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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01 22:18
이미 이나라는 역차별로 가고있습니다. 고졸채용쿼터를 둬서 대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 이뤄지고 있죠. 지금 취업준비생들이 딱 참여정부 교육정책 때문에 피본 케이스들인데, 고등학생때 피보고 취준생때 피보고. 제 아는동생도 말이 아니더군요.
13/06/01 22:24
옳으신 말씀입니다. 실력이 동등한데 학벌로 차별받는 부분을 지양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실행해야지 도대체 이게 무슨 똥인지 모르겠네요...
13/06/01 22:22
지방대생이 간판만 밀리지 실력은 안밀리는데 차별을 당한다, 그럼 시험에선 충분히 잘할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건 실력이 없단 소리고요. 근데 실력이 없는 사람을 그냥 지방대생이라서 뽑는다는건가요.
공기업 사무직들도 고졸만 채용한다는 기사도 봤는데 요새 시끄러운 일이 많네요..
13/06/01 22:28
새누리당에서 김세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 민주당 쪽에서도 아주 환영하는 분위기더라구요.. 아마 정기국회 열리면 통과될 것 같습니다... 지방대생들에게도 족쇄가 될 수 있죠 합격 후에는.. 낙인이 찍힐테니까요
13/06/01 22:27
대학 역량만 놓고 봤을 때 수도권 소재 대학의 커트라인은 분명 과평과되었습니다. (물론 서연고 서한성 등의 대학은 국내 최상위권에 들 정도로 뛰어납니다.)
그렇다면 이력서에 대학명을 넣지 못하도록 하면 될 건데, 너무 나갔네요. 여담인데, 지방대 다니면서 느낀게, 교수님도 좋고 시설도 전에 다니던 서울 소재 대학보다 좋은데, 딱 한가지가 부족합니다. 학생들이 자기 전공에 관심이 없어요. 크크크크크크크
13/06/01 22:33
저도 이 의견에 동감합니다. 순수한 "학벌의 차별"을 없애려면 굳이 대학명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 이력서 같은 곳에 기재를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13/06/01 22:27
도대체 왜 자꾸 결과의 평등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건지.... 기회의 평등이 중요하다고 중학교때부터 배우는건데 사기업쪽에 모든 조건이 같은데 지방대라고 떨어지는.경우를 예방해야지 이건 뭐
13/06/01 22:27
이전글에서 이건 의견수렴일 뿐이라고 기사에 나와있지 않았나요.
댓글로 안좋은말 듣기도 했습니다만 분명히 기사에 단순 의견이라고 나와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사링크라도 주시죠.
13/06/02 01:21
13/06/01 22:28
평등의 의미가 자꾸 왜곡되는 정책이 자꾸 만들어집니다...
소외 계층 배려와 같은 '기회의 평등'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지 이런식으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버리는 '결과의 평등'을 만들어 버리면 곤란합니다... 아무튼....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점수로 선발하는 것인데.. 왜 지방대학교 학생이라고 우대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분명, 서울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말이죠';;; 차라리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정책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13/06/01 22:36
실제로 카이스트와 포항공대는 지방대에 포함됩니다. 크크크 이게 무슨 촌극인가요 행정학과도 필요없고 그냥 어느 전공이든 시험은 준비할 수 있으니 크크크
13/06/01 22:37
네 지금도 이미 혜택을 받고 있죠.
그러기에 저 제도가 말도 안된다는 것이 더욱 자명합니다. 저 제도에서 카이스트를 제외할리가 없거든요.
13/06/01 22:48
마음 같아서는 저희 학교 학생들이 나서서 '우리 학교는 빼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주제넘는 것 같기도 하고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이 공감해줄지도 모르는 거구요... 학생 게시판에서 한 번 공론화시켜볼까...
13/06/01 22:38
제 고향 부산 토박이시던데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나왔고 할아버지는 동일고무벨트의 창업자, 아버지는 한나라당 부총재였던 부산 국회의원 김진재씨... 본인은 아버지에게 부산 지역구 물려받고 재산도 엄청 많다네요 크크크크크
13/06/01 23:10
부산본가 지역구 의원인데, 나름 지역구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깔끔한 외모 / 서울대 버프 / 아버지 버프 등으로 이미지도 좋지요.
