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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1 11:52
설령 탄핵 못하고 임기를 채운다 해도 의의가 없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덮어두고 강행하는 것은 맞고, 그 후폭풍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맞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그 문제를 먼저 맞딱뜨릴건 다른 당원들일테고, 그렇다면 내부에서도 변화는 일어날거라 봅니다. 아무리 덮어놓고 모르는 채 해도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죠. (문제는 그 사이에 내가 사는 나라 곳곳이 망가지는 것이겠지만요. ㅠ)
24/10/31 11:36
대통령실"윤석열 당선인, 공천 관련 보고 안 받아"
"공천 결정권자 이준석 대표, 윤상현 공관위원장"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김영선 후보가 가장 경쟁력" "당시 명 씨와 통화, 기억 남을 중요한 내용 아냐" "명 씨가 김영선 계속 이야기해 좋게 이야기한 것" 어림없죠 바로 뭉개기 크크.
24/10/31 11:36
이 녹취록은 2022.05.09일자이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은 2022.05.10일자이니 탄핵 사유가 안될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4/10/31 13:12
(수정됨) 2004헌나1 결정(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확립된 법리이므로 법적으로는 타당한 주장입니다. 다만 시기가 취임과 매우 근접하므로 사실상 대통령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는 해석이 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 이것도 헌재에 달린 얘기겠죠. 혹은 결국 개입 시점이 이후이므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거나.
24/10/31 11:36
(수정됨) 다른 기사 보니까 당선인 신분이었다로 회피하려는 거 같던데.. 크크
아마 민주당도 이 것만 갖고 있진 않을 거 같고 당선인으로 회피하면 또 현직 시점 까고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긴하네요. 대통령실 대응이 앞뒤가 안 맞고 이상하게 한 걸 쌓아서 탄핵열차 띄우지 않을까..
24/10/31 11:39
취임전날이라 아직 공무원신분이 아니므로 탄핵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거 외에 어떤 발뺌이 있으려나요..
이와중에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SNS에 내 목소리 아니라고... 크크
24/10/31 11:39
(수정됨) [속보]대통령실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 뿐"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08147 [속보] 대통령실 “尹, 공천 지시한 적 없어…명태균에 좋게 얘기한 것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81648?sid=100 [속보] 대통령실 "尹당선인-명태균 통화, 기억에 남을 중요 내용 아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17854?sid=100 방금 올라온 대통령실의 해명입니다.
24/10/31 11:42
대통령실은 그렇게 말하는데...일단 지금 방송에 나오는 국힘쪽 패널들도 할말을 잃었네요..
사실 이걸 저렇게까지 방송에서 말할수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듯...크크
24/10/31 11:44
저렇게 빼박이니 명태균을 못 건드리고 아니라고 궁시렁거리고만 있었군요.
무슨 말만 하면 남탓 하고 발작질을 해대는 대통령실이 가만히 뭉개고 있던 이유가 슬슬 나오네요.
24/10/31 11:45
법적쟁점만 보면
진짜 흥미진진해서 재밌어요. 녹취가 5월 9일이고 취임이 5월 10일인데 이걸 당무개입으로 볼지 말지. 결국 오랜시간이 지난뒤 대법원에서 결정날텐데 대한민국 역사에 중요한 판례로 남을듯
24/10/31 11:47
근데 말한게 만약 5월10일전인데, 공천확정일될때는 또 취임이후인데, 그럴경우 청탁제차가 완료되는 시점이 취임이후가 될수 있을까도 쟁점되겠네요. 차후에 계속 남는 판례가 될듯.. 크크
24/10/31 11:46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17864?sid=100
[속보] 대통령실, '김영선 공천' 개입설에 "결정권자는 이준석·윤상현" 폭탄 돌리기 시~작!
24/10/31 11:49
이제 이준석 윤상현쪽으로 검찰 수사 갈수도 있겠네요. 이번 녹취보면 빼박이라서 수사는 해야할 것 같고요. 대통령실이 권한은 그쪽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김건희 디올백 의혹 뭉개기 보면 이쪽으로 물타기 할 가능성이 있을듯.
