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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7 09:35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용서된다면
게다가 계엄에 소극적으로 동조한 세력에 의해서 탄핵이 저지된다면 이런 나라에 희망이 있을까 싶네요. 더불어 이런 국면에서 저 자리를 지킨다는 건 우리나라의 끝없는 추락을 의미하죠. 이미 전세계적으로 윤석열은 왕따에 대한민국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소라 우리 경제는 파탄을 맞이할 겁니다. 2선 후퇴도 의미 없습니다. 물러나야해요.
24/12/07 09:38
이걸 탄핵을 안하면 앞으로 나올 모든 대통령에게 계엄을 진행해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거죠. 아 죄송, 어차피 실패했으니 해프닝 아님? 하고 넘어가면 그만인데 왜 안함?
24/12/07 09:38
(수정됨) 지난 2년 반 동안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는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조롱의 대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즉 [대한민국 법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를 임기 내내 몸소 보여준 인간입니다. 그런데 온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내란의 시작을 선포한 내란수괴가 탄핵도 안 된다?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종말이죠.
24/12/07 09:41
윤석열의 임기가 하루라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은 이유가 사람의 선의를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계엄이든 뭔가 또 다른 시도든 하더라도 선의를 가진 사람이 '진심'으로 하지 않을 것이니 실패할 것이다 걱정안해도 된다 만약 한다고 하면 유튜브각만 더 생기는 거다 지금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다 그런데 오히려 탄핵을 하면 더 불안해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것도 막강한 의석과 함께 집권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거부감이 있다 이런 부류가 좀 있으니 국힘측도 여기에 근거해서 탄핵반대론을 펼치는 듯 합니다.
24/12/07 09:42
제가 이번 부결시에 가장 걱정하는 것은 불어나는 동조자들에 대한 처리 문제입니다.
국민 감정이 격앙되고, 이에 따른 반발심리도 격앙되면서 윤석열에 대한 동조자들이 더 적극적이 될텐데, 결국 탄핵소추가 가결되건,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되건 내란 수괴 윤석열은 끝나겠지만 동조자에 대한 처리 문제도 내란죄에 엮이면서 정말 골치아파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강경하게 대처한다면 탄핵 후 공안 정국이 될 것이고, 봐준다는 선택지도 국헌 문란에 대한 잘못된 면죄부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조자들이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 때, 단번에 탄핵 소추를 가결시키길 빌 뿐입니다. 박근혜 때에는 개인 비리였지, 내란죄가 아니기 때문에 탄핵 부정이건 뭐건 그냥 소수의 목소리로 치부하고 넘어갔으면 되는 건데 이번은... 쉽지 않네요...
24/12/07 09:49
(수정됨) 당위를 떠나서
나라 진짜 절딴납니다 시위는 최소 박근혜 당시보다 아니면 더 심하게 격화될것이고 그걸 빌미로 또 계엄선포하고 군인들이 서울시내로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150명은 채워놓고 숙식할것이고(언제든 계엄 해제할 수 있게) 윤씨 미친놈이 계엄령 선포 해제랑 무관하게 어떻게 군대를 동원할지 예상도 안됩니다. 그리고 어제 윤대통령이 국회간다는 이야기 나왔을때조차 경호대로 국회제압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나왔는데 이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임기내내 지속될겁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가는거 조차 무력충돌이 예상되고 그게 걱정된다는건 이건 정치기본시스템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내전상태에 돌입하는거에 진배없죠 이런 나라꼴을보고 어느 투자기관이 한국에 돈을 유지할까요 환율은 진짜 나락갈거고 코스피는 이미 지하실이지만 내핵을 향해 달려갈겁니다
24/12/07 09:53
네 당위를 떠나서 진짜로 우리 거지 됩니다.
윤석열 지키고 거지 되기를 선택 하겠다는 국민의힘이 김정은 옹위하는 북한 공산당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24/12/07 09:50
당연히 통과될거라 봅니다.
초선들은 굳이 윤씨 옹호할것 같지않네요. 다들 일말의 가능성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는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정적인 표결차이로 통과될것 같습니다. 국힘이 똘똘뭉쳐서 기권 및 반대표 던진다면 통진당처럼 해체수순 될거라 봅니다.
