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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30 21:47
양측의 군사행동이 본격화 되면 제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북한 유류탱크를 날릴 생각을 하란 말야!!!
왜 대한민국 유류탱크와 통신망을 망가트리자는 건데!! 보면 볼수록 통진당 이 집단은 막장이군요.
13/08/30 21:49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야 존중 되어야 겠습니다만,
휴전 중인 국가에서 전쟁 시에 적국의 입장에서 활동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집단이라면 충분히 문제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이상으로야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분단 국가의 특수성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13/08/30 21:49
오늘 터진 녹취록을 이석기 주장처럼 받아들이고 내란음모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법률전문가들이 이곳저곳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 하고 있으니 조만간 법률싸움으로 바뀔겁니다. 이석기 변호사들이 변론만 잘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내란음모죄는 무죄고 국가보안법으로 밖에 처벌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13/08/30 21:52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더불어 이전 국보법 폐지 논쟁이 PGR에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공안사건 발생시 형법으로는 적시 처벌이 불가능한 판례가 쌓이고 있다고 보아 당시 폐지 반대를 이야기 하던쪽이 더 힘을 받는 것 같네요. 안타깝습니다.
13/08/30 23:00
형법으로는 적시 처벌이 불가능하다기 보다는 국보법으로 처벌 가능하기에 형법 위반 증거 수집을 소흘히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13/08/30 21:54
저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음모죄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그리 보고 있습니다. 현재 법 전문가들의 논지도 비슷한것 같고요. 추가로 더 크게 터질게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13/08/30 22:00
사법살인이지만 엄연히 형량이 법으로 정해져있는데 형량까지 속일리는 없다고 봅니다만, 현상황에 사형까지는 안나오겠죠. 구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13/08/30 22:04
찾아보니깐 표창원 전 교수님이 내란죄는 사형까지 물을 수 있지만 내란 음모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고 라디오 인터뷰한 내용이 있네요.
13/08/30 22:45
DJ는 내란음모죄만으로 사형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를 반국가단체라고 엮어서 위 단체의 발기인이자 초대의장이었던 DJ에게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항목을 추가로 적용하여 사형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13/08/30 22:11
이건 미스터H님이 질문을 잘못이해한듯 싶어요.
누누님의 질문은 '내란음모죄라는 죄목이 사형 구형이 가능한 죄목이냐?' 라는 추상적 법규정에 대한 질문인데 미스터H님은 '이 사안에 내란음모죄를 적용할수 있느냐?'라는식, 즉 이번 구체적사안이 저 추상적법규정을 들이대기 충분하고 그래서 사형구형 가능하냐라는 질문으로 이해한듯 싶네요.
13/08/30 22:51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양형이 이러해서 DJ에게는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 수괴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이었죠.
13/08/30 21:50
양측의 군사행동이 본격화 되면 제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북한 유류탱크를 날릴 생각을 하란 말야!!!
왜 대한민국 유류탱크와 통신망을 망가트리자는 건데!! 보면 볼수록 통진당 이 집단은 막장이군요.(2)
13/08/30 21:56
기자회견을 직접 봤는데.. 다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현직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전쟁이 날지도 모르겠다.' 라는 정세판단을 한다는게.. 기가 차더군요.. 그런 머리로 한집단의 우두머리는 어떻게 한다는건지.. 그냥 전쟁이 났으면 좋겠는건지.. 잘 모르겠더군요... 녹취록이 아닌 mp3, mp4파일을 빨리 보고싶습니다.
13/08/30 21:59
한국사람들이 6.25에서 압록강 도달했을때 중공군만 개입안했으면.. 하는 생각의 정확한 반대 생각 (낙동강에서 더 밀어붙였어야 하는데..) 을 하고 있겠군요.. 종북이 아니고 그냥 싱크로네요.
13/08/30 22:00
내일 촛불집회에 통진당 나오면 다들 한목소리로 "통진당 꺼져!!" 해줬으면 좋겠네요.
지들도 양심이 있으면 물귀신처럼 껴들지 않을텐데.. 어째 그런걸 기대할 인간들이 아닌 듯 하네요.
13/08/30 22:01
글쓴분이 독해를 좀 잘못하고 계신것 같네요.
