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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7 16:14
이번에 받아준 증인 면면을 보니 이번이 증인 받아주는 마지막이 아닐까 싶군요. 여기서 더 연장하려면 박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온다고 해야할듯
17/02/07 16:14
2월 22일에 변론기일을 정한다고 하네요.
2월에 최종 변론이 잡히면 3월 13일 전까지 결론이 나고, 그 뒤로 잡힌다면 더 늦어진다고 합니다
17/02/07 16:19
다들 들떠서그렇지 기각 가능성 아직 남아있죠. 대통령과 순실 및 그 쪽 입장에서야 몇십억을 들이든 7명 체재로 넘어가고 재판관 2명만 구워삶으면 평생이 보장되는데 저같아도 수씁니다. 기각되면 상황 요상하긴 하겠네요. 일단 jtbc부터 문 닫을테고 특검 관련 검사 전부 좌천, 특검이나 검찰에 진술 했던 내부 고발자들 처형도 이어질테고...
17/02/07 16:20
대체 무얼 근거로 이걸 반대하나요 크크크크크
드러난 혐의가 다 입증이 안됐다? 애초에 민간인을 국정에 끼워서 이권 챙기게 한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고 거기서 게임은 끝인데 탄핵 반대를 그것도 2명이나 한다니 크크크크크크
17/02/07 16:58
근데 기각 -> 헌재/청와대 무력 시위 -> ?
그렇게 헌법재판관들이랑 박근혜 공개처형 했다고 칩시다(영화같은 얘기지만). 그 다음엔 무슨일이 벌어지나요?
17/02/07 16:34
그 양반들은 공권력 무서워해요. 그들 말대로 불태워 보라고 해요. 말그대로 그게 그들의 모기불이 될테니.
헌재는 리모델링하거나 세종시에 새 청사 세워서 이동하면 될듯.
17/02/07 16:22
황교안 대행이 이것 때문에 대선 나온다는 소리를 못하는 걸까요?...--;;
기각될 것을 예상하고?...--;; 그건 그렇고 이 정도면 인용 대 기각 확율을 50 대 50으로 봐야되는 거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드네요...--;;
17/02/07 16:26
박근혜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듯...
웃음쳤던 박사모를 동원한 관제데모가 태극기집회라는 이름으로 점점 커지고 김진태 김문수 조원진등 부역자들이 오히려 당당하게 박근혜는 죄가 없다고 외치고 있으며, 동시다발적으로 변희재등 노답 언론을 통한 JTBC의 태블릿 보도가 허위라는 괴담 대량 유포. 특검에서 박근혜 뇌물죄 입증을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이재용 구속수사는 조의연 판사에 의해 기각. 권한대행으로 들어온 황교안은 극우 국민들의 힘을 빌어 지지율 상승 그에 따른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대통령 변호인단의 온갖 더러운 수단은 박사모에 의한 압박인지 어떤지 헌재가 받아주며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
17/02/07 16:26
탄핵 기각되면 촛불 최대 232만명보다도 더 많이 나올텐데 기각 된다고 살아 남는다고 생각하는게 너무 순진한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각 순간부터 전문용어로 정국은 혼파망 되는거죠 뭐...
17/02/07 16:29
뭐..설마 기각 나기야 하겠어요. 기각 나면 자기들은 법조계에서 낙동강 오리알 될걸 잘 아는 양반들이.
그것도 못볼정도면 거기까지 올라갈 깜이 안 된 거겠지요.
17/02/07 16:3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3927370
새누리당 "특검, 기한 연장 검토 부적절…피의자 인권 존중돼야" 새누리당은 이와중에 타이밍좋게 특검 기한 연장해선 안된다고 ....
17/02/07 16:40
총선이 이번년이였으면 이런소리도 못했겠죠..
국민들이 특검이랑 헌재 판결 지켜보고 행동하려고 지금 가만히 있지 특검 연장이랑 헌재 기각이면 우리국민특성상 끝장을 보려할텐데... 새누리당은 뒤 없이 달리는거 같습니다.
17/02/07 16:35
17/02/07 16:37
선고 자체는 3월 13일이 자나도 이전에 탄핵여부가 결정이 나면 이정미 재판관이 결정문 작성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그런 경우로 가려는 건지...
17/02/08 01:11
마지막 심의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전이라면 이정미 재판관도 1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즉, 3월 13일 이전에 마지막 심의가 있었다면 13일 이후에 결론이 나더라도 이정미 재판관의 1표는 유효하게 되는것이죠. 조금 늦어질 뿐입니다.