24/12/07 09:52
이번에 대충 넘어가면 국민의힘만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쪽도 문제가 생깁니다.
"100석만 먹으면 친위 쿠데타 자유이용권이 생기고, 광주에서 사람 학살한 놈들이 다시 정권잡고 쿠데타 일으켰는데 이걸 그냥 넘기고 또 상대한테 내 목을 내주라고?" 이런 말 하는 지지자들한테 어느 국회의원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고 지지를 얻겠습니까. 법을 지키자고요? 상대는 법 안지키고 내 목에 칼 들이댄 다음에도 당당하게 대선을 노린다고 입을 터는데? 한국 민주주의가 뿌리째 뽑히기 싫으면 최대한 빨리 탄핵을 하든, 하야를 한 뒤 징역을 때리든 해야해요.
24/12/07 10:07
저는 탄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계엄을 이렇게 이용하는 미친 놈이 있을 수 있다는걸 모두가 알게 된 마당에 입법으로 새로운 안전장치를 만드는건 필연적 입니다. 휴전 국가이니 계엄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국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가능하다던가 대통령이 멋대로 발동하는걸 원천 봉쇄하는 법안이 반드시 나온다는데 전재산도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힘이 절대 반대 못합니다. 탄핵이 부결된다고 윤통이나 가담한 군지휘관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지지도 않을거구요.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먼저 내세우는건 결국 반대파를 설득하기 힘들기 때문 입니다. 탄핵을 가결 시켜야 하는 직관적인 명분, 실리적인 이유는 안그래도 차고 넘칩니다.
24/12/07 10:10
입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할려면 결국 개헌인데...
지금 대치구도에서 개헌은 요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대치상황에서 한발자국 나가기도 어려울겁니다. 제가 집권여당이면 개헌 절대 찬성안할겁니다. 왜냐고요? 오늘 부결나면은 데우스엑스마키나 하나 생기는거에요. 이걸 왜 해줍니까. 셀프쿠데타 성공하면 독재고 실패하면 시간끌어서 어떻게든 정권연장하면은 계속 생명이 부여되는건데요. 지금 질서가 파괴가 나야 개헌이든 뒤가 있는것이지 현재 탄핵이 이루어지지않는다면 어려울겁니다.
24/12/07 10:19
탄핵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제 2의 계엄을 막아야 해서이다. 이런 논리는 '앞으로 절대 군이 따르지 않을텐데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시작해서 '선동하지 마라'로 귀결 됩니다. 제 입장에서 일말의 가능성도 막아야 한다는거 동의하지만 반대 여론을 움직이기에는 빈약 합니다. 이걸 메인으로 내세우는건 진정성이 없다고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말씀하신대로 개헌 반대하는 상황이 오면 '진짜 제 2 계엄 노리는거 아니냐'로 여론이 쏠릴 겁니다.
24/12/07 10:11
탄핵이 되어야한다는 이유가 셀프쿠데타 내지 제2의 비상계엄령 발령을 막아야한다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그 사유가 최소한 약해지는 것이므로 불충분하다고 보입니다.
24/12/07 10:19
맞습니다. 그래서 제2의 계엄령 우려때문에 탄핵이 되어야한다는 것이 주된 사유가 될수 없고, 그냥 원론적으로 12.3 계엄령 자체가 위헌위법이므로 탄핵이 되어야한다는 것으로 초점이 모아져야 합니다.
24/12/07 10:24
제가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은 신뢰하지 않겠지만 최소한 일부의 수준이라도 - 제2 계엄령 우려가 주된 탄핵사유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그 사유가 최소한 약해지는 것이므로 이 글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탄핵이 되어야하는 주된 이유가 될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12.3 계엄령 자체가 위헌위법이므로 탄핵이 되어야한다는 것으로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4/12/07 10:25
다수의 국민에게는 의미가 없겠지만, 최소한 일부의 수준이라도 - 제2 계엄령 우려가 주된 탄핵사유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그 사유가 최소한 약해지는 것이므로 이 글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탄핵이 되어야하는 주된 이유가 될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12.3 계엄령 자체가 위헌위법이므로 탄핵이 되어야한다는 것으로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4/12/07 10:20
마무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 게시글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제2 계엄령 우려가 주된 탄핵 사유가 될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12.3 계엄령 자체가 위헌위법이므로 탄핵이 되어야한다는 것으로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4/12/07 10:20
쿠데타 하겠다는 인간이 나~~쿠데타 할거야 합니까?
