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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1/09 14:10:21
Name 어쩌다룸펜
Subject [일반] 무의미 또는 역풍이 유력한 총리의 임명제청권 보장
폰으로 쓰다보니 오타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찌어찌 권한을 내려놓고,
야당이 추천한 총리가 그대로 받아들여 총리가 임명된다 한들,
그총리가 임명한 장관 후보자들은 그대로 역풍을 부를 겁니다.
왜냐면, 검증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통상 장관후보자들을 임명하기 전에,
민정수석실을 통해 부적절 인사를 거르게 됩니다.
부동산, 논문, 범죄경력, 평판 등..
이를 통해 결격자들이 걸러집니다.

그러나 총리가 제한된 인력풀을 가지고, 총리실만의 인력을 통해서 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민정수석실이 도와줄리 만무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장관 청문회에서 친박의 검증공세에서(민정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의심) 국민들의 시선에서 용납되지 않는 결격 사유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역시 여야 가릴거 없이 썪은 정치판,
야당도 똑같아.
이런 양비론이 나오고,
일부 낙마하게되면 책임총리의 힘은 상당히 빠질겁니다.

그렇게된다면
결국 야당은 책임총리의 역풍을 맞아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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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9 14:11
수정 아이콘
그러니 탄핵이나 하야로 갑시다.
마음을잃다
16/11/09 14:13
수정 아이콘
역시 하야뿐이야..
초식성육식동물
16/11/09 14:14
수정 아이콘
이건 애초에 야당에서 요구하는 임면권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임명제청권이라서.. 생각하시는 그림이 나올런지도 미지수입니다. 임명제청권이 말그대로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승인하는 구조라 대통령 2선 후퇴와는 거리가 있죠.
어쩌다룸펜
16/11/09 14:17
수정 아이콘
총리의 임명제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임명제청권이 사실상 임명권 처럼 작용할 걸로 생각됩니다
초식성육식동물
16/11/09 14:29
수정 아이콘
아마도 푸른집의 공주님은 생각이 다르실거 같은데요..흐흐
최순실 구속 이후 시나리오 짠거 보면 이번 위기만 넘겨서 콘크리트 굳을 때까지만 다시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거 같거든요. 실제로 총리에 모든 권한을 이양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ArcanumToss
16/11/09 14:14
수정 아이콘
스스로 내려 올 생각이 없습니다.
탄핵을 추진해야 합니다.
동굴곰
16/11/09 14:15
수정 아이콘
근데 딱히 저거 제대로 돌아간적도 없...
정 안되면 이미 장관/총리 해봤던 사람들한테 시키면 되겠군요. 한번씩은 털린 사람들이니. 이해찬이나 유시민 추천합니다...
영원한초보
16/11/09 14:17
수정 아이콘
유시민은 . 본인이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새누리에서 안받을텐데
안될거 알면서 쇼해 달라고하면
유시민이 좋아하지않겠죠
영원한초보
16/11/09 14:16
수정 아이콘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박근혜를 끌어 내리는 과정에서의 피해도 만만치.않을 겁니다.
어떤 쪽이 국가에 이득인지 판단해야겠죠
16/11/09 14:16
수정 아이콘
애초에 거국내각전략은 청와대만 꿀빠는 겁니다. 지금 이 혼란스러운 정국에 굳이 야당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애매한 총리자리보다 확실한 수사보장과 그를 위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임명권과 상설특검이 아닌 별도특검 정도 받아내는게 훨씬 낫죠. 그럼 여당이나 박근혜는 계속 때릴수 있으면서 해결이 난망한 국정 상 일처리들은 여당이나 정부가 하게 하고 우리는 하야나 탄핵을 얘기하면 되는 거였어요. 본문 내용도 본문 내용이지만 총리되서 하나만 일잘못처리해도 역시 야당이 뽑은애도 마찬가지로 일 못하는구나 하면서 또 욕 먹을겁니다. 그럴 필요가 있나요.
16/11/09 14:29
수정 아이콘
정부여당과 청와대가 다 하게 하고 야당은 비판만 할려면 평생 야당만 해야지요. 거국내각이라는 게 혼란스러운 정국이니 대통령과 문제있는 인사들의 권한행사를 제한하고 제대로 일처리를 할 수 있는 총리와 내각으로 하자는 건데, 청와대가 지금 하는 짓은 지들 권한은 안 놓고 이름만 거국내각이라 하겠다는 거니 야권이 받을 수 없는 거죠. 특검을 하든 검찰총장을 임명하든 실권을 갖춘 상부에서 맘에 안 들면 어무것도 못한다는 거 많이 봐 왔지 않습니까. 일 제대로 하려던 채동욱 검찰총장 한방에 날아가고, 후임들은 우병우한테 힘도 못쓴다는거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16/11/09 14:34
수정 아이콘
애초에 대한민국 헌법상으로 국정 운영의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거고 헌법 어떤 조문에도 국회가 뽑은 총리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실권을 펼칠수 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 박근혜도 우리도 헌법상 보장된만큼 주겠다 라고 얘기하는거구요. 박근혜는 헌법 무시했는데 이제와서 헌법 들먹이냐 하는건 큰 의미가 있는 주장이 될 수가 없고. 더군다나 박근혜 입장에서 하야나 다름없는 아무 권한없이 제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말을 할 리가 없죠. 그리고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그와중에도 외교는 박근혜가 해야되지 않나 이런식으로 얘기하던데 국내에서 아무 권한 없는 사람이 국외에서 정상적 외교가 가능할까요 아니 그전에 박근혜를 우리나라 대표로 보내야 하나요. 제가 거국내각 하지말고 야당은 비판만 해라는게 아니라 그러니 애초에 탄핵으로 갔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16/11/09 14:44
수정 아이콘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국면은 거국내각쪽으로 기울고 있고
아직 청와대가 뭉그적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2선 후퇴를 하지 않는다면 당장 하야, 탄핵운동을 하겠다.' 라고 강하게 말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동안 했던 말을 뒤집는 것이 아니면서 세련되게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6/11/09 14:17
수정 아이콘
그건 당연히 검증을 하고 올리겠죠...야당이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야추천으로 올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여야 4당이 어느정도 청문회도 하고 하겠죠..최소한의 검증조차 안하고 올리겠습니까?
어느 정도 여야가 협의되서 올리는건 당연하고....그렇게 올려도 지금 내각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보다는 훨 능력이 높을거 같습니다.
하야나 탄핵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특히나 탄핵은 비박을 끌어와야 하고..하야는 지금 박근혜 하는거 보면 스스로 내려올거 같습니까?
탄핵 정국으로 돌아가면 원래 지지층이 재결집합니다. 그리고 최장 240일, 8개월이 걸립니다. 탄핵되더라도 바로 대선인걸요?
박근혜 같은 뻔뻔한 인물이 스스로 하야한다? 그럴리가요.. 그나마 내각이라도 제대로 돌아가서 검찰조사라도 제대로 되게 만드는게 최소한의 타개책이라고 봅니다.
영원한초보
16/11/09 14:20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책임져야할 인사면 차라리 강력한 사람들을 올렸으면 좋겠네요
이재명 법무부장관이라던지
정청래 이해찬등
16/11/09 14:22
수정 아이콘
강력히 동의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이재명이나 이해찬 입각하면 제대로 할 듯.
16/11/09 14:20
수정 아이콘
탄핵은 죽어도 하기싫으니깐요.. 여론이 그렇게 압도적인데 밥그릇수계산하고 턴넘어갈동안 하야나 외치고있으면 그냥 맞아야죠 역풍..
로하스
16/11/09 14:25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 협조 없이는 탄핵 통과 자체가 불가능한데 죽어도 하기싫다는 말은 이상하지요.
탄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니 하야를 외치는 거겠죠.
16/11/09 14:26
수정 아이콘
야권에서 하기 싫어서 안하는거겠습니까? ㅠㅠ
The xian
16/11/09 14:32
수정 아이콘
탄핵에 몇 표가 필요한지만 계산해 봐도 탄핵은 죽어도 하기 싫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황약사
16/11/09 14:33
수정 아이콘
탄핵 정족수는 어디서 채울수 있을까요?
지금 헌재 재판관들 누가 임명해 놓은 사람들인데...탄핵이라는 결론이 나오긴 할까요?;;;;
공허진
16/11/09 14:40
수정 아이콘
하야는 김재규가 예토전생해서 머리에 총구를 대도 순실이랑 순득이 허락 없이는 안할 겁니다

