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외국(주로 일본, 유럽, 미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장바구니 물가가 유달리 비싸다는 글을 종종 접합니다. 

장바구니 물가라고 한다면 주로 농산물과 그 가공품들일 텐데 곡물, 야채, 육류, 낙농제품, 과일까지 한국 물가만 유달리 높다면 정말 고민해 봐야 할 이슈가 아닐까 합니다. 

농산물 시장에 대한 일반적 지식만 가지고 있지만 아는 범위에서 글을 써보겠습니다. 

이 글은 한국의 농산물이 얼마나 비싼지를 실증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비싸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 가격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추적해 본 것입니다. 

우선 한국 농산물 가격이 높은 주요 이유로 이야기하는 것이 유통 마진입니다.

산지에서 구입한 가격과 최종 소비자에게 팔리는 가격의 차이가 유통 마진이며 전체 소비자 가격에서 차지하는 유통 마진의 비중이 유통 마진율입니다.

아래 한경의 기사를 보면 산지에서 700원에 수매한 양파는 소매점에서 4,200원에 팔린다고 하니 유통 마진율이 자그마치 83%에 이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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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12095101

한경의 기사만 보면 정말 중간 상인의 횡포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습니다.  

그럼 유통 마진율이 이렇게 높다면 한국 중간 상인들은 유달리 탐욕적이거나 또는 농산물 유통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경의 기사에서는 후자에 집중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야기 되듯이 유통단계를 줄이고 직거래 또는 농가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농산물 큐레이터' 도입 등입니다. 

그러면 한경의 기사대로 유통 현대화를 이룬(?) 선진국의 유통 마진율은 한국에 비해서 낮은 게 정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유통 마진율과 관련한 농민신문의 기사를 보면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아래 비교를 보면 과일과 육류의 미국과 한국의 유통 마진율은 미국이 훨씬 높습니다.  

자료 왜곡이 없다면 한국의 중간 상인의 탐욕과 복잡한 유통 구조가 유통 마진율을 높여서 농산물 가격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싸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58874&subMenu=dsearch&key=%B3%F3%BE%F7%BF%A1+%B4%EB%C7%D1+%BF%C0%C7%D8%BF%CD+%BF%C3%B9%D9%B8%A5+%C0%CC%C7%D8+7%B0%A1%C1%F6

농민신문의 비교가 몇개 상품에 제한적이다 보니 이런 유통 마진율의 차이가 일반적인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아래는 2011년 한국식품유통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농산물 유통경로별 유통마진 조사연구'(김윤두) 중 한미일 유통 마진율 비교입니다. 

농민일보의 자료와 숫자가 같지는 않지만 이 연구에서도 '무'를 제외하면 일본보다 유통마진율이 높은 한국 농산물은 없습니다. 감자, 사과, 배는 미국과 비교해서도 한국의 유통 마진율이 낮습니다.  

* 한미일 주요 농산물 유통 마진율 비교(김윤두)

혹시나 한국식품유통학회의 성격에 의문이 갈 수 있어서 다른 자료도 찾아 보았습니다. 아래 그래프와 표는 농협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12년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 중 한일 유통 마진율 비교 시계열 자료입니다. 개별 종목이 아니라 대분류로 평균을 내다 보니 유통마진율의 수준은 다른 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10년 이전 시점이긴 하지만 농협경제연구소 자료에서도 여전히 한국 농축수산물의 유통 마진율은 일본에 비해서 낮습니다. 특히 수산물의 양국간 차이는 놀라울 정도로 큰 편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부분은 한국과 일본 모두 유통 마진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입니다. 

왜 미국과 일본의 유통 마진율이 높을까 그리고 증가 추세(적어도 일본)일까를 따져보면 미국과 일본 중간 상인들의 탐욕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농민신문과 농협의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통 마진이라는 것이 이윤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수송 비용, 창고 비용, 상하역 비용, 포장 비용, 기타 관리 비용(쓰레기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농축산물의 신선도를 높이기 위한 냉장 보관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장기 보관을 염두에 두고(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이 좋은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늘어나다 보니 선진국의 유통 마진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히려 한국의 유통 마진이 낮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상하역 비용 등), 냉장 처리나 창고 보관 비중이 낮은 것 등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즉, 한경의 주장대로 유통 단계를 줄이고 현대화하는 게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보다 유통 마진율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소비자들이 더 신선하고 좋은 포장의 농산물을 찾게 되고 유통상인들도 가격 급락에 대응할 수단으로 창고 보관 기간이 길어진다면 오히려 지금보다도 유통 마진율은 올라갈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물론 농민신문에서 긍정적 사례로 이야기하는 쌀과 같은 농산물이 더 나타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쌀은 미곡종합처리장의 도입으로 유통 마진율이 21.5%(2013년)로 매우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한국의  농산물은 왜 비쌀까? 로 돌아오면 유통 마진율의 절감이 생각만큼 쉬운 것이 아니라면 남는 문제는 생산 원가입니다. 

아래 EU의 자료를 보면 1인당 곡물 생산과 우유 및 육류 생산에서 한국은 생산량 자체가 매우 작습니다. 

1인당 생산량이 작다고 무조건 생산 원가가 비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생산에 유리한 환경은 아니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 1인당 곡물 생산량 비교

* 1인당 우유와 육류 생산량 비교

* 유럽 국가의 소, 돼지, 양 사육 수(아일랜드는 인구보다 더 많은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나 유럽과 차이는 그렇다고 해도 왜 1인당 생산량이 비슷한 일본에 비해서도 한국 농축산물의 가격이 비싼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솔직히 일본 농축산물의 가격이 한국에 비해 얼마나 낮을지는 별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일단 우유의 생산량은 한국에 비해 많긴 합니다. 

또한 일본은 1970년대부터 일찌감치 해외 농업 기지 발굴에 착수하였고 그 결실로 일본의 5.5배나 되는 브라질 세하두 지역에 안정적인 농업 생산기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세하두에서 생산하는 대두를 값싸게 조달 받는 일본의 관련 제품 생산 원가는 한국 농가에 비해서 훨씬 유리할 듯합니다.   

또한 위 농협경제연구소의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수산물 유통 마진율의 한일간 현격한 차이와 아래 1인당 수산물 어획량 비교를 보면 왜 한국인이 일본인에 비해서도 더 많은 수산물을 섭취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후쿠시마 사태보다도 더 중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 1인당 수산물 어획량 비교

결론적으로 유통의 효율성 제고 노력이 유통 마진율의 획기적인 감소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최종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값싼 외국 농산물을 수입하거나 아니면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을 더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도 아니면 미국 농가가 유럽 농가를 코너에 몰아넣고 다시 독일 농가가 프랑스 농가를 코너에 몰아넣듯이 대단위 기업농을 육성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과 생산에 대한 비전문가의 짧은 소견이기에 허점이 많기는 하지만 보다 생산적 논의를 위해서 아는 범위에서 자료를 모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