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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9/23 15:52:14
Name 다크서클팬더
Subject [정치] 국민의힘: 25일 본회의 상정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 (수정됨)
[속보]국민의힘 “25일 본회의 상정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

여야 원내 협상이 불발되면서 국민의힘이 전 법안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비쟁점법안 69개 + 쟁점법안 5-6개 등이 상정될 전망이었습니다.

어제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에서 민주당 의원은 원내 협상에서 국힘 쪽이 전 법안 필리버스터를 들고나왔다고 전했고, 국민의힘 대변인은 실제 물리적으로 다 할 수 없다고 답한적이 있었는데 이게 실체화 됩니다.

사실 현 시점에서 양당간 협상 타결의 전제 조건은 한쪽이 자기 기반을 크게 잃어야 하는 것이라 정면 충돌은 불가피했다고 보이고, 이대로라면 올 연말 예산안 처리국면에서도 진통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국힘 의원들... 저거 가능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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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15:53
수정 아이콘
모든 법안이요? 레전드긴하네 크크크크
마카롱
25/09/23 15:54
수정 아이콘
모든 법안 거부권을 계승하였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윤어게인
쵸젠뇽밍
25/09/23 15:57
수정 아이콘
이해되지 않는 행보만 보이네요. 대통령제 국가라 1등이 아니면 별 의미가 없는데. 저런 행보는 지금의 지지층을 지키는 데는 그나마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신규지지층을 얻기는 어려운데요. 절대 다수당이나 할 행동을 왜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덴드로븀
25/09/23 16:06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66726?sid=100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60%⋯민주 41%·국힘 24% - 한국갤럽] 2025.09.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495985?sid=100
[민주 44.2% 국힘 38.6%…민주 0.1%p↓ 국힘 2.2%p↑- 리얼미터] 2025.09.22.

든든한 지지층이 있으니 그들이 원하는걸 해줘야죠.
DownTeamisDown
25/09/23 15:57
수정 아이콘
저거 되게 힘든일일텐데 국힘 버틸수 있을까요.
거의 국힘의원이 시간 채워야할텐데 말이죠.
25/09/23 15:58
수정 아이콘
비쟁점법안 69개 + 쟁점법안 5-6개

이걸 다 한다는거에요? 아님 쟁점법안만 한다는 거에요?
다크서클팬더
25/09/23 15:58
수정 아이콘
전부 다요
25/09/23 15:59
수정 아이콘
미쳤네요;
compromise
25/09/23 15:58
수정 아이콘
저거 해도 결국 통과되지 않나요? 시간끄는 거밖에 더되나..
다크서클팬더
25/09/23 15:59
수정 아이콘
1법안당 최소 24시간 딜레이 하면 2달 이상 끌 수 있습니다.
cruithne
25/09/23 15:59
수정 아이콘
뭐 야당의 무기이니 뭐라 할건 아닌데... 민주당이 엿먹어라 하고 종결동의 안올리면 국힘이 감당 가능하려나 크크크크크
DownTeamisDown
25/09/23 16:02
수정 아이콘
전부다니까 하나씩 종결동의 올려도 되긴 하죠. 대신 민주당이 원할때 하면되니까
몽키매직
25/09/23 15:59
수정 아이콘
물리적으로 가능하긴 해요?
그냥 골수 지지자를 위한 쇼겠지
25/09/23 15:59
수정 아이콘
열심히 해보렴...
철판닭갈비
25/09/23 15:59
수정 아이콘
언론&검찰 기대서 편하게 정치해먹던 온실 속 도련님들이 어디까지 버티려나
시드라
25/09/23 16:00
수정 아이콘
일주일 버틸 사람이 있는지는 궁금하네요
자칭법조인사당군
25/09/23 16:01
수정 아이콘
무한 거부권의 뒤를 있는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윤어게인 올어게인
자칭법조인사당군
25/09/23 16:03
수정 아이콘
'발목잡기'로 네이밍하기 딱인데 언론에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긴 합니다.
영혼의 귀천
+ 25/09/23 16:46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저쪽이 야당인데 발목잡기 워딩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25/09/23 16:03
수정 아이콘
이미 서로 엘리전상태라... 정청래가 문제를 여기까지 악화시켰죠.
뭐 서로 지지층 결집용 강성발언하는거야 그럴 수 있는데, 협상한거 엎으면서까지 강대강대치를 만들어버리면 이렇게 될건 뻔했던거라서...
덴드로븀
25/09/23 16:05
수정 아이콘
이게 정청래 대표 탓이었어요...?
다크서클팬더
25/09/23 16:06
수정 아이콘
이건 아니죠
당장 김병기가 지난 임시회때 특검법 내주고 와서 수명이 3년 이상은 늘었을건데요..
+ 25/09/23 16:28
수정 아이콘
그냥 그때 그거 받아들였어야한다고 봅니다.
그때 김병기가 고작 15일 늘리려고 파토냈냐는 말을 했었죠.
그게 다른게 중요했던게 아니라, 몇년내 국회에서 강대강 대치가 깨지려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순간이었거든요. 그게 계속갔어야 이후로도 싸울땐 싸워도 합의할때는 합의한다는 상황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다크서클팬더
+ 25/09/23 16:48
수정 아이콘
전 그거 받으면 안됐다고 봅니다.
그거 받은 여파로 내란특검 중계 의무 조항 무력화 되어버려서요.
+ 25/09/23 17:11
수정 아이콘
전 국회에 있어서 강대강 분위기를 바꾸는게 더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재명이 모처럼 만든 합의분위기였고, 그게 이어졌으면 지금보다는 더 나았을거라고 봐요.