13/06/01 22:36
1)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핵심을 짚어내지 못하는 느낌이 드네요.
지방대생들의 가장 큰 불만이라고 한다면, 사기업에서 학벌만 가지고 이른바 '서류 필터링'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것을 해결해주지는 못할 망정 왜 똑같이 시험보고 결정되는 즉 '뽑아보니 SKY더라' 류의 공무원 선발을 건드리는 것인지... 2) 지방대의 기준은 도대체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도 서울에서 보면 지방이니 인하대나 아주대도 지방대인가요? 경희대 국제캠퍼스나 성균관대 공대는요?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도 지방대학인가요? 경북대, 부산대는요? 이 모든 대학들이 지방의 하위권 대학들과 '지방대'로 묶이는 것인지....참...
13/06/01 22:39
사기업에는 법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결국 만만한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공무원이 봉이죠 크크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이 지방 육성이라서 정권 초기에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13/06/01 22:42
지방대의 기준은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도권 대학은 확실히 제외되는게 맞고 아마 대부분의 지방에 있는 대학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지방대와 비지방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 자체도 이 제도의 맹점이죠. 한 서울권 학교들의 지방권 캠퍼스는 어떻게 될지도 아직 확실치 않구요... 포함되면 포함된다고 난리고 비포함된다면 비포함된다고 말이 나오겠죠..
13/06/01 22:39
솔직히 지방대학생들의 표심을 뺏어오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안보여요.
특히 새누리당이라면 젊은층의 지지가 필요할테니까요. 민주당에서도 거부할 수 없겠죠 당연히..
13/06/01 22:42
새누리당 입장에서야 어차피 서울수도권 2-30대들의 지지율이 낮은 만큼 충분히 해볼만한 전략이죠.
근데 민주당이 동조하는건 대체 뭔 뻘짓인지 모르겠네요. -_-
13/06/01 23:02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주요 콘크리트 지지층이 50대 이상 고령층 (노령층) 주축이고
20대 - 30대 지지율이 저조하니까 지방대 대학생들을 타겟으로 선심성 공약과 정책을 내거는거죠. 이건 이명박 대통령 시절 고졸 채용 확대와도 연계시켜서 생각해보면 의도가 너무 뻔히 보여서 ....
13/06/01 22:44
결국 정권초기 어느정도의 성과를 보여야 하는 새누리당과 원래 지방대 쿼터제를 주장했던 민주당 모두 입맛에 잘맞는 정책이죠 현시점에서..
13/06/01 22:54
차라리 지방 국립대 전원 기숙사 & 학비 지원으로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UC xxx 처럼, 국립대학교 서울캠퍼스, 부산캠퍼스, 대구캠퍼스 등등으로 명칭을 바꾸던지요..
13/06/01 22:58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이거죠. 지방균형 운운하기 전에 일단 지방대 등록금 전액 지원 & 생활 지원부터 하고 시작하라고.
자꾸 돈안드는 쪽으로만 머리를 굴리려고 드니 서로 뺏고 뺏으려고 싸우게 만드는 것밖에 할 게 없죠. -_-
13/06/01 23:03
새누리당은 저러는 걸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민주당은 대체 왜 바보 같이 새누리당 입맛에 맞춰주는 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저번 대선에서의 민주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블라인드 채용" 이 더 공정성이 있고 효율적이라고 봅니다만. 근데 지방대 할당제 추진해도 막상 가장 이득 많이 볼 것 같은 대학교는 카이스트와 포스텍일 것 같은 게 함정 ....
13/06/02 00:02
지방대 할당제의 원형은 김대중정부에서 먼저 논의됐던 얘기입니다.
이와 유사한 ‘지방대학육성을위한특별법’이란 법안을 김대중정부때 한화갑씨가 발의했으나 통과 못했죠.
