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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22 16:23
10년씩 해먹으면 좋죠. 5년씩 갈아치우긴 좀 짧다고 보구요.
중임제가 되면 미국처럼 8년씩 해먹고 교체되었으면 좋겠네요. 뭐든 고인물은 썩는다고 생각하거든요.
13/01/22 10:22
적어도 지금까지는 제 예상과는 틀리게 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도 일정 부분 선을 긋고 여야 간의 합의에 기초한 예산안 통과와 공약에 기반한 정책 수행을 대통령 인수 위원회에서 천명할 정도니까요. 물론 제 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 제 예상보다는 상당히 공약대로 잘 이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는 확실히 구분되는 행보가 보이더군요. 적어도 지난 5년 보다는 낫겠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더불어, 경제부 총리로 김종인을 내정하게 된다면 경제 정책 부분에 한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의향도 갖고 있습니다. 김종인의 "지금 왜 경제 민주화인가" 라는 책을 읽고 좀 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더군요. 물론 가장 바라는 것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공정한 심판과 더불어 새누리당과 현 정권의 메이저 언론 장악 철폐 & 검찰 개혁이지만, 현재까지는 나름 괜찮은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나름 합격점을 줘도 된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13/01/22 10:37
그런거 보면 지도자는 유식해야하는게 아니고 유능해야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토론회만 보면 정말 무식해보였는데 말이죠. 무슨 능력일까요. 여야가 합의하는 걸 보면 분명 야권 쪽에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합의하게 하는 능력이 분명 있긴 할텐데 말이죠.
13/01/22 10:44
무식한데 유능하다 는 좀 이상한거 같구요. 아는게 있어야 그게 힘이 되어서 능력으로 표출이 되겠죠. 그냥 토론회에 극단적으로 약한것 같습니다. 박근혜 당선인 대중 연설할 때 잘 하는걸 보면 딱히 '말'을 못하는 건 아닌거 같고, 임기응변? 순발력? 그쪽에 있어서 밀리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민주화 운동 세대들은 각종 정치주제를 다룸에 있어 토론문화 속에서 커왔다면, 박 당선인은 아무래도 그런 쪽으론 접할 기회가 잘 없었기도 할테구요.
그리고 지금 야권쪽의 합의는 정치적인 능력이라기보단 인수위원회에서 철저히 무리하지 않는 수만을 내고 있어서 그렇기도 할겁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때 인수위원장부터 해서 말이 많았다면, 이번엔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힐만한 내용은 애초에 차단하고 있으니 딱히 야당에서 반발할 일이 없기도 하죠. 조직 개편안 손보는 정도고 정책 이야기는 별로 나온게 없구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큰 일들 - 주요 공약 집행여부, 국무총리 인선, 비서실장 인선 - 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구요.
13/01/22 11:06
까놓고 말해서 지금까진 한게 없으니까 비판할 내용도 없죠.
놀고 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좀 표현상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할만한 마땅한 말이 떠오르질 않네요. 각 부처들의 보고를 듣고 정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실제적으로 공약을 다루거나 차기 정부의 주요 직책 인사를 한게 없다는 말입니다. 인수위원회 인사 이런건 애초에 임시조직일 뿐이구요. 조직 개편안 같은건 애초에 스타일의 차이가 큰 부분이라 뭐가 맞고 그르고로 쉽게 따질 문제가 아니기도 하구요.
13/01/22 10:37
일단 이번 조직 개편으로 초점을 좀 좁혀서 이야기해보면요.
장관들이 책임지는 체제를 정착시킨다는 건 괜찮죠. 종종 나타나던 청와대 수석 vs 장관 간의 힘겨루기 문제도 해소하는 부분이 있을테구요. 정책 기획과 집행이 따로 갈수가 없는 것인데 무게중심을 실행부서 쪽에 실어주고 책임지게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스타일의 차이죠. 결정적으로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문제인데 확실히 힘을 실어주겠다고 천명하고 나선다면 교통정리가 좀 되겠죠. 그런데 좀 의문이 드는게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비서실장이 맡는다는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대통령과 가장 가깝기에 문고리 권력이 생기게 되는 비서실장인데, 인사 문제까지 직접적인 직함을 갖게 되면 너무 많은 힘이 실리는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현재의 인사기획관 체제는 문제가 많았으니 위원회 시스템으로 갖춘다는 재편의 큰 틀에는 동의합니다만, 왜 하필 비서실장일까요. 인사에 대통령의 의중을 확 싣겠다는 건가요. 근데 그럴꺼면 위원회를 갖추는 의미가 퇴색되어버리잖아요.
13/01/22 10:40
아무리도 청와대 인사야 대통령 직권이니 채널 간소화를 통한 직접적 지시를 하고자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본 박근혜 당선인은 밀실 인사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자기 확신대로 추진하다보니 여러군데 인사가 알려지는걸 극도로 꺼려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13/01/22 10:46
근데 그럴꺼면 '인사위원회'라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지금의 인사기획관 체제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눈가리고 아웅이죠.
결정적으로 인사위원회 멤버 구성도 비공개던데요. 좋은 쪽으로 바라보면 외압 차단이겠지만 나쁜쪽으로 바라보면 여러 채널을 통한 검증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고 봅니다.
13/01/22 10:53
일장일단이 있을텐데 현재의 대가성 인사 형태를 볼땐 외압 차단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직도 아니고 청와대 인사권이면 온전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요.
