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1/30 23:56
여성징병 상황에서의 임신이란 미혼모의 가능성이 크겠죠. 중요한건 이 사회가 미혼모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얼마나 있느냐일겁니다. 구호로서의 여성징병제!가 우선순위가 아니라요
24/01/31 00:39
개인적으로 저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혼인 여부를 가리지 않고 임신 순간부터 출산시까지 임대주택 주거권 부여(출산시 주거기간 10년 인정) 정도로 미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4/01/31 00:04
임신시 출산까지 휴가, 출산 후 면제 라는 디테일이 있으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곧바로 면제가 되면 어떻게 악용될지 뻔히 보이는지라
24/01/31 00:40
더 절망적인거는 악용을 걱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가한 소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악용하려고 일단 임신했어도 단 한명이라도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 임신만 하더라도 미친듯한 혜택을 줘야한다고 봅니다.
24/01/31 02:15
그 나이에 군대가면 오히려 임신할 기회를 줄이는 셈이니... 운동선수처럼 가임기 동안은 징집 보류해주고 그 사이에 출산(=아시안 동메달!)하면 징집 면제해주는 방법이 적절하겠네요.
(40대 신병이 많아진다는게 조금 단점인 듯)
24/01/31 00:03
사회적 경직도 증가는 아니지 않을까요?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 하는 방법은 남자들이 궁시렁궁시렁 대는 게 아니라 거기 여자를 투입하는 거죠. 공무원 당직 가지고 말 많다가 여자도 투입되니까 무슨 대체 인력을 투입 한다느니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남자는 총기 난사하기 전까지는 관심 없지만 여자가 공포심만 느껴도 오도 방정을 떠는 현 세태를 볼 때 여자가 군대 가면 많은 게 해결 될 겁니다.
24/01/31 00:13
여성징병은 다른 거 보단 이십년 뒤에 우리나라가 어느정도 규모의 군대를 가질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다고 봅니다. 2016년 생까지는 그나마 조금씩 줄어들어들다가 2017년 생부터 미친듯이 줄어들어서 그 때부터는 그냥 답이 없습니다.
그니까 우리는 피할 수 없이 직면할 군대의 대규모 축소에서 어느정도 규모의 군대를 가질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군대의 규모가 작다면 여성징병 논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작다면 모병제 해도 됩니다. 유지하고자 하는 군대의 규모가 크다면? 기꺼이 군대를 갈 젊은 이민자 수십만명을 받을 준비를 하든가 여성 징병 하든가 해야겠죠. 국방의 문제에 있어서 위에 말하신 단점들은 솔직히 다 별 거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여성징병까지 해서 싸그리 다 긁어 모아야 하는 규모의 군대가 필요하다면 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죠. 나라 망하는 거보다는 났잖아요? 이미 나라 망하긴 싫어서 이스라엘이 여성징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망하긴 싫으면 감당해야죠. 또 우리는 이미 감당하고 있잖아요? 남자들만 국가 공인 공노비 일을 하는 아름다운 전통 말이에요. 이 전통에 단점 없을까요?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거 다 감내하면서 징병제 유지하잖아요.
24/01/31 00:21
머릿수 문제에 대해선 여성징병 말고도 군복무기간 연장, 준모병제 도입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현재 월급200은 기정사실화되었고 향후 모병인력에 대해선 300대의 월급이 필요하다면 맞춰질수 있는거죠. 전문하사라는 제도를 확대한다고 보면 40대라도 안정적으로 300의 월급을 수령할수 있는 기회를 찾으려는 계층이 있다는거죠. 그게 여성징병으로 세명뽑아 단지 머릿수 채우기 보다는 40대 두명뽑는게 나을수 있다는거고요
24/01/31 01:43
이미 준 모병제인데 병력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준 모병제 도입으로 머릿수 문제 해결 할수 있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4/01/31 01:44
머리수 문제는 해결이 안되지 않을까요?
22년생이 25만명이고 남자가 12만 5천명입니다. 화끈하게 군 복무기간을 2년으로 늘리면 25만이죠. 여기서 30만을 유지하려면 부사관이나 장교로 복무 하는 게 아니라 병사, 전문하사로 복무 하는 인원을 5만명 모병해야 합니다. 40만을 유지하려면 15만명을 모병해야 하죠. 이건 말이 말이 안되는 일이죠. 12년 생부터 22년 생까지 남자가 200만명쯤 되는 거 같은데 이 중에 5만, 15만이 그나마 미래가 있는 부사관이나 장교도 아니고 전문하사로 복무하는 걸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의무 복무 기간을 다 복무한 후에요. 전문하사 기간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매년 그정도 인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에요. 이건 무리죠. 하물며 22년 생 이후로는 더 암울합니다. 12만 5천명으로 남자 출산아 숫자가 그대로 간다고 치면 22년 생부터 32년 생까지 남자 숫자는 125만명이에요. 한다고 쳐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실현된다고 치면 20대의 3년, 4년을 무슨 다른 기술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직업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거라고는 군대에서 병사, 전문하사 생활만 한 20대 남자가 2.5%, 7.5% 이러는 겁니다. 이건 뭐 어떤 사회 문제가 될진 모르겠네요. 전문하사 취업 지원 뭐 그런 게 제대로 될지... 방구차야님이 말하신 거처럼 40대를 전문하사로 징병한다? 이게 어...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제 군생활의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는 무리지 않을까요? 모집을 한다고 쳐도 과연 군인으로서 역량을 발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군대가 현실적으로 행정 군대긴 하지만 군대가 그래도 실제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40대를 부사관도 장교도 아니고, 병사의 연장선인 전문하사로 쓰는 건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군대 규모의 급격한 축소는 피할 수 없고, 말하시는 대로 화풀이식이 아니라 진지하게 여성징병을 고려해보자면 그 축소되는 군규모에 따라 선택을 해야겠죠. 한 20만쯤 유지할 거면 이대로 가면 되고 25만이라면 화끈하게 공노비 생활 2년 먹이면 어차피 투표권도 없는 꼬꼬마들이야 하라면 해야죠. 남자가 공노비 생활을 하는 것. 그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이니까요. 근데 그 이상은 이민을 매년 수만명씩 받거나 아예 군 복무기간 화끈하게 3년! 4년! 아니면 여성징병을 고려해볼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24/01/31 02:05
머리수 문제는 여성징병으로도 해소가 안됩니다.
당장 2022년 출생아수가 같은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예상치 수준이라서요..... 유지가능숫자 상한이 30만 아래쪽이라고 봐야죠.
24/01/31 07:41
그럼에도 더 많은 병력을 아득바득 유지하고 싶다면 여성징병을 고려해볼 수 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걸 판단하고 지금 정치적으로 결정 내리려면 20년 후에 어느정도 규모의 군 병력을 보유할지에 대한 정치적인 결정이 필요한 거구요.
24/01/31 11:01
정치적 결정대상은 여성징병 같은게 아닙니다.
인구감소는 결정된 숫자고, 병력유지하려면 입대조건부 시민권을 뿌려서 사람을 대량으로 수입해야 합니다.
24/01/31 11:44
더 많은 병력을 유지하고 싶으면 여성징병 또한 결정 대상이 될 수 있지요. 말하신대로 시민권을 뿌려서 사람을 대량 수입할 수도 있는 일이구요.
일단은 20년 후에 어느정도 병력을 보유할 건지에 대한 결정이 되어야 여성 징병을 하든 시민권을 뿌리든. 결정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거고, 여성징병은 안하기로 하고 시민권 뿌리기로 해서 해봤는데 암만 해도 이거 현실적으로 말이 안된다. 이러면 중간에 여성 징병으로 가든가 방향을 바꿔서 병력 보유 계획을 대폭 축소 시킬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정책을 짤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미 출산아 숫자가 찍혀 있어서 현 병역 체계로 보유할 수 있는 군대의 숫자는 뻔한데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20만은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으니 어떤식으로든 군대를 유지하려고 발악할 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20년은 머나먼 미래긴 하지만 일단 출산아 숫자가 찍혀 나왔으니까 뭔가 대략적으로라도 결정이 되어야죠.
24/01/31 14:53
20년 후에 유지가능한 병력 수는 지금보다 현저하게 적습니다.
출생아수 감소랑 고령화로 사람이 사회적으로 다 모자랄 테니까요. 모병이민을 대량으로 받거나, 노동시장에서 인간이 기계에 밀려나는 것 아니면 뭘 하건간에 20~30이나 유지하면 다행일겁니다. 군대를 유지하는건 불가능하고, 어떻게 줄여야 전력손상이 적을지를 논의해야죠.....
24/01/31 16:25
소독용 에탄올 님//
군대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더라도 20만이냐 30만이냐는 아주 큰 차이 아닐까요? 무려 30만이 20만 보다 50%나 더 많은데요.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20년 뒤에 2배의 병력을 보유할 수도 있는 일이지요. 20만에서 전력손상을 줄이는 일과 30만에서 전력손상을 줄이는 일도 아주 큰 차이일 거고요. 여성징병도 하고 이민자도 받고 군대 규모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란 방법을 다 쓴다면 그냥 손 놓고 있는 거보다는 큰 규모의 군대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게 맞다는 건 아닙니다. 아주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겠죠. 다만 이런 부작용을 감수하고 큰 규모의 군대를 유지할지 그냥 남자 독박 병역만 유지할지, 아니면 그것도 관두고 모병제로 갈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죠.
24/01/31 07:51
여성징병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40대 전문하사가 안된다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한 일이죠. 어...전 솔직히 병사로 40대가 복무할지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별로 믿음은 안가지만 뭐 어떻습니까? 여성징병이야 결정하는데 거대한 정치적 풍랑을 지나야 하는 일이지만 40대 전문하사는 내일이라도 당장 시행해볼 수 있는 일 아닐까요? 해보면 되겠죠.
24/01/31 00:14
여성징병은 본문에서도 말했든 음과 양이 동시에 존재하는 정책일겁니다. 어느쪽이 더 큰가, 어느쪽이 더 궁극적으로 사회전반에 긍정적인가를 놓고 판단할 문제겠죠. 여성이 사병으로 생활을 하면 그동안 짬짜미로 뭉게져왔던 많은 사안들이 확실히 공론화되고 대안이나 지원책을 찾기위한 방향이 확연해질겁니다. 단지 그 과정상의 소모적이고 부정적인 사안들 역시 가볍게 생각할수 없는 문제겠고요. 단지 화풀이 식으로 일단 한번 다 쳐박아놓고 굴려본후 판단하자고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24/01/31 01:22
그 과정상의 소모적이고 부정적인 사안들만큼이나 군대에서 짬짜미로 뭉게져 오고 있는 많은 사안들이 공론화 되지 않고 대안이나 지원책이 찾아지지 않은 문제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단순히 화풀이라뇨.
여성들도 당직에 투입되면서 당직의 짐을 조금이나마 벗게 된 남성 공무원 분들이 단순히 화풀이로 여성들의 당직 투입을 주장하신 건 아니지 않을까요?
24/01/31 02:20
한달 몇번 있는 당직의 문제(대부분 도심지 건물안)와, 외진 산골에서 수년 숙식과 작업생활을 해야하는 문제는 다르긴 합니다. 위에서 말한 여성 경비원이 없는 이유에 대한것도 연결이 되는데, 도심지 건물안에 문닫고 버티는거랑 강원도 산골 개방된 초소에서 야밤에 노출되있는 거랑은 위협에 가능성이 다를겁니다. 섬에 파견된 여 선생님에게 동네사람들이 연류된 사례는 아실겁니다.
