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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23 07:30
어.. 그런데 예전 공익 나온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저것도 흔히 있는 일들이고, 그에 무감각해지고 으례 다 그렇지..라고 대수로이 넘어가던게 옛날이라면,
그래도 요즘은 저게 문제라고 인식이 되는 것조차도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대놓고는 못하고, 죄라는 인식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13/06/23 09:32
철밥통 공무원이라 저럴 수 있는겁니다.
별짓 다해도 어쨌든 연금 받는 해까지 버티다가 퇴직하면 노후생활을 편하게 보낼 수 있는거니까요. 일반 직장처럼 해고가 있어야지요...
13/06/23 09:42
음.. 제말은 그냥 규정으로의 해고가 아니라 실제로 활용되는 해고가 좀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아주 큰 문제가 아닌바에야 잘 짤리지도 않지요 -_-
13/06/23 09:48
글쎄요 일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해고하기 어렵습니다. 삼성직원도 별 짓 다 해도 버티다가 정년퇴직하면 노후 편하게 보내는건 똑같습니다. 단지 사실상 근무를 못하도록 만들어서 제발로 나가도록 하는 것일 뿐이구요. 공직도 저런일 한번 터지면 진급 안되고 사고자로 낙인 찍히고 이러면 알아서 옷 벗습니다.
13/06/23 09:55
4-5년에 한번씩 윗선이 좍 갈리는 직종은 공무원이 유일하니까요.
다른 직업도 아니고 공무원 자르는 건 그냥 대놓고 정치줄타기 하라는거랑 다를 게 없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파면 해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접적으로 압박주는 강등 정직 같은 건 제외하고라도. 오히려 '공적인 직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반 회사에서는 개인사로 넘어갈만한 일도 처벌하는 경우가 많죠.
13/06/23 09:51
공무원 이야기만 나오면 이상하리만치 날을 세우는 분들이 많더군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일반 직장처럼 성과급이 제대로 나온다거나 인센티브가 있다거나 하지도 않죠. 과거엔 낮은 임금 때문에 할 수 있어도 안하던 공무원이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자 애먼 화살이 공무원으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네요. 편하게 노후생활이라고 하지만, 현재 공무원 퇴직자들의 연금수준을 지금 공무원하는 사람들은 못 받습니다. 과거에 공무원 월급이 하도 낮으니까 연금을 밑밥으로 깔았던 거고 그 혜택을 3~40년이 지난 지금에 받는 거고요. 공무원이 철밥통이라 아무 짓이나 다 할 수 있다기엔, 국정감사, 민원 등의 눈치가 보여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당연히 상사도 있고 주변 사람들 눈치도 있고요. 공무원도 조직이고 시스템이 있는데 철밥통이라 아무짓이나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미 한국 사회는 무법천지겠죠.
13/06/23 15:09
왠만한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일이 벌어지는거에요. 그나마 다행인게 조금씩 변해는 가고 있는겁니다. 공무원 상대하는 직업 가지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특히나 40대 이상의 공무원들 상대해보신 분들은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치가 떨리게 겪으셨을겁니다. 사람 자체의 선악을 나누자는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켰죠.
13/06/23 10:00
그리고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데 일반기업 퇴직자가 공무원 봉급만큼만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저축해서 적금만 들어놔도
비교도 안될만큼 편하게 노후생활 보낼 수 있습니다. 대기업 10년이면 공무원 퇴직할때까지 버는 돈을 벌 수 있죠. 대기업 직원이랑 공무원은 아예 생활수준이 달라요. -_-;
13/06/23 10:01
(죄송하지만 진지 열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공간에는 회원이 많으시니 공무원도 분명 계실 꺼 같습니다만.. 이런 건 쉴드 쳐주면 안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내부의 잘못을 지적할 줄 알아야 잘못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13/06/23 10:03
(단호박 먹어보자면)
뜬금없이 다른 문제까지 걸고 넘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반박이 있는거지, 이 글에 저 직원을 처벌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은 없죠.
13/06/23 10:22
이 일을 쉴드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다만, 이런 일이 있다고 공무원 전체를 획일화 시켜 무슨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 그것에 반론이 나오는 거죠.
13/06/23 11:03
왕따 가해자 학생은 분명 전체 학생중 아주 일부겠지만 "요즘 학생들의 왕따문제가 심각하다" 라고 말한다해서
모든 학생을 싸잡아 비난하는게 아닙니다. 전부/일부로 꼬투리잡는건 제발 안봤으면 싶네요.
