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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15 19:39
그냥 기본적으로 포털에 임금피크제 일반해고 노사정협의 이정도 키워드로 검색해서보시면 될거에요. 그리 복잡한사안은 아니라서 금방보실거에요..
15/09/15 19:43
여론조사에서 보시다시피 다수의 국민이 찬성을 하고 선택을 한 정책이죠.
고령층에서는 나랏님과 회사가 힘들다는데 내가 돈을 좀 덜 받지.. 청년층에서는 회사 높은 직책 보니까 하는 일도 없이 돈만 많이 받던데 깎는다니 기분이 좋네.. 혹시 고용이 늘어나면 내가 직업이 생길 수도 있겠네?? 실상은 모두 다같이 죽는 정책인데..
15/09/15 19:43
한국사람 특성이 나 잘되는 것보다 남 못되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한경쟁이 차라리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서라도 패자를 면하려는 심리를 만들었을 수도 있구요. 임금피크제의 대상이 자신들의 부모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쉽게 잊죠. 일반해고의 대상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아무튼 민주주의 국가이니 국민의 선택에 승복해야겠죠. 사실 저와는 크게 상관도 없습니다.
15/09/15 19:43
저런다고 노인네들 고용해주는것도 아니고 자기 떠받들어야 할 세대가 가난해져서 더 잔인해질텐데 왜?
하긴 합리로 이해할 단계가 아니긴합니다.
15/09/15 19:49
국민은 노력이 부족하니 대기업도 노력이라 표기만 하고 실제 노오오오오력은 하려고도 하지 않겠죠..
일단 임금피크제는 정규직 아버지 돈을 떼서 비정규직 아들에게 주는 제도의 느낌입니다.. 청년 고용을 위해서는 기업이 돈을 풀고 판을 키워야하는데 한정된 판 안에서 해결하려드는 대표정인 미봉책인 것 같습니다. 노사협의 하에 진행한다... 일반해고는 전국민의 비정규직화를 통한 비정규직을 없애자는 정책으로만 보이구요.... 인사고과... 평가.. 이런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말이죠... 한숨
15/09/15 19:54
킹찍탈 킹찍탈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쿵쿵따리 쿵쿵따
휴우,,, 마침 독일의 노동 정책 관련 책을 읽고 있었는데........
15/09/15 20:06
요새들어 노동관련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믄 생각이 절실한데 입문서나 바이블로 쓰이는 책이나 추천하실만한 책 있으시다면 추천좀 부탁드릴게요^^
15/09/15 19:57
노사정 합의문이라지만 사실상 정부가 단독으로 만든 안 틀에서 사측이 합의 하고 노동자측은 회의장 박차고 나가서 만들어진 안입니다. 즉, 저 합의안에서 노동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어요.
15/09/15 20:07
한노총 중집위가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적당히 투쟁쇼하시다가 민노총 뒤통수 해머로 후려갈기고 한노총 일반가입자들 뒤통수도 또 후려 갈기고 사인하셨죠.
15/09/15 19:59
이래서 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 판단하는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일단 저글의 해석없이 본다면 얼마나 좋습니까...저는 국민이 미개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기치는놈들이 잘못이지 사기당하는게 왜 잘못입니까...사기안당하도록 이끌어야할 사람들이 사기꾼인것을..제가 생각하기엔 60대 이상이신분들 군인이 총질하던 시대와 하지않는 시대를 같이 살아온 분들에게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바라기엔 우리사회가 너무 빨리 바뀐게 아닌가 싶습니다.
15/09/15 20:10
어려서부터 노동 정치 관련하여 제대로 교육받지않는 국가.
정치혐오증에 걸린 국가에서는 어쩔수없는거같아요. 당장 제주변에 저외엔 정치 관심있는 친구가 5손가락안에 들거같네요.. 지금 30명에게 카톡해서 임금피크제아냐고 물어보면 안다고할사람 5명안에든다에 돈걸수있을거같아요 크.....
15/09/15 20:06
우리나라는 참 노력한다, 가급적, 검토한다 등의 말에 너무 잘 속는 것 같아요...주변 사람들이 봐달라는 계약 내용만 봐도 저런 강제성이 없는 표정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르더라고요...
