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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9/03 02:46:02
Name 어강됴리
Subject [일반] 원세훈 공판 - 차마 눈을 돌리고 귀를 막고싶은

팀원 1인당 하루 생산하는 댓글, 게시글 수는 3~4개
팀당 하루 생산하는 게시물은 60~80개 , 한달 1200~ 1600개에 이릅니다.


하지만 게시물 작성에 이용된 해외 이메일, 아이디를 수시로 폐쇄, 매년 12월 마지막주에는 전체폐쇄후 재개설 작업
스마트폰 이용내역도 일주일 단위로 삭제, 아이피 변조를 위해 커피숍등을 이용
문제의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씨가 자신의 오피스텔에 '셀프감금' 되있을 동안 187개의 파일을 복구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했습니다.
사건 발생후 4개월이 지나 송치받았는데 일반적인 로그의 보존기간인 3개월이 지나 수사에 애를 먹고있다고 합니다.


문제의 조력자 에게는 한달에 200~450만원의 보수가 지급되었고 실명인증이 필요한 사이트에서는 이들의 신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몇몇 언론들에 의해 제한된 정보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던 국정원의 여론공작이 검찰의 수사아래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에 의한 광범위한 여론왜곡과 이슈선점과 장악의지, 국정원 여직원의 증거인멸 행위, 국정원 조력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하여 민간인을 이용해 공작을 한점, 그리고 치밀한 증거은폐와 원세훈의 뻔뻔함..

어딘가 바큇살 하나씩 빠져보이는 파편적인 정보로 접하다 검찰이 구체적인 수사내용이 나올때 설마하니 아니길 바랬습니다.
부디 언론들이 헛다리 짚은거라고, 국가기관이 그렇게나 졸렬하게 나오겠나, 국가기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을 적으로 돌리고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라 딱지를 붙이고 여당의 승리와 야당의 패배를 위해 이리 헌신했겠나.. 설마.. 설마..

처음 관련기사를 접했을때 눈을 돌리고 귀를 막고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진실앞에 마주할 용기가 안났습니다. 이리도 덜떨어진 집단에 국민의 혈세가 펑펑쓰이고 국가의 안보를 맡겨야 하는가..

이런 대담한 시도가 과연 원세훈의 독단적인 결정이었을까요. 최고정보기관의 수장의 위에 누가있고 독대보고를 누가 받는지 뻔히 다 아는데 말입니다.











1차 공판때 원세훈 전원장의 변호인은 '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은 국정원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원 전 원장의 지시 여부 및 인과관계를 논의할 필요도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못했으며, 12월 사건이 터진후에야 상세내용을 알았다'

라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즉, 원세훈 전원장은 국정원의 고유업무에 대해서 지시한적이 없고 내용도 몰랐습니다. 어????




이에 대해 검찰은

"국정원법상 북한의 선동에 대응한 국내 보안정보 수집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방부, 수사기관(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에 전달하는 게 적법하다. 그럼에도 국정원이 직접 나서서 일반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쳐 정치·선거 개입을 하는 것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





9월 9일 3차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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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03 02:50
수정 아이콘
이제는 뭐 원세훈만 처벌해도 다행인가요?
저 정도 규모였으면 원세훈도
거짓말 좀 보태서 일부일텐데....
어강됴리
13/09/03 03:00
수정 아이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떄 공직윤리 지원관실에 근무하던 장진수 주무관이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해서 증거를 인멸시킨 혐의로
지금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벌금형이상의 실형이 나오면 공무원에서 면직되는데

대놓고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정치개입과 증거인멸을 일삼은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소가 제기되어야 잘못을 했니 안했니 판단이 나는데, 죄를 물을수 조차 없습니다. 형평성에서 매우 비견되는 사건이죠
생선가게 고양이
13/09/03 06:52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이 건은 장진수 주무관 건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거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런 건으로 국정원 직원들도 기소가 되어야
차후 이런 불법적인 지시가 상급자로부터 왔을때 직원들이 지시를 거부할 명분이 생깁니다.
김영란법이던가요...공무원의 뇌물수수관련 법률에 대해 발표하던 정부관계자(?)가
"이 법은 공무원들에게 비빌언덕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직원들도 다 기소가 되어야 차후 '비빌언덕'이 생기죠.

