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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28 18:07
어떠한 정책을 펼쳐도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지만
개혁안이 폐기되는건 개인적으로 안타깝네요 현재 학생들의 의식수준을 보면 인권조례안에 너무 성급한 것일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12/09/28 18:09
학생인권조례의 방향성은 긍정적이었다는 점에서 폐지가 아쉽기는 하나 지금 같은 허점 투성이 학생인권조례는 절대 반대합니다.
앞으로 인권조례 만들거든 지금처럼 답없는 방식은 안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2/09/28 18:14
원 취지에는 매우 공감해서 찬성했지만
학생들이 막나가는 상황에 대비한 처벌책이 미약하거나 없어서 망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처벌에 관한 것을 보완하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추진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여 모든 학생범죄는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하고 학교에서 큰 문제(선생님을 때리거나 욕하거나 반말하거나)를 일으키면 바로 퇴학시키는 그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때 인권조례가 가치가 있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체벌과 같은 후진적인 처벌로 회귀하면 안되겠구요 저건 그냥 학생들에게 인권을 챙겨준게 아니라 방종할 권리만 준 것이죠
12/09/28 18:21
뭐, 군사정부에서 국민이란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닌 관리하고 컨트롤해야할 대상으로 본 것처럼
학생인권조례에 이정도로 적대적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학생이란 한 명의 독자적 인격체가 아닌 관리해야하고 억눌러야할 대상처럼 본다는 말이겠지요.
12/09/28 18:30
학생도 인권이 있다
이 말이 그렇게 힘든말인가 싶네요 크크크 교육붕괴현상이라고 불리는것들이 과연 학생만의 책임일까 생각하게 되고요
12/09/28 18:40
학생 인권 조례가 나쁜 건 아니었던 같은데요.
조례가 시행 되면서 발생할 잡음들을 제대로 처리할 방안도 없이 시행한게 문제지... 작년까진 고등학생이었는데 조례전엔 솔직히 선생님들 권위 의식 좀 쩔었습니다. 진짜로
12/09/28 18:42
아 곽노현 교육감이 대책없이 체벌 금지를 먼저 내세운건가요?
인권이 무시된다는 문장에는 행위의 주체와 객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학생인권은 오로지 선생님 -> 학생관계에서만의 인권입니다. 학생 -> 선생님, 가해학생 -> 피해학생, 피해학생 -> 가해학생의 인권을 무시했다는게 헛점이라고 봅니다. 동물원의 평화를 조련사 대신 맡고 있는 사자의 발톱에 팔과 다리까지 묶어버려서, 사자가 조롱거리가 되고, 동물원은 난장판이 된 것과 같죠.
12/09/28 20:37
학생인권조례안 경기도에서는 열심히 시행중입니다. 무슨 폐지는요..
그냥 교육청 별로 반영하는 곳이 있고, 반영하지 않는 곳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하던 학생인권조례안은 좀 문제가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 체벌이 가능하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 조례안 때문에 체벌이 문제가 생긴게 아니라 학부모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체벌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실제 학교현장에 가면 조례안 없어도 체벌이 가능하다고 믿으신다면 그거야 말로 현실을 무시하는 겁니다. 당장에 애들 생각에는 교사도 거의 친구에요. 그런데 이게 조례안 없이도 친구관계가 깨질까요? 전혀 깨지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하고, 교사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하고, 학생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12/09/29 02:54
https://pgr21.co.kr/zboard4/zboard.php?id=freedom&page=1&sn1=&divpage=7&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6782
의견이 전에 글과는 좀 다른 것 같아보입니다만 어떤 이유로 입장을 바꾸셨는지 궁금합니다.
12/09/28 20:43
학생들의 의식수준이 미약하여 아직은 불필요한 정책이라는데는 반대합니다.
인권이라는게 의식수준의 여하에 따라 주어지는 것도 아니거니와 교실에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도입되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 만들어진게 학생인권조례라 생각하기에 그러합니다. 여하튼 곽노현 사태로 학생인권조례가 흐지부지된건 정말 안쓰러운 일입니다.
