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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02 15:5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9&oid=001&aid=0008930960
이건데요 청문회때 그 뻔뻔함 진짜 어우!!
17/01/02 16:43
아닙니다. 검사님! 저는 모릅니다. 검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님!
왜냐면 학장이 하는 역할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육학과에 두 교수 추천 하는 것 외에는 학장에겐 주어진 역할이 없습니다.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닌 걸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검사님!
17/01/02 16:56
쩝. 류철균이란 이름보다 이인화란 이름으로 기억하는 제 입장에서는 매우 입맛이 씁니다. 정치적 스탠스는 저와 다르니 배제하고서라도요.
저 이인화란 자는 리니지 하드유저로 유명해서 바츠해방전쟁 관련 저술을 하기도 하는 등 디지털 스토리텔링에도 어느 정도의 족적을 남긴 사람이죠. 보수주의를 표방하는데도 중독법 반대 스탠스를 취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웹게임 열혈삼국을 하다가 현금거래를 한 걸 다시 뺏기자 그걸 되찾겠다고 자신의 이름값을 악용해 국민신문고에 허위신고를 하고 조선일보에 허위기고를 하다가 진실이 밝혀지며 언론에 망신을 당하는 한심한 짓도 하기도 했고. 게임사전 집필을 했을 때 리니지 쪽 분량을 자기의 덕심을 발휘해 매우 디테일하게 써서 욕도 먹었고, 뭐 결국 욕심 때문에 모든 걸 망치는군요.
17/01/02 18:08
저는 이인화 하면 로저 젤라즈니의 신들의 역사를 표절했다고 의심받는 서유기가 생각나네요. 이인화 서유기는 안읽었지만 얼마나 비슷한지 궁금합니다.
17/01/02 16:5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1&aid=0002949031
답안지 대신 썻지만 죄는 없다?? 이게 뭔말??
17/01/02 22:06
좀 묘하긴 합니다. 어차피 영장 피의사실이라는 게 정면으로 공개되진 않는터라 기사 내용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뻘소리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나름 이유가 있긴 합니다.
1. 업무방해죄는 남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인데, 아마 변호인은 학점 주는 건 자기의 업무이니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듯합니다. 검찰측의 입장은 학교의 업무라는 것이겠죠. 이건 학교의 업무가 맞아 보이니 좀 뻘소리일 듯하고... 대신 또 하나의 문제는 학교가 윗선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밀어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의 업무도 방해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검찰측의 논리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2. 증거인멸죄는 남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범죄이고, 자기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면 죄가 안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거니까요. 별도의 죄가 되지는 않지만 원래 인멸하려던 범죄에 대한 형량가중사유로 기능하게 되지요. 다만 이런 것을 이용하면 안 되니까 남을 시켜서 자기의 범죄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합니다. 구속영장 청구도 그걸로 한 것 같구요. 조교가 공범이네 어쩌구 하는 것은 기자가 어렵게 썼지만, 변호인 주장은 결국 여럿이서 함께 죄를 저지르고 다같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구성되면 전원이 죄가 안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조교 이야기는 시켜서 했다는 것이고, 이 경우 조교에게는 증거인멸죄가, 교수에게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이게 검찰측 주장입니다. 이건 변호인측 변명이 궁색합니다. 문제는 증거인멸의 경우 본범이 성립해야 하기 때문에 1이 성립하지 않으면 2도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3. 문서위조나 위조문서행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학점 잘 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했다면 답안지 작성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셈이니 죄가 안 된다는 주장인 듯합니다. 이건 변호인 주장이 맞는데, 검찰측이 이런 것도 모르고 넣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법리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4. 위계공무방해죄는 뭔 내용인지 모르므로 패스합니다.
17/01/03 12:25
수사기업의 차이일겁니다. 대답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들거든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뉘앙스 팍팍 풍기면서, 거짓말하면 X되는거야~ 라는 식으로 몰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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