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5일 금요일 한국외대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시국대담을 가졌습니다. 그걸 왜 지금 올리냐고 하시면 까먹고 있었습니다...크흡. 그때가 아마 3차 집회 전날이었나요? 그동안 시국이 완전히 딴판이 되어버려서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올려봅니다. 대담 내용은 수기로 노트에 적었던 것을 키워드별로 재구성했습니다. 구성이나 요약 내용이 살짝 엉성할 수도 있습니다. 대담은 모두 존댓말로 진행되었지만 편의상 반말로 요약하겠습니다. 호칭 또한 일괄적으로 생략합니다. 

[국민과 박근혜]
대한민국에선 사회가 크게 변화하는 순간마다 광장에 모인 군중들이 동력이 되어주었다. 이번 시위는 주권자의 책임 의식이 두드러지고 '깨끗한' 시위였다. 김대중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에 대해 말했고 노무현은 깬 시민의 조직적 참여가 민주의 보루라고 말했다. 이번 정권은 '감정고문 정권'이다. 이정현은 웃기고, 김진태는 재롱부리고 박근헤는 답답하다. 박근혜가 하야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위신을 지켜주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행동이다. 박근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국가로서의 자부심을 훼손했다. + 헌법에서 보듯 국민은 주권을 위임한 것이다(탄핵에 있어서 국민의 역할 역설). 한쪽에선 하야를 얘기하고 한쪽에선 탄핵을 얘기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거국내각은 질서 있는 하야가 이뤄질 경우 시행할 프로그램이다. 근데 대통령이 질서 있게 하야하질 않는데 왜 그런 쪽에다 갑론을박을 할까.

[최순실]
최순실은 그냥 부정 좀 저지른 비선인가보다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이때쯤 국회의원들은 이 큰 일을 정말로 모르고 있었냐고 얘기가 많이 돌았었죠). 최순실이 등장하며 그동안 있었던 국정 의혹들이 풀렸다. 노선과 정책이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권의 행동은 어떤 과정으로, 어떤 과정에서 저런 결론이 도출됐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대박 언행을 하더니 갑자기 북한 붕괴를 얘기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었다. 개성공단은 진보 진영의 업적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가 함께 축적한 대북노선의 보루이며 당장 박근혜 본인도 18대 대선에선 개성공단을 국제도시화하겠단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는가? 그걸 통일부, 외교부 장관도 반대했다 하는데 그럼 누가 결정했다는 것인가. 사드도 그렇다.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성주 배치 발표 때까지 주무 부서가 그 내용을 몰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국방부는 사드에 동의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김관진 안보실장도 반대했고 NSC도 형식적으로 반대했다. 그런데 갑자기 결정됐다. 이것들을 최순실이 했다고 생각하니 나니 이해가 되더라.

[불통의 정치]
민주적 리더십은 무엇인가. 대통령도 권력을 있는 대로 휘두르면 그건 독재다. 의사 결정 과정이 제도화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의 결정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국민의 투표나 국회의 감사 등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존중해야 한다. 대통령을 하려면 국회의원부터 밟아가며 국정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바꾸려는 것은 박근혜만이 아니다. 박근혜는 낡은 한국의 상징이다. 이 폐해가 계속된 건 많은 '낡은 한국'의 비호가 있어서 가능했다. 정치검찰의 비호, 정경유착, 최순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있었던 TV조선 등 기득권과의 카르텔 말이다. 최순실을 증인으로 채택 한 번 하려고 했더니 이정현은 단식한다고 농성하고 재벌 총수 좀 부르려 했더니 언론에선 경제 망한다고 난리를 피운다. 국민은 왜 삼성이 국민연금을 건드렸는지 이유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1등공신 김무성도 최순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고 말하고 이명박도 17대 대선 하면서 다 알고 있었다. 온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 견제를 해야 할 야당은 의도적으로 외면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지 않는가. 탄핵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낡은 질서까지 타파해야 한다. 아, 그리고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1등공신 김무성이 나중에 발언을 제일 세게 가져갈 것 같다.