24/10/31 11:59
예전에 대통령실 해명이 명태균 사태 터질때 대선내 경선과정에서 2차례만 통화했고 그 이후엔 없었던걸로 기억한다라고 하는데
오늘 추가된 녹취로 결국 대통령실 해명은 거짓말이었네요? 근데 명태균한테 좋게 좋게 말한것이다? 이미 거짓말한 전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24/10/31 12:01
[속보] 대통령실 "尹당선인-명태균 통화, 기억에 남을 중요 내용 아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17854?sid=100 기억에 남을 중요 내용 아니라서 좀 헷갈렸다라는 해명 같은데요.
24/10/31 12:06
저는 이 해명을 말하는겁니다
그냥 다른 기사 볼거 없이 대통령실 공지입니다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fact/ruf9SZuh 21년 이후 명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잖습니까 근데 오늘 터진 녹취록은 22년에 나온거네요? 그럼 결국 대통령실 해명이 거짓말한거 아닙니까
24/10/31 12:56
거짓말 한건 맞죠 마치 초등학생이 방학숙제를 안한게 아니라 했는데 안가져온거다 라고 거짓말 하는 급의 거짓말이라서 너무 안타까운게 문제라면 문제겠죠...
그리고 저분들이 앞으로 2년이상 우리나라의 운전대를 잡고있을거라는 사실이 안타깝구요
24/10/31 12:20
좀 일찍 패딩을 꺼야야겠습니다.... 제가 그쪽당을 싫어할 이유가 하나더 늘겠군요.... 사고를 쳐도 봄이나 겨울에 치치... 꼭 가을에 쳐요...
24/10/31 12:46
「형법」제129조 제1항(수뢰)은 물론 제2항(사전수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의제하고 있는데, 「형법」제129조 제2항에 정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자 또는 [선거에 의해 당선이 확정된 자] 등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뿐만 아니라 공직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70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전뇌물수수·뇌물공여] 취임 전이라고 발뺌 못합니다.
24/10/31 12:59
(수정됨) 흠...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법 제129조 제2항의 사전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취임 전에 뇌물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이라 봄이 상당한데요. 이는 뒤집어 말하면, 형법 제129조 제2항 사전수뢰죄 외의 다른 공무원 범죄(예를 들면 직권남용죄)에까지 이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전수뢰죄와 마찬가지로 "사전 직권남용죄"같은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형벌상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이라서, 형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을 다른 범죄에까지 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윤석열의 [취임 전] 행위가 다른 법률에서 [당선인 신분]에서도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 처벌되어야겠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129조 제2항 규정의 유추적용은 불가합니다. (* 이하 수정으로 덧붙임) 때문에, 이게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형법 내지 다른 특별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박근혜 탄핵 당시의 헌법재판소 논리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탄핵사유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24/10/31 15:55
법알못 이긴 한데
직권남용은 양승태 사법농단 판결 등에서 남용할 직권이 없다라는 논리로 빠져나간 전례가 있으니, 80회가 넘는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대가로 공천을 받은 특가법 상 뇌물죄로 적용해야 맞다고 봅니다.
24/10/31 12:57
이거 하나로 스모킹 건 급이라고 하긴 좀 약한데
구속되면 녹취 전부 다 푼다고 하니 기대중입니다. 허풍쟁이 사기꾼 정치브로커 명태균 빨리 구속 좀..
24/10/31 13:00
권성동, 윤 공천개입 의혹에 "취임 전 정치적 의견, 탄핵 사유 안돼"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879680?sid=100 진짜 이걸로 쉴드를 치네요.
24/10/31 13:18
쉴드 자체야 타당한 이야기지요.
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비도덕성이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점은 남아 있겠죠. 어떤 녹취록이 더 있는지 주목해 볼 일 아닌가 합니다.
24/10/31 13:22
[영상] 윤 ‘공천 지시→임기 중 실행’…박근혜는 공모만으로도 유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14022?sid=100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가 대통령일 때 공천 개입을 승인·공모했다고 기소한 바가 있네요. 그 이후 공천 개입 관련 추가 기소했고, 박근혜 징역 2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24/10/31 13:33
한동훈, 대권 지지율 최저치 갱신…이재명 45.0%, 한동훈 18.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57001?sid=100
24/10/31 15:12
역풍은 없을것 같은데요?
