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저출생(산)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는데, 많은 이유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쉽게 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쉽게 풀릴거라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도않았겠지만.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의 최종적인 결론이라는 점에서 '원인은 그이전이 무언가의 결론'임을 확인하게됩니다.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문제를 최대한 심플하게 생각해봤습니다.

문제가 되는 현상은 상황에대한 분석과정에서 해결책이 자연스럽게 나오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분석이 깊이있고 자세하면 자세할 수록 그에따른 해결책은 그만큼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만약 분석과정에서 최종적인 해결책을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깊이있게 궁극적인 원인에 다가가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의 끝에서부터 타인의 생각이 또 다시 시작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현시점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회문제는 인구소멸, 즉 저출생 문제입니다. 모든 사회문제는 그 원인이 있기마련인데,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도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보게됩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커다란 사회문제들과 연관되어있는데, 그것은 취업(실업률)문제, 부동산(집값)문제, 사교육(생애교육비용)문제입니다. 저출생을 해결하기위해서는 먹고사는 문제 즉, 취업문제를 해결해야하고, 집값문제를 해결해야하며, 사교육광풍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결혼후 아이를 낳지않는 딩크는 그 사정이 여러가지겠지만, 저출생의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혼인과 출생이 가장 연관성이 가장 크기때문에 이 얘기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미혼은 소극적 미혼과 적극적 미혼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비혼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 소극적 미혼은 결혼은 하고 싶지만 여러가지 개인 및 사회적인 문제로 결혼하지 못하는 미혼상태입니다. 적극적 미혼은 적극적으로 만남을 갖지만 인연을 못만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저출생문제와 관련하여 소극적 미혼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소극적 미혼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취업, 부동산, 사교육입니다. 내 자신의 불안한 사회적 소속과 먹고사는 문제, 즉 취업이슈는 소극적 미혼을 만듭니다. 결혼후에 가족들과 살 집이 있어야하지만, 너무 비싼 집값은 소극적 미혼을 만듭니다. 내 아이의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는 소극적 미혼을 만듭니다.  저출생의 이런 원인들은 또 무언가의 결론이기도합니다. 실업률은 대한민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내수 부진이 원인이며, 높은 집값은 전세제도, 과도한 은행대출로 사는 집, 부동산 재테크 광풍, 수도권 집중화문제등이 원인입니다. 사교육열풍은 대한민국이 극한의 경쟁사회라는 의미이기도한데, 이러한 사교육열풍의 원인은 아래와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천연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국가는 국가경쟁력을 위해 교육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전쟁후 페허에서부터 시작한 나라의 국민들 또한 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잘 받고 공부 잘해서 내 자식은 가난하지않기를 바라는 마음말입니다. 국가전체적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삶의 전부인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것때문에 바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먹고살만해지니까 개인은 주변을 돌아보게됩니다. 자기 삶의 영역만 바라보고 살아왔다가 옆을 보게되고 옆을 보니 나보다 물질적으로 잘사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기만의 행복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본적이 없고 그에따른 자기만의 행복에 대한 삶의 철학을 신념으로 만들어본적없기에 우리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행복을 찾게됩니다. 자기철학의 부재가 불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불안한만큼 우리는 비교하게됩니다. 대한민국의 남과 비교하는 문화는 이렇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열과 비교하는 문화가 사교육광풍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각각의 항목별로 당장을 위한 단기적인 대책과 더불어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아래 언급되는 정책들은 문제의 원인과 조금이라도 관련있는 것이기에 예로든 것이지 문제를 100% 해결하는 정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률을 낮추기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고용유도를 위한 인센티브같은 대책,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가 필요하며 (추가 질문 : 각 기업의 국제경쟁력약화는 어떤 내용이며 그에 따른 원인과 해결책은 어떤 걸까요? 내수(소비와 투자)침체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집값의 안정화는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은행대출한도제한, 장기적으로는 전세제도폐지(월세는 내집마련의 사다리를 완전히 없애버릴까요?) 및 수도권 집중화완화등이 필요합니다. 사교육관련 문제가 제일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앞서말씀드린 대한민국의 근원적인 조건때문에 문제를 풀기 어려울 수도 있어보입니다. 그래도 사교육비절감을 위해서 생각나는 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선행학습금지, 쉬운 수능등이 떠오릅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떤 방향이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서로가 해보기도 합니다. "넌 다음생에 어떻게 태어나고 싶어?". 그러면, 각자 나름대로 원하는 모습을 얘기하고는 하는데, 그중에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 안태어날래." 지금의 저출생문제가 혹시 이런 마음때문일까요? 그래도 태어나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