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상 반말체로 작성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 가 현재 핵심 국정 과제로 부상했지만,
아직 명확한 개념적 정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2012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르면 '창조 경제' 는
'새로운 성장을 창출하는 정책' 이다.

그러나 2013년 2월 중순,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 국정 과제 발표 때 '창조 경제론' 은
'바로 선 시장 경제 질서 확립 등 경제 민주화를 포함한 것' 으로 범위를 확장했다.

급기야 2월 말 경,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는

"창조 경제의 중심에는 과학 기술과 IT 산업이 있고 사람이 핵심이다"
"창의와 열정이 가득한 융합형 인재를 키워 미래 한국의 주축으로 삼겠다"

는 계획이 천명됐다.

언론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해당 담당 공무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게다가 기존 정책에 단지 '창조' 라는 이름만 붙이고 나오는 사례도 발생했다.


일단 창조와 경제의 사전적 정의부터 살펴보자.

창조 :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드는 것. 새로운 성과나 업적, 가치를 이룩함.

경제 :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


창조와 경제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참조해서 "창조 경제" 를 정의한다면

"전에는 없던 방식으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활동"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성과나 업적, 가치"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는 기업의 창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기업의 창조 경제가 활성화되면 가계는 이로부터 수혜를 입게 된다.

창조적인 기업이 더 많이 탄생할수록
모든 경제 주체를 아우르는 창조 경제가 강화된다는 이론이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창조 경제" 란

"돈을 벌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자유롭게 많이 발생하고,
이런 아이디어들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기업 환경과 인프라 스트럭쳐 (기반 시설) 이 구축되고,
성공과 실패 경험의 축적이 반복되고 재 생산되는 경제 시스템" 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 : 아이디어 생성  Idea Generation
2단계 : 사업화  Business Creation
3단계 : 사업 확대  Business Expansion
4단계 : 순환 시스템 구축  Repeatable System Implementation

으로 이루어지는 4단계 선순환 프레임 워크로 정의했다.


다시 말해
'돈을 벌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 공급'
'쉽고 빠르게 사업화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류 기업과 산업으로 육성'
'성공 창업가가 존경받는 문화 구축 및 창업 경험과 자본의 재투자 활성화' 의 4단계가 순환하는 것이다.



1단계 : 아이디어 생성  Idea Generation

- 창의적 교육 인프라 구축 : 창조적인 생각이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 Diverse & expressive 문화 육성 : 다양한 의견과 견해가 자유롭게 논의되고 교환 가능한 사회 분위기와 문화 조성
- R&D 효율성 증대 : 연구 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 대비 사업화가 가능한 혁신적인 Idea 산출 정도 측정에 주력


2단계 : 사업화  Business Creation

- 벤처 창업 오픈 Mind 확산
- 창업 인프라 스트럭쳐 (기반 시설) Upgrade
- 창조 미래 산업의 전략적인 육성


3단계 : 사업 확대  Business Expansion

- 글로벌 마인드 및 지원 체계 조성
- Scale - up 자본 인프라 구축
- 산업 융복합 생태계 조성
- 성공 공식의 창업 생태계 이식


4단계 : 순환 시스템 구축  Repeatable System Implementation

- 창업 패자 부활 시스템 강화





* 핵심 요약



- 창조 경제의 정의

1. 창의성에 기반한 혁신적 idea 가 빈번히 생성되고,
2. 이를 쉽게 상업화 및 사업 확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며,
3. 성공 및 실패의 자산이 재투자되는 선순환을 통해,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스템