24/01/31 10:21
(수정됨) 그건 섬에 파견된 여 선생님이 혼자니 그렇죠. 여선생님 혼자가 아니라 여 선생님 중대가 섬에 파견 됐다면 다르지 않을까요? 또 산골 개방된 초소에 야밤에 노출되어 있는 위협을 여자가 겪는 거에 너무 민감하신 게 아닐까요? 남자라고 산골 개방된 초소에 야밤에 노출되어 있으면 남자 방어막 같은 게 있어서 보호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군인이라면 다 감내해야하는 위협입니다.
24/01/31 09:22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게 꼭 사획가 스윗해서가 아니라 군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 안되는 큰 이유중 하나가 그냥 사회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 알빠노하는 이슈여서가 크거든요 근데 모든 청년이 결부된 문제면 더이상 그렇게 뭉갤 수가 없는 거죠
24/01/31 00:03
(수정됨) 깝깝하긴 합니다
60만 병력이라는 말 자체를 어불성설로 만드는 출생아 수라…어떻게든 머리 굴리다가 여성징병제란 방안은 어떻습니까 란 말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갈수록 서울과 그 주변 도시들은 과밀화되어갈테고 대한민국의 국력에서 지대한 비중을 차지할 게 확실해 보이는데, 문제는 휴전선에서 인접 도시까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안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전방 병력은 필수적일 테고….어렵네요 어려워
24/01/31 00:24
병력집약적 군축과 재배치는 필연적일것으로 봅니다. 이미 시행중이기도 하고요. 국방부에선 그다지 절박하지 않아보이긴 하는데, 만일 머릿수가 절박했다면 국방부에서 먼저 여성징병 얘기 꺼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한반도에 전쟁이 나도 625같은 머릿수로 막는 전면전은 아닐것이다, 오히려 현재 출산율에 따라 줄어드는 사단과 장성 승진율에 따른 신규 엘리트 간부 유입요인이 더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24/01/31 18:58
여성을 전투병으로 징병하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여성징병 찬성의견에서 모델로 삼는게 이스라엘인데 실제 이스라엘 지휘부는 여성의 전투병 역할을 후방부대나 치안, 교전 가능성이 적은 국경선으로 배치하고있고요. 일부의 증오심을 전제로한 여성전투병의 최전방 동일복무 주장은 판타지입니다
24/01/31 00:21
경제적 이슈가 빠져있는 게 의아합니다. 20~24세 여성 인구가 통계청 조사 2020년 기준 152만명이라고 합니다. 러프하게 2년에 걸쳐서 저 중에 절반을 병력으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70만명이 빠지는군요.
1. 군 병력에 대한 재정 지출 증가 1-1.직접재정(군인 월급): 병사 계급별 임금(2024) 적용시, [대충 복무기간11조원이 추가 발생]합니다. 1년에 대강 잡아 [5조 5천억원]이 추가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산을 그만 두고 싶은 욕구가 생겼지만 더 계산해보겠습니다.
24/01/31 00:36
(수정됨) 1. 군 병력에 대한 직접적 재정 지출 증가
1)군인 월급: 병사 계급별 임금(2024) 적용시, 대충 복무기간11조원이 추가 발생합니다. [1년에] 대강 잡아 [5조 5천억원 → 수정 약 3조원]이 추가발생합니다. 2)시설 및 군장류 등: 여군을 위한 직접적인 숙소와 설비만 비용이 상당히 소모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여성 체형에 맞는 군장류가 몇 십 만 단위로 추가될 것입니다, 훈련소 및 자대의 시설이 일시적으로 크게 지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양에 대한 기반시설도 필요하겠군요. 여성 병력에 대한 성비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설을 분리 배치한다면, 이러한 시설 비용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2.사회적인 비용 증가 1)실질적 비용: 70만명을 사회에서 퇴장시키는 만큼 사회적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은(80% 가량) 우리나라 특성상 이들이 바로 일하다가 군복무를 하는 것은 아니나, 결국 이들이 제대 후 약 2년간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여파가 그대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2)성별갈등은 간접적 비용: 갈등하는 이질적인 두 집단을 단순하게 붙여놓는 다고 해서 갈등이 해소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군부대에서 성비위 사고, 혹은 남녀간의 어떤 방향으로든 차별 이슈가 발생하면, 설별갈등은 오히려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경제 비활성화 가장 소비여력이 높은 20대 인구를 70만 단위로 추가로 군인화하면, 경제 구조의 총수요가 감소는 필연적입니다. 이들이 벌어들일 수 있었던 돈은 여성 군인에 대한 정부지출로 감쇄하고 지출을 유도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번에는 반대로 1의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딜레마입니다. 4.출산율 타격 출산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만혼(늦은 혼인)입니다. 여성의 징집은 사회적 여파가 남성에게와 유사하게 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높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나이가 2년 늦춰지는 효과가 발생하겠지요. 늦은 사회진출 → 만혼 → 출산율 저하라는 회로를 자극할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아진 출산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추산불가로 생각합니다. 5.군 복무 보상 축소 군복무 기간에 대한 보상은 되려 퇴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장 1에 따른 재정 지출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간 조단위로 발생하므로, 이런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병사 월급이 도리어 줄어들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말 최소한으로 잡아도 병사 월급 상승은 정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본문은 경제적인 단점을 거의 표시하지 않고 있으나, 현실은 국가, 가정, 여성집단, 심지어 남성집단까지 전반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할 개연성이 있다.
24/01/31 00:41
여성징병 문제를 형평성이나 혹은 감정 문제 이상의 합리적 문제로 설정하고픈 분들이 보이는데.
솔직히 사방(+내부)이 종교적 적성세력으로 둘러쌓여서 군사적 충돌, 테러, 학살 등을 주고받는 이스라엘 모형이 사실상 단일한 적(북한)에 대비해, 군사적인 체급은 물론 경제적(국제 공급망 참여, 중국, 러시아 등에도 영향력을 주고 받을 수 있음), 외교적 체급(미국의 동맹국 등)을 바탕으로 비용효율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한국에 그대로 쓰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4/01/31 00:48
고견감사합니다. 상기의 이유를 추가로 적어주셨는데 여성징병에 반대하는 제 입장과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네요. 남성에게만 부여된 국방의 징병의무는 점차 강화해 나갈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비록 지난 역사속 세대에서 그 과중한 업을 감당했다한들, 그것이 앞으로도 이어져야 한다는 명분보다는, 현재로서는 처우개선, 미래에는 점진적 축소가 옳은 방향이라는거죠. 그 현재와 미래 사이의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징병제의 역사속에서 남자는 과거를 담당했고, 여자는 미래를 담당했다고 봅니다. 과거 전쟁을 통해 태어난 대한민국의 당면한 안보를 담당한 남자들을 기반으로, 그들이 전쟁속 피바다를 건너 당도할 안락한 보금자리를 여자들이 만들고 있었던거죠. 나는 밑바닥에서 구르는데 너는 편한곳에서 무위도식하느냐는 시각으로 볼수도 있을테고, 고생은 내가할테니 너는 자식과 미래를 보듬으라고 생각할수도 있는 일일겁니다. 같은 사안에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는냐겠죠. 여성징병제 논란은 여자를 꼭 군대에 집어넣겠다는 주장이라기 보다, 그 고생과 보금자리의 연결고리,상관관계가 끊어진 현대물질사회의 배반에 대한 울부짖음에 가깝다고 봅니다.
24/01/31 01:07
(수정됨) 다른 건 몰라도 군인 월급이 추가 발생한다는 건 너무 이상하네요. 지금 여성징병 주장하는 게 내일 당장 여성징병을 시행한다고 해서 백만대군 양성하자는 게 아니지요. 지금 병력의 절반은 여자로 채우자는 거니까요.
24/01/31 01:35
그 전에 군축이 진행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되지 않고 머릿수에 의한 군대를 유지하겠다면 40대 전문하사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하사라고 해도 일정의 교육과 자격이 필요하겠지만, 전문하사는 선제조건이 거의 없이 군생활 2년 한 경력만으로도 자격이 되기에 유입이 쉽습니다.
예를들어, 애초에 직업군인을 목표로 학교나 자격에서 선제적인 준비를 한 경우가 아닌, 군생활2년 하고 전역해 일반적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회에서의 직업에서 잘 풀리지 않는 경우를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다가 좌절된 경우도 그렇고요. 사회의 여러 일용직으로서 수익을 모색할수도 있겠으나 본인의 선택이 닿는다면 전문하사로 재입대를 가늠해 볼수도 있습니다. 최소 300은 되어야 겠으나, 직업군인과의 급여적인 역차별 문제에서도 단기냐 장기냐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수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터무니가 없다고만 볼수는 없습니다. 여성징병보다는 효용성이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겁니다. 전문하사의 길이 만 49세까지 열려있다면, 단지 모병가능인구를 20대로 한정해 줄어드는 출산율에 기반해 억지로 끼어맞출 필요는 없을겁니다. TO가 2010년대 생뿐만아니라 위로 2-30년 확 늘어나는거니까요.
24/01/31 01:51
물론 집어 넣는 거야 40대도 충분히 전문하사로 집어 넣을 수 있죠. 문제는 실질적으로 직업군인. 그것도 몸으로 뛰는 병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전문하사를 무슨 지휘관으로 쓰고 그럴게 아니니까요.
우리나라가 사실상 행정군대고 실제 전쟁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실질적으로 보직의 임무를 다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인원 수만명을 전문하사로 모병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여부를 제쳐 놓고서도 군대의 기능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24/01/31 01:58
모두의 기억에 가장 피지컬 높았던 시점은 20대겠으나, 당시 전투력 측정이나 각종 훈련을 하다보면 잘하는 놈도 있고 못하는 놈도 있고.. 전역이후 돌아보면 군대 있을때보다 20대후반~30대초반이 가장 피지컬이 강했을 떄이긴 합니다. 30대후반 이후 40대부터 급격히 떨어지기는 하지만, 일반 보병으로 할수 있는 역할을 못한다고 할수는 없거든요. 이삿짐, 택배, 노가다, 뭐.. 젊은 사람들만 하는 직종은 아니고요.
일반 노가다보다 전문하사의 유입요인은 단순 급여말고도 호봉이 쌓인다는 점도 있고 연급혜택도 줄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이 아닌 공무직이긴 하니까요
24/01/31 01:22
4.번 같은 경우는 차라리 남,녀가 사회진출 시기가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만혼의 이유가 되는 경제적 차이도 서로 맞춰 질지도 모르죠.
24/01/31 00:52
군대가 원하는 게 현역병 30만(현재) 유지인데, 여자만 70만명을 모집할 리가 있나요. 계산을 다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보다 줄어드는 걸 메꾸고 싶은 거지, 늘리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월급이나 복지 등의 추가지출은 없다고 봐야겠죠. "여성"이기 때문에 추가지출되는 부분만 계산하면 됩니다.