13/06/02 00:05
왜죠..
기능직 공무원 일부를 해당전공 고졸자 중에서 뽑는 제도에는 찬성했습니다. 대학진학률이 너무 높으니까요. 대학진학 외에 다른쪽으로도 눈 돌려볼 수 있도록, 국가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방대 할당제라... 지방이건 서울이건 대학은 좀 구조조정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무엇을 위한 지방대 장려정책인지;;;
13/06/02 00:40
개인적 의견으로는 (이상론이기는 하지만)
유예기간 몇년을 두고 시행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걸 고려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지방대에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지원을 하게 될테고 특히 그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이라면 비싼 돈 주고 서울에 있는 학교로 안오려하겠죠 그렇게 되면 크게 역차별인 것도 아니게 될테고.. 물론 지방 국립대학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이 함께 된다면 더욱 좋겠구요.. 적극적평등조치(Affirmative action)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사전정보 제공 없이 이런식으로 급작스럽게 진행된다면 사회적 혼란만 야기하게 될 것 같네요 법 만드시는 분들이 '법적 안정성'에 대해서 좀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인기도 좋지만.. (본인 임기때의 가시적 성과에 대해서만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네요)
13/06/02 00:51
굳이 왜 이거 말고도 지방대에 혜택줄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나요?
공무원이 학벌보고 뽑는 시험도 아닌데; 애시당초 시험만으로 뽑는 건데..
13/06/02 01:22
Smirnoff// 저도 학벌에 평등이란 잣대를 들이대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저로서는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Affirmative action밖에 없어서요..
V2, 나름장이// 이 조치 하나로 지방대학에 대한 인식변화나 지원자의 수준이 가시적으로 바뀔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가지 지방대학 활성화 정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로선 역차별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이왕 할 거라면"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네요
13/06/02 01:26
애초에 공무원 시험이 학벌을 보는 시험이 아닌데, 왜 역차별을 둬야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이런 이상한짓을 해야하는지도 의문이구요.
13/06/02 08:10
그렇다면 그냥 '위정자들의 미친짓' 정도로 해석하셔도 될 듯합니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불합리한 불평등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역차별을 두는 조치인데 학벌은 그것에 해당되지 않죠. 고졸 부모의 아들이 서울대생이 되는 세상입니다. 학벌이 어느 정도의(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꽤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실성을 반영하기도 하고요. 서울대 학생들 기준의 게으른 삶이 지방대 학생들 기준의 성실한 삶보다 대부분 성실할 거라 생각합니다.
13/06/02 01:01
아마 이 정책의 골격은 2006년도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할당으로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꾀하면서 생겨난 정책인데....
결국엔 정권교체후 교부금의 축소로 국립화가 심화되면서 무덤간 정책이 부활했네요. 앞뒤가 뒤죽박죽..
13/06/02 02:05
일단 국회의원들이 역차별이될 거란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텐데, 역차별을 해서라도 균형을 맞춰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머라고 막 적고 싶은데, 너무 한심해서 말문이 다 막히네요..
13/06/02 08:13
그냥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생각합니다.
없이 사는 사람들이 돈 없이 얻기 가장 쉬운 것이 그나마 학벌인데 이거마저 호구 만들면....
13/06/02 02:20
몇 년 묵은, 다음 달에 2차 보는 행시생인데
참.... 전 초중고 다 지방에서 나오고 대학교만 서울에서 다니고 있는데 전 뭔가요
13/06/02 02:59
이미 여성할당제로 남성도 역차별받는 나라죠 여자라고 불리한 이유가 없는 공채 부문들에서도..
그러니 실컷 나가자는 겁니다 뭐 일전의 고졸 채용도 해당되겠군요
13/06/02 04:03
이건 너무 나갔군요. 정책 시행도 정도가 있어야지..
지방 사회간접자본예산 12조 끌어서 국가재정으로 썼다는 기사를 오늘 신문에서 봤는데 이걸로 인해 이후 예상되는 지방 반발을 이런식으로 무마시킬려고 발의한 법안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방에 돈 주긴 싫고 반발은 무마시켜야되니 돈안드는 방법으로 보상해줄께 ^^... 아놔..퍽이나..