지금도 민주당쪽에서 탄핵이니 하야니 수없이 얘기하고 있지만 역풍 따윈 없는걸요 오히려 표결에서 실패하건 헌재에서 실패한다면 그 역풍이 있을지 모르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24/10/31 15:55
======정치인 비하로 삭제해 주셔서 비하부분 제외하고 다시 올립니다=====
일단 윤석열은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말합니다만 이런 당무개입 녹취록 김건희 주변 관련 잡음 같은거 아무리 모아놓고 떠들어도 탄핵 안됩니다. 국회도 못넘고 헌재도 못넘어요. 어설프게 했다간 역풍만 맞고요 대통령 탄핵이 그렇게 만만한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봤을땐 윤석열 탄핵이 정말 헌재까지 넘으려면 현재 수면위에 올라온것 중에선 채상병 사건 관련 직접 개입증거 발견 및 박정훈 대령의 무죄판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쪽에서 아무리 탄핵을 외쳐도 일반 대중에서 반응이 안나오는 이유는 따로 있구요.
24/10/31 16:58
일반 대중에서 반응이 안나오고 있다기엔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탄핵 찬성이 벌써 60%를 넘어섰습니다만...
[[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 "윤 대통령 탄핵해야", 국민 10명중 6명 '공감'] 석달전보다 공감도 높아져...'공감 안한다' 35.1% 그쳐 영남권에서도 동조 15%p 우위..."지지기반 붕괴 조짐" 평가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143 [국민 10명 중 6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47310 [[여론조사 꽃 ARS] 尹 탄핵 찬성 여론 70% 육박...국정 지지율 23.3%]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324
24/10/31 13:19
빼박이긴 하네요.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맞다고 봐야할거 같긴 한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실 그동안 너무 공공연하게 대통령이 여당의 수장인건 당연해왔던거라서.. 검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은것도 그렇고, 이준석이 엇나갈때도 대통령후보가 사실상 여당의 수장인데 왜 저러냐는 말이 많았고, 겉으로는 당무개입은 없다고 말은 했지만 아무도 안 믿었구요. 국힘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 인식이었을거고요. 그래서 사실상 모두가 이미 예상했던 내용이 빼박 확정된것에 불과하다고 볼수도 있는데... 확실히 밝혀진게 큰거라고 봐야할까요?
24/10/31 13:35
저는 단순히 의심수준을 이미 넘어서 다들 확신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래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도 합니다.
빼박 증거까지 나왔으니 문제가 될것이다 라는것에도 동의가 되기는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말은 이걸 문제삼기에는 정치권의 보편적인 인식이 다들 그래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거 아닌가? 하는 걸 말하는겁니다.
24/10/31 13:23
(수정됨) 박근혜가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형 유죄를 받았습니다. 탄핵 사유 중 하나가 공천 개입이었어요. => 다시 확인 결과 공천 개입은 박근혜 탄핵 사유에는 빠진 거 같네요. 공천 개입 혐의가 추가된 것은 탄핵 시점 이후에 윤석열이 추가 기소한 거라네요. 정정합니다.
24/10/31 13:33
댓글 보면 재미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시기가 문제다. 공무원이다 아니다. 그걸 따지는 게 의미있나요?
애초에 저런 자격없고 거리낌 없이 불법을 일으키고 본인이 왕으로 아는 무능하고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일삼는 자를 대통령으로 둬서 대한민국의 행정부를 운영하게 냅두자는 건지 묻고 싶네요.
24/10/31 14:00
초점이 정조준 되어야 하지 오조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도 썼지만,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임은 분명합니다.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법적인 탄핵사유에 해당하느냐 하면 - 적어도 아직까지는 -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첨언을 좀 했었는데요. 저 역시 윤석열이 대통령 적합자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날리면부터 시작해서 이태원 참사, 홍범도 등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 논란, 펠로시 미 하원의원장 홀대 논란, 국무위원 자질 논란, 채 상병 사건과 임성근 구명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마 논란, 최은순 씨 사문서위조 사건 봐 주기 논란, 김건희 양평 땅 논란 등등. 잠깐만 생각해봐도 취임 이후 사건 참 많이도, 자주 터졌고 윤석열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탄핵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주장하는 순간 초점은 뒤틀립니다. 어쩌면 면죄부까지 주게 될 수도 있겠죠. 그걸 원하시는 건가요? 명백한 범죄행각, 최소한 범죄행각을 입증할 만한 물증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탄핵은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24/10/31 14:03
그 물증을 확보하려면 특검을 해야 하는데
그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 무한 행사로 막고 있죠. 결국 이대로면 탄핵은 힘들고 임기 다 보내겠네요.