13/06/23 11:26
그럼 요즘 학생들 집에서 게임질이나 하고 예의도 없는데 당연히 그렇지. 라는 답변이 달리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본인이 얘기하시는 전부/일부 와 지금 댓글 방향의 핀트가 전혀 안맞습니다.
13/06/23 10:32
이상하게 인터넷 세상에서
공무원, 교사는 필요 이상으로 까이는 존재라는 느낌 세금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당연한거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세금으로 그 사람들이 일반 사기업이랑 비교해서 엄청나게 받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13/06/23 10:54
교사는 학생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위치이고
공무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돈을 얼마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13/06/23 11:13
교사와 공무원이 남들보다 더 훌륭한 도덕성이나 인격을 요한다 보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직업일 뿐인데요. 학생으로의 모범은 선생이 아닌 모든 어른들에게 요구되어져야할 덕목이자 의무이고, 회사원이 회장과 오너를 위해 일하는 건 아니듯, 공무원이 반드시 국민을 위해 일해야만 한다고 보는 것도 무리죠. 왜 공무원이란 직업을 가졌다고 나도 가지지 않은 의무나 행동을 그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13/06/23 11:36
교사, 공무원, 의사, 법조인 등에게는 다른 직업들 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신 그 보답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구요.
13/06/23 11:40
교사는 부모외에 학생에게 가장 밀접한 어른임과 동시에 교사라는 전문직에 어울리는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마찬가지죠. 태어날때부터 직업이 정해지는것도 아니고 직업선택의 자유아래 스스로 선택한 직업인데 왜 똑같은 의무가 아니냐고 불평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13/06/23 13:54
맞는 말씀이지만, 공무원이나 교사 선발과정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성적순이죠. 그렇다고 선발 후에 품위유지나 공공의식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느냐하면 그것도 아니지요. 직업선택의 자유 아래 스스로 선택했다고 하지만 그 스스로의 선택이 과연 순수하게 자의적이었을까요? 선발과정이나 재직 중 이런 일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정립이 꼭 필요합니다. 정직과 성실, 친절도를 수치화하는 것이 무척 어렵겠지만 공무원에게 필요한 덕목들을 고려한 선발과정, 재직 중 교육. 적절한 포상과 문제 행동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말이지요. 그와는 별개로 위와 같은 당연히 잘못된 일이구요. 성범죄나 금권비리는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로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06/23 15:03
선발과정으로 책임회피하는건 너무 멀리가는거 같습니다.
애초에 부여되는 의무라는게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거나 뭔가 어마어마한 잣대를 들이미는게 아닌 준법/상식적인 부분이니까요.
13/06/23 11:14
이런 사건에대해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면 획일화인건가요?
그럼 일부 대전 공무원들은 썩었다라고 말하면 되겠군요. 이런 비리문제에 무슨 공무원들 돈 조금 받는 다는 징징 글까지 올라오는지 모르겠군요. 애초에 공무원들 처벌이 제대로 안된다는 댓글에 월급 적다고 댓글다는건 물타기로 밖에 안보이네요.
13/06/23 11:26
저 공무원이 저런짓을 하고도 짤리지 않으니 철밥통 인증 아닌가요
근무 허위보고, 게인정보 불법 탈취, 미디어 보도로 인한 해사행위 이정도면 충분히 짤리고도 남는데 과연 저 공무원이 짤릴까요? 철밥통 지적은 합리적인거 같아 보이는데요? 오히려 그 댓글에 월급 적다고 말하는건 넌센스 아닌가요?
13/06/23 11:30
저런일 터지면 관련자 전원 징계고 당사자는 절대로 못 붙어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저 공무원이 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지 그게 더 궁금하군요.
공무원 사회는 일반 대기업에서 개인사로 취급할 만한 음주운전에도 상당한 수준의 징계가 내려지는 곳입니다. 이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도 부지기수구요.엄밀한 조직 시스템체계가 있는데 그속에서 철밥통이니 무슨 사고를 쳐도 배짱부리면서 지낼 수 있는 곳이라는게 오히려 착각이죠.
13/06/23 11:53
YTTK 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허위보고, 개인정보 탈취 등을 불법적으로 했지만 그 집단은 그 잘못을 감추려했습니다.'
이제야 이슈화되었으니 짤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근신정도 할거 같지만) 이슈 안되었으면 짤렸을까요? 불법적으로까지 제 식구를 감싸주려고 하는 저 집단이 그랬을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철밥통이라고 하는거죠.
