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게시판에 이슈가 되었던 특정 후보의 교육 및 학력 관련 의제에 대해서 몇가지 생각이 듭니다.

1.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기회의 평등이다.

네 맞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가 행복한 원칙과 올바른 경쟁 그리고 사유재산의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슷하면서도 비슷하지 않은 이 세가지를 묶는건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제가 특정 후보의 발언이 위험하다고 느낀 부분은 이 세가지의 균형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70년 가까이 건국이 지나가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민주주의를 일궈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많지만, 헌법 재판소와 국가인권위 등 더욱더 강화해 나아가야할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이며 온라인 세계가 이제 노인분들까지 접할 수 있는 흔한 일상이 된 지금 국민소환 국민투표도 좀 더 시간과 돈을 들이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할 수 있는 개선의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현재의 어떠한 특정 제도가 불합리하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입법/사법/행정의 전통적 견재론에서 언제든지 그 이외의 제제 수단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에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고 개선될 사항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익의 행복이라고 정의하는 한 후보의 가치관으로 인하여 다른 권익이 침해당하는 발언을 최근에 많이 봤습니다.
다수가 행복할 것이다라는 개인의 명제하에 올바른 경쟁 그리고 사유재산 취득에 대한 권리가 침해 받는 부분이지요.


2. 그럼 특정 후보가 이야기한 부분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수많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짧은 대한민국의 역사에는 존재하고 이제 더이상 박정희 식의 중앙 지도식의 규제와 서장 동력은 대한민국에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하나가 나라를 바꾸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그걸 하려고 들면 그 일부마져도 소고기 파동이나 4대강 사업과 같은 큰 반발에 직면하게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큰 정책의 결정을 통한 국민의 권익과 안보를 책임져 주는 자리이지 개인의 사생활을 규제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재 나온 토의안 (일부는 공약)에 대한 소견을 보면 지극히 실망적입니다.

사교육의 규제...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새벽부터 유치원가서 끝나면 이리저리 교육에 휘둘립니다. 그 사교육의 폐해는 어디서부터 출발하였을까요? 사회의 구조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지 부모의 욕심으로 한정시키기에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요즘 대부분 맞벌이 합니다. 두 부모가 집을 나와있는 시간은 아이가 방치되어 있는 시간 입니다. 요즘 범죄도 많죠? 그럼 방치된 아이들은 어디다 둬야할까요? 우범지대 놀이터? 12시면 끝나는 학교? 아니죠. 결국 누군가가 봐줘야하고 국가가 그 봐주는 일을 해주지 못하면 결국 사교육에 맡길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교육제도...예전엔 중학교에서 abc배우고 고등학교 가야 미적분 배웁니다. 요즘 아이들 초등학교때부터 일제고사니 모니 해서 영어 조기 공부하고 돈있는 아이들은 해외 연수라도 가지만 돈없으면 학원가서라도 배워야합니다.
그래도 국내에서는 나름 스왑 모델도 개발해서 시중은행에 가이드도 주는 제 입장에서 조카들 초등학교 도형 수학도 못풀어줍니다. 부모가 아이들 교육할 시기도 이미 지났죠.
그럼 국가가 사교육을 제제하기 이전에 방과후 수업을 늘리던가 너무 무리한 교육을 어릴때 요구하지 않던가 하는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이 먼저지 사교육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규제하는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밑에서 봤던 취업시 대학교를 가리자는 의견...기업이라는 곳은 내 돈을 버는 생존 격투장의 링에 올라선 선수입니다. 내 선수를 내가 선발할 때는 내 입맛에 가장 맞는 선수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프로팀이나 국대를 뽑을때도 이사회나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뽑지 공 잘차는 순서대로 축구선수 뽑지 않습니다. 그걸 테스트 해본다는 것도 우습구요. 그건 학력 인맥 그동안의 누적 스텟 등 여러 기준이 있겠죠.
실제로 기업에서 뽑힌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 회사 조직에 빨리 녹아들고 충성심 있는 사람들을 우선 채용하지 수능 입학한 성적 순으로 사람 절대 뽑지 않습니다. 회사 다녀보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공기업이나 공무원 등은 회사 나름대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발된 인원을 가지고 채용을 하구요.
그런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기업에서 내가 일할 사람 찾는 기준을 내 선수 뽑을 권리를 국가가 규제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구제 수단이 강화되면 비인권적 부분은 헌제나 인권위 국민투표 등 권익 보호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습니다.
사교육이 문제고 기업 취업 관행이 문제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단을 강화시켜주면 되는 것이고, 그 인프라를 규제하기 앞서 왜 그렇게될 수 밖에 없었나 하는 원인 진단이 먼저입니다. 그걸 강요할 권리는 대통령에게 없습니다.

제발 이제라도 제가 표를 좀 줄 수 있게 꼼꼼한 사회 분석을 통한 공약을 제시해주셨음 좋겠습니다. 전 역사관이나 존경하는 위인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데 긍정적이었던 박근혜 후보가 인혁당 하나로 제 눈에서 지워졌습니다.
당신을 규제왕이라는 타이틀을 주면서 제 눈에서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PS1: 그리고 교육과 학력에 유독 집착하는 뒤에 있는 이해찬씨...난 아직도 당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더 이상 당신의 잣대로 대한민국을 망치려하지 마세요. 그 이전 강만수를 보는 듯 해서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PS2: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37&query=view&p=1&my=&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l=183516

본문과 무관하게 아래 있던 낙하의 성층권 돌파에 대한 링크입니다. 실시간 아니고 낙하 시작시 부터입니다. 전혀 엉뚱하게 올렸는데 어쨋튼 본문에 넣고 싶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