24/01/31 01:02
말씀이 맞네요. 비율로 쳐도 대강 현재 육군병력이 40만명 정도이므로, 제 계산에서 반토막해서 약 3조원이 되겠군요. 2024년 기준 병 인건비가 3조2655억원 책정되었다고 하니(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310310600001#c2b) 얼추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인건비 예산 3조를 추가하는 거 보다, [병사 월급이 반토막나는 쪽으로 갈 개연성]이 높을 거 같습니다. 어떤 쪽으로 가건 제가 적은 1번(정부)과 2번(사회 및 개개인) 가운데 누가 돈을 더 쓰느냐 풍선효과가 될 거 같습니다.
병력이 줄어드는 걸 메꾸고 싶으니까 규모가 유지될 수 있게 일부만 징집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현실에서는 클릭 버튼 한번에 딱 부족분만큼 징집되는 게 아닐 것입니다. 법률, 심하면 개헌 수준으로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국방의 의무와 달리 부과되어 있지 않던)를 추가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의무의 추가적인 부여 형태로 되어 집행할 때는 [다시 형평성의 문제가 생겨서] 현역 자원을 대기시키는 형태나 대체복무 시키는 형태로 가서 사회적 비용(2)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거나(공익 자원이 넘칠 때 뺑뺑이돌던 사람들, 80년대 병역자원이 풍부하던 시절 방위가 많이 생기는 등) 하게 되겠지요. 복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체력검증? 태국식 뽑기? 어떤 쪽으로 가건 비용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24/01/31 01:09
(수정됨) 아닙니다. 실제로 징집율이 줄어듭니다. 양성복무제를 도입한 노르웨이와 스웨덴 모두 현재 규모를 유지하는 내에서 징집했습니다.
24/01/31 01:17
(수정됨) 여성징병제를 하는 국가가
이스라엘, 북한, 미얀마, 노르웨이, 스웨덴, 차드, 에리트레아로 검색됩니다. 이 중에서 어떤 사례가 말씀하신 사례에 해당할까요? ============================================= 수정되었군요. 노르웨이는 500만 인구에 상비군 2만 4천명 규모, 스웨덴은 천만 인구에 상비군 2만 4천명 규모로 나옵니다. 두 나라가 우리 나라와 같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4/01/31 01:19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대가 갑자기 큰 힘을 쥐게 되는 걸 국가가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현재 규모 이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4/01/31 01:25
[갑자기 큰 힘]이란 [수십만 규모의 가용 병력이 갑자기 징집되어 추가된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라 이해했습니다.
현재 병역법 제8조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로 시작하여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성 징병제로 간다면 저 조항 및 연계되는 조항에 [남성이 삭제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게 형평성의 원리에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상 여기에 제한이 추가로 가해진다는 말씀이실까요? 다시 말해, 그건 자명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속된 말로 "법에서 정하기 나름"인 상태인데, 현실에서 제도가 작동할 때 말씀하신 방향으로만 흐를 당위가 확실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24/01/31 01:29
저는 다른 나라의 예도 제시했고, 국가가 군대에게 그만한 힘과 예산을 줄 리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신 댓글이 그에 대한 반박으로는 생각되지 않아서, 답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24/01/31 01:37
(수정됨) 아, 혹시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징집되는 인원을 줄일 수 있겠냐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하죠. 30만에 맞추라면 맞춥니다. 그게 군대죠. 복무대기도 있고, 학업, 임신, 부양, 질병 등으로 면제해 줄 수도 있고, 그래도 남으면 면제 급수를 낮출 수도 있죠. 노르웨이나 스웨덴 모두 이런 방식으로 정해진 징집인원에 맞춥니다.
24/01/31 01:24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적으신 댓글에서도 굳이 반박해야 할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사회적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총 인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설명되었다고 봅니다. 성별갈등은 논의할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여성이 군대를 가면 오히려 성별갈등이 줄어든다는 게 일반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4/01/31 00:36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징병제가 실시된 것은 북한과 대치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중국,러시아, 일본) 민감한 곳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함부로 군축을 못할 것이라고 보지만 북한 붕괴 이후에도 현재의 사이즈와 징병제를 유지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또 생각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모병제 얘기가 나오기도 했구요. 따라서 여성징병제가 답일까? 저는 형평성의 입장에서는 찬성이지만 그게 영구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4/01/31 00:54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봐도 우리가 그다음에 상대해야 하는건 중국입니다. 국제 정세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도 대만에게 하는거 보면 못 줄일걸요.
24/01/31 01:02
어떤 전쟁을 하느냐에 달려있을 겁니다. 625는 말그대로 탱크와 병력으로 밀고내려가 국토를 흡수한다는 전쟁이었죠. 그러나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 그런 전쟁을 수행할까요? 러우 전쟁을 봐도 공략지점은 전국토 일수 있겠으나 실제 전선이 고착화된 지점은 러시아가 애초에 원했던 크림반도와 동부지역에 국한됩니다. 무슨 댐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끝까지 가는게 아니라, 인간성을 상실한 전쟁이라도 인간이 정한 목표와 정도에 맞는 범위에 국한된다는거죠.
북한은 한국에 전면전을 일으킬수 없습니다. 전면전으로 부산까지 밀고내려온다 한들 한국사회를 북한이 통합할수 없습니다. 전쟁은 정치의 일환입니다. 한국인은 북한체제를 받아들이고 흡수될 가능성은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신합니다. 다만 북한정권의 생존이나 내부단속을 위해 국지전의 가능성은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국지전은 언제 어느 지점에서 터질지 알수 없습니다. 서해5도와 휴전선 어느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고 지금이나 앞으로나 촘촘히 휴전선에 인력으로 깔아놓는게 답이 될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력이 필요하다면, 미-멕시코 국경처럼, 북한의 침공이 아닌 난민통제, 밀수입 통제를 위해서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미래의 필요한 구도일겁니다.
24/01/31 01:05
군대를 피하기 위한 임신은 좋은 부작용(?) 같고 나머지 단점은 어자피 그냥 국방을 포기하는 수준의 감군보단 나을거라...
하냐 안하냐의 문제보단 어떻게 하냐의 문제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이네요.
24/01/31 01:14
전혀 반대로 봅니다. 국방부는 전혀 할 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임신이 좋은 부작용?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선 본문에 적어 놓았으니 다시 한번 복기해보시길 바랍니다.
24/01/31 01:19
예외케이스 경우 이미 댓글에서 다뤄진것 같은데 임신 = 복무지연 출산 = 면제로 처리하면 문제될 상황이 훨씬 적겠죠?
국방부는 좋든싫든 정부 기조와 입법에 따라가게 되어있고 더 이상 국방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질타받을 1순위가 국방부인데 어떻게 거부할까요? 지금 당장이야 할 생각이 없겠죠. 본격적인 감군으로 인한 문제가 드러난다면 심각하게 대안을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24/01/31 01:49
임신이 개인의 생명탄생에 대한 선택이나 부부 상호의 결실을 지향하는 개념이 아닌
군복무 면탈의 조건으로 작용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국방력이란 병력의 머릿수인지, 필요한 인원을 뽑는건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24/01/31 02:03
군복무 면탈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면 그 개인에게 문제가 있는거지 조건을 거는 제도가 면탈을 위한 임신을 조장하지는 않는거죠.
현행 제도에서도 저소득층 남성이 입대시 피부양자 수에 따라 면제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건 면탈의 조건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나요? 지금도 이미 부대 통폐합으로 인해 과다할정도로 책임지역이 늘어나서 구멍이 생기고 있는데 감시장비로 최대한 대체한다고 해도 결국 운용할 병력은 필요하고 이런 비전투병은 여성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징병할 인원이 없어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인원을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끌고가는 작태가 더 국방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죠.
24/01/31 02:31
말하신대로, 단지 부양가족의 숫자로 군면탈을 기획하는 남성이 단 한명도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제약이 따르고 시간이 따릅니다. 최소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기까지 남성은 제3의 존재로, 조력자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라는거죠
24/01/31 01:29
[징병제라는 강압적인 구조는 점진적으로 벗어나는 지향점이여야지 강화하는 지향점은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라고 본문에 쓰셨는데 그럼 징병제 대신 어떠한 병역을 생각 하시는가요?
24/01/31 01:57
이전에도 비슷한 댓글을 썼는데, 여성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격렬해질수록 의외로 [예비군 제도의 강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성을 징병했을 때의 이점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라고 해봤자 결국 양성평등과 병력 규모 유지 정도) 및 그 단점들(사회적 비용 증가, 내부 불안정성 증가, 출산율 리스크)은 그냥 예비군 기간과 범위를 늘리는 것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보충이 필요한 병력을 예비군 보강을 통해 충당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을 추가하는 식이 될 것입니다. 예컨대 여성징병제를 시행하게 되면 비전투병과에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할 확률이 높은데, 이건 그냥 (임신하지 않은) 젊은 여성을 예비군으로 소집해서 매년 일부 기간동안 훈련시키기만 해도 됩니다. 솔직히 몇년동안 가둬놓고 훈련시키나 이렇게 하나 확보 가능한 퍼포먼스가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24/01/31 02:03
예비군 제도 역시 징병제의 일환이긴 하지만, 일정기간 수용해서 관리한다는 측면보다는 상시적으로 호출해 교육훈련을 한다는 방향이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여군뿐 아니라 남군 역시, 이런 상시적 예비군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징병제 하에선 6개월 정도의 수형생활(?)을 하고 나머지 기간은 상시적인 예비군 제도로 운용하는 거죠. 여성이 이런 예비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제약은 징병제 수형제도 보다는 훨씬 덜할겁니다. 그럼 상시적 근무는 누가하느냐? 직업군인을 확대하는 모병제와 전문하사 제도의 확대가 일단은 생각해 볼수 있는 점이 아닌가 합니다.
24/01/31 02:09
수형생활에 버금가는 기본권 제한 수준이지요 크크...
1년정도로 징병을 축소하고 예비군을 제대로 하는 게 당연히 군 병력에는 효율적이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많이 오래 데려간다로 이런 기본권과 국방력에 대한 논의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4/01/31 01:58
모병제나 모병제가 전제하는 군축소에 관해서는 다음 글의 댓글 타래를 참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피지알에서 한바탕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라 링크해 드립니다. https://pgr21.co.kr/freedom/99949
24/01/31 02:06
때문에 현재의 징병제도는 점진적 축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대안이 여성징병으로의 전환은 아니라는거고요.
준모병제, 전문하사제도, 예비군제도 확대등의 대안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24/01/31 02:00
알림쪽지도 안 왔는데 지워졌네요 왜 그러지? 간추려서 다시 씁니다
우선 개선이 아니라 하향평준화, 평균 낮추기를 통한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한 경제,출산 진입시기의 지연이다. 유독 한국의 경제 및 출산 시기가 늦은데 더 늦어진다. 둘째, 사회갈등은 현상보다 인식이 훨씬 중요한 원인이므로 내가 원하는 방안대로 되면 앞으로도 별 갈등이 없을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이다. 체력적 요구가 낮은 병과를 휩쓸고 혹한기와 행군과 유격도 못하는데 대우는 같고 징집률도 낮을 여군사병을 생각하면 미래젠더갈등은 더욱 구체적이고 세세한 경험에 기반했으며 직접적일 것이다. 본인들의 갈등해결일 수는 있으나 미래가 당연할 미래세대의 갈등해결과는 관련이 적다. 셋째, 세대갈등의 우려가 있다. 20세기년생을 묶어 싸잡거나 윗세대를 아랫세대를 다 군대보내놓은 헬조센 만든 세대로 부르기 딱 좋다.