13/06/23 11:59
지휘상의 책임회피를 위해 저런 사례를 개별적으로 묻어버리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비단 공직사회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폐쇄적인 집단이라면 그 집단내의 지휘책임을 묻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하급자의 잘못을 묻으려고 하는건 공직, 사기업 어느 집단을 막론하고 전 사회적으로 만연한 패턴입니다. 이걸 공무원 전체의 철밥통이 문제다. 라고 몰아가는것이 오히려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봅니다.
13/06/23 12:07
전원 징계인데 당사자가 과연 짤릴까? 라는 겁니다.
제가 짤리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애기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Realise님은 짤릴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만약 징계결과가 "징계 해고"가 나온다면 제가 전화라도 해서 직접 사과드리죠. 하지만 그간의 행태로 봐선 절대 안 짤린다는걸 확신한다는 거죠. 보직 이동정도나 나오겠죠. 당연히 사직시켜야하는걸 그냥 봐준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유도한다? 둘 다 말이 안되는 거죠. 그냥 징계 해고가 나와야 하는데 당연한 건데 이래 저래 사족이 붙는거 자체가 이상합 겁니다. ps. 밑에 15일 정직이라고 결론 났나 보군요. 엄청난 징계네요. 과연 음주운전 징계는 어떤지 궁금하군요.
13/06/23 12:19
공직 사회에서 징계는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갖습니다. 기록이 끝까지 따라다니죠. 일단 이런 일 터지면 당사자는 위로는 절대 못 올라가는건 당연하고요. 이건 지인이 있어서 확실하게 압니다. 스스로 옷 벗는건 잘 모르겠네요.
13/06/23 12:21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을 해고에서 그나마 자유롭게 보장해 주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불곰드랍님이 써 주셨고 지방직 공무원의 인사권과 징계권 전 권한은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징계의 강도가 부족하다 싶으면 자치단체장이 비판받아야 할 일이지요. 이 자치단체장은 공무원 출신도 아니고 민선으로 외부 출신입니다. 그것도 4년간만 말이죠. 공직 사회와 거리가 있는 사람이 징계를 내리는데 이 징계를 가지고 폐쇄적인 공직사회의 제식구 감싸기다. 라는 비판이 나온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닐까요?
그리고 징계 정직 15일이면 사실상 진급은 앞으로 불가능이고 관료제사회에서 진급 불가라는게 단지 정직 15일뿐이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군요. 제가 본 음주운전의 사례는 3개월 감봉에 시골 산골짜기로 좌천, 보직이동이었고 당사자는 사건이후 진급 누락으로 2년만에 자발적으로 퇴직했습니다.
13/06/23 15:13
그게 문제라는 거에요....
음주운전과 지금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저건 국가 권력으로 국민을 압박하고 협박한거에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13/06/23 13:03
공무원의 비리를 고발한 시민에게 압력이 가해지는 것은 공무원 비리의 고발이나 그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억제를 가져옵니다. 저렇게 온 조직이 나서서 공격을 차단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 식구 감싸기나 밥그릇 지켜주기일 수 있겠죠.
13/06/23 11:27
이번 사안은 공무원이 사고쳤다 이런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공무원이라서만 할 수 있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거죠.
저런 짓 하지 말라고 연금주고 철밥통 보장해주는건데 이런 짓 한건이라도 나오면 공무원은 욕 좀 먹어도 쌉니다. 게다가 저런 전방위 압박은 공무원 혼자 한게 아니고 공무원 사회가 똘똘 뭉쳐서 한거에요.
13/06/23 11:28
공무원, 교사(특히 초등), 경찰공무원 등은 월급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하고싶어 할 정도로요.
대신 작은 범법행위라던가 도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낙인 찍고 바로 자르는 쪽으로 가고요.
13/06/23 11:38
급여는 지금도 괜찮은 편이라고 저는 봅니다. 중앙부처 실무자 아닌 이상에야 시간대비 임금으로 보면 공무원도 대기업에 비해 크게 모자라지 않은 수준이고 교사는 후한 편이죠.
13/06/23 11:40
제 전공분야에서 친구들은 전공을 살려서 기술직 공무원과 일반 대기업으로 갈리는데, 급여차이가 거의 두배납니다. 대신 사기업이 빡세긴 하겠죠. 어디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급여는 꽤 차이 납니다. 공무원 연봉으로 남자가 모자라지 않다는 소리는 한번도 못들어봤는데요
13/06/23 11:41
아닌데요. 공무원이라고 모든공무원이 동사무소처럼 오후 5시에 퇴근하지 않습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네요.