24/10/31 14:08
마음 같아선 빼박 탄핵사유가 드러나줬으면 합니다. 그러나 아닌 건 아니죠.
저도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이유로 검사 출신 정치인은 정말 특별하지 않는 한은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검찰 개혁의 당위성은 한층 더 강조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24/10/31 14:10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 못 행사한다고 하던데 이것도 무리수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 안하는 수가 있다고 그러더군요. 윤석열은 진짜 그럴 사람이구요.
근데 꼭 임기 도중에 탄핵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나중에라도 죗값 치루면 되는거죠. 물론 김건희의 몇몇 혐의들은 공소시효가 간당간당해서 불안하긴 한데 그건 좀 아쉽네요.
24/10/31 14:54
임명 하긴 할것 같은게 임명 안하면 그게 탄핵사유 될수 있긴합니다.
그리고 아마 김건희의 몇몇 혐의들은 지금분위기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특별법이 위헌이면 헌법에 넣어서라도 처벌될 기세죠
24/10/31 14:15
이미 대통령 임기 중에 마누라분께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명태균과는 연락 없었다는 해명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탄핵이 역사적으로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노무현 탄핵 발의한 것이나 박근혜 전례로 비춰보면 이미 탄핵 또는 그에 준하는 직무 정지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24/10/31 15:44
그런 의견의 대한민국 국민 절반 가까운 사람들을 대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면만 보고 그 외에는 아무리 눈 앞에 가져다 놔도 눈 질끈 감을 사람들이 있는거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에게 표를 준거라 봅니다.
24/10/31 13:38
검찰,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씨 자택 압수수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18187 너무 투명하네요.
24/10/31 13:53
닉슨이 하야한 결정적인 이유는 워터게이트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닉슨이 워터게이트를 직접 지시했다는 결정적 증거 자체가 아예 없었거든요. 따라서 저 녹취가 녹음된 시점이 언제고 그에 따라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전혀 아닙니다. 이미 국힘에서 이걸 말하고 있는데 전형적으로 논점을 회피하고 시선을 적당히 다른 곳으로 돌리는 수법이죠.
대통령이 자신에게 향한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현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는 일은 없겠지만 닉슨 때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런 일들이 수면 위로 명확하게 드러나면 내부에서 딥 스로트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현정부는 이럴만한 사건들과 아이템이 너무나도 많아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거라고 봅니다. 현정부에서 일어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건들이 많아도 너무나도 많거든요.
24/10/31 14:01
뭐가 더 나와야 할까요
문재인 조국 이재명의 육성으로 저런 내용이 공개되었으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몇군데 얼마나 빨리 들어갓을것이며 온 언론이 총 출동하여 민주당 자체를 아예 능지처참 수준으로 분해해버렸을텐데 저쪽당은 동영상이 나오던 녹취가 나오던 멀쩡해요 참 정치하기 쉬워요. 다음 대선에서 혹시라도 정권 교체된다면 1순위로 검찰 2순위로 언론 해체수준의 개혁을 해줬으면 좋겟습니다.
24/10/31 14:39
이미 당선인 시절 청와대 이전부터 언론에 물어뜯겨서 지지율 15%로 시작했을걸요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국민 혈세 들여서 짓는 용산 아방궁!"
24/10/31 14:24
문제의 그 카톡에서 오빠는 친오빠다 해명 날린 순간에 끝났어요 제 생각엔. 용산 참모들중에선 정치적 솔루션을 제시해줄만한 인물도 안 남았다 싶었습니다 그거 보고.
이것도 별 중요한 이야기 한거 아니다로 넘기려는거 같은데 제 생각엔 이게 16년도의 태블릿보도보다 더 강해보입니다.
24/10/31 14:29
윗분들이 말씀하신대로 그 같은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 8년 구형한 검사 아닌가요??