15/09/15 20:06
마치 저희회사 노사합의문 같네요. 크크
죄다 내용보면 협의한다, 노력한다 등등 애매모호하게 확실히 한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나마 합의한다라고 해야 노사가 서로 합의해서 정하지 그외에 것들은 그냥 하지도 않는 보여주기식 내용
15/09/15 20:07
[기업] - 신규채용자는 비정규직으로 경력부족으로 저임금 채용, 경력직은 임금피크제 적용하여 저임금 채용하고 성과부족 시 해고 함. 결국 인력을 무조건 싸게 고용 [정부] - 5년 임기동안 4년 비정규직 채용과 임금 총량에서 단순히 쪼개기로 수치상으로 취업률 오르고 청년실업 해결에 성공적이었다고 생색. [국민] - 비정규직 채용하고 경력이 쌓여도 임금피크제로 경력에 합당한 임금 보장 못받음. 그리고 애초에 3명일할 분량을 2명이서 일하는 한국에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고 해서 신규채용자 늘릴 기업이 아님. 왜냐하면 기업은 기업의 이윤이 최우선이니깐.
15/09/15 20: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151341221&code=910402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이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월별정년평가를 예로 들며 이번 타협이 근로자들에게 재앙을 몰고 오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김 위원장(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재앙도 행운도 모든 것을 재앙으로 보면 할 말이 없다. 이번 합의를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다. 사용자가 (일반해고를 할 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정신을 담고 있기에 일방적인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아마 저보다 세상을 덜 살아서 재벌과 사용자들을 더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세상을 얼마나 더 살아야 저런 정신나간 짓거리를 하고 껄껄 웃을 수 있는건지
15/09/15 20:13
우와....... 진짜 수준 대단하네요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세상을 덜살아서 모른다니...
상산도못하는 수준의 발언이네요 아 욕나와..ㅠㅠ 피지알에서 욕못하는게 아쉽네요
15/09/15 20:32
아마도 스스로도 이 결정에 대해서 다른 더 나은 권위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가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러는게 아닌가 합니다...
위원장 양반이 바보도 아니고 합의안이 지향하는 바를 모를리는 없거든요.
15/09/16 12:34
저도 김대환위원장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중립성을 잃으면 안되죠.
저 발언이 은수미의원의 "저보다 오래사셨는데도 기업가의 생리에 대해 모르는것 같으니 제가 알려드리죠"라는 말의 대답이라는 건 안적혀있네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16/2015091600357.html
15/09/15 20:14
지금이야 말로 해고를 쉽게하는 여당 vs 일자리를 나누는 야당으로 프레임짜야하는데 집안싸움이나 해대니 답답합니다.
야권이 지금 집안싸움하고있을때가 아니에요 노동개혁 분야에서 프레임짜서 대안야권으로 각인될 절호의 찬스인데 이걸 날려먹다니
15/09/15 20:21
우리나라의 노동여건이 많이 변해서 기존과 같은 노동환경으로는 기업이 예전보다 힘들죠.
그래서 전에 비해 더 탈탈 털어가려는 거죠. 아마 그렇게 탈탈 털어봐야 예전보단 힘들겁니다. 기업을 살리겠다가 최대한 짜내겠다는 건데, 이러다 선을 넘기는 순간 면역력 없는 기업들 무너지고, 버텨 줄 국민들은 기초체력이 떨어져서 못 버티겠죠. 그리고... 아마 그 때 가서는 또 국민 탓, 그 시점의 젊은 세대 탓이나 하겠죠.
15/09/15 20:23
여담으로 시장경제를 신봉하시는 애국보수님들이 계시는 사이트에 들어가봤는데 그 분들은
국민이 게으름피우지 않고 밤낮으로 일해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굳게 믿으시더군요. 노조같은건 뭐 좌파들이 나라망치려고 방해공작하는 세력으로 알고계세요.
15/09/15 21:12
지네들이 가랑이 긁으면서 하루종일 집에서 인터넷 잉여질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부모님들이 이번 일로 인해 피를 봐도 정신을 못차릴 것 같네요.
15/09/15 20:36
노동시간 감축들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근로조건개선으로 국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드리겠다는 좋은 캐치프렌드가 있는데 집안 싸움에 정신팔려 이슈화도 못시키고 답들 알려줘도 먹지를 못하니...
손학규의 유산이 썩어가고 있어요
15/09/15 20:35
저는 노동법을 글로만 배웠지 아직 몸으로 겪어보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궁금한게...