기술직 공무원들은 사기업보단 빠르지만, 일반 회사원보다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3/06/23 11:45
개별사례로 본다면 당연히 차이가 나죠. 그렇게 보면 제 주위 모바일 연구소 일하는 친구는 다른 공무원 친구의 3배가 넘게 일합니다.급여도 3배 정도 됩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일했던 동네 동생은 근무시간으로 3배가 넘는 시간을 근무하면서 공무원과 비슷한 연봉을 받습니다. 오히려 개별사례로 확대적용하시는게 달리자달리자님 같으신데요. 일반적으로 지방직, 국가직 9급이면 근무에 관해서 시간만큼은 널널하고 웬만해선 지켜진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13/06/23 11:47
달리자달리자님께서는 기술고시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Realise님께서는 9급 공무원을 예로 드셨으니 아예 '공무원'이라는 말을 정의하는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13/06/23 11:48
기술직이라도 지방직 국가직 다 9급 7급 5급 나뉘어져 있고, 실제로 공무원의 어느정도 비율은 기술직입니다. 일반행정직만 공무원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댓글에도 기술직 공무원이라 적은거구요.
13/06/23 11:47
그래서 중앙부처 실무자는 제외했습니다. 기재부 같은 곳의 사무관 서기관급들은 대기업보다 일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으니까요. 근데 이런 사례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공무원과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13/06/23 11:41
공무원들 월급이 초기 월급은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것과는 별게로 지금도 공무원 채용 경쟁률이 이슈가 될 정도로 충분히 많이 지원 하고 있지않나요?
13/06/23 11:36
저 공무원이 심각하게 부도덕하며, 그걸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에는 공감하지만 철밥통 문제가 왜 나오는지 사실 잘 모르겠군요.
13/06/23 11:43
염홍철 시장님과 페북 친구여서 지금 들어가보니 벌써 몇몇 분들이 이 사건을 언급하셨네요. 염홍철 시장님의 댓글입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관련자 4명 모두 훈계에서부터 15일 정직까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13/06/23 11:51
한 사건을 가지고 그 직역 종사자 전체를 '철밥통' 등등으로 비난하면 당사자나 종사자를 가족으로 둔 입장이라면 불쾌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만... 실제로 pgr21에서도 허구한날 싸잡혀서 까이는 '교사'를 직업으로 가진 사람이 가족중에 여러명인 저도 불쾌할때가 많으니까요.
'왜 공무원에게 특별한 도덕성을 요구하느냐 다른 직업과 다를게 없다'라는 말은 터무니없고, 어불성설이죠. 공무원에게는 자영업자 사기업 직원 등에 비해 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고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직무의 성격상 논리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지 억지로 없는 말 갖다 붙이는게 아니죠. 더불어 철밥통이니, 식구 감싸기니 하는 비난에도 충분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끈 한다는것도 좀 우습습니다. 엄밀한 시스템이요? 흐... 지금이야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개선된거지, 그런 시스템의 엄밀성이 추구된건 오래된게 아니죠. 해방후 반세기가 넘는 유구한 세월동안 공무원은 갑질의 대명사, 철밥통의 대명사, 보신주의의 대명사로 불리웠고 이런 대중적 인식은 엄청나게 견고해서 아직도 남아있죠. 그럼 이게 '공무원에 대한 질투때문에 대중이 만들어낸 망상'으로 치부될 문제일까요? 가만보면 의료계나 법조계 등 전문직종 종사자에게서 흔히 보는 일종의 피해의식이 공무원쪽에서도 드러나는 느낌이네요. '우린 잘못한게 없는데 무지하고 질투심에 사로잡힌 대중이 없는 말을 짓는다'는 식의. 공직사회에서의 비위는 실제로 엄청나게 이뤄졌고(이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죠) 그게 특히 부각되고 지탄받는 문제였던 이유는, 이거야말로 '시스템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감시의 시스템이 작동한게 아니라, 비위를 저지르고도 적발되지 않거나 적발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돕는 형태의 시스템으로 작동했던거죠. 관료제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도 있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왜곡된 형태로 근대적 시스템을 이식하다보니 여전히 전근대성을 떨치지 못한 것도 있고, 항상 관이 민의 위에서 억압자, 지배자 노릇을 했던 중국 문화권의 잔재일수도 있고 원인이야 여러가지죠. 말인즉 공무원을 향한 비난에는 명백하게 역사적인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건 공직사회의 폐쇄성과 '시스템적 조력'위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일반대중은 꽤 오랫동안 그런 부정의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지금에서야 인터넷으로나 떠드는거지.. 