1. 앉아서 구경만 할 것인가? -> 반전평화운동을 해야한다. 2. 정전체제를 끝내고 항구적 평화를 실현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한다. 이 두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평소에 NL들이 늘 주장하던 것을 기자회견장에서 반복했을 뿐이죠. '전시상황에서 앉아서 구경만 하지 말고 (총기탈취와 유류시설공격등의 수단을 통해) 항구적 평화를 실현할 기회로 삼자'는 취지의 발언은 아니었다는게 이석기의 주장입니다.
13/08/30 22:05
녹취록 내용으로는 그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만. 이석기 의원 주장과는 달리 녹취록으로는 강의 후에 토론 확인하고 마무리 까지 한듯한 정황이고 말이죠.
13/08/30 22:09
저도 그쪽에 대해 아주 모르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후 유류탱크, 전화국 타격, 안타깝게도 우리한테 화공과 출신이 없어요... 하는게 평소와같은 반전 평화운동으로의 토론 주제였냐 하면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이야 그런 의도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요.
13/08/30 22:12
녹취록을 기반으로 하면 당연히 그런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석기가 기자회견장에서 했던 주장은 위의 것입니다. 변명을 그런식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13/08/30 22:09
이 논란은 결국 편집이 안된 전체 녹음 파일(혹은 동영상 파일)이 공개되어야 수그러들겠지요...
국정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언젠가는 공개되지 싶습니다...
13/08/30 22:12
저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배경을 알고있음에도 국정원은 이용하고 있는것이겠지요. 발언의 내용만으로만 보면 정신나간 소리일 수 있는데, 강연에서 그런 정신나간 소리를 하는 국회위원이 있다고 해서 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긴급 압수수색을 하는게 정당할까 싶네요.
13/08/30 22:14
근데 국정원이 확보하고 있는게 저거뿐이 아닌거 같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581001 참고하시면 자료가 꽤 되는듯 해요. 엠팍에선가 봤는데 확보한 대략 몇천쪽 분량에서 일부만 지금 노출시켰다고 하네요.
13/08/30 22:18
녹취록 사건으로 국정원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갖고 있는게 뭔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믿을 수가 없네요. 이래서 국가기관이 정치개입을 하면 안되는겁니다. 무슨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13/08/30 23:03
- 어제 : 잠적
- 밤사이 : (녹취록이 떠돌아다니면서) 그런 모임 자체가 없었다. - 오늘 오후 : 강연을 한게 사실이다 하지만 전부 모함이고 왜곡이다. 이런 행적을 보인 이석기의 말도 믿긴 힘드시겠죠? 그럼 Toby님은 둘다 믿을수가 없는거네요.
13/08/30 22:13
1. 앉아서 구경할거냐? 너네들 어짜피 전쟁나면 척결될테니 전쟁시 적극적인 내란을 피자.
2.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해선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적화통일 해야한다. 라 이해합니다. 꿈풀이가 어떻든 그들이 뭐라 밖으로 둘러치기하든, 지금까지 기사로 나온 녹취록이 사실이면 위 사실 아니고선 걍 물타기, 논점 흐리기일뿐이라 보이네요. 녹음파일 공개가 모든걸 해결해주겠죠.
13/08/30 22:16
녹취록 자체에 대해 뚜렷한 반박은 못하고 과장이다 하는거 보면 이석기 강의 -> 토론 -> 마무리가 행해지긴 행해졌다는거겠죠. 이석기 의원 인터뷰도 내가 한말은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 이후 토론은 나는 모른다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13/08/30 22:18
이석기가 말하는 '강연'이 녹취록의 회의와 별개라는 전제 하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해명이죠.
근데 녹취록의 회의와 강연이 다른 것이라면 이석기가 애당초 저런 해명을 할 필요가 없을테고. 녹취록의 회의와 강연이 같은 건데도 저런 소리를 하는거라면 진지하게 정신병원행도 검토해 봐야겠죠. 예전 김상혁 군은 그나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석기는 '내가 술도 많이 마셨고 술마신 직후에 운전도 했는데 그게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거죠.
13/08/30 22:40
오늘의 기자회견장은 이석기 입장에서는 '자기 방어를 위한 변론을 하는' 자리이므로 당연히 이런 해석이 될 수 밖에 없죠.
따로따로 나열된 문장을 쭉 이어서 해석해버리면 이석기가 시인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인하러 나온게 아니잖아요-_- 반전평화 어쩌구 하고, 4자 회담을 통한 종전선언 어쩌구 한게 결국은 위의 내용입니다.