[정당정치]
탄핵 이후 대선에서 후보들은 개헌 공약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민심이 빠르게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 개편이 이뤄질 것이다. 민주주의의 엔진은 정당이다. 정당은 사회적 의견을 담는 공공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 헌데 현재의 정당들은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캠프 정당일 뿐이다. 정당의 비전과 특색 없이 보수측 후보와 진보측 후보가 비스무리한 공약을 들고 나온다. 정당의 누군가가 권력을 갖고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당 그 자체가 권력을 갖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복지가 필요하다 느끼면 사민당에 투표하고 성장이 필요하다 느끼면 보수당에 투표하듯이 국민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정당이 노선과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정당은 유능하고 책임질 줄 아는 정부를 만들고 정치인을 훈련시키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정당을 잘 이끌어야 대통령 감이라고 할 수 있다고도 할 수도 있다.

[선거법 개정]
당장 개헌을 언급하는 것은 문제점을 흐리는 행위다. 하지만 탄핵 이후 개헌에 대한 여론이 터져나올 것이다. 다만 이번 일로 인해 대통령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흐르진 않을 것이다. 일단 다수 정당을 기초로 해 내각제 요소가 강화될 것 같다.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 또한 여지가 있다. 특히 선거제 개편에 정의당은 전력을 다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정당은 이승만이 민주주의 사회라는 이름 아래 독재를 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보수당, 민주당이란 양당 체제가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받은 표는 7.2%였다. 국민의 7.2%가 정의당을 선택했단 것은 국회에서 7.2%만큼의 힘을 발휘해보란 소리다. 국회에서 7%는 21석이다. 21석. 1등만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에선 후발주자들이 추격을 할 수가 없다. 바로 이 점이 문제다.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구제는 제 3 세력의 견제 없이 보수당과 진보당이 서로 돌아가면서 파이를 나눠먹는 배경이 되었고 현재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의 원인이 되었다. 더불어 선거법이 개정된다면 정의당은 제 1당이 될 수 있을 거란 자신도 있다. 물론 지금은 원내 4당이고 김무성당이 만들어지면 5당이 될... 정의당도 좋은 상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상위층의 암수로서 개헌을 논의한다면 정의당은 개헌에 반대할 것이다.

[정의당]
진보정당의 실패를 같은 수준에서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작지만 강한 것, 결과로 보이겠다. 정의당은 초기부터 이 사건을 최순실 게이트가 아닌 박근혜 게이트로 명명, 원내 정당 중 처음으로 하야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요구했다. 이것은 진보정당이기 때문에 강경하고 과격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이 바로 박근혜에 있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Q. 대선에 출마할 생각 있나?]
A. 있다. 단, 현 선거제(대선)가 개편된다는 가정 하에. 미국에선 2년간 라운딩을 하면서 '바람'을 만든다. 한국은 선거기간이 짧아 기득권의 영향이 절대적이다(앞서 힐러리와 샌더스 얘기를 하며 힐러리가 기득권으로 이겼다는 발언). 또한 이번 대선은 다자구도가 될 것이다. 정의당 후보에게 쏟아질 애처로운 시선도 어느 정도 분산되겠지. 이런 상황이면 사표 얘기가 나온다. 사표를 왜 걱정하는가? 중요한 건 실력을 키우는 것이다. 헬조선 헬조선 하는데 반 발짝씩 나아가서 되겠나. 여기서 노력을 해도 바뀔까 하는 현실에 최선보다 차선을 선택하게 되지만, 안 되더라도 성과를 내면 영향력이 있다.

[Q. 타 정당에서 친한 정치인이 있는지]
A. 새누리 유승민. 합리적 토론이 가능한 상대다. 유승민과는 안보에 관련해선 차이가 있지만 민생 정책에 대핸 상당히 유사한 의견을 낼 것이다. 공통점으로는 정책과 비전의 성실성을 들 수 있다. 아마 국민들께는 대선에 보수진영에선 유승민이, 진보진영에선 심상정이 나오는 게 제일 이득일 것이다. (청중 당황) 동의가 안 되시나봐요(웃음). 아마 그렇게 되면 합리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의 경쟁이 될 거 같다.