24/01/31 02:13
미래의 에타에는 여군은 생리때마다 꿀빨았니 쟤는 여자인 나보다 힘도 체력도 센 남자인데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이름모를 병력 하나로 사회에서 놀았니 누가 임신공격을 했니 왜 포병공병은 남자만 하고 여군은 머리나빠도 행정병 가냐니 난 몇년생 여자인데 내 위 년도는 군대를 안 갔다고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군사(?)토론이 가득할겁니다.
24/01/31 02:10
병력 유지같은 불가능한 이야기는 접어두고 줄어드는 병력으로 얼마나 전력 유지가 가능할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당장 22년 출생아수가 당해년도 신검대상 예상자수랑 비슷한 정도니까요.....
24/01/31 11:04
사람이 군에서만 모자라는게 아니라 현역병 복무기간 연장이 쉬운일이 아니죠.
직업군인+복무기간 내내 훈련만 하는 현역+예비군 형태로 가는게 전력 유지에 더 나을겁니다.
24/01/31 02:14
'구인난 미군' 올해 모병 2만명 미달
https://m.naeil.com/m_news_view.php?id_art=483869 그 군인 대우 잘해준다는 미국도 해병대 빼고 육해공 전부 미달났는데, 그보다 더 열악한 대우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 모병제가 정말 가능할까요? 국가대 국가로 붙는 가장 최신 전쟁인 우러전 보세요. 무인드론이 정찰하고 자폭하는 전쟁이 되었어도 결국은 현대전의 신은 포병 그대로이고 전선의 유지는 보병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24/01/31 02:18
(수정됨) 현실적인 운용실태는 여군 비중이 꽤 되는 미군이 잘 보여줄 겁니다. 카투사 베테랑들 등판해주세요~~
(평온한 부대라는 한정된 경험이지만 제 보기에는 그닥 나쁘지 않았던 듯합니다.)
24/01/31 02:28
여성징병이 사회문제 몇가지를 해결해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남녀갈등은 절대 아닐겁니다.
윗분도 언급해주셨지만 징집률로 보나 병과 배정으로 보나 남성과 여성이 같은 군생활을 할수 있을 리가 없기도 하고 현시대 남녀갈등의 핵심은 어쨌든 여성들이 남성에 대해 가진 혐오감이거든요. 여성징병 해봤자 막상 남성들은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느낄 것이고 페미니스트들은 우리도 군대간다는 핑계로 더더욱 남성들을 압박하겠죠.
24/01/31 02:43
좀 거칠게 말하자면 그들은 똑같이 한남 이야기를 하고 임금격차 성범죄 치안 등을 이야기할텐데
군대 이슈 하나 사라졌다고 (사실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20대 남자들이 서윗해질 수 있느냐는 거죠.
24/01/31 03:15
군대라는 상실감이라고 착각되지만 여성이 전업주부로 도태되지않고 경쟁자로 남는 현상이 더 남녀갈등의 밀접한 이유입니다. 군필여성을 앞에두면 상실감에 대한 핑계도 안통하죠.
24/01/31 02:35
저는 여군반대인게 더 나가서 현재 있는 여군도 돌려보내야한다는 입장인데 남성과 전투력차이는 극명하다는게 가장 큰 이유지요.
여성을 위한 화장실등 시설이며, 화장품,생리대등 보급품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것도 번거롭고 추가적인 지출이 되서 단점이라 생각하구요.
24/01/31 02:37
남녀문제 해결이나 병력부족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여성징병제는 필수죠 남녀 둘다 보직 따지지 말고 보직들 공평하게 최전방 놓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병력 수 모자란데 별 수 있나요
24/01/31 04:29
아주 솔직히 말해서 과연 여성들이 전면전 상황에서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남자도 빡센대....
평시에도 이런 저런 배려책들이 필요할건데 또 전시가 되면 그 배려책들은 무용지물이라... https://namu.wiki/w/%EC%97%AC%EA%B5%B0#s-3.2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한국의 상황상, 일단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면 여성을 '대량으로' 징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한 5만명만 징병할꺼면 궂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나올거거든요... 50만을 40만으로 줄인다고 치고 여성을 10만을 만든다고 치면 거진 1/4이 여군인데 이러면 여군이 전면에 어느정도는 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처럼 일부 있는게 아니고 저 정도 숫자면 무작정 여성을 후방으로 빼기도 그렇구요. 그리고 또 여기 파생되는 문제는 결국 지금과 같은 성대결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여성징병하면 소위 꿀보직의 대다수,아니 전부를 여성이 차지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이야 일단 군대만 가면 오케이 이런 식인데, 과연 이 상황에서도 지금 같은 인식이 유지될까는 좀 의문입니다. 덤으로 여성이 군대를 가게 되면, 여성계에서는 이제 말 그래도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강력한 남녀평등을 요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찰의 여성비중은 20퍼센트 정도인데 여성이 군대를 가면 (여성 입장에서는 당연히)50퍼센트를 요구할 겁니다. 지금 20퍼센트 할당제도 이 난리부르스인데 50퍼센트 할당되면 솔직히 이쯤되면 치안도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그리고 위의 여성은 좋은 보직, 후방 우선 편제라는 것과 같이 생각하면 남녀갈등은 지금보다 더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4/01/31 04:43
(수정됨) 외노자 베이비시터 고용하자는 말이 나오는 시대인데 여성들을 대체복무의 형태로 베이비시터 교육받고 복무하는 방법이 좋아보이네요. 비슷하게 사람이 필요한 각종 복지, 서비스쪽에 투입할수도 있구요.
사실 그냥 여성도 징병해서 전투병력으로 쓰는게 가장 정답이라고 봅니다. 여성은 전투병력으로 못쓴다는건 그냥 핑계죠.
24/01/31 10:40
공익 징발제도의 확대이긴한데 국가가 강제로 노동력을 징발하는 방향은 향후 줄어드는 쪽이되긴 할겁니다. 현 징병제는 하던거니 눈감고 유지하는 측면이 있지만요
24/01/31 05:15
경계를 자동화시키고 방벽 설치해서 경계병력 줄이자는 주장도 있지만, 바로 작년에 자동화와 장벽을 믿고 가자쪽에서 전력을 뺐다가 호되게 두들겨맞은 이스라엘의 사례를 보면, 북한이 비슷한 전략을 획책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죠. 북한이 암만 열악해도 가자에 갇힌 하마스도 하는걸 북한이 못할리가 없죠. 군축을 해도 징병제는 유지될수밖에 없다 봅니다.
24/01/31 11:07
선후관계가 반대인것이 인적자원이 모자라니 자동화를 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군축하려고 자동화 하는게 아니라, 사람 없어서 군 규모가 급감할건데 전력을 덜 떨어지게 하려고 자동화를 해야 하는거죠....
24/01/31 14:24
자동화랑 별개로 모병제를 할 정도의 군축은 불가하다고 하는겁니다. 병역 적령기 인구 감소를 메꾸기 위한 자동화야 필요하겠지만 휴전선 방어를 자동화에만 의존하고 경계병력을 대폭 감축하면 이스라엘의 전철을 안밟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24/01/31 14:50
20만명대 정도 유지하면 다행일건데 모병으로 20만명대 유지하긴 어렵죠.
징모혼합에서 주전력 유지는 모병으로 하고, 병사는 예비군+부사관 진급용 인력풀 정도로 쓰는게 가능한 경로죠. 경계병력은 말 그대로 사람이 없어서 줄어드는거고, 줄어든 부분을 자동화로 채워야 하는 겁니다. 자동화에 의존해서 병력을 줄이는게 아니라요......
24/01/31 05:47
전방을 지킬 군인수가 부족해서
귀화자 영주권자 탈북자 남성도 징병검사를 해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판인데 여성징병제는 피할수 없다고 봅니다 안그러면 남성의 군복무 기간을 늘려야 하는데 군복무 기간 늘리는 순간 향후50년동안 정권 안잡겠다는 소리와 다름없으니 추진도 안될거구요
24/01/31 10:45
복무기간 늘리는건 국방부장관령으로 바로 시행할수 있긴한데(현재 2년 기본복무기간을 장관령으로 6개월 한시적 단축중) 정치적 부담이 유일한 부담이긴하죠.
24/01/31 11:52
2년가지고 얼마나 버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년까지는 은퇴할 대통령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데 2년 이상은 법개정이나 비상상황에서 가능하기때문에 이건 사실상 2년이 한계고 이걸로 한 3년에서 5년 더 버티는 수단일겁니다. 정치적 부담이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악물고 버틸수준인데 그이상은 도저히 못할겁니다.
24/01/31 05:56
부작용이나 이거 해서 시끌시끌해지는 거에 비해서 별 도움도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전면전에선 여군은 큰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비전투 병과의 대부분을 윗분들 댓처럼 여군들이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건 외주나 예비군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군을 지금 제일 많이 운용하는 게 이스라엘인데 거기서 운용하는 걸 보면 '어 절대 전면전용으로 여군 운용 안할 거야, 운용하면 손해만 봐'라는 입장이 매우 명확합니다. 근데 뭐..이스라엘이 멍청하거나 한국 여성이 이스라엘 여성보다 유독 튼튼하거나 한 게 아닌 이상에야.
24/01/31 07:59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같은건 안중에도 없고 60만 장병수 유지에만 온 신경을 쏟다보니 2차대전때나 나올만한 95프로 징병율이 나오는거죠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인원수를 맞추라고 아랫사람을 볶아대고 그 아랫사람은 어떻게든 쥐어짜서 현역병을 늘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징병율 제한법이 우선적으로 통과되고 부족한 인원을 여성징병으로 채우든 뭐로 채우든 그건 국방부가 선택해야죠 여태껏 쥐어짜기 원툴로 사태를 해결하려 한 원죄가 너무 큽니다
24/01/31 16:18
이미 오래전 시행되어 큰 저항없이 유지되는 징병제를 바꾸지 않으려는 상황이지만 향후 안보상황이 바뀌면(미군철수 등) 변화가 불가피할수는 있을겁니다. 미국 트럼프 재선 가능성, 북한의 입지변화등 변수는 상존해있긴하죠
24/01/31 19:04
아뇨 대외상황과는 관계없이 국내 상황에 맞춰서 대격변을 해야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붕괴되면 외부상황 변화보다 더 군에 안좋은 영향이 있을겁니다. 북한 중국 대만 등등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간에 군제 개편은 필수입니다. 당연히 60만 상비군 이라는 전제를 때려부수는걸로 시작하는거구요 그 현실이 다가와도 부정 단계에서 전진하지 못하면 결국 수용에 다다랐을때 이미 개판 그 자체가 되어있겠죠
24/01/31 08:14
여자는 군대에 있기엔 근력과 체력이 너무 딸립니다. 아닌 사람도 있기에 여군이 있는거겠지만 평균적으로 많이 딸립니다.
그렇기때문에 베이비시터같은 대체복무로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출산하면 면제시키고요.
24/01/31 20:53
여성징병제는 출산율을 늘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출산율 때문이거든요. 군대갈래? 출산할래? 양자택일해 라고 선택지를 주는거죠. 그리고 방위나 공익같은 강제노동은 40년넘게 유지하고 있는데 여자가 추가된다고 별반 달라질건 없어보입니다.