이번 노동개혁의 가장 큰 이슈들인 저성과자 등에 대한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근로자 과반수 동의 요건 완화, 통상임금 정의, 휴일근로의 법정 연장근로시간 합산 등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법리가 정하여진 사안들이고, 길게는 십년 넘게 대법원이 입장을 고수해 오면서 실무에서 통용되고 있는 쟁점들인데, 그것들을 법제화 한다고 해서 노동계에 어마어마한 격변이 일어날 수 있나요? 법원이 해결해왔던 문제들을 법 차원에서 해결하는 정도 일거 같은데..
15/09/15 21:44
싸울 수 있었고, 또 사실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지형이 바뀌면 '판례'는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걸 봉쇄하는 것에 가깝죠. 정치지형이 바뀌어도 노동지형은 바뀌지 않게 하는것이요.
15/09/15 22:44
판례가 사실상 판결의 가이드 라인이긴 합니다만, 그 구속력은 법에비해 매우 약합니다.
현재의 거지같은 판례는 이를 뒤집는 판례 하나만 나와도 상당부분 유명무실 해지지만, 개악된 법은 선거를 이기고+지배반동집단의 온갖 방해공작을 꺽어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죠.
15/09/15 20:37
당이나 세력의 문제도 아니고. 문제도 아닙니다.
왜 노무현이 신자유주의를 했을까요? 인력풀이 배운게 그거고 지금 엘리트의 답이 그거인겁니다. 최선의 정책이란 그런거죠. 조선식 주먹구구노동보다 미국식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가자는거 같은데. 뭐든 변화라는게 국민은 피볼수밖에요. 진통을 안겪을순 없지만 지금 시급한일인지는 글쎄요.. 그렇다고 대안? pseudo-economics? 거긴 근거가 없는동네니..
15/09/15 23:32
http://www.huffingtonpost.kr/bohm-lee/story_b_8063248.html 민주정책연구 부원장 이범씨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목은 손학규 응답하라지말 중요한 내용은 임금피크제의 허와실 그리고 연대라는 해법제시에 있지요. 한번 꼭들 읽어보세요
15/09/16 00:12
이런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부가 노동'개혁'이라고 홍보하고 온갖 좋은말로 치장하고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써줘서 그렇지 정말 제대로 저 내용을 알게되면 저런 찬성률이 나올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개론을 외치기 전에 먼저 이런점을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요
15/09/16 00:24
아니... 아주 짧게만 생각해봐도...
내가 사장이라도, 임금피크제와 쉬운 해고로 생기는 여윳돈으로, 사내보유금을 늘리거나 주주들한테 배당을 더 해주면 해줬지, 필.요.없.는 고용은 한명도 안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어차피 100명중에 한사람 잘랐으면, 99명이 1%씩 더 일하면 되는거 아닌가? 100명중에 10명을 잘랐으면 90명이 10%씩 더 일하면 되는거 아닌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게 [당연]한거고, 정부는 그걸 막기는 커녕 면죄부를 쥐어줬죠. 잘~들 하는 짓거립니다. 참... P.S: 명불허전 한노총은 여전히 어용노조 노릇 제대로 하고 있군요. 노사정의 극적인 합의에 너무 기쁜 나머지 노동자들이 몸에 휘발유를 붓고, 삭발식을 하는가 봅니다?
15/09/16 00:56
알려는 노력을 안하잖아요. 그냥 대충만 읽어도 알 수 있는 뜻을 굳이 깊이 고민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려주는대로 듣고, 믿으란대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대중의 속성이기는 하겠지만... 답답한 건 사실이죠. 하기는 그래봐야 결국은 자신이 겪을 일일 테니까요. 월급쟁이들 월급 줄어들면 과연 자영업자들은 누구를 상대로 장사를 할 지. 그냥 웃습니다. 가정주부들도요.
15/09/16 01:42
기왕 이렇게 된거 기업들 실적이나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나 냈으면.....
이건 뭐 10년 지났는데 아직도 코스피가 2000이여...(최근엔 그거보다도 더 깨져있고)
15/09/16 06:19
가볍게 읽어 보기 좋은것 같아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기사링크 남겨요.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65
15/09/16 10:22
법적인 의미의 협의라는 단어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거 의미를 따져보면 존재 의미가 없는데 말이죠.
그냥 [통보] 라고 바꿔도 법적 효력은 똑같죠. 협의와 통보의 차이점은 협의라고 하면 을이 뭔가를 할 수 있을거 같은 뉘앙스가 풍긴다는거? 법적 의미와 사전적 의미와 뉘앙스의 괴리를 이용한 사기행위 같습니다 이건. 키배를 할때 단어 정의가 중요한게 그래서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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