13/08/30 22:40
반전평화운동과 평화협정이라면 명시적으로 표현해야죠.
지금 녹취록은 아무리 봐도 북한에 동조 & 적화통일 로 읽힙니다. 일부러 모호한 표현을 했어도 지금 상황이면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놓고 나는 그 뜻이 아니었다 라고 말하면 누가 동의하겠나요.
13/08/30 22:03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해서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민변쪽의 사람들이라 한번 걸러서 들어야 합니다. 보수쪽의 법률가인 이상돈 교수의 경우에는 내란음모죄가 될 것 같다고는 발언을 했지만 내란음모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쪽과 아니라고 보는 쪽의 차이점은 실제로는 거의 없습니다. 녹취록만으로는 내란음모죄를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녹취록만 있을 것 같은가에 대해서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할 것이라고 보는 쪽은 더많은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녹취록 내에서도 미리 일정지역을 답사한 듯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에서 어느정도 포인트를 찾습니다. 종편방송에서 내란음모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의 변호사도 이 질문에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몇의 기사에서는 상세한 계획을 세운 문건을 국정원이 취득했다는 식의 기사가 있기는 합니다. 즉, 내란음모죄가 안된다고 보는 쪽은 녹취록 자체에만 초점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없을 것이라는 지금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이석기 씨에 대한 증거가 이 부분만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내란음모죄가 성립되는가에 대해서는 팽팽한 시각을 가질만한 상황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록 점점 더 불리해 질 것 같습니다. 참고로 웃긴 것은 이석기 씨의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이 더 무겁다는 것과 혹자의 경우에는 내란음모죄가 아닌 여적죄가 아니냐는 시각을 제시하지만 여적죄는 감면이 되지 않으면 절대적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죠. 도와주려는 건가 아니면 잡으려는 건가 아니면 순수한 학문적인 시각인건가 순간 헷갈렸네요.
13/08/30 22:16
거기에 대해 저런분들은 '북한에 가면 행복하겠지만, 남조선 인민들이 불쌍해서 차마 먼저 갈수 없다'는
대승불교 보살적 입장을 표명한다고 하네요.
13/08/30 22:16
쿵짝짝 쿵짝짝~~~ 이석기 의원. 메인무대에 올라와서까지 그 옛날 낡아빠진 혁명(?)사상을 간직한 대가를 치루게 되었군요. 잘가요~~
13/08/30 22:18
"당시 한반도 전쟁 위기가 현실화됐다고 판단했다"며 "모든 전쟁을 맞받아치자고 했다. 이는 전쟁이 벌어지면 민족 공멸을 맞기 전에 빨리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 - 이석기 의원 기자회견 발언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how 입니다...어떻게 맞받아치겠다는 건가? 맞받아치면 어떻게 평화가 실현된다는 건가? 그렇다면 맞받아치는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군과 북한군 양쪽에게 동시에 게릴라전을 펼쳐서 양쪽 다 섬멸하겠다는 건가? 통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정말 빨리 녹음 파일이든 동영상 파일이든 공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08/30 22:24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 포착해서 잘 잡은 모양이네요 이제 좀 본업에 충실하는 듯한(...)
앞으로도 이정희, 이상규, 임수경, 한상렬 등등처럼 불순하고 이상한 스멜 나는 사람들 뻘짓 하나 안 하나 잘 감시, 관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3/08/30 22:41
통신비밀보호법 때문 아닌가요? 작년에 슬레이어스 사태 터졌을 때도 김가연 감독이 통화내용을 녹음한 음성파일 원본을 공개하지 못하고 기자들에게 들려주고 기자들이 그것을 받아적는 방식으로 공개했는데요 아마 지금 사례도 비슷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13/08/30 22:41
저는 공산주의자가 대한민국에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상의 자유는 민주주의국가에서 당연히 기본으로 제공해야할 자유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치적 힘의 작용은 공산주의자에 대한 인정이 평등한 힘의 분배가 아니라 한쪽의 정치적 입장 강화의 도구로 밖에 쓰지 않고 이로인한 권력의 분산에 역행하는 사태를 만든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주사파던 자주파던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국민이 밥한끼 더 편하게 먹는데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들이 반미를 외치며 자주를 내세울때 현실적 성과물이 얼마나 있었는지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 포지션이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에 더 큰 이득을 주었는지 크게 반성했으면 합니다.
