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는 왜 보호되어야 하는가>

에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자유주의자입니다. 대놓고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자유에 있어서, 개인 정보는 중요한 문제인 듯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주의가 강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남의 집에 친척은 물론 이웃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어왔던 걸로 압니다. 이를테면 주인이 외출해서 없는데, 필요한 거 빌려가고, 돌려주는 거죠.

대문이 있고, 마당이 있고, 그 안에 집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자유롭게 들어오고, 집에도 들어옵니다. 남의 마당에 있는 나무에서 과일도 그냥 따먹었습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옛날입니다.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고, 아파트에서 자라서, 이런 경험들을 하고 살지 않았지만요.

이게 당연하게 여겨질 경우, 생판 모르는 남의 집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는게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남이더라도, 만약 친하게 느껴지거나, 혹은 친하게 대할 거라 예측되거나, 혹은 친하게 나를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들어가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시골에 연예인 집이 있다면, 그 집 마당에 들어가는게 누군가에게는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친하게 느껴지니까요.

집단주의 문화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있고, 나아가 그것에는 스펙트럼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연예인 집에 벨을 눌렀는데, 주인이 대꾸가 없자, 화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물건을 도난당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집에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할 것입니다. 집단주의에서 개인정보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남의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집단주의 협력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한 그래야 서로 감시하고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 아닌가 싶지만,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에, 연령 ・ 성별 ・ 지역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개인주의 문화라면, 그것들은 감춰져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만 알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도 내 지갑 보고 알 수 있게 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호구조사를 하는게 자연스럽습니다. 가족관계는 물론이고, 어디 다니고, 얼마나 버는지도 거리낌없이 물어봅니다.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에, 평가를 하고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낸 걸,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낌없이 말하고 다닙니다. 집단주의에서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주의자는 이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심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사소하게는 불편이 느껴지면서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잘못된 것인지를, 말로 잘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는 왜 보호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첫째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3대째 이어서 해오는 음식점이 있는데, 레시피를 가져가면 곤란할 것입니다. 개인이 비밀리에 갖고 있어야 할 정보가 있고, 그 정보가 재산적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걸 가져가는 건, 도난이라 여겨질 것입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메모지들을 보고 갈 수 있습니다. 어느 교수의 연구노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연구인 경우, 그 정보를 다른 나라에 팔면 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업의 비밀정보가 보호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비밀정보도 재산적 가치로 인해 보호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넘어서, 창작자의 명예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베껴놓고, 자기가 스스로 했다고 주장하는 수가 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원창작자가 베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공을 들여 노하우를 만들어봐야, 남이 쉽게 보고 가져갈 수 있다면, 노하우를 개발하려 할 사람은 별로 없어질 것입니다. 개인정보가 보호가 되지 않으면, 그 사회의 창의적 열정은 식어버릴 것입니다.

둘째로 평판이 있습니다. 남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니고, 그 결과 평판이 하락하는 수가 있습니다. 획일적 사회가 아닌, 다양성의 사회에서는, 생활방식이 다르거나, 도덕관이 다르고, 그에따라 흉을 보거나 비난을 할 만한 곳이 많을 수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평판을 떨어뜨릴 여지도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다르면서 관용은 없다면 더욱 그렇게 되기 쉬운 것입니다. 이는 사회 갈등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정보만 퍼뜨리지 않습니다. 그냥 심심하니, 재밌거리로 퍼뜨리기도 합니다. 친구가 너만 알고 있으라면서 이야기한 걸, 술자리에서 심심하니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개인정보를 얻으면 신뢰를 높이기도 하는데, 남의 개인정보를 넘김으로써 나의 신뢰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남의 정보중에는 중대한 약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 약점을 가지고 협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친한 사이여서, 협박할리는 없었지만, 계속 친하란 법은 없고, 다툼이 일어나면, 그 정보를 가지고 협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화가 나서, 보복심리에 따라, 퍼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약점이 있어도 처음에는 그걸 친구로서 우호적으로 해석하고 있었지만,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걸 최대한 악의로 해석하게 되고, 이로써 모욕이나 조롱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간섭이 있습니다. 노하우, 평판, 간섭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체주의의 반대말은 자유주의입니다. 군사독재의 반대말도 자유주의입니다. 관료주의의 반대말도 자유주의입니다. 그것들은 자유를 억압하거나 간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봅니다. 개인주의의 반대말은 집단주의입니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는 비슷한 말입니다. 집단주의보다 더욱 심해지면 그건 전체주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단주의가 이성적으로 전문적으로 조직되면 그게 관료주의입니다. 집단주의에 리더가 생겨서 그가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되면, 독재가 될 것입니다. 개인주의를 더 일반화해서 말하면, 개체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 세계관, 방법론. 개체가 가치있고, 개체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개체로써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할 때, 이는 개체주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리학에서는 '원자적 사고'가 있는데, 이는 개체주의 세계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게 쪼개서 그걸 가지고 분석하고 이로써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이면, 이는 방법론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과 집단은 다음과 같이 조금 더 복잡한 구조일 수 있습니다. 개인 - 소사회 - 대사회입니다. 소사회를 '집단'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개인과 집단이 대립한 가운데, 대사회가 있습니다. 이때 개인은 집단과 대립하여 힘을 얻기 위해, 대사회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라 해봅시다. 기업은 집단입니다. 그런데 집단이 정의롭지 못한 걸 개인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국가에 신고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집단은 개인을 보면서 이기적이라 하거나, 배신자라 할 것입니다.