계기를 만들어도 그걸 살리지 못하면, 계기를 만든것보다도 못한 상황이 되버리는거죠.
다크서클팬더
+ 25/09/23 17:13
수정 아이콘
금방 깨졌을 분위기라고 생각해서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물론 선생님 의견도 일리 있는 말씀이기에 존중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 25/09/23 17:03
수정 아이콘
뭐 상법 1차 합의로 해놓고도 어차피 싸우던데 그게 의미가 있...?
+ 25/09/23 17:09
수정 아이콘
그기 의미가 없다고 하면, 뭐하러 협치나 합의를 부르짖는답니까. 그냥 무조건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되지..

결국 정치는 명분싸움이기도 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 25/09/23 17: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뭐 기간 연장 없이 적당히 특검 마무리해주는 대가로 정부조직법 빠른 처리에 협조해줄수도 있어(뭐 이번엔 깬건 민주당이지만 또 다른 건 하나잡고 깨는건 국힘이 더 잘할텐데...) 정도가 과연 맞는 교환일지는 일단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쳐맞는건 뻔했는데...
+ 25/09/23 17:32
수정 아이콘
김병기가 분노했던게 그런거였죠. 기간으로 치면 고작 15일이었고, 나름대로 추가로 늘리는 방법도 있었다고요.
다른거 하나잡고 국힘이 합의를 깨더라도, 먼저 합의깬건 국힘이라는 명분이 생기는건데.. 정청래가 합의깨면서 명분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당시에 정청래가 나서서 지지자들을 설득시키고 설명했어야했다고 봅니다.
명분을 국힘쪽에 주면 안됐죠.
닉네임을바꾸다
+ 25/09/23 17: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반대급부로 받은게 지지자를 설득시킬만한 건이 되냐가...
15일이라도 연장과 증가시키는 인력규모까지 전부 칼질해놓고 받아온거 내용 좀 찾아보니 금감위 설치 관련 법 재개정 처리에 최대한 협조정도군요...(해준다가 아님) 이걸가지고 뭔 수로 지지자를 설득해요...
+ 25/09/23 17:47
수정 아이콘
지금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고, 대통령은 정부조직이든 뭐든간에 최대한 드라이브를 거는게 좋은일이죠.
거기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파토나더라도 국힘쪽에서 파토내는게 대통령에게도 몇배는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강대강 대치가 유리한건 야당이에요. 여당이 아니라요...
거기서 김병기 하나만 빌런만드는식으로 끝내는게 아니라 정청래도 함께 합의존중한다는 식으로 했었으면 분위기가 또 달랐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 25/09/23 17: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Restar 님//어차피 국힘이 알아서 파토 낼것이다라면 드라이브는 드라이브대로 안걸리고(국힘이 상임위원장인 위원회면 우회절차로 가더라도 몇달은 마음먹으면 끌 수 있죠...) 특검이 파던 혐의들은 특검내에서 기소 못하고 넘어가면 내년 중반부까진 유지될 검찰 이후엔 공소청의 기소관할로 사실상 가고나면 의미 없다 생각할 지지자들에게 설득한 요건으로는 부족하죠...기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인력도 같이 후려친 이상에는요 그냥 국힘 원하는대로 대충 이정도만 파자 더 들가지 말고 딱 이런 모습으로 비치죠...
+ 25/09/23 18:19
수정 아이콘
닉네임을바꾸다 님// 그런식이면 국힘이 하는 행동도 지지자들만 보고 가는 행동이고, 국힘을 비난할것도 없어지죠. 각자 자기들 지지자들만 보고 가는거니까요.
결국 정치는 중도층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명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합의라는건 명분을 만드는 과정인거죠.