13/06/02 08:32
진짜 말도 안되는 쓰레기 같은 법이네요. 온전히 시험점수로 뽑는데 왜 지방대 쿼터를 둔답니까? 참 거꾸로 가는 나라입니다. 여성할당제 고졸할당제 지방대 할당제... 뭔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생각하기도 싫고 귀찮으니까 그냥 결과의 평등을 만들어버린다니. 어깨위에 있는건 허전해서 올려논게 아닐텐데요.
13/06/02 08:51
국회의원분들이 한두분도 아니고 정말 많이 계실 꺼고, 자기 자재분도 분명 초중고 지방에 있다가 대학을 서울로 보내신 분들도 계실텐데... 무어가 좋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법안이 생기면 생길수록 온전히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건지 에유...
13/06/02 08:57
제 의견은 밝히지 않고, 본문의 법안에 대한 설명내용 중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만 지적합니다.
현재 정책적으로 적용하는 쿼터 중 이미 합격권에 든 사람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즉 쿼터가 없었다면 합격하였을 "비 지방대생"을 자르는 형태로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비율을 맞출 때까지 "지방대생"에 대해서만 따로 추가선발을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더 뽑게 되므로 비용이 드는 법안입니다.) 김세연 의원실에서도 별도의 추가시험을 보는 법안이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돌린 것 같네요.
13/06/02 13:56
제가 잘못 안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추가선발을 한다고 해도 그게 문제가 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통한 공개 채용 시험에서 같은 점수인데 시험과정과 결과에 전혀 무관한 "대학 소재지의 위치"에 따라 누구는 불합격하고 합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비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3/06/02 09:52
취업한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취업안한사람들은 힘이 없고..
이 법안과 더불어 공기업 청년 3%취업제 법안이 이미 통과된걸로 아는데 의외로 피지알에서는 말이 없네요. 전 고졸할당제부터가 에러라고 보는데 법의 취지는 좋다 이겁니다. 근데 왜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거죠? 그렇다고 무슨 법안발의가 5년전에 되서 한참합의하다 통과되는것도 아니고 그냥 몇달만에 뚝딱해서 합의끝 법제정. 무슨 인생이 운빨 사다리타기도 아니고..
13/06/02 10:18
솔직히 지방대 이렇게 우대해서 효과가 있으면 어느정도 공감을 하겠는데, 이거 시행하면 좀 냉정하게 말해서 '뒷구멍으로' 들어온 '지방대 출신'이란 주홍글씨가 도매급으로 평생 따라다닐텐데, 저런거 시행안해도 합격했을 지방대 출신 사무관들은 오히려 반발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포카 출신 학생들 중 행시 준비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져야 할 것 같네요. 저는 대한민국의 학벌주의를 혐오하는 사람입니다만 사람들이 인생걸고 준비하는 행시가 장난도 아니고 색안경 끼고 보지 않을 사람이 있기나 할까요.
13/06/02 14:00
제 생각은 다릅니다. 설령 기 합격자들을 쳐내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시험 점수외에는 어떤 사항도 합불과 관계 없는 공개 채용에서 같은 점수인데 누구는 합격이고 누군 불합격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채용을 시험 결과 다 봐놓고 이번엔 여기까지 잘라야지 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리 필요한 인원을 선정해두고 시험 전에 선발 인원을 정해놓는데 추가 합격한다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TO라든지 다른 경우로는 수도권 대학생들은 대기발령이 난다든지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죠. 초과된 인원에게 지급될 봉급등의 문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이구요.. 비 상식에서 나타나는 피해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존재합니다.
13/06/03 00:49
사실 정원외로 추가로 뽑는거라는 주장은 눈가리고 아웅이죠.. 일할 사람 뽑는건데 더 필요하면 그만큼 정원을 늘리는 거지 무슨 정원외로 뽑는다는 소리가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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