그 앞에 대고 '안 그런 사람도 많거든여!'라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거죠. 역사적으로 축적된 부정의라는 부담을 안고 갈 수 밖에 없는겁니다. 그걸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공무원을 하지 말아야죠. 공산국가처럼 직업할당을 하는것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쳐서 공무원 하라고 강요당하는게 아니잖아요. 내심으론 당장 비난듣는게 고깝고 화가날 수 있겠지만, 적반하장격으로 '웃기고 있네 공무원이 왜 철밥통이냐?'는 식으로 반발하는것도 그림이 이상해요. 내 가족, 친척이 속한 교사집단이 공격당하면 저도 불쾌하지만, 적어도 머리로는 그게 예전 군사문화가 지배하던 시절 교사들이 학교에서 저질렀던 폭력이라는 원죄의 대가이며 누굴 탓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3/06/23 11:54
그 피해의식 가진 전문직종 종사자인데, 딱히 그런 원죄를 가져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욕먹을 거 각오하고 직업을 택해야 한다는 것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단 소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만 좁혀서 볼 때, 개별 공무원 중에 부도덕한 사람이 나온 것이고(염홍철 시장의 페북대로라면 4명이네요), 민원 대상이 된 공무원이 민원인을 추적, 사회적인 압박이 가능했다는 시스템의 문제가 부각되어야지 공무원 자체의 광범위하고 뿌리깊은 부도덕성이 나올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건 저 4명이지 공무원 전체가 될 것 같진 않고 그런 점에서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13/06/23 12:18
근데 그 피해의식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지 모르겠어요. 어떤 집단을 욕한다고 해도, "그 집단 구성원 하나하나가 모두 나쁘고, 거기에는 너도 포함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한 비난이 있어도, 나를 욕하는 건 아니니까 쿨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나요?
13/06/23 12:26
거기에 너도 포함돼. 너도 책임져. 라는 말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사람은 더 많고요. 그러니 '싸잡아서 욕먹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 반발하면 리플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넌 쿨하지도 못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13/06/23 12:34
저도 그런식의 욕을 자주 먹어서 어떤 건지는 알겠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전문직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소속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저야 잘못된 사실을 지적해주더라도 내가 왜 이사람들 쉴드를 쳐줘야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는 직업을 바꾸기가 쉽지 않으니까 더 싸잡아서 욕먹는 기분이 들 수는 있겠네요.
13/06/23 12:05
일반화의 오류는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마치 일반적으로 그러한듯 이야기 하는게 일반화 오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게 공무원 철밥통의 근거가 되려면 다수의 사례에서 저러한 결과가 대체적으로 도출되어야 맞는말이죠 그런거 없이 이번 사례가 이러하니 공무원 철밥통 그러면 일반화의 오류죠 욕은 대전시 해당 공무원이 먹을 일인데 이상하게 공무원 철밥통 이야기가 나오네요
13/06/23 12:16
당연히 욕먹어야될 일 아닌가요?
공무원의 부정을 보고 시민이 신고를 했다면 당연히 그 사건만으로도 징계를 내려야지요. 이미 한번 뉴스에서 소개가 되었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도 징계는 커녕 협박까지 했다니요. 그리고 일부의 공무원의 일을 가지고 왜 다른사람까지 욕먹어야 하냐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남양유업은 단 한명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불에 기름을 끼얹은 사람도 따로 있긴 하지만요. 기업이 이미지가 중요하듯, 공무원도 이미지를 지켜야할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상대로 일을 하는 직업인데, 어떻게 보면 고객인 국민을 깔아뭉개려고 하는데, 이런사람이 공무원을 하고 있다는게 말이 되나요?
13/06/23 12:16
공무원의 해고가 쉬워진다면 아마 선거부정과 선출직 공무원의 사리사욕 채우기가 대놓고 이뤄질겁니다. 지금까지는 선출직(시장 군수 등)이 부정을 지시한걸 거부해도 좌천시키는것 외에 보복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 해고가 가능하다면 실무자들은 알아서 기는수밖에 없겠죠. 1920년대 이전 미국에서는 실제로 벌어진 사태이기도 하고요.
13/06/23 12:59
정직 15일이면 중징계여요...