대사회의 상식과 질서에 어긋나는 걸, 집단이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북한 사회를 놓고 봅시다. 북한은 집단이고, 그안에 북한주민은 개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의 상식에는 어긋나는 걸 그들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집단은 개인이 대사회와 접촉하는 걸 막고자 할 것입니다. 섬노예처럼 그렇습니다.

개인 - 집단 - 대사회

이런 3중 구조가 세상에는 많고, 그에따라 자연히 개인은 대사회에 우호성을 갖기 쉽습니다. 대사회는 나아가 '보편성'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들이 개인주의였다고 봅니다. 그들 중에는 심지어 결혼을 안 한 사람도 많은 걸로 압니다.  그들은 집단을 이롭게 하려 하는게 아니라, 대사회를 이롭게 하려 합니다. 그들은 창의적 역량이 고도화된 사람들이고, 집단에게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창의성, 독립심, 자주성이 강하면, 집단주의 문화에서 집단은 그 개인에게 불편함을 느끼기 쉬울 것입니다. 나아가 위협감을 느끼고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너만 다르게 하냐면서 오만하다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질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집단에 있는 구성원이라고 다 그 문화가 좋은 건 아닐 것입니다. 비효율적이거나 부조리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이에 속으로는 불만이 많은데, 할 수 없이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인은 이에 따르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나는 참고 있는데, 왜 너만 따르지 않냐면서, 이는 불평등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개인주의는 집단과 대립하더라도, 대사회를 향해서는 우호적입니다. 집단은 개인을 보고서 이기주의라 비난하지만, 개인은 집단을 보고서 이는 집단이기주의라 생각합니다. 대사회에서는 주로 관념적인 질서가 있기 쉬운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대사회는 낯선 사람들을 묶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사회와 달리, 대사회는 구체성이 떨어지고, 대신 추상적 질서로 규율됩니다. 이를테면 직접적인 대면에 의한 친밀감이 아니라, '인간존중'과 같은 관념적이고 보편적인 질서로 규율되는 것입니다.

이때 대사회도 집단주의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일의 어느 마을이나 소도시라면 그 규모를 소사회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 전체라면 상대적으로 대사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사회가 파시즘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민족주의로 대사회를 단결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넓은 시야로 보면, 인류 전체를 대사회로 놓고, 그 파시즘 국가를 집단주의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존중'과 같은 인류 전체의 질서가 될 만한 가치에, 반하는 일을 파시즘 국가가 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집단주의가 규모가 커지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고, 그 규모를 키우는 방법으로 이데올로기가 있는 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데올로기가 인류 보편을 향하는게 아니라, 특정 집단을 향하고 다른 집단을 악으로 규정하고 혐오할 수 있습니다. 극우와 극좌, 파시즘과 공산주의는 그런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사회 관점에서 개인은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무서운 건 집단입니다. 그러므로 대사회도 개인과 협력할 동기가 있게 됩니다. 대사회가 개인과 협력하기 쉬운 곳이 대도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낯선 사람들이 쉽게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집단주의는 개인을 고립시킬 때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지리를 놓고 볼 때도 그렇습니다. 내륙국가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을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안국가의 경우, 그 도시는 다른 도시와 배를 타고 교류할 수 있습니다. 해안국가에서 배를 통한 상업이 발달한 경우, 그 국가는 개인주의적 성격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유럽의 지중해와 중국의 내륙을 비교할 때, 유럽은 개인주의가 발달할 개연성이 더 컸고, 중국은 집단주의가 발달할 개연성이 더 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만약 바닷길이 막혀버렸다면, 가까운 국가와만 교역할 수 있다면, 중국에 압도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중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개인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덩치가 훨씬 큽니다. 29명으로 된 집단에 섞인, 1명에 불과합니다. 일본과 대만을 포함하더라도, 다수결을 하면 동아시아는 항상 중국 뜻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중국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이기적이라 비난받을 것입니다.