그리고 민주당이 여당이고, 의석숫자로 압도하는 이상에는, 국힘이 필리버스터로 태클걸어서 동력이 늦어지든 말든간에 국정의 전반적인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게 주어집니다.
윤석열이 맨날 민주당이 거대야당이라 아무것도 못했다고 하면서 계엄까지 일으킨건, 윤석열과 국힘의 책임이듯이요.
그래서 합의와 명분이 중요해지는거죠. 우리는 합의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파토냈다 같은거요.
닉네임을바꾸다
+ 25/09/23 18:22
수정 아이콘
Restar 님// 뭐 문제는 특검의 적당한 마무리는 중도층 설득용이 될지는 모르겠네요...어차피 국정책임은 상대의 파토여부가 있던 말건 여당과 대통령 책임인데...책임은 책임대로 지는데 그걸위해 특검을 여기서 대충 끊겠다는건...글쎄요 중도층 설득용으로도 안될거 같은데요 크크
cruithne
25/09/23 16:08
수정 아이콘
정청래 꼴보기 싫어도 정청래 탓은 아니죠. 사안별 필리버스터도 아니고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가 합리화가 됩니까
DownTeamisDown
25/09/23 16:09
수정 아이콘
사태 악화야 시키긴 했는데 모든법안 필리버스터 한다라는게 많이나가긴 했죠.
25/09/23 16:16
수정 아이콘
그나마 강대강 분위기에서 최소한의 대화나 협상이 생기려는 분위기를 완전히 작살냈으니까요.
이재명이 대표들 불러서 어느정도 분위기 만들어줄때까지만해도 최소한의 협치는 작동할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뒤엎었고, 협의고뭐고 이제 강대강밖에 안남은거죠.
DownTeamisDown
+ 25/09/23 18: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합의 뒤엎었고 그거에 기분나쁜건 알겠는데 여기서 제가볼때 국민의힘이 너무 나간건 [모든법안]에 필리버스터 한다는거죠.
이렇게되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모든방법을 동원할것 같은데 말이죠
강행처리는 민주당의 업보로 남을 상황이었는데 모든법안 필리버스터를 하는바람에 이제 더나간건 국민의힘이 되겠죠
+ 25/09/23 18:25
수정 아이콘
뭐, 쟁점법안만 필리버스터하는건 어차피 24시간 지나면 처리하니까 아무것도 아닌걸로 취급했으니까요.
국힘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24시간 하다가 끝나는게 몇번씩 있었는데, 국민에게도 국회에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된지 좀 되었고, 그런 시점에서 더 강한 수를 찾다보면 이런식으로 가는거죠.

참고로 제 생각을 정리해보자면..
1. 현재 국힘이 하는 행동이 과하긴 하다. 중도층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중도층 신경안쓰고 지지자들만 보고 행동한지 좀 되지 않았나..
2. 민주당쪽에서도 조금의 양보도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다. 결국 윤석열때부터 끝없이 계속되는 강대강 대치의 연장선밖에 안된다.
3. 결국 강대강 대치가 끝나야했고, 끝낼 기회도 있었는데 그걸 정청래가 걷어차버렸다. 강대강 대치가 끝나긴 할지 모르겠다. 최소한 국회에서 이런 극한대립은 끝나야한다고 본다.
25/09/23 16:12
수정 아이콘
계엄은 민주당이 했다와 같은 소리군요
덴드로븀
25/09/23 16: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12421?sid=100
[한동훈 "수백억 혈세 내란특검, 진실규명 아닌 보수분열 언론플레이뿐"] 2025.09.23.
한동훈 : ["민주, 계엄 근거 공개해놓고 예방하지 않은 이유 밝혀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85339?sid=100
[한동훈 “계엄 대비? 있지도 않은 외계인 대비와 같아”] 2024.09.12.

