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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1/06 02:29:59
Name 왜저러냐진짜..
Subject [일반] [Hot Issue] 대학내 금주에 관한 찬반론.
저희 학교는 얼마전 학생복지처에서 주점금지령이 내려지면서 학내금주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총학에서는 매일 정문앞에서 '발언'을 하고 가는곳마다 주점금지령에 반대하는 대자보가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217666
이러한 금주령에 대한 찬반은 일반적으로<면학분위기조성 및 음주로인한 사고예방 VS 자유에 대한 지나친 통제>로 이어집니다.

저는 처음 학내 주점금지령이 내려졌을 때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점은 당연히 시끄러울 수 밖에 없으며, 면학분위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나아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소음 피해를 입히구요. 또 주점은 일일호프와 같은 방법으로 충분히 대체가능 합니다.  
즉 주점금지령에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논거인 '자유에 대한 통제'는 맞지만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만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해를 '줄 수 밖에'없는 주점은 마치 '도둑질을 해서는 안된다'와 비슷한 선에서의 통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얼마전 정부가 음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를 줄이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대학 내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01290421
위에서와 얘기한 주점금지령이 아닌 말그대로 금주령이죠.

단순히 주점금지령이 내려졌을 때는 확고하게 찬성의 입장이었지만 금주령으로 확장시켜서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대학내에서 술을 마시는 것에는 주점처럼 판을 크게 벌리는 경우뿐 아니라 친구,후배와 도란도란 앉아서 혹은 단둘이 앉아서 맥주한캔 홀짝 거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대학내에서의 모든 음주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볼 수도 없고 건전하지 않은것도 아닙니다. 이런 개인적인 음주까지도 법이나 규칙으로 통제하려는 것은 '자유의 침해'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전체 대학내 음주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건전하지도 않은 음주행위는 비율이 매우 미미합니다.
마치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속담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그로인한 문제들의 점진적 해결이 아닌, 개인의 자유 자체를 통제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예를들어 대학내에서 음주를 허용하되, 음주행위를 하면서 고성방가 등으로 면학분위기를 흐린다거나 위생상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를 적발 & 학생들의 신고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발된 학생들은 불이익(성적이나 장학금이 가장 유용한 방법이겠지요)을 주는 거죠. 이와는 별개로 교내 캠페인을 진행 할 수도 있구요.
과연 이게 옳은 방향일까요?

나름 삘받아서 썼는데 쓰다보니 읽기도 힘들고..망한 글이 되어버렸네요..ㅜㅜ
대학내 금주령.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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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12/11/06 02:37
수정 아이콘
링트럴의 명언을 쓰고 싶은데 차마 쓸 수는 없고..

왜 자꾸 규제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대부분은 학교 밖에서 마실 텐데 이건 무슨 뜬금포인가 싶네요.
절름발이이리
12/11/06 02:49
수정 아이콘
자유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라서 그렇습니다.
날아라!드랍쉽
12/11/06 02:49
수정 아이콘
조심스럽지만... 만취 상태가 아닌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거의 없지 않나요...
학내 금주령보다는 학내 금연령 (흡연실 제외)이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홍유경
12/11/06 02:52
수정 아이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고 문제가 생긴다면
학내 분위기가 자제하는 쪽으로 조성되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하는데...
즉 대학생들도 성인인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수 있는데...
그냥... 규제...
규제... 또 규제..... 그냥 규제
JunStyle
12/11/06 03:02
수정 아이콘
고등학교도 아니고 대학교에서 20세 이상 성인들인데 자율적으로 해결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근데 자율적으로 해결이 안되니 이런 말이 나왔겠네요.
DarkSide
12/11/06 03:06
수정 아이콘
뭐 ... 저는 애초에 술 담배를 싫어해서 아예 안 하고 살고 있어서

대학교 금주령 ( 또는 금연령 ) 을 내린다고 해도 개인적으로는 아무 상관 없지만,

(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저 "강 건너 불 구경" 하는 마음 )


굳이 대학교에서 (주민증도 있고 나름 성인들인데)