개인 - 집단 - 대사회는 상대적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해석하는 중요한 관점이라 생각하기에, 길게 덧붙여봤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왜 보호되어야 하는가? — 노하우, 평판, 간섭 때문입니다. 집단이 개인을 간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간섭이 그리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사회는 개인이 자기 정보를 비밀리에 갖고 있을 수 있게,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따라 개인정보 보호가 보편질서로 등장할 수 있는 거라 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집단이 개인을 자기들에게 복종시키는 걸 막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걸 조금 더 온건하게 말하자면, 집단이기주의를 완화하기 위해, 개인에 대한 간섭을 줄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걸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집단이 개인을 노예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란 맥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나마 균형을 잡기위해 반대 관점에서도 이야기하자면, 개인의 모든 정보가 감춰져 있어야 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길거리를 다닐 때, 얼굴을 노출하고 다니는 것도 실은 개인정보입니다. 그러나 얼굴을 노출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다 신뢰할 수 있고 보다 안전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얼굴이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표정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 봅니다. 즉 웃고 있는지 아닌지, 화가 났는지 아닌지, 당황하는지 아닌지, 슬퍼하는지 아닌지, 감사해 하는지 아닌지, 친근해 하는지 아닌지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개인정보가 감춰져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좋은 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보 공유로 인해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이고, 어디까지가 공유되어야 할 개인정보인지가 문제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결정을 개인에게 맡기는게 좋은 거라 봅니다. 개인이 판단하기에, 이 정도는 공개해도 좋다고 하면, 공개하는 거고, 아니면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개인이 비밀리에 갖고 있는 정보가 있는게, 자연스러운 거라 생각하는게 필요한 거라 봅니다. '프라이버시'라 하기도 하죠.

어디까지가 딱 맞다... 라고 확언하기는 곤란한 일지만, 가급적 개인에게 맡기는 게 좋고, 그러나 중대한 이유가 있다면, 법으로 공개를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공개를 하는게 자연스럽다고 여겨지는 부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일반원칙을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는 중용이 필요한 거라 봅니다. 인간은 너무 추워도 살기 힘들고, 너무 더워도 살기 힘들듯, 대체로 개인정보라는 것도 너무 폐쇄되어도 좋지 않고, 너무 공개되어도 좋지 않은 거라 봅니다. 하지만 그건 전체적으로 중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을 수도 있고, 한증막에 들어가 땀흘릴 수도 있는 것이듯, 조건에 따라서는 달리 볼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온몸을 검은천으로 가리고, 눈만 보이게 해서 다니는 히잡에 대해서, 그게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건 뭐 제 편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인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로서 제 의견은, 그게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도덕경찰에 의해서 감시되고 강제되는 거라면, 그건 그리 건강한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집단주의로는 인류의 밝은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집단주의는 결국 내부적으로 개인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그 집단이 자기들 유리한대로 도덕을 만들어놓고, 그에따라 다른 집단을 혐오하게 되며, 그로인해 대사회에 갈등이 커지거나, 혹은 전쟁이 일어나곤 하는 거라 봅니다.

또는 인접한 작은 집단을 개인으로 인식하고, 자기들에게 규율되거나 흡수되는게 당연하다고 여겨지게 되고, 그에따라 정복의지를 품게 되기 쉬운 거라 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것도 집단주의라 해석할 수 있는 거라 봅니다. 중국이 대만을 노리는 것도 집단주의라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