진짜 대단하죠 크크
25/09/23 16:17
수정 아이콘
12월 3일날 제가 계엄령을 라이브로 봤는데
제가 이상한걸 본거가 된 정신병자가 된 느낌이에요
25/09/23 16:16
수정 아이콘
계엄은 윤석열이 했죠.
합의파토는 정청래가 했고요.
카마인
25/09/23 16:13
수정 아이콘
아이고~ 청래형이 잘못했네
살살 어르고 달래면서 팼어야 했는데~
+ 25/09/23 16:56
수정 아이콘
악화요?????
Pelicans
+ 25/09/23 17:04
수정 아이콘
정청래가 사태를 '악화' 시켰다는 점에는 동의 할 수 있지만, '모든법안에 필리버스터'가 정청래 탓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요
워딩이 좀 부적절하네요
+ 25/09/23 17:08
수정 아이콘
스노우볼로 여기까지 굴러온거라고 봅니다.
이게 대통령이 주관한 양당대표 만남 직후에 합의파기가 나온거라서,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던 흐름을 완전히 경직시켜버렸다고 보거든요.
Pelicans
+ 25/09/23 17:16
수정 아이콘
어떤의미로 말씀 하시는지 이해하고 일정부분 동의 하지만, 눈덩이를 여기까지 굴려온 사람이 버젓이 있는데 정청래가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라는 상황까지 만들었다 라고 하시면 안되죠. 많은 회원들이 지적하는 것도 그 지점이구요.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김에 진상 짓 하는걸 이해는 하지만 그것도 정도 껏 해야죠.
아무튼 뺨 때렸으니까 뭐든 해도 된다 라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해주고, 뺨 때린 놈이 잘못이라고 하겠습니까.
+ 25/09/23 17:28
수정 아이콘
쥐새끼를 몰아도 도망갈곳은 만들어야한다고 하죠.
강대강은 심화되고, 필리버스터 한다고 해봤자 24시간이면 끝내니까 의미없다는 식으로 반응하고, 니들이 반대해도 패스트트랙 태우면 된다는 식으로 나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 마련입니다.

뭐 모든법안 필리버스터의 책임은 국힘이 알아서 지겠죠. 까놓고 중도층에게 좋게 보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랑말
+ 25/09/23 17:06
수정 아이콘
애초에 문제는 국힘이죠
+ 25/09/23 18:13
수정 아이콘
여기서 그 각을 본다고?!
ItTakesTwo
25/09/23 16:04
수정 아이콘
과연 ..
덴드로븀
25/09/23 16:04
수정 아이콘
민주당 : 수고 ^^~

