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부가 사드 제3의 부지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사드 투쟁위원회에서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제스처를 취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배치가 논의되는 성주 컨트리클럽 부지는 사실상 김천과 가까워 배치를 둘러싸고 김천과 성주와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제3지역 가능성을 흘리며 김천과 성주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정말 비겁한일이다. '사드가 정말로 필요한가?'라는 논점을 '사드를 어디에 배치하냐?'라는 논점으로 교모하게 전환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역이기주의 프레임으로 몰려는 저의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분열시키고 그리고 통치하라'라는 박근혜 정부의 이런 철학은 비단 사드 배치문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 정부는 세월호 참사 때 유가족들을 돈을 밝히는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였고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면서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혼이 비정상이라는 악담을 퍼부었으며 심지어 작년 민중총궐기 때는 시위대를 Is에 비유하는 몰상식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통합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목소리 높이는 정부가 스스로 집토끼만 챙기며 분열을 조장하는 이러한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정부는 졸속으로 성주발표를 해놓고 예상보다 저항이 거센 것이  두려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애초에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정도(正道)를 걸었다면 직면하지 않았을 저항이다. 그동안 정부가 성주 시민들을 설득의 대상이자 대화의 주체가 아닌 외부세력에게 선동당한 무지한 집단으로 규정했다. 그런 정부의 태도 때문에 성주 군민들은 상경집회에서 푸른 리본을 붙여 소위 ‘외부세력’을 걸러내는 자기검열을 해야 했고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정부의 주장대로 사드가 한반도 방위에 필수불가결할 안보의 문제라면 마땅히 대한민국 모두가 연관된 문제이다. 하지만 정부의 억지스러운 외부세력 프레임 때문에 사드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의 목소리는 힘을 잃었다. 사드의 효용성을 논의해야 할 공론장은 이렇게 어처구니없게 상실되고 정부의 사드 배치 찬성론은 주류 언론들이 앵무새처럼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쓸데없는 논쟁을 지양하자고 국민들을  협박하기도 하였다. 사드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면 불순분자로 처벌한다고도 하였다. 하지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더 이상 그런 식의 고루하고 반민주적인 태도로는 사드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사드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다. 그런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비겁한 언론 플레이를 그만두고 성주 군민 설득을 위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옳은 일이라도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북한보다 나은 점이 아닐까? 그 점이 우리가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아닐까? 북한의 위협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분열을 조장하며 스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안하무인적인 태도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