이 사람은 확실히 보수를 공중분해하러 온 거 같네요
24/10/31 14:32
뭐... 위에서 여러 댓글 달았습니다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헌법재판소가 인정할 탄핵사유에는 모자라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훗날 누군가 검찰 출신 정치인을 대통령감으로 지지한다면 [윤석열 하는 걸 보고서도 검찰 출신을 지지할래?] 한 마디 정도는 하게 될 듯 하고... 훗날 누군가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면, [윤 정권 때 검찰 하던 걸 보고서도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고?] 한 마디 정도는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4/10/31 14:40
애매한건 딱 한가지죠. 대통령이 나는 명태균에게 거짓말을 했고 실제로 시킨적은 없어 해버리면 탄핵사유라기에는 모자랍니다.
실제로 지시했는지 안했는지가 안나오면요. 그러니까 추가증거나 증언이 필요한 상황이죠. 의심에 가기엔 충분하나 그이상으로가려면 수사가 필요한데 안하면 탄핵까지 실제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해당 실무자들은 탄핵재판에 줄줄히 불려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그정도는 할 수 있고 그렇게되면 거기서 증언이 나올수도 있을겁니다. 그러면 탄핵 가능할거고요
24/10/31 14:42
첫째로,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 [전날] 녹취록이기 때문에 오늘 밝혀진 녹취록 만으로는 직권남용 등 범죄의 성립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때문에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로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는 점에서 일단 첫번째 난관이 존재하지 않나 싶습니다. 둘재로, 이게 [국정농단]이라기 보다는 [당정농단]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당무개입, 그것도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영향력 행사가 부적절한 것이야 당연합니다만... 그게 국정.... 이라기 보다는 당정....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서... 대통령의 탄핵사유로 보기는 부족하지 않나 하네요.
24/10/31 14:44
저는 국정농단이든 당정농단이든 현행법을 위반했고 (해당혐의가 사실이라면) 그과정에서 수차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 법적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게 실제로 있었느냐는 아직까지는 녹취록 하나만 있는거라서 좀 그렇다고 봅니다. 저걸 파보면 실제 공천자체는 당선 이후이기 때문에 그리고 판사에 따라서는 당선인도 대통령에 준한다고 볼 수 있어서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24/10/31 14:56
현행법 위반의 증거가 명백하다면 당연히 탄핵감입니다. 이건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취임일(5/10) 전날(5/9)에 이 사건 녹취록과 같은 통화를 했다 하여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과연 성립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첫째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취임한 이후에, [명 모씨가 아니라] 이준석이나 윤상현에게 직권을 남용해서 후보자 선정에 관여하였음을 증명할 증거가 존재해야겠지요. 막말로 - 저도 믿지는 않습니다만 - 명 모씨에게는 말만 그렇게 던지고 실제 윤이 후보자 선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로 와꾸가 짜여진다면? 그러면 이게 범죄를 자행했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떠들고 다닌다 해도 이것만으로는 살인죄의 간접증거는 될 수 있어도 직접증거가 되지 않는 것과 같죠. 둘째로, 취임일 이전이라는 점입니다. 녹취록 상 명 모씨와 윤석열의 통화일이 5/9이기 때문에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5/9당일이나 이전에 개입한 것이 되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취임 이후에 별도로 직권을 남용하여 후보자 선정에 개입한 별도의 증거가 나와야 할 일이지요. 즉, 위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오늘 녹취록만을 근거로 현행법 위반으로 몰고 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24/10/31 15:02
결국 대통령 당선자 지위에대한 해석문제와 실제 행동을 했냐는 문제 두가지가 문제일겁니다.
대통령당선자는 실제로 국정에 개입할 수 있기때문에 대통령과 같이 공무원에 준해서 볼 수 있어서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것 같거든요. 실제 행동을 했냐 안했냐는 수사가 되봐야 아는거니까 이건 또 다른문제인데 대통령당선자 역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고 보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경제공동체는 언제부터 있던 법적 논린데 박근혜때 그걸 최순실과 적용했던것보다야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형식 보다는 실질을 본거라서요 물론 이건 제가판단할건 아니고 헌법재판관이 판단하겠지만 적어도 검사측에서는 이논리를 쓸것 같습니다.
24/10/31 15:06
네. 저도 혹시 대통령당선자 내지 각 지자체단체장 당선인 신분인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가.. 를 좀 찾아봤는데요.