민주당이 국회 입구에 성인용 기저귀 판매기 설치하고, 용각산 무료 배포해주면 딱이겠네요.
Be quiet
25/09/23 16:13
수정 아이콘
이제 필버때 화장실 다녀올 수 있게 바뀌어서 기저귀는 필요 없습당
덴드로븀
25/09/23 16:14
수정 아이콘
아...안돼!
25/09/23 16:20
수정 아이콘
말하는 스킬도 부족한 국힘이 화장실핑계로(토일렛 이슈 10시간) 뭐 이렇게 잡아도 괜찮은건걸까요?
철판닭갈비
25/09/23 16:20
수정 아이콘
헐 언제 바뀌었나요?
2016 민주당 필리버스터 진짜 감동이었는데
중간에 화장실 다녀오고 그랬음 그정도까지 감동은 아니었을거같...쿨럭
DownTeamisDown
25/09/23 16:08
수정 아이콘
민주당입장에선 나쁜게 없을수도 있습니다. 어짜피 너네는 필리버스터 해라 우리는 국정감사해서 윤석열 공무원이나 조진다 마인드로 갈꺼라서요.
그리고 본회의 기간이니까 지금 길지 예산안이야 12월 1일 이후에는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하고 거기에 임시회기는 짧게잡아서 처리하는 회기쪼개기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FlutterUser
25/09/23 16:08
수정 아이콘
이래서 국힘은 그냥 해산시키는게 답입니다.
전기쥐
25/09/23 16:11
수정 아이콘
다시 말하지만 저 정당은 그냥 해산이 답입니다. 매순간 본인의 쓸모없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오컬트
25/09/23 16:16
수정 아이콘
대구집회 + 부정선거 + 윤어게인 + 이재명 당선무효 + 모든법안 거부
티오 플라토
+ 25/09/23 16:28
수정 아이콘
그냥 해산하고 제대로 된 정치와 타협이 가능한 집단이 생겨야 해요. 쟤네 남아있으면 영원히 민주당 집권입니다 크크
저만 해도 앞으로 절대로 국힘한테는 표를 안 줄 생각인데요.
바닷내음
+ 25/09/23 16:39
수정 아이콘
같은 생각입니다
민주당에 표 좀 안주는 옵션 생길 수 있게 쟤네 해산 좀 빠르개 부탁합니다..
모두안녕
+ 25/09/23 16:29
수정 아이콘
법사위에서 하는거 보면 추미애 위원장이 국힘 의원들 질의 제대로 못하게 하고 퇴장 시키는게 많아서 더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 봅니다.
어차피 법안은 통과될테니 별 의미 없을거 같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 25/09/23 16: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최종까지 약 두달 끌리는거니까 속도전하려는 여당전략은 파토냈죠...이번 본회의 안건 중 쟁점만 앞으로 당겨서 처리하려해도 중간중간 공백 생각하면 1주일 이상 날거고...
다음 본회의때 올리려했던것도 다 밀릴거고...
롤격발매기원
+ 25/09/23 16:57
수정 아이콘
쟁점만 넘기면 끝나는거라 뭐 여당전략 파토는 아니죠 일주일 차이 난다고 크게 차이나는것도 없긴하고... 쟁점만 넘기면 국힘도 비쟁점법안 필리버스터 하는듯 마는듯하다가 끝낼거라 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 25/09/23 17:02
수정 아이콘
뭐 이번엔 이거 하고 다음에는 저거하고해서 속도전하는거였을텐데 여기서 두달 끌면 다음것들은 다 밀리죠...
롤격발매기원
+ 25/09/23 17:04
수정 아이콘
그렇게 끌다끌다 가면 내년 지방선거죠.....민주당은 솔직히 지금 급할거 없다고 생각할걸요 이렇게 끌고나가면 이미지 망하는건 국힘이라
닉네임을바꾸다
+ 25/09/23 18:12
수정 아이콘
어차피 영남하고 강원도하고 강남3구만 지키면 되니까요..
눈물고기
+ 25/09/23 16:29
수정 아이콘
이거 입법독재인데, 반국가 세력 일거의 척결을 위한 계엄령 가나요?
김건희
+ 25/09/23 16:36
수정 아이콘
오 신박한 전략이군요.

필요하다면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법도 그 취지에 맞게 악용되지 않도록 개정하면 되겠네요.
조랑말
+ 25/09/23 16:44
수정 아이콘
2000년대 필리버스터의 시초였던 '테러방지법' 떠올리면 애초에 악용한건 민주당이여서...
롤격발매기원
+ 25/09/23 16:45
수정 아이콘
그게 악용이라는게 웃기긴 하네요 그때는 같은 단어 반복도 못하게하고 화장실도 못가게 했던 시절인데
조랑말
+ 25/09/23 16:48
수정 아이콘
제가 악용이라고 얘기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경 :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결과 : 테러방지법 통과(16년) 이후 정권이 교체되고(17년) 총선에서의 민주당 압승이 이어졌음에도 (20년, 24년) 이후 테러방지법 폐지 혹은 축소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며 오히려 한동훈 비번공개법 등 테러방지법에서 지적되었던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이어짐

= 민주당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별 생각 없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악용하여 국회활동을 저지함



참고로 저도 저 당시에는 민주당 응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롤격발매기원님께서는, 민주당의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25/09/23 16:39
수정 아이콘
기저귀 차고 가라
+ 25/09/23 16:42
수정 아이콘
만약 2달동안 국회 점령(?)하면 지들 논리면 계엄령 내려도 되겠네요 크크크 
덴드로븀
+ 25/09/23 16:47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69265?sid=100
[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선포…의원들은 '출국금지령'] 2025.09.23.
송 원내대표는 특히 "아울러, 이 시간 이후부터 해외 활동 및 일정은 전면 금지됨을 알려드린다"고 못 박았다.
이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은 본회의장 등 국회 경내를 필히 지켜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과연...
지르콘
+ 25/09/23 16:48
수정 아이콘
뭔가 할수있는 능력도 명분도 없으니 저런 쑈를 하는거죠

