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5/10/03 14:54:46
Name VictoryFood
Subject [일반] 유지가 신기한 조선의 행정력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조선은 전근대 기준으로는 믿을 수없는 놀라운 행정력을 보여줬습니다.

중앙집권이 확고하여 지방 고을 곳곳까지 정부의 통제가 확실했고,
중앙정부도 법률과 규칙이 완성되어 예상가능한 행정이 이뤄졌죠.

조선정부는 조선의 백성들의 인구와 재산(농지)를 거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죠.
(물론 그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건 잘 못 했지만)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도 확실했고, 그로 인해 사회적 혼란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적었습니다.
(외적의 침입에 대한 대비는 별개)

그에 반해 조선의 세수는 적었고, 조선은 언제나 작은정부를 지향했죠.
세금도 적었고, 관료들의 숫자는 훨씬 더 적었습니다.
중앙관료는 겨우 몇백명 수준이었고, 지방관료는 놀랍게도 단 1명이었습니다.
그 외의 실무는 명목상 자원봉사로 이뤄졌죠.

그런데도 정부의 통제는 유지되었고 효과적이었죠.
통제를 유지하려면 노력과 드는게 당연하고, 그 노력에 정당한 대가가 없으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것도 자명합니다.
그런 손해가 누적되면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는 것도 자연스럽구요.

짧은 기간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조선은 무려 500년이나 지속된 나라인데 그런 모순적인 체제가 오래 유지되는게 신기하죠.
아무리 성리학적인 사회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라고는 해도 어떻게 이게 가능한건지가 놀라울 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전기쥐
25/10/03 15:02
수정 아이콘
유교적으로는 공자가 "가혹한 정치(세금)은 백성들에게 있어 호랑이보다 무섭다"라고 말했듯이 적은 세수를 걷어야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울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조선이 저런 식으로 운영되었죠.

다만 세수가 적었기 때문에
1) 국가 역량의 발전을 위한 큰 투자가 힘들었고
2) 중앙 정부의 통제가 흔들리는 시기에, 관료들에게 봉급이 들어갈 게 너무 적어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백성들의 고혈을 뜯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25/10/03 15:05
수정 아이콘
그래서 탐관오리가 자생을..
닉네임을바꾸다
+ 25/10/03 15:09
수정 아이콘
뭐 일단 전근대적 관점의 중앙집권이라 현대인의 관점보단 헐거울거라서...
+ 25/10/03 15:18
수정 아이콘
조선은 온 나라가 공부하는 국가였으니 크크크크
지방의 유지층이라고 해야할까요? 거기의 양반들이 꽤 도움 됐을거같습니다
물욕이 크게 없지만 공부는 충분히 해둔 선비들이 있었을거라
요슈아
+ 25/10/03 15:26
수정 아이콘
당장 이방들은 거의 무보수 자원봉사자 수준이었다죠.
어쩔 수 없이 남겨먹어야 생존이 가능한 이상한 직업(?)
라이엇
+ 25/10/03 15: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작 지역유지들이나 상인들은 엄청난 재산을 축제하고 있었다고하죠. 그들의 뒷배는 정부 고관들이고.....조선은 중앙의 힘이 강해서 지방을 통제했다기보단 지방을 유기해버리고 수도권에 모든 자원을 끌어모은 구조였다고 봅니다.
나라에 돈이 없다기보단, 왕이 돈이 없고 사대부들은 뒷주머니 낭낭하게 찼었던 나라가 조선이죠.
VictoryFood
+ 25/10/03 15:38
수정 아이콘
지방을 유기했다기엔 지방에 대한 통제가 너무 완벽했죠.
결국 지방 유지가 자발적으로 중앙의 통치에 협력하고 민중을 수탈했다는 말인데, 그러면 그 지방 유지가 수탈하는 민중들은 또 왜 체제에 순응하고 있었냐는 의문이 생기죠.
뭐 원해서 순응하는 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겉으로 보기엔 큰 탈없이 유지되었으니까요.
전기쥐
+ 25/10/03 15:40
수정 아이콘
민중들은 체제에 순응하다가도 이따끔씩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 명종 시기 도적떼가 들끓는 것에 대해 사관이 도적(임꺽정 등)이 저렇게 성행하는 건 수령의 가렴주구 때문이라고 실록에 적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세도 정치기에도 민란이 잦았구요.
VictoryFood
+ 25/10/03 15:46
수정 아이콘
세도 정치 때는 이미 조선의 행정력이 무너진 때니까 왜 순응했냐로 말하긴 좀 애매하고 조선 전기 200년 동안 대규모 민간이 하나면 좀 적긴 하죠.
전기쥐
+ 25/10/03 15:49
수정 아이콘
민중들만 있으면 소요를 일으켜도 일개 도적떼 이상이 되지 못합니다. 사상적 토대를 갖추지 못했으니까요.
양반 사대부들의 조선 왕조에 대한 충성은 거의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반란은 적은 편이었구요.