24/01/31 08:27
남성 징병으로도 병역자원엔 한계에 도달했는데 여성 징병으로 병역자원을 보충하자는 건 효과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체력기준을 통과한 경찰에서도 기피부서, 직접 검거부서 같은 부서는 남성이 우선이고 몸을 안 쓰는 행정부서에 여성들이 더 많죠. 남초 커뮤니티에서 여경에 대한 반감이 대부분 여기에서 기인하는데, 여성징병제를 시행할 경우 전투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전투병과에는 남성이 우선 배정될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억지로 끌려온 전투 비적합 남성들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전선 전투병과로 배정되겠고, 그렇지 않아도 현재 전투 부적합을 이유로 아픈 징병자원들이 배정되는 곳에 여성이 그대로 배정될 가능성이 크니 전투력은 답보 내지 저하가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요컨대 여성징병해도, 전투력은 저하될 것인데 그 비용을 감수하고 해야하는가? 에 대해서 설득력이 약하다고 봐요.
24/01/31 08:47
요컨대 소련도 여자가 효율적이라서 군인으로 징병한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전투력 유지 내지 효율성을 명분으로 삼는 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24/01/31 08:48
요컨데 소련 여군 예를 보면 여자가 전쟁에 못써먹을정도로 비효율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성징병을 거부할 수 있는 논리라면 여자는 전쟁에 아예 못써먹을 정도의 신체능력을 가졌다라는 정도는 되어야죠.
24/01/31 14:25
여군은 현재 제일 활발히 활용중인 이스라엘로 반박 가능하죠. 진짜 소련 정도로 남자가 씨가 마른게 아니면 전면전 활용은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이스라엘은 진짜 다급한 상황인데도 절대 전방에 여군 안 씁니다.
그리고 그 소련도 진짜 급할 때만 쓰고 그 뒤는 다시 안썼는데요.
24/01/31 14:29
이스라엘 예는 출산율로 반박 가능하죠.
하레디 제외해도 출산율 2명 넘게 찍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도 출산율 2명 넘게 계속 찍어왔다면 여성징병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산율 2명이기 때문에 여성을 후방에 배치시킬 여유가 있는 거겠죠.
24/01/31 14:32
아뇨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초기부터 장성들이 아 우리 여군 써봤더니 전선에서는 너무 별로에요를 계속 투덜대서 이뤄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스라엘은 출산율이고 뭐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절박한 국가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포위를 염두에 둬야하고 그게 진짜로 몇번 터진 국가인데 출산율 조금 높다고 여유가 있다? 글쎄요 이스라엘 징병제보면 아닌거같은데 그냥 국방부가 어 줘도 급해도 여군은 전방에 안써 마인드로 일관중인거죠.
24/01/31 14:39
티아라멘츠 님//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소련은 여군 잘써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군에 대해서 보고서를 어떻게 정리했는지는 몰라도 소련이 여군을 잘써먹은 실례가 있는 상황에서 여성징병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하기는 무리입니다. 출산율은 중요하죠. 출산율 자체가 신규 병력이 얼마나 잘 공급되는지 알 수 있는 지표인데 말입니다.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출산율 2넘는 국가도 여성징병 하는데 출산율 0.7찍는 국가가 여성징병 고려 안한다고? 라는 반문이 타당한 논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24/01/31 16:23
NoGainNoPain 님// 현대기준으로는 티아라님이 말하시는 이스라엘의 사례가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2차대전 수십년전 인권말살 상황의 소련상황은 참고할만한 사례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24/01/31 16:33
방구차야 님// 최근의 하마스전 사례를 보면 이스라엘은 아래 기사와 같이 여군을 실전투입하는 성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D45PPSRNO 보고서의 내용이 오히려 옛날의 이스라엘 입장이라고 보는게 맞겠죠.
24/02/01 11:39
NoGainNoPain 님// 최근사례에 일부 변화가 있다해도 주목할건 공동징병 국가라한들 여성의 최전방 전투부대 배치가 수십년간 배제되왔다는 점입니다. 현재 실전에 돌입한 최근 사례만으로 그러한 극단적 상황에서의 방향이 앞으로도 상시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고요.
24/02/01 13:57
방구차야 님// 님이 현대 기준으로 이야기하시는걸 원하시는 것 같기에 거기에 맞게 현대의 이스라엘이 여군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님 요구에 맞는 예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굳이 일반화가 되지 않았다는 다른 관점에서 다시 반론하시는 것은 저로선 곤란합니다.
24/01/31 08:34
해야만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처음부터 불공정했던 병역이니만큼 전투병력이 아닌 부분에라도 여성의 병역활동으로 확대된다면 사회적인 갈등은 생각보다 적을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있을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요. 지금까지 참아온 것보다야 낫죠.
24/01/31 08:44
(수정됨) 전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 신체능력만 조금 떨어질뿐 그외엔 부족한게 없다보기 때문에 여성징병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전엔 남자인구가 많았고 효율을 따졌겠지만 지금은 그럴상황이 아니죠 근데 여성징병만 해서는 별 실효성이 없을거 같습니다. 젊은 여성인구도 별로 없는데요 차라리 만60세 미만 성인모두를 대상으로 5년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과거 복무기간만큼 빼는걸로 재입대를 논의하는게 더 좋을거 같습니다.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사람갈아넣는거 보면 여성 조금 추가 해서는 부족해요 아니면 군복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게 안보차원에선 더 좋을겁니다.근데 현실적으론 여성징병이 될거 같지도 않고 한동안은 계속 남자 쥐어짜기하면서 그다음에 모병제에다가 예비군 강화쪽으로 가겠죠
24/01/31 16:30
전투력과 효율을 따지면 우크라이나 사례처럼 여성보다는 중장년의 남성까지 투입하는게 살전상황에선 더 가능성있는 얘깁니다. 여성징병은 효용성보다는 명분에 좀더 기울어있는 방향이라서요
24/01/31 08:55
어차피 징병제는 씨도 안먹힐텐데....
그냥 현실적으로 현재 공익이 하는 일이라도 여성들이 담당했으면 합니다. 장애인수준의 남자들도 다 뽑아서 하는일인데 여성들이라고 공익업무를 못할리가 없지요.
24/01/31 16:34
공익이야말로 실제 필요가치 보다는 징집병과의 공정성을 위해 소모적인 패널티를 부과한 사례긴 합니다. 강제노동착취라는 세계인권위의 지적을 받기도 했고요. 공익은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없에는 방향이 맞는데 여성병역 참가라는 명분만을 위해 이 제도를 더 확대할 가능성은 낮을겁니다
24/01/31 08:56
(수정됨) 병역제도 또한 노인 무임승차 마찬가지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가고 있는것중에 하나라 생각해요.
젊은 남자들이 넘쳐나던 시기에는 일부만 뽑아써도 충분했지만 지금은 박박긁어도 모자라고 곧 이것마저 안될 상황인데 선제적으로 움직여야죠. 이제 60만명 널널하게 뽑아서 사람으로 다 때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람은 줄어들고 있고 60만이 하던거 50만 40만이 하려면 군조직과 무기도 그만큼 더 현대화 효율화 무인화 시켜야 하고 예비군 제도도 손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부사관 장교로만 열려있는 여성군복무의 문을 어떤식으로든 조금 더 여는것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역한지는 오래됬지만 남자라 끌려갔다 억울하다 이런생각 해본적은 없어요. 근데 그시절 고생한거 생각해보면 제 주변 젊은 여성들에게 너희들도 가봐라 이렇게 말하긴 미안하네요.
24/01/31 08:56
(수정됨) 인구수 감소로 인한 국가 소멸 위기 앞에서 안 되는 이유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헌법을 바꾸기 전에는 국방의 의무를 모든 국민이 지는 게 맞죠. 지금껏 국민의 절반 가량만 일방적으로 희생했던 특수한 분야기도 하고..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보면 저도 그걸 어떻게 해 싶긴 한데 필요하면 해야죠 뭐. 결론의 해법에 모두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저항을 줄이는 방향을 찾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국민의 비율을 늘려나가는 건 시대적 과제니까 하긴 해야한다고 보는데.. 모두가 동의하는 방법까진 필요없지만 결정해야할 사람들이 논의조차 못하는 현재 상황이 좀 별로긴 하네요. 그래도 국가에서 결정하면 국민들은 따를겁니다. 솔직히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24/01/31 09:09
제일큰 장점은 군병력 정상화죠^^;
여성징병의 다른 이유보다 위에 있는 대의명분은 국가안보입니다. 휴전국가에요. 일중러 인접국가구요.
24/01/31 09:33
이런 이야기가 제일 그럴듯하지만 제일 문제에서 도망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징병제를 점진적으로 벗어나면 좋죠. 그런데 어떻게?? 북한과 휴전 중인 상황에서 방법이 있습니까? 불가능한건 모두가 알고 있죠. 모병제로 대체한다는건 징별제로도 숫자가 부족해지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방법이고... 군대의 현대화와 ai cctv로 짠!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것도 언제 가능할지 미지수죠. 결국은 남자들만 더 쥐어짜냐... 여자도 같이 분담하냐의 선택지일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들도 징병제 자체를 안하면 좋지 않겠어? 하는 이야기는...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은 그게 가능해질때까지는 ( 언제일지는 모르고 근시일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 계속 남자만 쥐어짜자는 이야기를 하는거라서요. 그리고 현재 군인이 아닌 공중보건의라던가... 남여 능력치 차이가 없고, 당장 투입해도 아무런 직접적 추가 예산이 들지 않는 분야까지 전부 남자만 끌고 가는 현실인데요. 이건 그냥 근본적으로 차별이지 장단점을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24/01/31 19:01
징병제 자체가 차별적 반인권적 정책이고 수십년간 유지되오긴 했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은 동감이고요. 단지 여성의 분담이냐가 가능한지의 문제인데 현실적으로는 군축과 예비군제도의 확대로 가게될듯 합니다
24/01/31 09:37
일단 여성계는 헌재에서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무기 소지·작동, 전장 이동에 필요한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며 남성들만 병역 의무를 가진 것에 대해 합헌 판결이 난 것에 반대하지 못하는 이상은 육체적 능력이 필요한 직종에 별도의 여성 기준을 만들어 성평등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짓은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덤으로 저도 여성징병이 시작된다면 공익의 영역부터 시작해서 복지인력으로 쓰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24/01/31 17:01
저도 결국 이 수순일 듯 합니다.
그러니 일단 밑도 끝도 없이 끌고 가고 보는 미친 짓좀 작작했으면 좋겠네요. 팔다리 없는 사람도 머리 하나랍시고 채워놓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게 황당할 따름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채워도 5년 뒤면 무조건 빵꾸인데 일단 다 끌고가고 본다고 뭐가 해결되나요 참..ㅠㅠ
24/01/31 09:56
모병제는 도저히 안되는 제도고 군대 숫자는 유지해야하니 나오는게 지금은 군무원들 뽑아서 막는데 이건 지금 한계가 명확해보이죠.
군무원 경쟁률도 낮고 거기에 이직률은 매우높아서요. 복무연장 이것도 힘듭니다. 제가볼때 24개월이 한계인게 대통령이 욕먹고 하면되는 한계가 그거라서요. 결론적으로는 대책은 여성징병제 밖에 안보입니다. 장단점 이런걸 따지고 뭐 할 수 없어보여서요.