해임이나 파면까지 갈 사안은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부당수령한 수당은 환수하게 돼있고 수백만원 정도의 상여금도 안 나오고 호봉도 2년인가 안 올라가서 금전적으로도 징벌하게 돼 있어요.
13/06/23 13:06
제가 보기에 저정도 직권남용이면 형사처벌 + 자동파면 + 연금반토막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상식입니다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13/06/23 13:00
보통 15일 정직이면 진급은 얄짤 없습니다. 그 진급기수대에 사람이 많은 공무원 특성상 말이죠.
서울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라면 아예 앞으로 할 게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물론 가장 중요한건 그 단체의 장의 의지이긴 합니다.
13/06/23 13:09
판단하기엔 다소 정보가 부족해보입니다.
그리고 사족입니다만...만약 제 남자 후배가 공무원하겠다고하면 절대 말리고 있습니다.여자들에겐 권하지만요. 게다가..뭐,정치적이건 경제적이건..안좋은 소식 나오면 일단 공무원이 시범 케이스로 언론에서 때려맞겠죠. 공무원 연금? 과연 20년후엔 얼마나 제대로 보장 받을까요?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하향되겠죠.
13/06/23 13:20
제보자 신상 유출은 정말 큰 잘못인데 생각이 없는 공무원들이네요.(여기에 관련된 사람들만)
사안만 보면, 군대있을 적에 위병소 서면서 상습적으로 야근수당 챙겨먹는 간부들 많아서 사병들끼리 찔르냐 먀나로 얘기좀 있었는데, 결국 연대장 한번 바뀐 뒤로 장난질이 0% 되더군요.
13/06/23 14:01
남양유업 직원은 즉각해고 되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철밥통은 맞는 말이죠 안정적인 면에서는 대한민국 어느 직업도 공무원만한게 없어요 연금불이익도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한테는 없어요
13/06/23 14:19
마찬가집니다. 저 공무원도 진짜 고래 심줄처럼 버틸라면 버티겠지만, 그건 남양 직원도 마찬가지고..
흔히 책상 뺀다고 하죠? 알아서 옷 벗게 될 겁니다.
13/06/23 14:27
사직서 쓸만큼은 아닌가 보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단체가 저렇게 나왔는데 이제 언론타고 정직에 제대로된 처벌한다는것도 믿을수가 없으니까요. 믿는 사람이 바보지
13/06/23 14:43
나가라고 해서 사직서 쓴거지 자발적으로 나갔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요
남양측에서 해고라고 했다면 해고입니다 직원이 사직서를 쓴건 그냥 절차일 뿐이죠
13/06/23 14:41
그런데 이틀 뒤 허씨가 다니는 택시회사로 대전시의 택시업무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걸어 왔고, 허씨는 회사 사장으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택시기사/제보자 "(사장이)좋게 해결했으며 좋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인허가 관계를 시청에서 지시를 받으니까..." 택시업무 담당 공무원이 무슨말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제보자의 신원이 보호되어야 된다는점을 생각하면 제보자 신원을 따로 알아내서 제보자 주위에 해당건으로 연락을 넣었다는거부터가 압력행사(갑질)이죠.
13/06/23 14:12
이거 단순히 휴일근무 부당수령 뿐만이 아니고
택시회사 사장에 외압넣고 택시기사 직접 협박까지 했는데 겨우 정직 15일이면 '부당수령만' 걸렸다고 쳤을 때는 진짜 솜방망이 처벌이란 얘긴데.. 이 사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권남용죄로 기소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3/06/23 14:12
대전시청과 저 공무원 까는 댓글로 가득할줄 알았더니 이 무슨...
여기서 일부드립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게 해임이나 파면사안이 아니면 어느정도의 비리를 저질러야 파면 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규정이 정해져있나요?