양반 대다수까지 몰락한 세도 정치 즈음 되어서야 그 몰락양반+민중들이 합쳐져서 민란이 더 잦아진 거죠.
라이엇
+ 25/10/03 16: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중앙에서 지방을 유기해버렸으니 통제가 잘된겁니다. 발전을 안시키고, 사람간의 이동을 막으면 반란이 일어나봐야 규모가 작을수 밖에 없죠. 민중들 입장에선 반란을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니까요. 화난다고 사람 몇십명 모여서 몽둥이 들고 모여봐야 지방 토호들이 밥먹여주던 깡패들에게 역으로 두들겨 맞고 죽거나 반병신되니까요. 그리고 이런일은 위로 올라갈 일이 없죠.

조선이라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건 반란을 막는거고, 그래서 사대부들이 농사가 가장 중요하고 상업은 비천한거라고 노래불러댄거죠.
상업을 하려면 이동을 해야하고, 그러면 민중들이 접하는 정보가 늘어나서 체제유지에 불리하거든요.
VictoryFood
+ 25/10/03 16:36
수정 아이콘
토호들이 밥먹여주던 깡패들이 대놓고 사병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유지하려면 돈이 들거 잖아요.
그 돈은 결국 마을 주민들을 수탈해서 나온 것일 테고 수탈이 심하면 마을 주민들이 아무리 깡패가 있다 해도 그게 유지가 되나 싶거든요.
그 정도면 거의 봉건제 사회라고 봐야 되고 봉건제 사회에서 중앙 통제가 잘되는 것은 또 신기하구요.
전기쥐
+ 25/10/03 16:53
수정 아이콘
농사를 중시하고 상업을 천시한 건, 유가 사상에서는 1차 생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이 중요하고 상업은 유통 과정에서 마진을 남겨 상품 가격의 차이를 이용해 이윤을 버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선은 땅덩이가 그리 토질이 좋지 않고 잉여 생산물이 많이 나지 않아 상업이 발달하기 애초에 힘들었습니다.
+ 25/10/03 15:27
수정 아이콘
저도 역알못에서 나이먹고 역사에 재미들린 케이스인데
조선은 정말 까와 빠를 모두 미치게하는 국가더군요
+ 25/10/03 15:47
수정 아이콘
현대 대한민국의 행정력도 신기하긴하죠.. 공공서비스 전세계 탑급인데 그거도 모자라서 온갖 민원을 상전받들듯 해야되고 그정도 서비스를 유지해도 세금도둑 취급받으니 말이죠.
+ 25/10/03 15:48
수정 아이콘
조선은 지역 유지들이 국왕이나 국가를 여러모로 이용해 먹는 구조라 모순적인 구조는 아니지 않나요?
국가가 공식적으로는 지역 유지에게 통치 대행으로 맡긴적은 없지만 비합법적 권한과 세금을 스스로 챙기며 가끔 업적작도 시켜주니 유지된거로 보이는데..
파프리카
+ 25/10/03 15:51
수정 아이콘
중앙집권이라고 하지만 조선정부는 지방 정부나 각 관청에게 재정적으로 상당히 많은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을 주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탐관오리의 부정 내지 정경유착으로 여겨지는 여러 행태들도 이러한 자율적인 재정권한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중앙정부가 인식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비중은 약 5대5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비총제에 따라 정해진 액수만큼만 세금을 거두고는 지방재정의 운영에 큰 신경을 쓰진 않았습니다. 즉 중앙정부에서 파악되지 않은 지방 재정이 많았고, 이 것이 지방관들 재량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후기로 갈수록 시장경제도 발달하고 기근과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커지면서 중앙정부의 씀씀이도 커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다보니 점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을 가져가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씀씀이가 커진 지방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정의 문란도 지방관이나 향리들의 도덕적 해이도 크지만 지방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눈물의 똥꼬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얘기가 벗어났는데 이렇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각 관서에 자율적인 재정권한을 부여한 것이 지금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이지만 당시의 행정력을 고려한다면상당히 효율적인 측면이 컸고 덕분에 중앙정부는 작은 재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파생되는 폐단도 상당하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VictoryFood
+ 25/10/03 15:59
수정 아이콘
국가직 공무원이 일벌이고 지자체 공무원이 수습하는 건 유구한 전통인가 보네요.
달콤한삼류인생
+ 25/10/03 15:58
수정 아이콘
명나라 형님을 본 받아 해금정책을 펼치고 초기에 여진족과의 전쟁으로 경계선을 강하게 그어버림으로써 외부요소가 덜 들어오도록 통제되었죠.
그럼 남은 것은 내부인데 조선정도의 중앙집권이라면 초기와 중기까지는 통제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듯
이게 초기에는 별 영향이 없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실험실의 무균실같은 환경이 되어서 통제하기는 좋으나 사회내부의 모순을 바꾸어 줄 역동성이 줄어들어서 현재의 북한처럼 시름시름한 상태가 되어버린거라고 봅니다.
우상향
+ 25/10/03 16:02
수정 아이콘
지역 양반들은 무협 세계관의 협객이나 야쿠자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의 힘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역에 협을 내세운 협객들이 은원을 풀어주고 야쿠자들이 나와바리 관리하듯 조선도 지역 양반들이 고을 풍속을 단속했습니다. 종교에 가까운 성리학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지역 양반들은 정부에서 받은 벼슬도 있었고 신분 질서 상 우위에 있고 자기 성씨 집성촌 위주로 이익집단 형성도 가능했죠. 얼마나 뿌리깊은 풍속이었던지 1960년대까지 시골마을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주도하는 멍석말이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파프리카
+ 25/10/03 16:03
수정 아이콘
그리고 조선왕조가 500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접하면서 인상깊었던 의견 3가지가 있습니다.