17/02/07 16:38
박근혜가 탄핵 해 볼 테면 해봐라 했을때 뒷골이 서리긴 했습니다
탄핵은 결정권이 국민 손을 떠나는 거니까 찜찜했었거든요 처음 문재인과 민주당이 주장했던 하야 요구+국회합의 총리 선출+내각교체가 합리적 방안이라 생각했는데, 탄풍에 다 휘말려서 고구마 소리 듣고 혼나고.. 저는 여전히 이게 더 나은 판단이었다 생각합니다만, 이걸 계속 주장할 수 없는 분위기긴 했죠
17/02/07 16:56
저도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초기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양반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 그게 절대로 안되겠다 싶더라구요 그래서 국민들도 탄핵보다 자진사퇴여론이 높았었는데 닥치고 탄핵가자 저 양반 스스로 안내려온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던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저리 버팅기는데 자진사퇴를 할리가 ... 진짜 나라를 뭘로 생각하는건지...
17/02/07 16:38
[연합뉴스] 대통령측 "증인 신청 17명 중 8명만 채택 불만스러워"(속보)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014788 )
17/02/07 16:40
대통령측 "대통령 출석 여부, 최종 변론기일 정해지면 결정"(속보)
http://news.joins.com/article/21223892 최종 변론기일 정해지면 박근혜 나온다고 또 시간끌고 얘네들은 참 알기쉬워서 좋아요..
17/02/07 16:43
어차피 탄핵 기각되면 국민들 마음속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도 같이 기각될거라 큰 걱정 안하네요. 솔직히 한번 뒤집어 엎을때도 됐죠.
17/02/07 16:44
이정미 퇴임 전이나 후,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3월안에는 될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박그네가 임명했다고 반대할거면 박한철은 뭔가요. 그네가 임명한 박한철은 3월13일 외치고 퇴임했는데, 음모론은 참.. 전우용이라는 사람도 SNS에 뻘소리같은 얘기나 퍼트리고 다니고, 나가도 너무 나가네요.
17/02/07 16:52
그리고 헌재에 쓴소리도 해야겠는데, 헌재가 지금 국정중단 사태를 가볍게 보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으로 정상적인 외교가 너무도 급한시점인데 헌재는 지들 절차 따지느라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판단 좀 똑바로 했으면 싶네요. 정말 집회는 광화문이 아니라 헌재 앞에서 해야할 판입니다.
17/02/07 16:44
탄핵 기각되면 저들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본다는 뜻이니, 개돼지답게 인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대응해주면 됩니다.
가서 물어뜯고, 들이받아주죠.
17/02/07 16:45
박근혜 쪽은 아직 카드가 많이 남았는데....
[추가 증인 대거 신청, 이재만 출석, 대통령 대리인단 총사퇴, 박근혜 출석] 음.... 3월 13일까지 평의 못 마치면 이정미 권한대행은 판결문에서 이름이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7인 재판관의 판결문인데 진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겠네요.... 아니면 3월 13일까지 아예 변론이 안 끝날 가능성도 있고 말이죠....
17/02/07 16:48
뻘소리지만 손학규가 뭘 하는 날이면 일이 크게 터지는군요
역으로 3월에 탄핵이 결론나려면 그분께서 뭔가 발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7/02/07 16:55
법치의 한계를 드러낸다면..
국민들이 결단을 하겠죠. 누군가 말씀하셧었는데, 아직은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있으니 촛불들고 동상처럼 가만히 있는 거지.. 법치로 해결이 안된다는 판단을 국민들 대다수가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거죠..
17/02/07 17:00
증인들중 절반만 채택한거면 딱 박한철 전 소장이 내세운 데드라인에 맞추는게 아닌가 싶은데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끝내지 않으면 확실히 위험할것 같아요. 재판관들 중에 한두명은 지금 확실히 결정 못내린게 맞는것 같은데 말이죠.