굳이 규제를 해가면서까지 금주령을 내려야 하나 싶습니다 ....
후란시느
12/11/06 03:15
수정 아이콘
대학 각자의 교육적 판단이라면 찬성하지만 정부의 법이라면 반대합니다. 다만 대학 각자의 판단으로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겠죠. 학생들의 자율적인 통제가 안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니 여론도 안 좋고요. 그러니 대학 입장에서는 차라리 정부가 법으로 막아주기를 바랄 수도 있을겁니다. 이 부분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카루스
12/11/06 03:17
수정 아이콘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규제가 불가능할 때 비로소 법의 개입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내 음주가 그 정도로 심각해졌나요? 오히려 교내 음주 문화는 줄고 있는 추세인데 말이죠.
그냥 강의실 내 주류 반입을 금합니다 정도의 경고문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타테시
12/11/06 03:58
수정 아이콘
자율규제로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문제가 일어났던 학교에서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왔고
아마 정부 차원에서 독려하는 식으로 하면 자체적으로 규제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입니다. 요즘은 중고등학교도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라는 세상에서
오히려 대학교를 규제하려 드니 참... 뭐랄까요? 시대가 자꾸먼 거꾸로 가는군요.
12/11/06 04:31
수정 아이콘
대학의 학생복지처에서 교내에 주점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에는 일부 찬성합니다. 앞으로 대학 선택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도록하면 될 거라 생각하고... '일부'라고 한 것은, 현재 대학생들은 그런 선택의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학생들이 해당 교칙에 반발하는 것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대학내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빈대 무서워서 초가삼간 태우는 짓이죠. 국가에서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정말 만에하나, 대학 내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정도가 되면, 그 때는 각 대학에 교내에서 음주하는 것을 자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에 대학을 징계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대학내에서 못마시도록 법을 정하면, 위반시 어쩌나요? 술마시는 걸 다른 학생이 신고하면 경찰이 교내로 들어가서 해당 학생에게 벌금을 부과하나요? 비상식도 정도껏이지...
12/11/06 04:53
수정 아이콘
대학교에선 방구도 못 끼게 할 듯...
내조하는남자
12/11/06 05:44
수정 아이콘
사회가 갈수록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로 회귀하는거 같네요...

저렇게까지 해야하나 싶네요.