13/08/31 00:01
저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대한민국에 받아들여져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와 종북은 구분되어야 하고, 구분되어야지만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사상이나 양심의 자유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헌법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종북은 그 토대인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북한에게 도움을 주거나,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종북과 진보(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종북문제가 사상이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형태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상과 양심의 자유의 토대를 부정하고, 없애려는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한 스스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도, 그런 세력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그런 자유의 토대가되는 것들을 부정하는 세력을 없애는 행위를 사상과 양심의 자유만을 들어서 비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08/30 22:43
저들이 말하는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항구적 평화'는 미제국주의자를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민족의 반역자인 친일파의 잔당세력이자 해방 후에는 미국의 하수인이였던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켜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의 자주적 역량으로 제국주의와 싸워온 김씨일가에 의한 항구적인 평화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저들의 기준에서는 평화주의자지요. 테러를 통한 평화... 솔레스탈 비잉? 역시 너 중2병이었던 거냐?
그래도 가급적이면 형법에서 최대한의 유죄 선고 및 형량이 구형되었으면 합니다. 국가보안법까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이들면서 점점 정치적 냉소주의가 심해지고 있지만 이것만은 좀 바라는 바네요.
13/08/30 22:44
[강연에 모인 사람들은 전쟁에서 가장 먼저 희생자가 될지도 모를 진보당 열성 당원들이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보도연맹 사건을 보십시오. 무려 20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학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것입니다. ]
전쟁나면 우리는 간첩으로 몰릴게 뻔하니 먼저 행동 하겠다 이 말을 돌려서 말한거겠죠? 참나 행동을 똑바로들 했어봐라 그런 의심을 받나....
13/08/30 23:01
좋게 해석을 할려구 해도.... 좋게 해석을 할려면 저 동네의 뇌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전제를 깔 수 밖에 없음.. 도대체 얼마나 돌았으면 녹취록은 다 날조고 우리는 평화를 사랑함 이라는 말을 저 따위로 할 수 있지..
13/08/30 23:01
이석기 의원 긴급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이 질문도 꼭 해줬으면 했는데 아쉽더라구요. 전쟁났을 때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겁니까 남한을 공격하겠다는 겁니까 라고 말이죠.
13/08/30 23:11
일단 녹취록만 가지고서는 국가보안법은 가능하겠으나 내란음모죄로 사법적 처벌을 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석기측에서 날조고 왜곡이라고 반박하고 있으니 녹취록 진실여부는 해당 동영상이나 녹음본이 공개되어야지 알 수 있겠고요.
13/08/30 23:12
제 댓글을 작년 총선때부터 보아 오셨던 분이라면 잘 아실 테지만...
저는 종북NL은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그러한 반면, 국가보안법 폐지론자기도 하구요. 그런데... 이석기 사건만 놓고 보자면 - 적어도 지금까지 밝혀진 사항만을 놓고 본다면 - 내란음모죄로 엮기에는 사실 좀 애매하다고 봅니다. 이들이 타겟(?)으로 삼은 것이.. 대한민국의 국헌 자체라기 보다는.. 사회기반시설이거든요. (유류, 통신 등등의 SOC) 현 정세를 무너뜨리자.. 라는 워딩만 놓고 국헌문란의 구체적인 양태가 드러났다기에는 좀 부족한 듯 하고.. SOC에 대한 공격을 모의했다고 해서 내란음모냐... 으음.... 이건 법리적으로 어떻게 결판이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애매해요 -_-;;; 막말로 KT시설이나 오일뱅크 시설에 공격을 가한다고 해서 이게 국토참절 내지는 국헌문란이냐..를 따지기는 좀... 왜냐면 국토참절이라는 것이..대한민국 영토주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함..을 의미하거든요. 그렇다고 국헌문란 - 즉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내지는 정부기관에 대한 기능정지 - 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물론 넓게 보자면야 유류 통신 등의 SOC마비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배제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자면야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는지라.... 아마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 판례가 나와봐야 법리적으로 정리가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안들만 놓고 본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내란음모죄로 처벌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어떤 사실관계가 더 밝혀지느냐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이런 NL종북 떨거지들은 여의도에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게 되길 바랍니다.
13/08/30 23:24
전쟁 발발 예상시 사회기반시설 마비면 충분히 내란 음모로 볼 수 있지 않나요?