13/06/23 14:33
일부가 문제가 아니지요. 공무원 한 명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공무원들 술만 마시네" 이러는거야 확대해석이고 일부를 가지고 편협한 시각을 가지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하지도 않은 휴일근무 챙기는 공무원과 택시회사에 외압을 넣은 공무원, 블랙박스 규정 어긋난다고 추궁한 공무원, 민원 들어온 것 처리하는 공무원이 모두 한 사람은 아닌것 같은데요? 자신들에 대해 들어온 민원,고발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택시회사에 연락해서 '다시는 이런 민원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시스템 자체를 '일부'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13/06/23 14:43
그 시스템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은 분명 문제고 그게 가능하게 되는 부분은
고쳐나가야 하는 부분이고 관련자 중징계를 해야죠. 이러한 시스템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은 그 장의 관리소홀일 수도 있고 넓게는 공직 사회에 퍼져 있는 속칭 갑 마인드일 수도 있구요. 그런데 여기서 몇몇분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칼날을 세우는데 그 부분이 이러한 불법행위가 일어난 그 시스템적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은 철밥통이고 뭔 범죄 짓거리를 해도 문제가 안생기니까 저렇게 나온다. 라고 본문의 논점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고 사실도 아닌 부분을 끌여들여서 공무원 전체를 매도하고 칼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논란이 생기죠.
13/06/23 14:35
이건 심각한 비위행위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엄히 중징계해야할 사안이라고 봅니다만...
이런 일이 점점 만연하면 그 어느 누구도 공직 사회의 부당한 행위나 부정에 대해서 침묵할 수 밖에 없겠죠. 결국 사회 전체가 썩어들어갈 겁니다...
13/06/23 14:46
갑: 공무원
을: 공기업 병: 대기업 정: 중소기업(하청) 갑 of 갑 : 검찰 슈퍼갑 : 판사 대한민국의 오묘한 서열놀이...
13/06/23 15:27
이거 옹호해주시는 분들은 국정원 사건도 옹호하시는 분들인가요?
두 사건 다 처리 부분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옹호할 거리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국정원 사건) 1. 국정원에서 여론 조작 2. 적발되자 경찰에서 은폐 시도. (공무원 사건) 1. 공무원이 수당 부정 수령 2. 적발되자 시청에서 은폐 시도. 1에서 끝나고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면, 그나마 실드칠 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건을 일으킨 공무원이 처벌은 받고 끝났으니) 그걸 해당 단체에서 덮으려고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한건 절대로 실드칠 거리가 안되는데.... 거기다가 그게 합법적인 것도 아니고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은폐하려고 했죠. 그것도 공무원이.
13/06/23 15:35
공무원은 제발 사명감있는 사람만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위해서 국민을위해서 뽑아줬더니 저따위짓이나 하고앉아있으니,,
어디부터 뽑고 갈아치워야 깨끗해질까요. 안타깝네요
13/06/23 16:01
공무원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해온 입장에서
공무원은 정말 최악의 갑입니다 양날의 검일수도 있어요 좋은 공무원 인맥쌓아놓으면 유사 프로젝트에서 입찰따내기 쉽겠죠 근데 그놈의 갑질.. 합법인데 무지 기분나쁜말투 내가 갑인데 니가 왜 까부냐 공무원의 이런마인드좀 개선했으면 싶은데..안되겠죠?
13/06/23 16:13
미국에서 사형받는 사건을 대한민국에서 30년 형 받으면 대한민국은 범죄조장국가인건가요?
징계받는 사안은 같은 집단 안에서 비교해야지 사기업에서 잘랏으니 공무원도 잘라야 한다는 건 이상하네요.
13/06/23 16:26
매주 주말오전까지 근무하시고 일요일에도 일하러 나가시는 저희 아버지 같은 공무원들도 아주 많습니다. 교회이야기부터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말만들으면 일부드립이다 어쩌다하는데, 조사해보니 대다수 공무원이 이런다더라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으노 공무원이 전부 철밥통이니 갑중 갑이니 이러는 거 보면 일부 개념없는 여자 기사링크하고 김치X가 다 그렇지 하는 일베와 뭐가 다른가 싶군요
13/06/23 16:33
허위로 수당 챙기기가 별거아닌거 같아보여도
매년 뉴스에나오고 특근야근 이런것도 챙기지 않나요 전국적으로도 많을거고 그러면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할텐데 이런게 국민 세금 훔쳐가는거랑 뭐가 다른지요 그래서 사기업보다 더 엄격해야 되는거죠
13/06/23 16:45
전체를 모두 잡아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외부 사람에게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면, 최소한 저 기관 내에서는 저런 방식이 암묵적으로 만연해 있다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이 저렇게 부정수령하는 건, 그야말로 국고에서 돈 훔쳐가는 거랑 똑같은데, 저 정도도 바로 자를 수 없다면 어떤 경우에나 자를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13/06/23 16:51
이건은 '공무원의 비리/외압/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지 공무원 전체의 고용안정성/신분보장과는 별 관계가 없어보이는데요
아무리 양보해도 비리/외압/개인정보유출 3콤보면 목아지를 날려야 할거 같은데요?