17/02/07 17:03
헌재는 어차피 자기들 손으로 재판하긴 두려우니까 최대한 시간 끌면서 심판중단하겠죠. 나중에 정식대선때 흐름보고 정하는게 편하니깐요
17/02/07 17:08
탄핵되서 상황 끝나는게 바람직하지만, 기각되었을때의 상황도 궁금하긴 합니다. 청와대로 몰려가 광화문으로 끌어내서 차우셰스쿠 꼴이 날지도 크크크
17/02/07 17:20
처음에는 기각나는것도 걱정되긴했는데
이젠 그런생각도 안드네요 설령 탄핵된다해도 청소해야할게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대기업만해도 법대로 하려해도 법원에서 기상천외한 판결나올테고 지금 나온 썩은기득권은 빙산의일각이고 군대는 또 어떻고 하나하나 청소하기 어려우면 엉망이되더라도 물청소한번하고갈 정도로 나라가 지저분하다고 생각해요
17/02/07 17:42
3월 9일로 결론기일을 못박고 진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원하는대로 다 해줘도 탄핵 인용 나는 순간 어차피 중립적이란 얘기 못들어요. 계속 눈치보기 하고 명분 쌓기 해봐야 정국 불안감만 더해지고 헌재도 그 불안감 조성에 일조했다는 이야기밖에 못 듣습니다. 이러다 3월 13일 넘어서 이정미 재판관마저 물러나면 그땐 정말 횃불정국입니다. 헌재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17/02/07 18:00
푸하하하하 한가지 확실하군요. 기각 되면 어떤 식으로든 대한민국은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절대적으로요. 이건 장담 할 수 있습니다.
17/02/07 18:06
들리는 썰대로 국정원이 움직여서 헌법재판관들 약점을 캐내고, 이걸로 시간을 끌거나, 탄핵 기각을 노린다는 말이 썰로 끝나지 않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강해집니다.
17/02/07 18:22
탄핵심판 당사자의 방어권도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차일피일 시간만 끄는 것은 국가원수로서 책임감이 있다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본인의 출석 여부도 명확히 밝히지 않는데 그렇게 신선놀음하기엔 국제 정세가 너무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17/02/07 18:42
최악의 시나리오는 기각 후 촛불시위가 헌재에 쳐들어가지만 일부 좌빨 과격한 무리들 헌법의 준엄성 무시 강경진압 필요해... 여론몰이 후 근혜님 드라마틱한 등장~ 뭐 이런건데 아오...
17/02/07 18:49
왜 다들 그리 부정적으로 보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오히려 탄핵인용, 벚꽃대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데... 제 생각에는 헌재가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뒷말이 나오거나 저항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준거라고 봅니다. 쟤네들의 요구를 일체 들어주지 않으면 분명히 공정성 문제로 시비걸게 뻔하거든요. 박한철 전헌재소장이 신속성을 천명했었고, 이후 이정미 대행이 신속성보다는 공정성을 천명했기도 하구요. 대신 최종변론이 끝나면 평의나 결정문 작성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 전후 판결문 발표. 탄핵인용. 5월 10일 다음 대선투표... 이렇게 될거 같습니다.
17/02/07 18:53
기각되면 네 곳이 끝장 나겠죠.
새누리당 본사, 박사모집결지, 헌법재판소, 청와대.. 비폭력으론 안될겁니다. 그땐 못 참죠. 저들과는 어떤 타협도 불가입니다.
17/02/07 19:05
변호인단 사퇴부터 대통령 증인출석 등 지연시킬수 있는 카드는 많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작자가 국가 공백상태 되든말든 질질 끄는 모습이 참 꼴사납네요.
17/02/07 20:37
헌재가 그렇게 단호하게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법리적으론 헌재재판법상 사인이 변호인이 없인 심리진행을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그게 문제죠. 민법이나 형법처럼 판례가 많은 것도 아니구요. 일단 대통령을 공인이냐 사인이냐도 논란거리라 하더라구요.
17/02/08 08:14
계속 학자들이 사인설이 맞다고 하시는데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대통령은 헌재법25조에 의하면 사인이다라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고 진보쪽 법률가인 이정렬 전 부장판사도 대통령을 사인으로 보기엔 법리상 무리가 있다 이런 판례가 없기 때문에 변호인단에서 시간을 끌고 시비걸기 좋은 건이라고 우려하시던데... 님이 생각하시는것처럼 사인설이 다수설은 아닌것 같습니다. 실제 내용을 봐도 헌재법25조상 대통령을 공인으로 분류하기엔 무리가 있어요.
17/02/07 19:30
저조차도 다들 대선 대비 후보들 판가름하고 그러는데, 마치 탄핵확정 된것처럼 그러니 뭥미스러웠습니다.
탄핵조건이 은근 까다롭고 탄핵판사중엔 미심쩍은 인물도 여럿있고... 지금이야 대선후보 얘기보단 탄핵에 더 열을 가할 시간이죠.