24/01/31 10:04
윗분들 의견처럼 출산율은 유의미하게 높아질수도....
연예인들처럼 군대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29세쯤(?) 임신 - 출산 하는 경우도 분명 많아질거 같아요.. 그럼 임신시 출산까지 휴가 + 출산 즉시 군면제 제도를 적용하면 나쁘지 않을거 같구요.
24/01/31 10:09
사실 여성 징병제 거부하면서 군규모 축소 이야기가 논의되는거면 당장 축소해서 군 부적합 판정받아야할 사람들 끌려가는 것부터 막아야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군규모 줄일거면 건강한 여자보다 군생활이 힘든 남자들조차 징집되어있는 것부터 다 없애야죠.
그리고 모병제 전환이고 이런 의견은 사실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이상론인데, 이상론의 특징은 그대로만 되면 완벽하다는거죠. 문제는 그대로가 되지 않는게 현실이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나가는 그 방향성을 이야기하는게 모든 발전적 토론의 핵심인데 이상론을 펼치고 안되면 현실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와버리면 애초에 논의가 안되는거니 슬픈거구요.
24/01/31 10:19
상비군이 30만으로 줄어도 크게 문제가 생길까요?.
남북 전력차를 고려하면 휴전국 드립은 좀... 비전투 인력을 직업군인이나 대체 인력으로 변경하고, 복무기간 연장 등등으로 어느정도 커버는 될거에요. 애초에 이 좁은 영토에 상비군 30만에 예비군 300만이 부족한 숫자인지 생각해 봐야죠.
24/01/31 11:40
실제 전쟁이 숫자 계산으로 맞아 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안되니 억제력을 가질려고 군비를 늘리는거죠. 30만이 50만이 되면 입을 피해도 그만큼 더 줄거라 봅니다.
24/01/31 12:18
이미 공세 능력 따위는 없는 북한 상대로 30만, 50만 유지와 억제력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50만이 30만이 되는게 문제라면 이미 60만이 48만이 된 지금 전쟁 억지력에서 유의미한 문제점이 발견 되었나요?
24/01/31 12:42
뭔가 논점이 안맞네요. 50만이 유지되어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애기해 주세요. 전쟁이 없긴 뭐가 없어요?. 전쟁 억지력은 중요한데 그게 왜 여성
징병까지 하면서 50만이 유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24/01/31 12:47
공세 능력 따위 없는 북한에게 그럼 몇명이 적절하다고 생각 하시는건가요? 위협이 없다고 생각하니깐 30만도 많다라고 생각 하시는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걸 좋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군비 유지 하는건 만약의 위험을 가정하고 하는건데 그 만약 마저 위협되지 않는다고 하시면 다 불합리해 보인다는거죠.
24/01/31 13:09
여성 징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50만이 필요하고 30만이 부족한 이유를 애기 해야지 왜 상대한테 적정 숫자를 물어보나요?.
지금까지 인력으로 갈아넣던 부분을 이제 돈으로 막아야 하니 국방 예산 증가는 필연적이고, 비용도 늘어나겠죠. 근데, 이건 그런걸 물어보는게 아니잖아요. 막연하게 50만이어야 해가 아니라 어느정도 무인화가 진행될 미래 전장에서 30만이 북한 상대로 부족한 이유가 우선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24/01/31 17:53
에이...
정부와 국방부에서 국방관련 재정과 장기 계획을 계속 수립하는걸로 알고... 거기에는 비용과 필요 인력이 들어가 있겠죠. . 지금 현재 그래서 나와있는 상황이 50만인거잖아요. 대충 뽑히는데로 뽑아볼까 해서 뽑은건 아닐텐데요.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기서 찾으실게 아니라 국방부 정책 자료를 찾아보시면 있을거구요. 현재 상황과 다른 변화가 있어도 괜찮다 ( 50만이 아니라 30만도 괜찮다 ) 하시는 쪽에서 근거를 가져오시는게 맞죠.
24/01/31 18:05
동의 합니다. 국방부의 장기 수립 계획에 따라서 여성 징병이 필요하다는 소요 제기가 있을때 공론화가 필요하겠군요.
저도 여성 징병에 대한 무조건 반대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50만이니 미래에도 무조건 50만 같이 근거도 없이 애기하는건 지양하고, 제대로된 연구라도 진행되거나 결과가 나올때 본격적으로 추진해야지, 지금은 누가 옳은지 구분도 않되는 상황에서 서로 싸움만 커질 뿐이죠.
24/01/31 19:31
60만은 북한 100만에 맞춰 냉전시기를 거치며 억지로 숫자를 맞춘건데 남북체제대결의 산물로도 볼수있습니다. 탱크 1000vs1200뭐 이런식의 단순수치비교 같은거죠.
그러던게 군현대화를 거치며 단순 수치대결 보다는 장비의 질,현대화로 촛점이 맞춰졌죠. 현재까지는 그렇게 비대해진 군대편제에 맞춘 장성숫자 유지, 곧 엘리트 인력의 유인책으로 규모를 유지한 측면도 있다고봅니다. 인력이 충분하니 공관병이나 테니스병같은 진작에 사라졌어야할 보직들도 상당기간 존재했었고요. 지금이야 현대화에 따른 군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단이 없어지거나 재편되는등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으나 이것도 속도가 느린편이 아닌가합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미 체제경쟁이 끝나고 전쟁양상이 달라졌는데 60만을 고집하는건 근거가 미약하다봅니다
24/01/31 10:24
우리나라 많은 문제의 원인중 하나가 사회진출시기인데 여성도 군대가면 간접적인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대신 병력 여유가 생기니 남녀 복무 기간을 줄일 수 있어보이고요.
24/01/31 10:32
말씀하신 단점이라고 해봐야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수준인 것 같은데...
훈련과정에서 선별해서 적합한 인원만 군복무 시키고 낙오인원이나 지원자들은 사회에서 시터 등 대체복무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비전투병과 티오 절반만 가져가도 크죠.
24/01/31 21:58
(수정됨) 적합 인원을 어떻게 판정할 것이며 부적합 판정인 경우 합법적 군 면제인데 판정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설령 문제없는 판정이 있다고 가정해도 다수의 여성은 전투병에 부적합하므로 실제 징병되는 인원은 징병제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적을 것이고... 현재도 비전투병과는 사실상 전투병 결격 인원이 가고 있어서 비전투 티오를 채워봐야 실질적 전투병의 증가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추론이 가능하죠. 대체복무는 솔직히 당장 전선에 설 병력을 증가시키는 데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현재 대체복무하는 인원을 전선에 세울 게 아니라면요..
전투력 저하는 피할 수 없어보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남성이 늘기 전에는요. 아니면 특이점이 와서 로봇 군대라도 생기든가...
24/02/01 01:48
1. 지금도 신체검사로 적합 여부를 판별하고 있습니다.
2. 신체검사의 범위를 조절해서 징집율을 조정해 왔습니다. 현재는 늘리고 있고, 여성이 참여하게 된다면 줄이겠죠. 3. 여성복무제를 실시하는 나라를 보면, 여성은 정보 분야에 다수 투입됩니다. 예를 들면 주시경계 임무에서 남성보다 나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24/01/31 11:03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도 여성징병의 장점도 결국은 가장 큰데 군 병력 문제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유지해야하는 군 병력이 얼마냐 되는냐가 제일 중요한 논점인데 본문에는 그게 빠져있네요. 모병제로는 주요 전투장비 운용인력 유지도 힘들겁니다.
24/01/31 11:05
(수정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78013
[아동인구 10년새 200만명 줄어…올해 700만명선 무너진다] 2024.01.31. 2014년 우리나라 0∼17세 아동 인구 : 918만6천841명 2023년 우리나라 0∼17세 아동 인구 : 707만7천206명 (23% 감소)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GAB12 [남북 군사력 현황] - 평시 병력 2014 : 북한 120만여명 / 남한 63만여명 2022 : 북한 128만여명 / 남한 50만여명 (20% 감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10925?cds=news_media_pc [‘60만 대군’ 깨진지 4년 만에…軍 병력 ‘50만’도 무너져] 2023.07.23
24/01/31 11:32
(수정됨) 이것도 도돌이표가 된다는게 대한민국의 코미디 같은 자화상 아닐까요.
출산율이 0.7로 역사상 유례없이 산아가 줄어도 지원으로 되니마니 하면서 돈으로 안된다고 하거나, 현실에서 어떠한 위기의식 없이 미루는 것이나. 국방이 거의 유지 안되는 것이 확정적이며, 군 복무가 불가능한 인원이 군대를 가도 멀쩡한 우리네 다른 성별을 놔두고 판타지 같은 모병제를 운운하는 것이 이쯤되면 한국 종특쯤 되는 것 같습니다. 냄새 나는 것은 뚜껑을 덮는다는 한국 속담이 아니었을까요. 감군을 해도, 그 속도와 현재의 문제점이 너무 많으니 여성징병으로 최대한 건강하고 군 복무가 가능한 인원을 동원해서 최소한의 근무 인원을 유지 보수하면서 어떻게든 국방을 유지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합니다. 모병제? 지금 급여를 얼마를 줘야 병사로 양구에서 근무하면서 생활하시겠습니까? 징병제가 있기 때문에, 경계근무 성립하는 겁니다. 모병제는 우리로서는 선택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모병제로 전환하는 순간 경계는 커녕 우리 무기체계조차 유지 못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인원도 모집이 안될테니깐요. 모병제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모병만으로 하면 돈이 얼마라도 사람 자체 수급이 안된다는 건 왜 외면을 할까요. 징병제를 기반으로 모병제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여성징병에 별의별 이유를 갖다대지만, 다 핑계에 불과한 단점들입니다. 얼마든지 보완 및 대책마련이 가능하며, 향후 외국인이 사회갈등으로 떠오를텐데, 병역은 충분히 한국의 정체성으로 하나로 묶어 줄 수 있는 기능도 공유할 것 입니다. 여성도 가는데, 귀화 외국인도 특정 나이 이하는 병역 필하고, 이상은 돈으로 보상하는 시스템이 나을 듯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을 보면서 국방력이 뭐라해도 중요합니다. 주한미군이 있어도, 우리가 자강하지 못하면 일본, 북한, 중국에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압니까. 모병제 사실상 국방 미군 아웃소싱 수준의 주장이며 첨단화, 기계화도 최소한의 인원과 시간이 필요한 시점에서, 먼미래까지 운용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병역 의무 이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4/01/31 11:53
(수정됨) 모병제도 불가능하고, 개혁, 감군, 현대화, 뭘 하더라도 저출산 속도가 더 빨라 보이는게 현실인데요.
게다가 전투 관련없는 병과, 심지어 아예 군인도 아닌 분야까지도 전부 남자만 데려가는 상황에서 굳이 장단점이니 전투력이니 다른 대안 이야기 하는 분들 속내는 대부분 모르겠고 일단 여성 징병은 안되 ~ 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냄새나면 뚜껑을 일단 덮는다는 표현이 공감이 됩니다. 100% 완전히 이상적이고 모두가 만족할만한 방안이 아니니까 하지 말자 ~~ 는 이야기는 그냥 지금 이대로 불합리하게 가자는 소리밖에 안되죠. 출산율도 그렇고 이건 이래서 안되고 저건 저래서 안되고... 일단 부작용 감수하고라도 뭐라도 해야할 시점이죠.