13/01/22 11:02
네. 외압 차단 vs 외부 검증 부분은 뭐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니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더 걱정하는 부분은, 처음 리플로 달았던 것처럼 '비서실장'에게 힘이 쏠리게 되는 문제입니다. 박 당선인이 아무리 사람을 많이 만나려 한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건 인사기획관이건 누군가 전담하는 사람이 알아보고 추천을 하는게 당연하죠. 그런데 '인사'쪽 권한을 청와대 조직을 총괄하면서 '정책'쪽에도 일정부분 관여하는 비서실장이 맡는다면 청와대/부처 사이에서 부처쪽에 힘을 실어준다는 책임장관제와는 상충하는 면이 생기리라고 보는데요. 수정 : 대안 부분은 좀더 생각을 정리해봐야겠습니다.
13/01/22 10:44
지켜봅시다.(3)
대한민국이 한 개인에 의해 쉽게 바뀌였으면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뜨진 않았을겁니다. 저들의 권력기반은 지난 정권과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정도의 시그널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는건 너무 성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3/01/22 10:55
일단 바꾸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같은 대통령이지만 가진 권력의 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였지만 강한 드라이브에 대한 강한 반발에 좌초하였다면 지금은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입장이라기보다 입법을 거머쥐었던 박근혜 당선인이 적어도 입법만큼은 완전히 장악했고 사법 행정도 큰소리 낼 입장이 아니다보니까요.
13/01/22 11:04
입법을 장악했다고 하기엔 어려운게, 이미 이런저런 이슈들에서 인수위와 새누리당간 마찰이 눈에 띄고 있죠. 그리고 지금같이 5:5 국론분열 상황에서 권력기반이 국민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새누리당마저 척을 지게 되면 금새 외톨이가 될게 뻔하기 때문에 쉽게 이 손을 뿌리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반대로 박근혜가 새누리당을 어찌 해보려 한다치면, 수많은 국회의원들과 얽혀있는 다른 세력들(검찰, 언론, 재벌 등등)이 이를 가만히 두고 보지도 않을 것이구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공약을 지키려는 의지는 그냥 코스프레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 기대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켜보는게 할 수 있는 전부겠지요.
13/01/22 11:08
지금 정도면 장악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본인이 이미 국회의원 생활을 오래했고, 면면히 친박계부터해서 자신과 친하려는 사람들 투성이에 저격수라고 하는 다른 의원들 조차 선거 후에 크게 격분시키지 않는다는 점은 의원 몇십년의 관록인건 분명하죠.
그런데 대통령 자리가 정치를 잘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그 부분이 미흡했는데 지금까지 행보만 보면 어느정돈 그 역할은 하고 있는 듯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13/01/22 11:02
이번정권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누구를 쓰느냐에 따라 성공이냐 실패냐가 결정될겁니다.
13/01/22 11:11
아직까진 무난한 행보인데, 사실 아직까지는 약속만 하고 있지 딱히 행동을 한게 없어서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할것 같습니다.물론 지금 박근혜와 인수위가 말하는대로 다 한다면 제가 딱히 비판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13/01/22 16:46
아...어뤤지가 인수위 때였군요; 수정하겠습니다. MB정부는 인수위때만은 큰 문제 없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집권내내 하도 사건이 많이 터져서 제가 착각했었나 봅니다;
13/01/22 11:15
밉든 곱든 51%의 대통령이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입니다
비록 전 표를 주지 않았지만 앞으로 5년 동안 내가 사는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잘 이끌어 주어 임기후 제가 존경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피쟐에서 박근혜 파이팅 한다고 누구도 뭐라하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파이팅 하셔도 됩니다
13/01/22 12:42
낙관적인 기대와는 달리 저는 윤창중을 대변인으로 올릴 때부터 이미 기대를 접은 지라.
MBC 문제는 모르쇠에다 김재철은 더 날뛰고 있고. 대통합은 애초에 기대도 안하고 MB처럼 막나가지만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선 이명박보다 박근혜가 더 My Way라 무섭습니다.
13/01/22 13:12
5년전 이명박 인수위때 받았던 스트레스와 황당함을 생각하면 지금은 양호한 수준입니다.
윤창중 탱커 전술도 있었고, 이명박 인수위가 큰 반면교사가 되었을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모두가 깜짝놀랄 왼쪽 깜빡이를 틀 수도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그럼그렇지란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내각 구성을 봐야할거고, 그 다음은 6개월 정도 지켜봐야지 큰 틀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론자유나 공권력 남용에 있어서는 좋아질거란 희망은 안보이네요.
13/01/22 15:25
언젠가 피지알에서인가 봤던 댓글이 생각이 나네요.
"공주님은 정말 자기가 공주인줄 알기 때문에 백성들이 살기 편하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다. 백성들 고혈을 빼먹는 마름들 - 관료와 대기업 - 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늬앙스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투표하지는 않았지만 이왕 당선되셨으니 어떤 이유에서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01/22 16:25
한표주진 않았지만 일단 시작을 하는 입장이니 잘 하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런 저런 평가는 사실 무의미하다고 보구요. 올 여름쯤 되면 대충 윤곽이 나올것이고 내년 이맘때쯤 되면 앞으로 4년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그때까지 평가는 좀 무의미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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