- 창조 경제의 8대 핵심 이슈

1. 돈을 벌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의 부족 => 창업 인재 육성 및 창조 문화 조성
2. 우수 인재의 창업 및 벤처 / 중기 취업 저조 => 혁신적 사업화 아이디어 활성화 제도 도입
3. 사업 성공을 지원하는 벤처 지원 체계 부족 => 벤처 incubating 지원 체계 구축
4. 분업화 / 전문화 되지 않은 자본 인프라 => 자본 인프라 업그레이드
5. 벤처 해외 진출 인프라 취약 => 글로벌 성장 플랫폼 구축
6.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업 체계 미흡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상생 발전 생태계 조성
7. 성공 경험의 사회적 자산화 부재 => 성공 경험 및 자본의 재투자 문화 조성
8. 실패 극복 및 재도전 저조 => 성공 선순환 지원 제도 도입





- 창조 경제 16대 세부 정책 / 캠페인 & 상세 내용

1. 미디어를 통한 창업 트렌드 및 성공 스토리 전파
=>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미디어 역할 강화 ( 오디션, 드라마 등 )

2. 초중고 정규 교육에 기업가 정신 반영
=> 의무 교육 과정에 기업가 정신을 포함시킴으로서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경험을 조기에 확립

3. 정부 창업 관련 전문직에 민간 전문가 영입
=> 정부와 대학의 벤처 관련 기관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성공 창업가 대폭 영입 ( 중소기업청, 국공립 대학교 창업지원센터 등 )

4. 중고교 및 대학교 수업에서 토론 및 참여 점수 성적 반영
=> 중고교와 대학교 수업에서 participation 비중에 따른 평가 도입

5. 우수 인재 벤처 유치를 위한 병역 특례 제도 개편 및 재 활성화
=> 벤처 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병역 특례 제도 개선

6. 미래 창조 과학부의 부처별 분산된 창조 경제 관련 업무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정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창조 경제 정책 통합 관리 & 중장기 전략 수립

7. 정부의 창업 incubating 센터 통합 운영
=> 민간 창업 전문가 영입 통해 벤처 기업 역할 강화

8. 변호사 & 컨설턴트 등 전문직의 창업 관련 재능 기부 활성화
=> 창업에 필요한 자문이 가능한 전문가 집단

9. 정부 벤처 정책 펀드 운영 기관 일원화
=> 정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정책 펀드 정책 통합 관리

10. 세제 개선 및 전용 거래 시장 설립을 통한 대기업의 벤처 / 중소 기업 M&A 활성화
=> 기업 M&A 기능 강화를 위한 세제 혜택 및 Konex 등 전용 자본 시장 활성화

11. KOTRA ( 한국 무역 공사 ) 의 벤처 기업과 중소 기업 해외 진출 컨설팅 기능 강화
=> 컨설팅 기능 강화, 해외 벤처 단지 설립 등을 통한 벤처 기업 해외 진출 지원

12. Korea Top 10 벤처의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육성
=> 유망 벤처 기업 발굴 및 적극 지원 & 해외 진출 지원 통한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해 벤처 성공 신화 확산

13. 대기업의 벤처 기업과 중소기업 국내외 판매 채널과 유통망 지원
=> 벤처 기업 상품과 서비스의 유통 및 마케팅 지원

14. 창업 및 성공 기업가에 대한 우호적 인식 확산을 위한 벤처 박물관 설립
=> 유망 벤처 기업 신기술 시연 & 한국 벤처 기업 주요 성공 사례 전시를 통해 창업 및 성공 기업가에 대한 우호적 인식 확산

15. 엔젤 투자자 세제 혜택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벤처 기업 투자 유도를 위해 엔젤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세제 혜택의 선진국 수준 강화

16. 재기 지원을 위한 압류 최저한도 설정 및 신용 회복 절차 개선
=> 생계를 위한 압류 제외 한도 설정, 정직한 파산에 대한 신용 회복 절차 개선, 재교육 등 창업 실패자 재기 지원 체계 개선





참고 문헌


DBR  Dong - A Business Review, May 2013 Issue 2, No. 129

월간 조선 Monthly Chosun 2013년 5월호

월간 중앙 Monthly Joins Magazine 2013년 5월호

2032  The Monthly Magazine, 2013. 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