13/06/23 16:58
이정도 태도밖에 못보인다는건 내가 갑이고 택시회사를 언제라도 제도적으로 쥐고 흔들 수 있으니깐 너는 가만히 있어라. 라는 태도죠.
그냥 공무원 본인의 인성문제라고밖에 볼 수 없을까요? 실제로 남양유업도 모르쇠하다가 여론이 폭발하니 서둘러 직원은 사표를 내고 사표를 수리했죠. 하지만 아직 남양 불매운동은 계속 되고 있구요. 그런데 국가 불매운동은 가능한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민이란 시스템은 있지만, 그건 논외로 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13/06/23 17:27
괜히 공무원 신분보장 해주는게 아닙니다. 공무원 신분보장이 제대로 안되면 지금 위 사건은 애교로 보일만큼 헬게이트가 열려요; 물론 위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지금 내려진 징계보다는 빡센징계가 필요해보이지만요
13/06/23 16:56
당장 죄송하다고 해도 모자를 판에 외압에 개인정보유출이면 짤라야죠.
공무원이 사기업보다 더 엄격해야 하는건 당연한거 같은데요? 공무원윤리는 뻘로 있나요.. 남양유업건만 해도 회장나와서 고개숙이고 사과까지 했는데요 뭐..
13/06/23 17:09
본 글과는 큰 관련없지만 공무원 상대로 한 8년정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 예전보다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방문거부는 물론 미팅을 가질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지금은 자체적으로 2주~한달 간격으로 업무담당 로테이션을 돌려 비리도 예방하고 민원의 힘일지는 몰라도 매우 친절하십니다. 8년전에는 공무원이 갑이였지만, 지금은 민원인이 갑입니다.
13/06/23 17:25
딱히 태클은 아닌데 민원인이 갑인데 갑의 개인정보를 누출하고 갑의 회사에 연락해서 은폐하네요. 그럼 공무원은 갑 오브 갑 인가요 흐흐흐
13/06/23 17:34
약간 다른얘긴데 제가 최근에 들은 바로는 요즘 공무원들도 야근이 많아서 추가 수당받을만큼보다 일을 더한다고 하던데.... 다 그런건 아닌가 보군요.
13/06/23 21:41
야근이 많은 공무원보단 야근이 없는 공무원이 더 많은건 사실이죠. 특히 야근이 많은 곳은 초과근무수당을 잘받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13/06/23 18:17
7년전 자유게시판에 고생끝에 공무원 시험합격했다고 글을 올렸다 ' 철밥통이 된걸 축하한다'는 리플을 보고 상처받아 글을 삭제한 기억이 있네요.
13/06/23 23:31
갑질 최고라고 하기에는 요즘 민원인들에게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는 공무원이 적지 않습니다.
저 기사에 나온 공무원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잘못한거고 중징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런 경우를 일반화해서 공무원들 다 저렇지 하시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근무해온 공무원들은 상처를 받을수 밖에 없구요. 예전에는 허위수당 받아 가는 사례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많이 없어졌다고 들었고 제가 근무하는 기관 같은 경우는 허위수당 같은걸 상상도 못합니다. 허위는 커녕 실제로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 못 다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제가 근무하는 기관이 그 특성상 재원이 독립적이지 못해서 각종 수당이 거의 없고 초과수당이나 여비 등에도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상급자들이 남아서 일하는건 니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거라며 초과를 못 달게 하는 문화가 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규 때 상급자도 아닌 급여 담당자(직위는 저보다 아래지만 나이와 경력이 많은)가 눈치를 줘서 초과를 못 달았던 적도 있구요. 저 기사에 나온 공무원은 의회에 일한다고 하니 평소에 의원이나 상위직 공무원들과도 알고 지낸 사람일테죠. 보통의 일선 하부기관 일하는 공무원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압력을 행사하고 그러겠습니까?
13/06/23 23:49
브레이크뉴스기사보니 5월에 특별채용된 무기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네요..계약직 공무원이니 저정도 사안이면 계약해지 될수도 있겠네요.
특별채용되었다는걸 보니 정당하게 실력으로 된것이 아니라면 어느정도 연줄이 있을테고...그러하다면 연줄을 이용해 살짝 압력을 가했을 소지도 좀 있어보이네요. 함부로 단정짓는건 좀 무리가 있지만요. 뭐 어찌되었든...비위자 징계가 아닌 제보자를 압박했다는 건 상당히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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