24/01/31 11:58
모병제가 쉽지 않은건 군무원들 지금 얼마나 펑크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지원율도 낮고 거기다 들어가도 퇴직도 많아서(그중 상당수는 공무원시험 봐서 다른데 임용되는식으로 합니다) 모병제를 공무원 월급 정도 줘가지고는 안될꺼다 라는 결론이 나와서요.
24/01/31 11:58
애초에 실제 전쟁중인 국가에서 여성징병 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뭐 그리 여성이 전투에 부적합하단건지 이해가 안돼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여성차별주의자입니다
24/01/31 12:16
큰 틀에서 우리나라는 모병제가 부적절하다 생각하긴 합니다. 임금으로 고용하게 된다면 급격한 물가상승 등 여러가지 경제적 변수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적절한 임금이 쉽게 변할텐데, 현실적으로 국가기관에서 그런 변화에 융퉁성있고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을거 같진 않아요. 최근의 부사관 부족사태 같은 일이 벌어질텐데 군인 숫자가 그렇게 왔다갔다 심하면 안보에 큰 차질이 있겠죠.
다만 경제적으로 한국이 안정되서 변동이 별로 없다면 논의해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으로 안되는게 진짜 있나요? 지금 군인들이 로봇도, 외국인도 아닌데요. 만약 양구에서 보초 서는게 사회에서 월 500만원 정돈 줘야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그만큼 줘서 구하면 될 일이죠. 거꾸로 말하면 지금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거니
24/01/31 11:35
가장 처음 언급해주신 [전국민 국방의무 실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시행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단점들은 디테일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겠고, 그런 면에서 현역병 징집까진 아니어도 국방세나 사회복무 같은 방법도 고려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24/01/31 12:08
남자들처럼 20대 초반에 군대에 가게 되면,
임신 문제 발생은 굉장히 희박할 것이구요, 설사 발생한다 해도 복무 중단시켜놓고 나중에 남은 기간 재개하면 됩니다.
24/01/31 12:21
초치는 소리같긴 한데, 한국 정치지형에선 의미 없는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양당제가 깨지거나 한 뒤에나 의미가 있겠죠. 어떤 논의가 있건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이걸 거대정당에서 진지하게 다룰 리가 없어서요. 실존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창세기전에서 시라노가 세냐 철가면이 세냐랑 별 차이 없는 논쟁이죠. 그러고보니 정치 관련 글 같은데 어차피 논해봐야 판타지같은 얘기라서 일반 카테고리인가요
24/01/31 12:23
사실 저도 이글은 정치적인 글로 읽힙니다. 징병제에 관한 글보다는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점을 어필하고 싶으신거 같아요.이미 본인 생각에 부적절하다고 못 박으셨고.
24/01/31 13:03
이준석의 특정 직종 공무원에 한해 여성 군복무 의무화 공약 때문에 글을 쓰신거 같은데, 본문은 여성전체를 대상으로 의무화 해야한다는 내용인거 같네요.
개인적으로 여성 전체 군복무 의무화는 좀 반대 이준석의 특정 직종 공무원 채용시 의무화는 찬성 이렇습니다.
24/01/31 14:18
여성 징병하면 단순계산으로 복무기간 1/2이 됩니다.
대충 1년으로 계산하면 그 의미는 정말 커요. 한마디로 여성들은 남성들의 1년을 뺏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군입대하기 전에는 군생활에 필요한 자질이라는게 뭔지 몰랐으니까, 여성은 아예 징병대상으로도 안보는 이유가, 비록 비합리적인 성차별같은것에 불과할지라도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새 현역으로 끌려가는 애들 중에 몸상태 정신상태가 사실상 장애에 가까운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군요. 이런 애들로도 군대가 돌아간다면 일반 여성들로는 아무문제가 없을 것인데도, 여전히 남성만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남성만 징병하는게 일이 간편하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됩니다. 그런데 고작 그런 이유로 남성은 여성에게 자신의 인생 1년을 바쳐야 합니까. 인생1년을 강탈해갈 사유로 아주 불충분 합니다. 본문의 이유들도 마찬가지에요. 여성에게 병역의무가 있는가 없는가는 당위의 문제입니다. 반대측에서는 여성에게 병역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해야하는 것이지, 부작용이 어쩌고 저쩌고로 빠져나가선 안됩니다. 논점일탈이에요. 누군가는 왜 깝깝하게 당위의 문제로 접근하느냐고 하는데, 연봉이 수십억이든, 최저시급받는 알바생이든 똑같이 끌려가는건 당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BTS끌고 갈때는 당위성으로 접근하고, 여성징병 논할때는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논하는건 아주 비겁한 짓이에요. BTS애들도 속으로는 블랙핑크 트와이스 는 여성아이돌이라서 커리어 단절이 없는데, 우린 대체 타격이 얼마나 되는거야! 댕부럽네....이러고 있을듯.
24/01/31 14:22
비슷하게 소방이나 경찰 등 체력 필요한 직군에 대해선 평등을 위한 효율의 희생을 주장하면서 유독 군대에 관해선 군대는 평등 까고 효율만 추구해도 된다는건 좀 이상한 기준이긴 합니다.
24/01/31 15:58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남성만 지는 독박 병역이라 그렇죠. 불합리하고 볼공평한 일이라도 몇십년 동안 지속되고 거기다 전통 이름 붙이면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물과 공기가 있는 거처럼 당연히 으레 있는 거니하게 되고 그게 잘못 됐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죠.
24/01/31 19:16
사실 다 알면서 억지로 논리를 꿰어맞출려니 궤변이 나올수 밖에 없는거죠. 여군 장교는 되고 여군 사병은 안된다는게 참 웃긴 논리입니다.
24/01/31 20:30
건국이래 여성이 징병대상이었던 적은 없고 현재도 국방부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하니 여성에 대한 박탈감은 근거가 없습니다. 심정적으로야 화살을 어딘가에 돌리는 수준인거지 나의 시간을 여성들이 뺏어갔다는 논리는 맞지않는거죠. 정상적 징병대상이었는데 일부 계층에만 독박을 씌우는것도 아니고 아예 대상 자체가 아니었거든요.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갑니다만..
24/01/31 20:43
;;; 박탈감에 근거가 없다니요. 차별적 대우로 기분이 나쁘다는데. 건국이래 남자가 집안일, 육아에 많이 참여했던 적은 없으나 지금은 외벌이 남자도 육아에 참여하는게 당연한 소리가 됐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평등이 중요한 가치로 부상했는데 과거에 이랬으니 근거도 없다는건 너무하네요.
24/01/31 21:33
여성에게 병역의무가 없다고 주장은 하셨는데, 그 근거는 여성에게 병역의무가 없었기 때문이군요.
순환논증을 하신건지, 지금까지 그랬으니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말씀이신건지 모르겠지만, 둘다 토론에서 바람직하게 받아들여질만한 논리는 아니네요.
24/02/01 00:56
징병의무가 없으니 차별적 대우라는게 아니라는겁니다. 징병의무가 있던 두 계층에서 한쪽이 불리하면 차별이 될수있는거죠. 헌법에 명시된 '모든국민은 의무를 진다는 말'을 근거로 들지만 이미 여러번 헌재는 현재의 남성만 징병되는 상황에 합헌 판결을 내렸고요. 실무부서인 국방부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세같은걸로 얘기하는거면 몰라도 여성을 징병하지 않는건 차별적 대우가 아니라는겁니다. 순환논증이 아니라요
24/02/01 06:30
헌재도 병역법이 차별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차별이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벗어난게 아니다. 정도로 판시한겁니다.
차별 맞습니다.
24/02/01 00:42
한쪽 성별은 대상. 한쪽 성별은 대상 아님. 이 자체가 차별이죠. 차별을 당하고 있는데 우대를 받고 있는 대상에 대한 박탈감이 근거가 없다? 윗분 말대로 원래 그랬으니까 그냥 그런 거다는 순환논증이기도 하고요.
24/02/01 01:13
(수정됨) 그러니까 그게 결국 애초에 징병 대상이 아니니까 징병 안 되는 걸로 차별이라 할 수 없다! 라는 거잖습니까? 그게 순환논증이죠. 징병 대상이 아니라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건데요. 차라리 여성은 징병 대상으로서 적합한가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몰라도. 아니 뭐 결국 그런 이야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단순히 원래 그랬고 지금도 법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차별 아니다 하실 게 아니라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여성징병보다는 국방세라든가 감세 혜택 쪽이 더 맞지 않나 싶긴 합니다만. 비전투 분과로 써먹을 수도 없나 하면 의문이고요. 현역 징병에 관해서는 https://pgr21.co.kr/freedom/100802#4887219 이 댓글에 대한 방구차님의 의견이 궁금하기도 하군요. 저도 막 그렇게 크게 효용이 있겠냐 싶습니다만 아예 무쓸모인가 하면 그것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옆길로 살짝 샜는데 어쨌든 남성만 징병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여성에게 충분히 박탈감을 가질 만한 상황이 맞습니다. 지금은 남성이랑 똑같이 징병은커녕 비전투 분과로도 동원이 안 되고 있고 국방세도 안 내고 있으니까요. 뭐가 됐든 국방 문제에서 남성만 차별받고 있는 건 맞죠. 국방 문제 관련해서만큼은 우대받고 있는 여성에게 박탈감을 느끼는 게 온당하고 또 지당합니다.
24/02/01 12:06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지자체의 기준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마치 아이를 낳을수 없는 남자에게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 책임을 묻는거라서요. 징병주체인 국방부는 여성을 징병대상으로 보고있지 않고 이는 여성이 징병되고 싶어도 불가능한 명제입니다. 억지로라도 징병의무를 부과하라는게 찬성측 주장인데 심정적으로는 이해간다고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실무자들이 필요하지도, 원하지도 않는겁니다.
