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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1/23 20:25:13
Name 매번같은
Subject [일반] 쯔양 사건 구속당한 사람들 전부 보석으로 오늘 나왔다고 합니다. (수정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78741?sid=102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최모 변호사가 낸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박 판사는 보석 청구를 내지 않은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해선 직권으로 보석 석방했다.

---

구제역. 전국진 구속 2024년 7월 26일
카라큘라 구속 2024년 8월 2일
최우석 변호사 구속 2024년 8월 14일

구제역과 전국진이 구속된 날짜로부터 6개월이 거의 다 되자 보석을 허용해줬습니다.
재판의 원칙은 구속 후 6개월 내에 선고가 내려야 한다는거죠.
구속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놔주기는 싫다면 다른 죄목으로 다시 구속을 해야 합니다.

결국 4명 모두 오늘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전국진을 제외한 3명은 본인들이 직접 보석신청을 했고, 전국진은 강제로 내보내졌다네요. 어짜피 며칠 후에 나올거긴 했으니.

당장 오늘 내일 중에 본인들 유튜브에 뭐라고 글을 올릴지 혹시 영상을 올릴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주 말조심 행동조심을 해야하죠.
보석이 된거지 아직 재판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실형의 가능성도 높아 보이기에 본인 형량 늘어날 짓은 최대한 안해야 하는게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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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3 20:29
수정 아이콘
굳이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특혜로 나온것도 아니고 그냥 법에 따라 그리된거라...
This-Plus
25/01/23 20:36
수정 아이콘
요번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교도소 자리가 모자랐나...?
닉네임을바꾸다
25/01/23 20:53
수정 아이콘
그냥 기한 오버일겁니다...
버그에요
25/01/23 20:49
수정 아이콘
보통 구속 사건은 구속 기간 내에 끝내는데 재판이 좀 지연됐나보네요
초록물고기
25/01/23 20:54
수정 아이콘
요새 좀 복잡하면 구속기간내에 끝내는게 쉽지 않을겁니다. 직권보석 사건이 많죠.
간옹손건미축
25/01/23 21:25
수정 아이콘
변호사가 유명한 김소연 변호사죠. 그리고 카라큘라, 구제역 모두 유튜브 해지(수익창출 불가)되어서 더 이상 일 못할 겁니다.
쵸젠뇽밍
25/01/23 22:16
수정 아이콘
방송 하나 파서 계좌번호 띄우면서 직접 달라고 할 수도 있어서.
로드바이크
25/01/24 10:09
수정 아이콘
유튜브를 다시 가입 못하는건 아니죠? 새로 파도 금방 수익창출 할 만큼 구독자가 올라갈 것 같은데요.
쵸젠뇽밍
25/01/24 10:30
수정 아이콘
그건 유튜버 입장에서 모험 아닌가요? 언제든 유튜브가 수익창출을 막을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상황인데.
25/01/24 13:14
수정 아이콘
새로 파도 신고 다수 당하면 유튜브에서도 인지하는지 바로 정지때리더라구요
안군시대
25/01/23 21:37
수정 아이콘
뭐 무죄나거나 석방된건 아니니까요. 어차피 재판은 치뤄야하고, 출국금지 상태일테니 외국으로 도망가는 것도 안될거구요.
그렇다고 저 자들이 밀항을 한다거나 숨어다닐만한 급이 되는 사람들도 아닐테고, 숨어다닌다 해도 워낙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이라, 수배하면 금새 잡히죠.
25/01/23 21:49
수정 아이콘
판사가 직권으로 보석 석방했다는 내용까지만 보고 이것도 무슨 권력형 뭐시기 그런거인가 했는데,
그런거 아니고 그냥 기한 되면 원래 내보내야 하는 거였군요.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니고...

제대로 흘러가겠죠.
데몬헌터
25/01/23 22:20
수정 아이콘
그런데 왜 이건 왜 정치탭인가요?일반이여도 될거같은데..(진짜모름)
매번같은
25/01/23 22:26
수정 아이콘
아...요즘 정치탭 글을 많이 올리다보니 아무 생각이 없었네요;; 생각해보니 진짜 일반탭으로 가도 되겠네요. 지적 감사드립니다.
데몬헌터
25/01/23 22:40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다람쥐룰루
25/01/23 22:30
수정 아이콘
재판이 끝나고 형량이 얼마나오는지가 중요하겠죠
MissNothing
25/01/24 00:11
수정 아이콘
구속에서 6개월만에 풀려난건 큰문제는 아니죠. 구속수사 자체가 애초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때문인데... 도주야 뭐 대단한 범죄자면 우려가 있겠지만, 이건 뭐 평생 도망칠려면 도주해라 정도라, 그리고 이젠 증거인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해서
25/01/24 01:23
수정 아이콘
보석으로 나와서 영상 올리거나 입털면 다른 의미로 인정합니다

자폭 전문가도 레벨이 있죠 보석으로 나왔다고 영상 올리는 능지면 크크
모래반지빵야빵야
25/01/24 06:21
수정 아이콘
정의구현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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