댓글작업을 한 직원들에 대해 안쓰러운 마음 전혀 없지만 조직논리에 맞서 불법을 거부할 '비빌언덕'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전부 기소되었어야 했습니다.
르웰린견습생
13/09/03 08:46
수정 아이콘
국정원 요원 김 씨와 장진수 전 주무관, 그리고 검찰
(링크: https://pgr21.co.kr/?b=8&n=44904 )
스2LOL둘다흥해랏
13/09/03 03:02
수정 아이콘
“인터넷 종북좌파 세력을 다 잡아 우리가 청소해야 한다”


- 2011년 10월21일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 부서장 회의에서

이 발언이 문제가 되는 발언인가요?
어강됴리
13/09/03 03:11
수정 아이콘
본문에 따로 적지는 않았지만 검찰이 공판에서 "왜곡된 메카시즘"에 빠져있다 라고 지적했죠

그리고 그 종북좌파가 이석기 처럼 '유사시에 총기를 준비해서 주요거점을 점령하자' 는 문자 그대로 종북좌파가 아니라 정권의 안위에 영향을 줄 모든인물들이 종북좌파에 포함되죠, 무슨 엿가락도 아니고 마음가는대로 내키는대로 쭈욱 늘여서 덧씌우니
원세훈의 행적을 따라가보면 그 '종북좌파'가 국민의 절반이죠 이명박을 싫어해도 종북좌파고, 한나라당에 반대해도 종북좌파고, 4대강을 반대해도 종북좌파고, 민주당과 진보당을 지지해도 종북좌파고

원세훈의 광기어린 메카시즘의 단면을 볼수있는 문장이라 골랐습니다.
13/09/03 03:12
수정 아이콘
전 저 발언이 나라를 위해 진짜 종북 / 간첩만 깔끔하게 잡겠다가 아니라 여당의 이익을 위해 야당 / 지지자들까지 싸잡아 청소하겠다로
읽혀지네요.
13/09/03 04:43
수정 아이콘
까놓고 말해서 저들의 종북좌파가 그 종북좌파인지 뭔지는 우리 다 알잖아요? 왜 눈가리고 아웅을....
13/09/03 09:08
수정 아이콘
정치스러운 pgr 글/댓글중에 해당 발언의 '인터넷 종북좌파' 에 해당하는 것들이 적어도 30%는 됩니다. 넉넉히 잡으면 80%쯤 되겠죠.
pgr이 작아서 망정이지...
13/09/03 09:14
수정 아이콘
종북 = 좌파 가 아니니까 문제가 되죠. 좌파라는 말과 종북주의자라는 말이 같이 엮여간다는거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그리고 종북주의자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적발, 탄압이 아니라 정보의 공개와 자유로운 의견개진 입니다.

실제로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로 알려지면서, 종북주의자들의 세가 확 줄었죠.
윤가람
13/09/03 07:38
수정 아이콘
나라꼴 참 잘 돌아갑니다. 대한민국 만세! ㅡㅡ..
바르샤맨
13/09/03 08:09
수정 아이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8&aid=0002414671

이 와중에 좌익효수도 국정원 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주요기관의 공무원이 지역감정 조장이라뇨?? 심각합니다 진짜
13/09/03 08:57
수정 아이콘
내 딸도 살아가야할 이 나란데 정말 눈물나네요.
저런 짓거리를 해도 다수가 옹호하고 지지해주니 이런 더러운 비극은 앞으로도 반복되겠죠.
켈로그김
13/09/03 09:06
수정 아이콘
국정원 사태는 저에게 유용한 바로미터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정치적으로, 눈 앞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생각이라는걸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기준.
국정원 다니는 주변인 2인에 대한 생각도 꽤 많이 바뀌었고..
뭐라도 얻을게 있다는게 그나마 위안이 되네요.
설탕가루인형형
13/09/03 09:36
수정 아이콘
국정원의 정당한 활동으로써 대북심리전을 했던거라면 왜 그렇게 자료들을 지운건지를 말해주시죠?
스스로도 잘못된걸 아니까 열심히 자료 삭제하고 숨기려고 했던거 아니에요
13/09/03 10:58
수정 아이콘
캐나다였으면 저정도로 국가기관이 선거에 관여한게 밝혀졌으면 집권당이 알아서 사임했을듯 합니다. 아직도 좌파, 빨갱이 운운하는거 보면 어이가 없으면서도 이해가 가는게 계속 당선되지 않습니까?
캐나다에서 저러면 어림반푼어치도 없지요. 다음선거에서 제대로 심판받습니다.
커피보다홍차
13/09/03 13:06
수정 아이콘
귀막고 눈돌리고... 관계자들을 제대로 처리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재발방지책을 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귤이씁니다
13/09/03 20:20
수정 아이콘
그놈의 종북 두글자만 붙이면 무슨 행동이든 정당화 될수 있다는 믿음이 참으로 우습기도 하거니와, 참으로 두렵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들이 펼쳐질지 감도 못잡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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