아직까지 이걸 인정한 판례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 개인적으로는 저도 마음에 안 듭니다만 - 의심스러울 때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의 원칙에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전 당선자 신분에서는 아직 공무원이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T_T
24/10/31 15:11
사실 이건 대통령 당선자는 케이스도적고 거기에 지자체 단체장 당선인은 따로 인수위도 없다시피 한경우도 많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 그런일이 적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헌재 탄핵재판은 애초에 일반 형사재판하고 달리 정치적인 성격이 있는재판이라 형사재판 수준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재판하는 재판이 아니기도 해서 이케이스는 열려봐야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리적으로 증명되면 엄격하게 완벽하게 증명될 필요가 없다는것도 박근혜 탄핵재판에 나온이야기거든요. 사실 시간적으로 그게 불가능 하기도 합니다. 특히 검사들이 수사를 제대로 안하는건 이런재판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죠.
24/10/31 14:49
이게 탄핵 사유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는게 개인적으로는 놀랍네요. 양평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해병대 수사 무마건, 김건희 디올백 사건, 김건희 주가 조작 불기소 처분 등등으로 조금씩 역치를 높인 결과로 "이 정도는 아직까지 약하다"는 인식이 퍼지지 않나 싶어요. 법 전문가라는 말도 안되는 프레임으로 마치 불법의 경계는 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방패막이와 함께 말이죠
24/10/31 15:00
뭐 사람마다 생각이야 다르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구린내가 난다는 점에는 저 역시 이견이 없습니다만... 이게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인정될 만한 탄핵사유에 해당하는가... 에는 전 아직까지 물음표라서요.
24/10/31 14:38
이렇게되면 명태균씨는 물론이거니와 강해경씨나 기타관계자도 애매해졌습니다.
강해경씨는 명태균씨를 잡아넣을 증거를 가진것같고 그러면 강해경씨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게 어렵겠죠. 사실 이 사건이 터진것도 강해경씨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다가 사단이 난것 같거든요. 명태균씨는 자기가 잡혀들어가면 대통령을 털겠죠. 근데 이정도 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안한다면 검찰이 없어질겁니다.
24/10/31 14:41
이게 굉장히 묘해진게, 강혜경을 집어넣으려고 이미 고발이 들어가서 수사중이거든요. 강혜경씨는 벌써 소환조사를 5번이나 받았다고 하고요.
이걸 완전히 덮으려면 강혜경을 무혐의로 불기소해야 하는데, 그러자니 정치자금법 문제 등이 있고, 강혜경이 맞고소 들어갈거고. 가불기 상태가 되어버렸죠.
24/10/31 14:39
이제 사태가 명태균의 손을 벗어나서 날뛰기 시작하는군요. 명태균은 나름 자기가 키를 쥐고 있다고 믿었던 모양입니다만..
일이 이렇게 커진것도 결국 강씨가 이대로 있다가는 자기가 혼자 다 뒤집어쓰고 죽게 생겼으니 발악을 한것에서 시작된거지만요.
24/10/31 17:21
박근혜 탄핵 진행될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다시 기억해보시면..
국회 통과할때 시민들이 국회의사당을 둘러싸고 살기등등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죠. 진짜 통과가 안돼면 사람 몇명 죽일 것 같던 그 기세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결국은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관건이 될 거라 봅니다.
24/10/31 14:49
원래 이런 건이 나오면 수사를 해서 밝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비리가 밝혀지거나, 무죄거나, 유죄거나 이런 것이 정상일텐데..
현실은 "민주당아 이게 잘못된 건 알겠는데 더 센 건 없니" 로 가고 있죠. 반대였으면 정치권 언론 검찰에서 몰매를 때려 개박살을 내놓았을 상황인데, 국힘은 참 정치 쉽습니다.
24/10/31 15:23
위에 탄핵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사실 빨리 쫓아내는데는 임기단축 개헌이 더 쉬운 방법이죠.
이건 법적 판정이 필요없이 순전히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거니까요. 물론 의원 200명 규합하는게 아슬아슬하게 뛰어넘기 힘든 허들이긴 한데 이렇게 대빵이 샌드백처럼 두드려맞고 조롱거리가 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보수진영 전체의 공멸 위기감이 확산되면 그냥 좋게좋게 강판시키고 다른 멀쩡한? 선수 등판시키자는 움직임이 어느 순간 튀어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야권에서는 이 상황을 좀 더 끌고가고 싶어할 수도 있겠고요..