12/09/28 21:54
폐지라니 안타깝네요. 여러가지 무리수와 탈도 많았던 조례였지만 그 존재 자체가 의의였고 앞으로 계속 수정보완되어 발전했어야 할 정책인데 아예 '폐지'라니 게다가 곽 교육감의 구속과 더불어 폐지라면 앞으로 차기 교육감이 나와 재추진할 때도 곽교육감의 선례를 들어 정치쟁점화되고 계속해서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번 학생인권조례는 어른들이 학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적나라하게 증명한 듯 하여 굉장히 씁쓸하네요. 아직도 '애들은 풀어주면 안돼. 이렇게 인권을 보장하면 대들거야. 그렇게되면 교육이 무너져'라는 인간을, 인권을, 교육을 왜곡한 채 군사독재시절 통치이념의 잔재처럼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뼈아픕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의식수준이 미약하기 때문에 시기상조가 아니라 어른들의 의식수준이 미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것이다라는 누군가의 말이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기사를 읽어보면 '사실상 폐지'인데 그래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12/09/28 22:09
댓글을 읽다보니 처벌권에 체벌권을 포함시켜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는것 같네요.
학생인권조례 없이도 체벌은 교사도 괴로워서 원하지 않는 방식이며 교사들의 세대교체가 이뤄져가며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체벌은 당연히 없애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서 체벌은 인권조례가 아니어도 반드시 사라진다고 봅니다. 물론 뜬금없이 대형사고치시는 교사들은 계속 보이겠지만요. 체벌 없이 가능한 다른 처벌권이 있어야 하는데 곽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의 문제는 처벌권을 아예 없애버리듯 해놓고는 현실성도 없고 현장상황도 제대로 모르는듯한 대안 제시입니다. 문제점이 드러났을때 꺼낸 대책들이 비웃음을 당하던 모습이 기억나는군요. 현직 교사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선량한 학생들은 피해를 보고 심지어 자살에 내몰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에겐 날개를 달아줬었죠. 그래서 책상물림 이라 욕을 먹게 된 셈인데 앞으로 선출될 교육감들은 현재 드러난 문제점들을 잘 수정 보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국식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보완책도 외국식으로 도입하든지요...
12/09/28 22:39
지금까지의 학생인권조례안은 교육이 아니라 방종을 유도하는 법안이었죠.
제 개인적으론 교육의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지덕체를 강조하듯,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지덕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라 체벌도 효율적일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교육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보단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것이기에 체벌이 지양되는 사회 분위기라면 그러는게 맞겠죠. 다만 체벌이라는 오래되고 검증된 교육방법을 없애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내놓았어야하는게 맞는데 그런 대안 없이 너무 급하게 서두른 감은 있죠.
12/09/28 23:11
저 정도로 당연한 내용들조차 학생 인권 조례라는 이름으로 권고하지 않으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황당한거지, 조례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부디 재보선에서도 진보 교육감이 다시 당선되어 제대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회귀가 불가능할 정도로요.
12/09/29 00:45
전 일단 이 대책없었던 정책폐지에 환영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선생분들에게 많이 맞아서 싫은거는 이해합니다만 폐지함으로써 체벌을 대신할 제제 수단을 마련해놓지도 않으면서 일단 '선생들 님들이 참으시고 때리거나 벌주지 마세요' 라는게 얼마나 무책임한 정책인가요 교권 이런거 다 떠나서 대도시 학생은 최소 20명에서 많으면 그이상인데 그걸 혼자서 아니 선생들이 로테이션 돌면서 하니까 몇개반을 정해진시간동안 통제가 가능하다 싶은건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급하게 밀어부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욕하는 4대강사업 밀어붙이기랑 무슨 차이인지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뭐 중고등학생 교사들이 대학교 교수처럼 깡패에 가까운 권한이나 권력을 가진것도 아니고말이죠
12/09/29 02:54
그렇죠. 교실에서 약자는 사실상 교사로 넘어온지 오래죠. 옛날 선생님파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보이네요.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도 주지 않으면서 관리 못하면 니책임, 애들 사고쳐도 니책임, 맞아도 니책임 등 교사에게 무능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지금의 행태는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학생인권, 교사인권 동시에 챙길 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은 교사를 적으로 생각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군요. 그 최소한의 장치를 체벌이라 착각하시는 분들 또한 많아 보입니다.
12/09/29 01:54
이런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권조례 반대하는 사람들도 '학생들에게 인권이 있다'라는 명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12/09/29 02:47
쿠마님의 말씀에 덧대어 보자면 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인권이 있는거죠.