장외투쟁도 한다더만 이건 극회의원 개개인의 이득이 없어서 반발이 심하다라는 소리도나옵니다 대표말곤 튀는 이득이 없는데다 한번나가면 철수하기 힘든게 장외투쟁이라 저런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죠
노련한곰탱이
+ 25/09/23 16: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왜 현 시점 정치계, 특히 국회는 눈꼽만큼도 협치가 되지 않는가?
근본적인 답은 하나입니다. 국민의 힘이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독재요? 형용모순이죠.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 300명이 모여서 민주적 절차로 입법권을 행사하는게 어떻게 '독재'가 됩니까?
(단 하나의 경우가 있기는 하네요. 극우들이 철썩같이 믿고 있는 '부정선거'라면..)
독재는 그거 못하게 하는게 - 가령 특별입법기구를 만들어서- 독재 아니에요? 도대체 국민의 힘의 수사로 독재가 아니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겁니까?

솔직히 정부여당도 민주당, 국회 내 절대 다수도 민주당. 심지어 비교섭단체 군소정당 의원들도 개신당 3명 빼고는 다 민주당과 우호적인 상태.
지금 상태에서 민주당은 협치같은거 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정책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법 아니고 위법 아니고, 윤석열 식의 법꾸라지 행동도 아닙니다. 모든게 헌법에 보장된 합법이에요.

아쉬운건 국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힘은 법과 절차내에서 뭔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를 이루고 싶다면,
민주당이 제시한 최소한의 선을 지키고 그들의 양보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제시하는 그 최소한의 선은 이미 주구장창 얘기했어요. 누구나 압니다. [내란세력과 단절해라. 내란세력 처벌에 협조해라.]
저 선을 지켜줘야 그 뒤에 '협치'를 얘기할 수 있는겁니다. 최소한 저걸 하고 나서 '우린 약속 지켰는데 너네는 왜 양보안하냐?'라는게 되는겁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은 하나도 아쉬운게 없어요. 아무리 깽판치고, 어깃장 놓아도 [헌법이 보장한 권리와 절차에 의해서] 자신들의 정책을 100% 관철할 수 있습니다.
(단, 민심에 이반하지 않는 선에서.. 그렇다고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70%이상)의 국민이 반대하는 것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 힘은 단절은 고사하고 내란을 내란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어깃장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내란세력과 단절하는 순간 당내의 모든 지분을 잃어버리니까. 이미 당은 극우세력에게 먹혔으니까. 국회의원이니 고위당직자니 감투는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협치가 안되는 근본적인 원인제공자는 국민의 힘과 내란세력입니다.
지겨운 내란타령 어쩌고 하는 분들이 여기도 등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쩝니까?
내란세력이 깨끗하게 청산되었습니까? 국민의 힘이 그들과 깨끗하게 선을 그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선만 지키면 협치를 논해도 되고, 민주당에 거칠고 강압적이라고 볼멘소리를 해도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왜 그걸 못합니까?
민주당원도 지지자도 아니지만, 솔직히 작금의 행태들을 보면 한숨을 넘어 그냥 혐오감이 밀려듭니다.
조랑말
+ 25/09/23 16:49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민주당에서 그냥 악셀 더 세게 밟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피우피우
+ 25/09/23 17:49
수정 아이콘
진짜 문제는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국힘이 아무런 비전도 아젠다도 제시하지 못한 채 윤석열 검찰총장의 연성 쿠데타에 편승해서 정치 편하게 하려 했던 게 5년도 넘게 지난 일입니다.
그때는 그나마 검찰에 어느정도 명분이 있었고 정부와 민주당도 무리를 하거나 대응을 잘못하거나 한 것들이 있어서 정적 제거를 통해 정치 날로 먹는 게 가능은 했는데, 정권 잡고 나서도 그 태도를 계속 유지했던 게 레전드죠.
윤석열이 정치를 포기했어도 국힘이라는 공당이 여당이 되고 나서도 그랬으면 안 됐습니다. 날로 먹기만 하다보니 정치하는 법을 까먹었는지 검찰과 사법부가 이재명 죽여줄 거라는 믿음 하나로 기도메타 정치를 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진짜 물리적으로 죽여버리려고 한 계엄을 옹호하는 지경까지 가게 된 거죠.
국힘이 야당이고 이재명이 대통령이었다면 이재명타령 원툴 정치 하는 걸 그나마 이해는 했을텐데 (그래도 된다는 건 아님) 여당이, 심지어 여소야대 정국에서 그러는 건 정치를 할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거죠.
페스티
+ 25/09/23 17:56
수정 아이콘
진심으로 정당 해산해야...
허저비
+ 25/09/23 17:13
수정 아이콘
필리버스터도 능력치가 되야 하는건데 저번에 보니까 국힘 의원들 능력부족으로 안될 것 같아요
강동원
+ 25/09/23 17:13
수정 아이콘
국힘의 행보는 아무리 봐도 [제발 정당해산심판 신청해줘!!!] 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탄압받는 야당 포지션 잡고 반등의 기회를 잡겠다는 큰 그림이 아니고서야 이런 짓들을 꾸준히 오랫동안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Liberalist
+ 25/09/23 17:26
수정 아이콘
국힘 쪽 명분이 부족한걸 떠나 그냥 없는거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확실하게 전제로 깔고 말해보자면, 민주당이라는 당과 국힘 개별 의원들의 이해관계는 거진 적대적 공생수준이네요.