24/10/31 15:49
(수정됨) 탄핵이란게 나쁜놈 벌 주자는 정의실현의 성격이라 속 시원하긴 한데, 그만큼 동정론이라든가 반작용도 불러일으킵니다.
중대하고 확실한 건수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법적 공방에 들어가면 더 그렇고요. 탄핵판에 들어서면 지금의 꼴랑 20% 지지세에 살이 붙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의원 200명에 합류할 세력은 강성 친한파 정도일텐데 과거 박통 탄핵에 손들어서 탄핵법정에 세웠던 여당의원들이 계속 배신자 프레임에 시달린 역사를 잘 알고 있겠죠. 그보다는 조금이나마 배신 성격이 희석되는 개헌 행렬에 참여하는게 그들 입장에서는 선택이 편할 겁니다. 개헌 판을 크게 벌이지는 않을테고, 우리나라에서 잘 먹히는 미국식으로!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하겠다면서 슬쩍 임기 줄여서 정치일정 맞춘다는 명분을 갖추면 탄핵판 보다는 (물론 상대적으로) 조용히 지나갈 수 있을겁니다. 그게 현재의 20% 지지세에 변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24/10/31 16:07
임기단축 개헌을 하면 현직대통령에도 적용할수가 있나요? (1번의문)
그리고 임기단축 개헌을 하면 국민투표도 해야 하는데.. 흠.. 아무리 윤석열이 인기가 없어도 그게 될까.. (2번의문) 마지막으로 개헌 핀포인트로 하면.. 통과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몇가지 이슈들이 패키지로 끼면.. 애매해질거 같은데.. (3번의문) 탄핵이 깔끔하지 않을까요 ?
24/10/31 16:16
제128조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임기단축 개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대한 생각은 윗 댓글에 포함하였고요
24/10/31 16:22
어.. 그래서.. 임기단축개헌을 해도 윤석열은 5년 채울수 있는거 아닌가요? ;;;.. 연장만 안되고 단축은 괜찮다는건가요? (뭔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거 같은데.. )
24/10/31 16:32
부칙으로 현직자 임기는 언제까지다 라고 정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삼권분립할지 말지도 국민의 주권적 결정으로 정하는건데, 개헌하면서 국민투표까지 거친 마당에 트집잡을 건덕지가 없습니다.
24/10/31 16:40
그렇죠. 탄핵하고 비교하면 국회 200명 찬성은 공통 요건이고,
다른 점은 최종 결정이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이루어지냐 아니면 국민투표로 결정되는거냐인데, 바꾸어 말하면 법적으로 결정되는가 아니면 국민 여론으로(정치적으로) 결정되느냐입니다. 지금의 형세에서는 후자가 압도적으로 쉽습니다, (물론 전자에 비해서 그렇다는거지요)
24/10/31 16:10
임기단축 개헌이 그럴듯해 보이는데
윤석열이라는 인간이...그럴듯한 인간이 아니네요. 그런일은 없을겁니다. 그냥 탄핵당해 쫓겨나던가 임기 채우고 나가겠죠.
24/10/31 16:19
국회가 개헌하는데 대통령이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헌안 공고를 안하고 버틸 수는 있는데 그럼 바로 탄핵이죠.
24/10/31 16:28
국회가 개헌절차에 들어가면 그게 [현실]입니다.
그걸 막을 [현실] 방법은 군대 경찰 등 물리력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24/10/31 17:04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건 국회에서나 국민투표 할때 의견수렴의 문제고 윤석렬이라는 인간이...그럴듯한 인간 아니라서는 상관이 없죠. 손꾸락님이 말씀하신 군대나 경찰 같은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24/10/31 15:50
지난 정부에서 느낀 국뽕의 치사량을 이번 정부에서는 수준 이하의 짜침으로 돌려 받는거 같네요.
이것도 등가교환의 영역인건가
24/10/31 17:47
적당히 양심이 있어야지들
문재인 대입법 이재명 대입법 김정숙 대입법 김혜경 대입법 하면 벌써 어떻게 됐겠냐고... 국민이고 언론이고 진짜 상대하기 싫은것들 천지임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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