현재 상황은 교사 인권은 버려두고 학생 인권을 우선하자는 것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윗 댓글에서 알 수 있듯, 가족이나 주변인중 교사이신분들이 하는 이야기도 무시할 수는 없죠. 선생님들은 왜 학생들에게 온갖 쌍소리를 듣거나 맞아야 되고,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무능교사로 찍혀야 할까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현직 교사들도 학생들 인권 부정하지 않고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곽감이나 김감이 생각하는 바는 학생 인권 챙기기가 아닌 무책임한 방종에 가까워요. 이것을 빌미로 날뛰는 학생은 지도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고 주변학생은 피해받고 교사는 염증을 느껴 교직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괜히 욕먹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거 하나만 생각하고 안좋은 점을 해결하지 못해서 욕먹는 것이고 확실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포장은 백화점 포장지에 내용물은 짭퉁인 상황입니다. 진보교육감들이 지금 방식 고수하면 이렇게 분열된 여론만 보게 될 뿐입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응당 나아가야 할 방향대로 나갔음은 잘 한 일이였지만 조심성이 없었고 진영 논리로 버티다 부러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나오게 될 진보 교육감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2/09/29 08:44
개인적으로 지지했었는데 아쉽네요. 우선 폭력이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되는 순간 그 폭력의 피해자는 결국 자신도 언젠간 폭력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쓸 확률이 높습니다. 고로 교사가 폭력을 사용하면 그 폭력은 되물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조례 때문에 교사가 학생을 처벌하지 못한다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교사 입장에서 체벌 이외에도 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학부모 소환, 수행평가 태도 점수 깎기, 개인 면담 등등. 사실 애초에 문제아들은 때려서 해결해야 한다는 사상 자체가 잘 이해가 안되기도 하고요. 뭐 인권 조례 폐지되면 문제아들 패버리면 된다고 마음 편해지시는 분들 있겠지만 저는 학창시절 만났던 대책 없는 폭력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3개 지역 영국에서 1개 지역 한국에서 지방 강남 강북 포함 4개 학교를 다니면서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체벌 없이도 학교는 반드시 돌아갑니다.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가장 열악했던 곳이 뉴올리언즈의 공립초등학교 였는데 흑인 인구비율이 미국 1위인 도시였고 막 총기 난사 사건 일어나고 그런 곳이었는데 체벌 없이도 교권이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인권 조례의 세부항목이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체벌 없이는 교권을 못세우는 교사들이 문제지 학생들이 문제라곤 생각 안합니다.
12/09/29 10:27
학생인권조례가 체벌하지마세요 수준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네요-_-;;;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진다고 교권이 회복되고 교사 인권이 올라갑니까? 웃기지말라고 하세요. 십여년에 걸쳐 무너진 교권이 무슨 최근에 갓시행된 학생인권조례 때문입니까? 책임전가도 이상한 곳에 되네요. 어째서 학생인권이 교권 및 교사인권과 대립되는 것이죠? 서로 존중받을 필요가 있으며, 서로 존중가능한 영역입니다. 세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 나아가고, 교사 인권에 대해서 동시에 고민해야지 문제 많았으니까 예전으로 돌아가면 돼. 이러면 세상에 무슨 발전이 있나요? 학생인권조례 폐지해도, 학교와 교육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이 상태로 돌아간다면 교권과 교사 인권은 더 추락할 겁니다.
12/09/29 19:59
인권조례 하나 폐지되었다고 체벌이 가능하고 학생이 통제될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인권조례 시행 전에 자주 나오던 패턴인 '체벌->부모님 소환 스킬->학부모 교사 폭행'이 다시 등장할 겁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 하겠죠. '무너진 교권이 어쩌구~' 근본적인 가정의 붕괴, 이를 야기하는 사회 경제적 양극화 같은 것에 눈을 감고 그저 학생만 나쁜놈. 죽일놈이죠. 뭐 어차피 학생은 투표권도 없고 그냥 동네 북이니까요. 게임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하고, 맞으라면 맞아야만 하지 어떠한 형태로의 대외적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사회적 약자층이 학생 계층입니다.
12/09/29 13:46
안타깝네요. 어느정도 수정되야할 것이라고 봤지만 폐지는 더더욱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개혁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와서 다시 폐지라뇨...
12/09/29 16:00
간혹 학생들이 체벌을 받고 두들겨 맞는 그림이 올라와도
뭐가 문제냐 더때려서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글이 만만치 않게 올라오는 이사이트가 항시 20대 30대가 주류라는게 언제나 신기합니다. 나같은 구닥다리 세대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이 무슨 관계인지 의아한데 이것저것 다 결부시키며 결국 전근대적인 권위의식과 폭력이 깔린 체벌에 의한 교육방식을 옹호하는 분위기는 항시 이런문제에 이와 관련된 직종의 인물이 집중적으로 저런글을 올리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만 드는군요
12/09/29 17:53
몇분들이 위에서 꾸준히 언급함에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와 체벌권의 부활을 연계시켜서 그렇게 애들을 패고싶냐는 쪽으로 주장을 몰고 가는 건
반대측의 주장을 잘 모르거나 그냥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거죠. 형법 있는 나라의 국민은 인권이 없는겁니까? 이쯤되면 좀 지겹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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