그런 금치산자가 세상에 어딨어요 그걸 믿는 금치산자도 없을걸요? 그냥 쿠데타 일어나도 난 좋은데 주변사람들한테 탄핵반대하라고 우기는 이유나 자기편 결집시키는 명분용으로 쓰려고 가져가겠죠
24/12/07 10:26
다수의 국민은 믿지 않겠지만, 최소한 일부의 수준이라도 - 제2 계엄령 우려가 주된 탄핵사유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그 사유가 최소한 약해지는 것이므로 이 글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탄핵이 되어야하는 주된 이유가 될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12.3 계엄령 자체가 위헌위법이므로 탄핵이 되어야한다는 것으로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4/12/07 10:15
증거랑 증언이 너무 많아요. 사실상 현행범수준아닌가요? 박근혜때는 조사를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국민이 목격자입니다.
24/12/07 10:25
선례라는 점에서 동의하고, 막말로 다음 대통령이 계엄령 하면 뭐... 막을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계엄령이 그냥 밥먹듯이 던져도 되는 권한인가요?
그렇기때문에 저도 이제까지 그냥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왠만하면 언급도 안하고 중립 지키고 그런편이였는데 그냥 브레이크를 부숴버리게 만들어버린 사건이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다만 저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정말 기괴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1. 검찰을 등에 업고 2. 탄핵을 경험한 여당이 또 다시 탄핵을 하면 스스로의 정치생명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무조건 대통령 방어만 하려고 하고 3. 윤석열 본인도 정치 경험이 없다시피 한 인물이니 계엄령이라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결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쓰라고 나온 권한이 아닌 그런 걸 쓸 수 있는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에 극단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버려서 이런 구도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말로 이재명 홍준표 아례라는 점에서 동의하고, 막말로 다음 대통령이 계엄령 하면 뭐... 막을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계엄령이 그냥 밥먹듯이 던져도 되는 권한인가요? 그렇기때문에 저도 이제까지 그냥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왠만하면 언급도 안하고 중립 지키고 그런편이였는데 그냥 브레이크를 부숴버리게 만들어버린 사건이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다만 저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정말 기괴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1. 검찰을 등에 업고 2. 탄핵을 경험한 여당이 또 다시 탄핵을 하면 스스로의 정치생명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무조건 대통령 방어만 하려고 하고 3. 윤석열 본인도 정치 경험이 없다시피 한 인물이니 계엄령이라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결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쓰라고 나온 권한이 아닌 그런 걸 쓸 수 있는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에 극단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버려서 이런 구도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말로 이재명 홍준표 안희정 한동훈등, 그 어떠한 사람이 대통령이였어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계엄령을 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꺼고, 반대로 윤석열이 대통령이였다고 해도, 검찰출신이 아니였거나, 혹은 여당이 탄핵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라서 탄핵에 소극적이 아니였다면 이런 지금처럼 말도 안되는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여당이 탄핵을 안하려고 하는 이 상황자체가 나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역대급, 아니. 탄핵당한 박근혜는 진짜 언급조차도 안될,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 전무후무한, 정말 초창기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들어서기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등 다양한 지도자들과 독재자들이 있었지만, 민주주의가 민주 항쟁들로 본격적으로 자리잡은 아래, 아마 두번다시 나오기 힘든 그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탄핵이 안된다? 이러면 앞으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에게 비슷한 상황에서 계엄령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거죠 국가가, 그리고 국민이.
24/12/07 10:59
이번일 이후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성공한 쿠데타도 내란죄로 처벌한 나라인데, 이번처럼 실패한 내란이 아무런 처벌없이 지나간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권력자가 자기가 위기일때 뭔짓을 할지 모릅니다. 선례를 남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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