내란음모죄가 성립할려면 [의도]가 있고 그 의도를 [실현할 구체적인 계획 및 능력] 이 있어야 하는데, [실현할 구체적인 계획 및 능력]이 없어서 내란음모죄를 적용할 수 없다 라는게 대부분의 의견이니까요. 그 [의도]는 분명히 내란음모가 맞죠.
13/08/30 23:37
문제는 지금이 '전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죠.
휴전중이니까... 넓은 의미에서 전시로 볼 여지가 없지야 않겠습니다만,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in dubio pro reo"라는 명제를 고려한다면, 글쎄요... 물론, 가까운 시일 내에 2차 한국전쟁이 발발할 것이 확실시 된다면야 다르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정황이 아닌 바에야...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는, 내란음모로 엮기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13/08/31 00:34
저도 [법리적으로]봤을때는 지금까지 밝혀진것만으로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는지는 회의적입니다 다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반역자라고 돌팔매질당해도 아무 할말 없는애들이죠 쟤네들은.
13/08/31 00:39
동감입니다. 종북NL들이 여의도에 발 붙여서는 안 될 일입니다만, 그것과 내란음모죄로의 처벌은 별개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추후 다른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면 판단이 달라지겠습니다만.
13/08/30 23:24
시인..까지는 아닌듯 하고, 그냥 할 만한 소리 한 것 같은데요. 이석기 의원 입장에서야 저 말밖에 못하죠..
다만 이 의원 입장에선 말이 너무 길긴 하군요.. 저런 얘기면 그냥 몇 마디만 해도 될텐데..
13/08/30 23:27
저도 저 사람은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것만으로는 좀 그렇네요. 강연내용 전부를 들을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단은 국정원이 가진 패를 다 보고 판단해야겠습니다. 어지간한 사안이면 신명나게 타자질하겠는데 내란죄라 하니 조금 신중하게 되네요;; 국정원이 뻘짓한 것들도 마음에 걸리고.
13/08/30 23:29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있다보니.. 자기들만 이해하는 언어로 변명을 하네요..
진작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사람들이였으니, 얼릉 사라져버리길 기대합니다.
13/08/30 23:34
이석기씨의 강연, 회의 토론 내용, 기자 회견 내용을 보고 나니,
'드라군'이라고 말하면 처벌 받는 법안이 있는데, 회의에 모인 사람이 '드', '라', '군'이라고 한 사람씩 말했으니까 나는 드라군이라 말한 적 없다고 하는 느낌이 드네요.
13/08/30 23:42
http://media.daum.net/issue/523/newsview?issueId=523&newsid=20130830200307864
일단 논란이 될만한 발언에 대해선 전부 부인했네요.
13/08/30 23:51
이런 놈들은 감방에 가둬봐야 또 거기서 무슨 일 저지를지 모르니 그냥 국외로 추방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물론 북한으로 말이죠.
13/08/30 23:55
내란음모죄이던 아니던 이미 답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적을 없앤 다음에 어디 바다에 놔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북한이 그들에게 국적을 줄지 궁금하네요.
13/08/31 01:06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관련 찌라시
(링크: https://pbs.twimg.com/media/BS6j7nUCAAAG4Uy.jpg:large ) 작년 11월에 슬그머니 당헌 바꿔서 약칭을 '진보당'이라고 하는 것도 짜증 나 죽겠는데 이제는 대놓고 조봉암을 들먹이네요. ㅡoㅡ;; 너희가 아무렇게나 갖다 붙일 분이 아니거든!!! [동아일보] (허문명 기자가 쓰는 ‘김지하와 그의 시대’)<6>죽산 조봉암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0&aid=0002424311 )
13/08/31 01:24
통진당을 없애버린다고 해도 재네들은 그냥 다른 이름으로 다시 간판 걸고 나오면 그만입니다. 대통합혁신진보당으로 나오면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국정원이 더 촘촘한 수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녹취록에서도 나왔듯이 재네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 정신이 아닌 사람이 악인보다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13/08/31 09:10
맞습니다. 그게 더 문제죠. 지금 이석기 하나 잡는것만으로도 이렇게 민변 등에서 말이 많은데 처벌 확대는 어림도 없고,
간신히 이석기와 녹취록에 거명된 몇몇 잡아넣어봤자 몸통은 그대로 남아서 정치공세였네 누명이네 이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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