[Q. 정의당엔 아직도 노심 뿐인데 다른 정치인은 언제쯤...]
A. 국민에게 익숙지 않은 것 뿐이라 생각한다. 김종대, 이정미 등 좋은 인물 많다. 상술한 선거법 개정이 시행되면 국민들께도 더 많은 의원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Q. 영수회담을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가(시국대담 전 주에 추미애 영수회담 제의)?]
A. 야 3당은 12일 시위에서 민심을 보고 먼저 각 당의 당론을 결정하고 서로 구상을 합의하여 발표하기로 했다. 그렇게 모두 모여서 스크럼을 짜고 있는데 갑자기 추미애가 뛰쳐나가는 게 아닌가. 구상도 불투명하고 다른 이들의 동의 또한 얻지 않은 독단이었다. 회담을 철회한 것은 천만다행이었다. 나중에 보니 대통령이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청와대는 박근혜의 임기를 보장하는 수로 총리 쪽으로 얘기를 돌렸다. 국민이 박근혜 보고 내려오라는데 총리를 고민하나? 이건 총리가 문제인 것처럼 곡해하는 발언이었다. 그리고 총리는 국회 투표로 언제든지 내릴 수 있다(어제자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도 같은 내용 언급).

[Q. 정의당은 진보정당이다. 헌데 철도노조파업 중단을 왜 주도(정확한 표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했는가?]
A. 자발적 선택은 아니었다. 그 시위는 조합원들의 자비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파트너가 없었다. 정부는 아노미 상태였고 그 파업은 자멸적, 소모적인 파업이 되어버린 상태였다. 그래서 노조 집행부가 야 3당에 먼저 명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정의당이 다음 대선에서 성과 연봉제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해 주는 것을 명분으로 중단한 것이다.

[Q. 사실 이번 일은 국민의 염원 같은 것보다 조중동이 박근혜를 공격했기 때문 아닌가. 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할까?]
A. 가능성 있다. 야당은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직접적인 책임은 새누리당과 박근혜에 있지만 야당도 간접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권에선 대선 불출마, 탈당등을 말하며 새누리가 공범이라는 인식을 흐리게 만들려 하고 있다. 아마 앞으로도 온갖 짓을 더 할 것이다. 국민들이 이 죄는 엄중히 물을 것이다. 더불어, 여인가 야인가에 주안점을 두지 말고 어떤 한국을 만들까에 집중해야 한다.

[Q. 학생은 어떻게 정당정치에 참여해야 할까]
A. 정치는 선택이 아니다. 권위주의 정치에 대한 반감으로 정치를 멀리하는 게 미덕처럼 됐는데 주권자로서 책임을 다 해야 하지 않겠나. 메시아가 와도 시민 의식이 없으면 바뀌는 거 없다. 사회를 바꾸기 위해선 정치가 제일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정치적 이해를 적극적으로 표출해야 하고, 그 방법으론 정당에 참여하는 게 최고다.

[Q. 가장 바꾸고 싶은 정책을 꼽는다면]
A. 바로 선 법치. 검찰이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을 두려워한다. 검찰청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청문회 비율을 늘려야 한다. 민생에 있어선 불평등을 해소하는 게 첫 번째다. 최저임금제에 비례한 최고임금제, 기본소득제, 비정규직 축소에 기여할 초과이익 공유제 정도가 있다. 국민의 돈으로 살찐 대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무엇보다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정치적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공공 부문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에선 현재 행정 인력은 충분하지만 복지, 서비스 부문 인력이 적다. 그쪽을 늘려야 한다. 큰 시각에서 보면 수출 주도 정책에서 선회해 민간 부문을 보아야 한다.

[Q. 개헌보다 일선 정치인의 권력남용이 문제 아닌가. 정치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었다]
A. 정치인은 선공후사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 점에서 상술한대로 정당이 정치인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갖춰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으면서 외부 인사만 영입하고 있다. 영입 인사는 자신이 국민을 대표하는 봉사자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한 분야의 최고 인물이라고만 생각한다. 스페셜리스트는 필요할 때 불러서 의견을 들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