그럼 탄핵인데 야3당에 비박계 새누리가 합세 해야 합니다
거기에 헌재 노인네들까지 도와줘야 가능합니다
여론이 더 악화되서 탄핵 반대하는 새누리의원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는 되야 탄핵 될겁니다
데오늬
16/11/09 14:26
수정 아이콘
미국 대선 불판 보다가 든 생각인데 siri가 구치소에 있으니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대응할 능력이 있을 리가 만무하고
차라리 대혼란을 감수하더라도 빨리 조기 대선을 해서 누가 됐든 최소한 정상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기도...
journeyman
16/11/09 14:31
수정 아이콘
지금 야권에서 이야기하는 거국 내각의 범위는,
총리 한 사람만을 뽑는게 아니라, 장관 등 내각 전체 구성을 여야 합의하에 국회 추천으로 하자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이 태클 걸기도 힘들거고, 청문회 통과도 어렵지 않을 거에요.
'여야합의'만 이뤄지면, 본문에서 걱정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겁니다.
다만, 여야합의...가 보나마나 안 될 거라는게 문제죠.
강동원
16/11/09 14:31
수정 아이콘
하야 하야꾸!
16/11/09 14:35
수정 아이콘
탄핵은 야권에서 시도 안할테고 하야를 안 한다면 트럼프 취임으로 인한 급변할 수 있는 국제정세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경제적 군사적 흔들림이 강하게 올텐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책임총리를 여야가 합심해서 정해야지 당리당락만 내세우면 IMF에서 한번 더 방문할지도..
20년만에 돌아온 손님.
16/11/09 14:43
수정 아이콘
내치는 어차피 여야의 반대로 편향성이 강한 사람이 되긴 힘들고..대선정국으로 넘어갈거라 정책을 펼치긴 힘들고 지금은 남은 1년여 동안 외교를 무난하게 대처할 수 있는 노련한 사람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아우구스투스
16/11/09 15:26
수정 아이콘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어떨까 싶네요.
꼬마산적
16/11/09 15:43
수정 아이콘
차라리 고건 전 총리가 낫죠
그나마 이분은 탄핵정국을 경험해보신 분이니
아우구스투스
16/11/09 15:44
수정 아이콘
연세가 78세시더라고요.
꼬마산적
16/11/09 15:44
수정 아이콘
아차!!
16/11/09 15:18
수정 아이콘
근데 진짜 이상한게..
지금 잘못한게 누군데;;; 상식적인 요구를 한다고 역풍 걱정을 하는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인데요?
연필깍이
16/11/09 15:24
수정 아이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애초에 박근혜가 대통령 된 과정도..... 유유
BakkyFan
16/11/09 18:59
수정 아이콘
네??? 청문회에서 낙마요????
우갑우가 제대로 검증 못해서 탈탈 털리고 임명되고도 해임건의안 당한분도 있는데
본문의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비약이 심하네요.

총리지명자가 낙마하고 임명되고도 난리난 검증시스템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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