1. 과거제를 실시하여 지배계층에게 충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주었다.

2. 진휼과 환곡 등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농업사회를 안정시켰다.

3. 향약, 대동법, 균역법 등 나름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적절한 개혁을 시도한 것이 왕조의 수명을 증가시켰다.

결국 19세기에 1,2,3이 무너지면서 왕조의 수명이 다한걸 생각해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나름 그럴듯해보입니다.
데스크탑
+ 25/10/03 16:46
수정 아이콘
갑자기 코락스 조선후기 대체역사물들 생각나네요.
웹소설일 뿐이라 학문적으로 엄밀하게 맞는지는 무의미하겠지만 전 그거 보고 조선의 '중앙집권'에 대한 환상이 많이 깨졌거든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5132 [일반] 17살에 옥스퍼드 입학했는데 학교 수준이 너무 낮게 느껴진다면? [5] Quantumwk692 25/10/03 692 0
105131 [일반] 유지가 신기한 조선의 행정력 [22] VictoryFood1936 25/10/03 1936 3
105130 [정치] 서울집중은 해결될수 없다 [39] 고무닦이3307 25/10/03 3307 0
105129 [정치] 2026학년도 동덕여대 수시원서 접수결과 [32] nearby3622 25/10/03 3622 0
105128 [정치] 내 편의 극단주의는 쉽게 이해 가능하지만 상대 진영의 극단성은 이해하기 힘들다. [107] 유동닉으로3021 25/10/03 3021 0
105127 [일반] [데이터주의] 인간 따잇하는 재미 [9] 턱걸이3556 25/10/03 3556 3
105126 [정치] [속보]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문재인·조국·임종석 불기소 처분 [50] 카린9774 25/10/02 9774 0
105125 [정치] 민주당 "쌀값 폭등이 아니라 정상화라고 불러야, 윤정권 때 폭락이 문제" [123] petrus9203 25/10/02 9203 0
105124 [정치] 경찰, 이진숙 자택서 체포해 압송…출석요구 불응에 영장 집행 [87] 전기쥐9388 25/10/02 9388 0
105123 [정치] 어... 그러니까 유게글인데 정치글도 맞습니다. aka APEC [35] Morning5416 25/10/02 5416 0
105122 [정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호남 불’에 이어 “포항은 돈으로 매수” [22] lightstone4092 25/10/02 4092 0
105121 [정치] 스타가 뭐라고 [249] 한강두강세강8110 25/10/02 8110 0
105120 [정치] 진종오 "與인사, 종교단체 3000명 입당시켜 김민석 밀려 했다" [37] 철판닭갈비4700 25/10/02 4700 0
105119 [일반] 올해 주식시장 불장에 한국인들이 엄청 많이 산 미장 etf 근황 [63] 독서상품권6619 25/10/02 6619 2
105118 [일반] 다크소울과 SCIE 논문 [7] 즈브1957 25/10/02 1957 14
105117 [일반] 삼성전자 9층, 하이닉스 40층 도달 [99] 깃털달린뱀6377 25/10/02 6377 6
105116 [정치]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산림청장, 김현지 은사라는 제보 받아" [76] lightstone5782 25/10/02 5782 0
105115 [일반] [약스포] 그대, 레볼루션을 꿈꾸는가? 영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6] 빼사스1358 25/10/02 1358 0
105114 [정치] 지귀연 술자리 의혹 제보자, 대법원 조사서 "지귀연 1년 한 번 보는 사이" [104] 잉명9077 25/10/02 9077 0
105113 [정치] 공무원 클라우드 G드라이브 전체 복구 불가 + 일부 데이터 9월분 복구 불가 [130] Leeka10165 25/10/01 10165 0
105112 [일반] LLM 활용 핵심 팁 공유 [49] 여왕의심복6799 25/10/01 6799 51
105111 [정치] 한가위 기념 민속놀이 대회 '스타' 정치인 [86] 여수낮바다7531 25/10/01 7531 0
105110 [일반] 대LLM의 시대 – 대학원생과 교수의 생존법 [62] 여왕의심복7443 25/10/01 7443 3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