대학생이 미성년자도 아니고..
알테어
12/11/06 07:30
수정 아이콘
학칙이라면 찬성이나 법이라면 반대지요
Smirnoff
12/11/06 07:43
수정 아이콘
이놈의 나라는 무슨 규제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12/11/06 08:59
수정 아이콘
동문분이시네요.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학교는 주점을 열 만한 장소가 한 곳도 없죠...새내기 때 주점에서 다양한 학과 사람 알게 되면서 같이 어울리고 놀았던거 생각하면 많이 아쉬운 처사이지만 기숙사 앞, 노천 극장, 농구 코트 등 모든 장소가 나름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 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점 규제되어도 노천에서, 과방에서 마시면 되는게 술인데 학생회가 너무 이 프레임에 구속 되어서 정작 할 일을 못하고 있는게 한심할 뿐이예요ㅠㅠㅠ
12/11/06 09:23
수정 아이콘
대학생들을 아직 애들로 본다는 거죠...
12/11/06 09:47
수정 아이콘
이성적으로는 반대인데, 감정적으로는 찬성.
히히멘붕이
12/11/06 09:47
수정 아이콘
대학생씩이나 됐는데 국가가 술마셔라 마시지 마라 간섭한다는게 유머네요.
홍승식
12/11/06 09:55
수정 아이콘
아예 허가된 장소가 아닌 모든 장소에서 금주령을 내리지 그러셨어요.
12/11/06 09:56
수정 아이콘
학칙이라면 찬성이나 법이라면 반대지요(2)
12/11/06 10:48
수정 아이콘
글 쓰신 분이 다니는 학교와 얼마전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저는 학부를 미국에서 다녔었는데 문화충격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수업이 끝나면 지구종말이라도 온듯 괴성을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학생들과 수업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큰 볼륨으로 흘러나오는 교내방송. 하지만 교내주점이 진행되는 것을 몇 번 보다보니 다른 건 다 애교로 느껴지더군요. 교내 주점을 열어서 술만 조용히 마시면 도서관이나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 교수들이 불평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볼륨은 미친듯이 키우고 마치 클럽을 교내로 옮겨온 듯 하더군요. 물론 백미는 주점을 진행한 사람들의 "쓰레기는 다 같이 치우는 것"이라는 마인드였죠. 쓰레기며, 토사물이며...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화충격만 느낀게 아니라 실망도 적잖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내주점 금지라는 학교의 조치를 당연하게 생각했구요.
대학생들이고 성인들인데 지금까지 하는 걸 보니 자제도 불가능해 보이고 그럴 생각도 별로 없어 보이더군요. 자율적으로 해결이 안되면 답은 하나죠. 그래서 규제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12/11/06 11:13
수정 아이콘
궁금한데 왜 대학교 안에서 술을 먹어야 되나요?
축제 할때 보면 개판입니다. 자기들 조용하게 술먹고 잘치우고 소란안피우면 누가 뭐라합니까?
근데 안되니깐 법으로라도 막아야지. 술먹고 소란 피울려면 그냥 술집가서 대접받으면서 하든가, 아니면 다른 장소를 빌려서 하든가
학교를 공부하는 곳으로 생각을 안하니 저런거죠. 자기는 공부를 안해도 누군가는 공부하는 공간으로 생각을 해야되는데
자기가 학교를 주점으로 보니 다른 사람도 그럴거라고 보는데, 법으로라도 막는거 찬성입니다.
아니면 음주를 허락해도 소란피우면 정학, 출교 등으로 강하게 때리든가요.
쉬바나
12/11/06 11:18
수정 아이콘
따질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었느냐'이지 '그게 어떠한 연유로 유발되었느냐'가 아니죠. 누가 여자친구랑 깨졌다고 꼭지 돌아 캠퍼스에서 진상피우고 다닌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캠퍼스 내 연애도 규제할건 아니잖아요
기성용
12/11/06 11:53
수정 아이콘
저희학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먼저 실시한 학교입니다..
절주사업이라고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되었구요
학교 축제에서도 주점이 가장먼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머 학교 바로앞에서 학생들이 버젓이 주점을 열고 교내에서 안먹지 먹는것은 똑같습니다
좋은점은 학교가 깨끗해졌다는점?
절주사업에 몸좀 담궈봤고 대회도 나가봤는데 머 그냥 보여주기식입니다
12/11/06 12:00
수정 아이콘
설령 필요하다 해도 학칙으로 충분히 제재 할 수 있는 부분을 법으로까지 정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이런 문제에까지 나서서 자유를 제한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마스터충달
12/11/06 12:4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론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려면 적절한 근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중고등학교내에서의 금주는 당연한 일이 아니라 "재학중인 학생이 미성년자 이므로 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
라는 근거가 타당하기 때문이지요.

요즘 언론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러한 행위들이 제한 대상자도 끄덕이게 만들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역사가 거꾸로 돌아간다는 기분이 많이 듭니다.

교내 금주령도 홍보하는 사람들은 수가지 장점들을 언급하며 시행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일단 금주령 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엄청난 단점임을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술을 즐겨 마시지는 않지만.. 이러다 나중에 뒤닦는 손은 왼손으로 하는 법까지 나오겠네요;;
Dornfelder
12/11/06 13:17
수정 아이콘
이런 식으로 법에 의해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면 70년대 식으로 단발령까지 다시 나올지도 모릅니다. 공부하는 대학생이 왜 머리를 기르냐, 보기도 안 좋으니 규제하자 해도 할 말이 없는거죠. 저도 대학생이 학교에서 술 마시는거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외부에서 법으로 규제할 일이 아닙니다. 외부의 규제가 이런 식으로 시작되고 자유를 제한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홍승식
12/11/06 14:03
수정 아이콘
요즘 정부나 사회 분위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우선 규제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가 되는 행동을 안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정말 맘에 안 듭니다.
그럴거면 길가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의 손목을 자르는 법을 정해도 안 버리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면 되지요. (이건 논어에 나오는 공자님시대의 법입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충분히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규제와 계몽을 하는게 아니라 협의와 토론을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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