17/02/07 20:06
JTBC는 여전히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네요...
물론 박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추가적인 지연전략을 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17/02/07 20:46
사실 박근혜 측이 지연전략 쓰는거야
겨울에 시베리아기단이 추운바람을 몰고오는 것에 분노할 것 없듯이 그냥 그러려니 할 일이지만 사실 헌재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 무익한 증인, 증거신청, 씨잘데기 없는 법리적 주장을 쳐내느냐는 중요한 문제지요. 지금까지 헌재가 나름 그와 관련된 노력을 했다는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대통령 측이 늘어놓고 있는 별 의미도 없는 게 명백한 소송행위들을 2월 말을 넘겨서까지 상대해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국민 여론이 이 부분에 관하여 헌재를 좀 도와줘야 할 지도 모르지요.
17/02/07 20:53
지금 국민들은 최대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사법부를 지켜보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 그걸 설마 착각하고 있지는 않겠죠. 헌재가 탄핵 기각으로 끝내면 진짜 멀쩡하게 그네가 옛날처럼 대통령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빡x가리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할 생각이면 해보라고 하고 싶네요. 이 나라에서 과연 무사히 살아갈 수 있을지. 해외로 뜬다? 뜰 수나 있을까요? 그때면 이 나라에 성난 군중보다 무서운게 존재하지 않을 텐데. 이 정도면 참을 만큼 참았고 세계 그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국민들의 말을 안들어먹고 나라를 유린하면 어떻게 될지는 뭐.....직접 보고 싶다면 모두가 나서서 보여주면 되는 거죠.
17/02/07 21:44
JTBC 뉴스룸의 예상(?)이 낙관적인 면이 없잖아 있긴하지만...
다들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인 3월 13일 전후로 탄핵소추안이 처리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나요? 조금 이르면 2월 말에도 가능할지 모른다는 예상이었을 뿐이었죠. 이후 추가로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증인을 신청했을 경우 받아들여진다면 3월 13일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상황으론 3월 13일 전에 결판이 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절대 낮은 것이 아니죠. 정말 헌재가 대통령 변호인단의 시간끌기에 동조하고 있었다면 지난 증인 신청했을 때 대부분 받아들여줬겠죠. 이번 증인 신청에서도 받아들였겠죠. 그러나 7명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헌재가 소추안을 인용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다음 증인 신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보고 비난해도 늦지 않습니다. 뭐... 헌재에 대한 압박용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단정짓는 것은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박근혜에게 좋은 증거나 의혹(?)들이 나오기는 커녕 계속해서 뻥뻥 터지고 있는데... 만약 반대할 생각을 가진 헌재 재판관이 있다면 부담되겠습니다. 가뜩이나 기명이라 이름도 공개되고 반대한다면 모든 신상이 다 공개될텐데... 끔찍할 것 같은데요.
17/02/07 23:58
기각되는순간 그 재판관은 둘째치고 그 가족들이 무사하지 못할겁니다
인터넷에 신상뜨면 저부터 죽창들고 달려갑니다. 어차피 법이고 뭐고 없는 인간이라고 셀프 인증한거니 대응도 무법으로 해주는게 맞겠죠
17/02/08 00:11
기각 된다면 제정신으로 돌아다니진 못할 텐데요.
농담 아니고 촛불집회 참가자만 2백만명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국군을 능가하는 머릿수이며 그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의 대부분도 [질서 있는 처형]에 동참할 겁니다. 루마니아 국민들은 총살을 시켰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할 지 궁금하네요.
17/02/08 00:20
헌재사이트 좀 보세요. 제가 초반부터 지켜봤는데 정말 거의 "기각 기각 기각" 무섭습니다 정말 ;;;;;;
https://www.ccourt.go.kr/cckhome/kor/ccourt/freebbs/selectFreeBbsList.do 진짜 기각되면 크게 뭔일 날 겁니다..
17/02/08 03:21
이정도면 실상 탄핵은 물건너갔다고 봐야겠네요
국민적 저항이야 차후의 문제로 보는거고 저항좀 일어나도 유신이나 5공시절만치 공권력으로 사람좀 후려갈기면 금방 가라앉는다고 보는게 아직도 저사람들 인식이니 막상 죽창이니 횃불든다 해도 악법도 법이다라는 대한민국에서만 존재하는 준법논리가 전가의 보도죠 그런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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