민주당은 국힘이라는 상대편 당 전체가 명분도 없이 뻘짓하는거니 현재의 정국 질질 끌고 가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다 더 유리해지고, 국힘 의원들 개개인은 본인들이 어필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지지층 상대로 당이 작살이 나건 말건 본인들이 얼마나 좋은 스피커인가를 자랑할 수 있으니까 좋고. 당이 궁극적으로 수권정당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취해야 할 대전략과 개별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전혀 다르다보니 펼쳐지는 촌극인 것 같습니다.
개가좋아요
+ 25/09/23 17:27
수정 아이콘
아니 잘못된 법안을 뭐뭐해서 필리버스터한다면 이해가 가고 응원도 할수 있는데 모든 법안요? 이유가 뭐죠?
바닷내음
+ 25/09/23 17:48
수정 아이콘
꼬장이죠
마라떡보끼
+ 25/09/23 17:32
수정 아이콘
비쟁점 법안은 왜?
사업드래군
+ 25/09/23 17:35
수정 아이콘
국힘은 그래도 됩니다.
왜? 어차피 40%는 진짜 나라를 팔아먹어도 자신을 지지해 줄 거니까.
선거에서 계속 패한다고?
공천받아 TK나 한강벨트에서 내 지역구만 보존할 수 있으면 국힘이 100석이든 80석으로 쪼그라들던 나와는 관계없는 얘기니까.

박근혜 탄핵당하고 뛰쳐나간 바미당이 어떻데 망했고, 배째고 버티던 놈들은 살아남아 계속 꿀빨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피우피우
+ 25/09/23 18:17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근본 원인은 이거죠. 유권자들이 계속 찍어주니까...
제가 위에서 날먹이란 표현을 썼는데 민주당이 국힘과 가장 다른 점은 날먹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양당 모두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겠지만 민주당은 콘크리트의 두께와 강도가 국힘보다 훨씬 떨어져요.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민심을 잃었어도 그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졌습니다. 심지어 날먹 시도한 것도 아니고 무상급식같은 이슈 선점도 하고, 그걸로 오세훈 시장과 건곤일척의 승부도 하고 (사실 오세훈 자폭 쇼에 가깝긴 했지만 어쨌든), 진보 세력과 연합하는 등 이것저것 했는데도 그랬습니다. 만약 이명박이 민주당 대통령이었다면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트월킹만 췄어도 이겼을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그게 안 됐던 거죠. 게다가 그 이후에 보니 민주당 입장에서 날먹인 줄 알았던 호남도 국당에 뺏기고 그랬고요.
솔직히 제가 국힘 정치인이어도 굳이 정치 열심히 할 필요성 못 느낄 것 같습니다. 무지성으로 민주당 욕 가열차게 할수록 금뱃지에 더 가까워지는데 뭐하러..?
짭뇨띠
+ 25/09/23 17:42
수정 아이콘
그냥 니네가 180넘게 가졌으니 니네 다 해봐라가 낫지 않나요?
덴드로븀
+ 25/09/23 17:53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53479?sid=100
["이재명 탄핵하라""당선 무효"…총력전 돌입한 국민의힘] 2025.09.21.

국민의힘 현수막 : [대통령 이재명, 대법원장 이재명, 국회의장 이재명. 혼자 다 해 먹어라!]
+ 25/09/23 17:44
수정 아이콘
국힘의원 나으리 홧팅 정청래 기록도 한번 깨고 암튼 홧팅
키비쳐
+ 25/09/23 18:12
수정 아이콘
부탁이니까 제발 존재해도 되는 생물로 남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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