심정적으로는 차별이라 주장하는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런 명제가 깔려있는 상황에 국민 일부에게만 부과되는 징병제도에 대해서의 개선방향은 내부적인 처우개선등으로 얘기하는게 맞는 논리인거죠. 그리고 지난 수십년간 그 방향으로 꾸준히 개선이 이루어지고있고요. 박탈감에 대해서도 이해는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기도 했고, 대학교때 사이안좋던 여자애가 나 군대간다니 낄낄 개고생해라고 비아냥 거릴때 기분이 좋지도 않았죠. 그러나 그 대안으로 너도 군대가야되라고 생각은 안들었죠. 애초에 성립이 안되는 얘기니까요. 단지 20년전 당시 월급 만원 받던 상황이 지금은 200만원까지 현실화 되는 개선이 이루어진것으로 방향은 맞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와 비교해 당시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군대 빠지며 신의 아들이라 여겨질때, 지금은 사회적으로 군복무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이 더 깊어졌고 인기 최절정의 연예인들도 떳떳히 가면서 박수받는것 처럼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있다고 봅니다. 개인으로서야 여성이 군대안가는것에 박탈감 느끼며 부글거릴수는 있을겁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해법으로 지향점은 동의가 안됩니다. 박탈감을 여성징병이 안되는 이유에 집착할 일도 아니고요
24/02/01 13:02
(수정됨) 1. 그게 순환논리죠. 여성은 원래 징병 대상으로 안 봤으니 남성만 징병은 차별이 아니다? 그 법의 합리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 그냥 '원래 법제도적으로 그랬으니까 그게 맞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즉 여성징병의 합리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논증을 선행한 후에 정녕 징병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그건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야 하는 거죠.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그 상황이 지금 부당하다는 건데요. 그 성립 불가가 그냥 기존의 법제도 하에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 기존 법제도가 정녕 부조리한가 부조리하지 않은가를 얘기해야 하는데 이 댓글 타래에서는 왜 그냥 원래 법제도가 그렇다는 순환논리를 쓰시냐고요. 2. 그리고 1에서 여성 징병의 비합리성이 입증됐다 하더라도요. 국방 문제에서 남성이 차별을 당한다는 게 단순히 남성만 징병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닌데요? 여성은 남성의 징병에 해당하는 부담을 아무것도 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남성만 부담을 훨씬 더 많이 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원래 그냥 법제도적으로 그래왔다고 방어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순환논리라니까요? 그렇다고 남성만 부담을 더 크게 지고 있다는 상황이 달라 집니까? 그래서 방구님도 국방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언급하신 거 아니에요? 누가 여성징병 꼭 해야만 한답니까? 징병이 아니더라도 남성과 비슷한 수준의 부담을 여성도 지라는 겁니다. 국방세가 됐든 뭐든 간에요. 그게 이뤄지고 있지 않은 현상황은 차별적인 상황이 맞고, 당연히 여성에게 국방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남성이 충분히 박탈감을 느낄 만하다는 겁니다. 여성징병 제가 꼭 해야 한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징병에 꽂히셨는지도 모르겠고요. 다시 말하지만 여성징병 꼭 해야 하는데 안 해서 차별적이고 박탈감을 느낄 만하다는 게 아닙니다. 남성만 부담을 지고 있고 그게 아무런 상쇄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차별적이고 박탈감을 느낄 만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성징병의 합리성이 떨어져서 안 하는 게 맞더라도 차별적이고 박탈감을 느낄 만하다는 겁니다. 심정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요. 국방 문제에서는 여성은 남성에 비하면 한참 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 맞죠. 법제도 자체가 그런 차별이고 우대인 거죠. 법제도 자체의 부조리함을 지적하는데 법제도가 원래 그랬다는 말이 왜 자꾸 튀어나옵니까? 이게 순환논리라는 걸 진짜 모르시겠습니까?
24/02/01 13:46
남여 이분법적으로만 보면 모든 논리가 박탈감에 맞춰질 겁니다. 애초에 차별을 얘기할 비교군,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양분법으로 치닫게 되면 세대에 따른 이기주의도 가능합니다. 이미 병역을 마친 중년남성이 만원월급을 받았던 선례에 따라 현재의 200만원 월급에 대해 세금 아깝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미약하고 오히려 더 줘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나는 이미 병역을 통해 평생 국방세를 선납했고, 이제 진입한 젊은층이 몸으로 때우며 만원월급으로 감당해내라 왜 이제서야 수백배에 달하는 급여를 챙겨가며 꿀빠냐라고 떠밀수도 있는거죠, 이런건 협소한 시각이라고 할수있겠죠. 모든 세대와 성별은 이분법적으로 볼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법의 합리성 타당성은 이미 헌재에서 여러면 결론을 내주었고요. 저한테 따질일은 아닙니다. 병역세에 대해서도 구호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신설할게 아니라 전반적인 세금에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가는게 맞다는 결론이고요. 이는 싱글세를 신설하기 보다 육아하는 가정에 세금혜택을 주는것과 같은 얘깁니다. 국방세 여부도 마찬가지가 되는거죠. 위에 쓴대로 실제 군장병 급여나 처우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다는데는 동의하고요. 길게 쓰다보니 이제 같은 말을 서로 반복하는 단계에 접어들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4/02/01 14:04
(수정됨) 헌재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건가요? 그에 관한 온갖 반례가 있을 텐데요? 따라서 이건 논의에 참여한 양자가 따져야 하는 거지 하여튼 법에서 괜찮다잖아로 퉁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죠. 온갖 합헌 판결들이 합헌이라는 이유만으로 타당성 검증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관한 비판들은 그럼 의미 없나요? 공론장에서 그게 정녕 온당한지 부당한지를 따지는 과정까지가 건강한 민주주의죠. 하여튼 합헌이잖아~ 하면서 뭉개는 건 불건전한 태도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분법이 왜 나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성 징병의 비합리성이 입증됐다 하더라도 남성에게만 과도한 부담이 부과되어 있는 현상황 자체는 여전히 부당한 게 맞다니까요? 즉 기준이 달라서 여성을 징병하지 않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게 곧 차별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박탈감이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닌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그게 병역세죠. 싱글세도 말씀하신 그거 맞고요. 다시 말해 여성에게 국방세를 직접 부과하든 남성에게 감세 혜택을 줘서 합당한 보상을 주든, 국방문제에서 남성에게 차별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부담이 상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상쇄되지 않으면 여성에 비해 남성만 큰 부담을 지고 있는 현상황은 차별이 맞고 박탈감이 있는 게 지당하고도 당연하다는 거고요. 심정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요. 비교군이 다르니 기준이 다르니 어쩌고 저쩌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성 징병을 꼭 해야하는 건 아니라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비교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남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으니까요. 비교 기준이 다르더라도 당연히 비교가 되죠. 남성의 부담에 대응되는 여성의 부담이 0인데 어떻게 비교가 안 됩니까? 엄밀한 비교까지는 안 되더라도, 아니 엄밀한 비교까지 갈 필요도 없이 총체적인 수준에서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24/02/01 14:08
헌재에서는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는 것은 합헌이라고 말했지, 여성징병제가 위헌이다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판결문에 여성징병제에 대한 가능성을 아래와 같은 문구로 열어놓은 상태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4/02/01 15:34
NoGainNoPain 님// 남성만 병역의무 합헌맞네요. 장기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한다가 현재 불평등한 상황이며 독박이라는 해석은 아닙니다
24/02/01 16:00
방구차야 님// ["사정이 이러하다면, 현재의 시점에서 병역의무조항으로 인한 차별취급을 정당화 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헌재에서 독박취급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독박쓴다고 인정한 것은 맞죠.
24/02/01 16:11
24/02/01 16:16
NoGainNoPain 님// 전 전혀 반대로 해석됩니다.
병역의무조항으로 인한 차별취급을 정당화 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병역의무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차별취급이란 단어가 들어갔다고 차별이 아니라, 이건 차별취급이 정당하고 합리적인거다라고 인권적으로나 법적으로 승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정적 차별감에 대해선 이해합니다... 갑자기 딴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 빨간글씨 어떻게 쓰는건가요...;
24/02/01 16:20
방구차야 님// 차별취급이 차별이 아니면 뭘까요? 차별취급은 차별과는 다른 건가요?
님의 주장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 ]
24/02/01 16:40
(수정됨) NoGainNoPain 님// [빨간줄] 맞나요?
맞네요.. 같은 문장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니 사안에 대해서 입장이나 인식도 좁혀지기는 힘들겁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다 정도로만 참고해주세요. 저도 노게인노페인 님의 생각을 잘 들었습니다
24/01/31 22:10
당위와 신념의 문제라면 덧붙일 말은 없지요. 다만 소수자의 당위와 신념이라면 유의미한 정치적 운동 이전에는 당연히 반대가 거셀 수밖에 없을 겁니다. 흑인 여성 투표권 운동과 같은 가시밭길을 걸어야 이룩할 수 있을 건데 시간이 별로 없는 게 또 문제라면 문제겠죠.
24/02/02 22:18
(수정됨) 벌점은 몇몇 유저들 맘에 안들었으니 받는다 쳐도 대체 무슨 특정 집단 비하를 했다는 건지 이유나 똑바로 달았으면 좋겠네요
24/01/31 16:43
근데 여성 징병을 하면 추가되는 비용을 감당할수 있느냐의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막사는 남성위주로 지어져 있고 (간단히 말해 화장실도 별로 없죠 여성은), 남녀를 분리하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샤워실, 탈의실도 그렇죠.) 이걸 전체적으로 보수 개편해야 남녀 복무가 가능해집니다. 당연히 여성용 보급품 등도 있어야 할거고, 군복 등도 별도로 마련해야 겠죠. 여성을 전면적으로 의무복무하게 하려면 저런게 다 준비되야 하는데 그 단기적인 비용 마련이 훨 어렵습니다. 그러니 점차적으로 그냥 여성 모병을 통해 적정수 받으면서 점차적으로 개선되야 될 문제를 한번에 바로 시행하면 그만큼의 비용 감당을 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24/01/31 16:54
좀 러프하게 말하면 그런 부대시설 문제는 그냥 부대 하나를 여성 부대로 만들고 남자 다 빼버리면 됩니다. 화장실에서 남자 소변기 떼고 양변기 칸 하나 두개 더 늘리면 되겠네요.
보급품, 군복도 기존 여성 부사관 장교 지급 물품 생산 늘리면 되는거구요.
24/01/31 17:45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당장 아무 추가 비용이 딱히 들지 않는 분야라도 우선 공평하게 여성 징병을 해야겠죠?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고, 능력에도 아무 차이가 나지 않는 분야도 남성만 끌고가는 상황에서 이건 그냥 핑계밖에 안됩니다.
24/01/31 17:30
병역이란게 평시와 전시 수요로 구분할 수 있는데, 평시의 억제전력 유지라면 여성도 참여할 수 있게 어떻게든 짤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실제 전시의 전투자원으로 연결된다면 이야기가 크게 달라질 겁니다.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전쟁터에 여자와 아이를 내보내는건 금기로 여겨왔는데 이건 아무리 흉년이라도 씨앗까지 먹어서는 안된다는 생각과 같은거죠. 극단적으로 남성은 다 죽고 한둘만 살아남아도 종족 유지가 가능하지만 여성의 수를 넘어서 후손이 나올 수는 없죠. 싸움왕인 여성이라도 전투에서 배제하고 보호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겁니다. 이런 단순하고도 강력한 집단의식 속의 각인을 깨는 논리나 상황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전제해야 할 겁니다. 기껏해야 어차피 애도 안낳을건데 뭘~ 하는 빈정거림 정도?
24/01/31 18:37
(수정됨) 출산율 내리막의 원흉중 하나로 꼽히는게 군대로인한 2년 공백인데 여기에 여성징병까지 더해지면 여성까지 사회진출이 2년 연기되어 출산율은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또 군자원 수급이 힘들어질테니 장기적으로는 또 군자원이 부족해지겠네요 근데 절대 통과 안될테니 뭐 큰 의미가 있나싶긴합니다 크크 원하는 계층은 한정적인데 발작하는 계층은 광범위해서 될리가있나요 여성징병은 북한에게 적화통일되어야 실현될겁니다. 나라가 전쟁으로 망하기 직전까지도 통과 안될껄요
24/01/31 20:21
반대로 출산율 감소의 주 원인 또한 남성의 징병으로 인해 남성의 사회 진출이 늦어져서가 항상 꼽히는데 이를 덜어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상대방과의 결혼 할 때의 조건은 남성은 외모 또는 성격을 보는 경향이 크고 여성은 남성의 자산을 보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다수니까요.
24/01/31 20:39
현실적으로 여성징병을 하되 출산시 군대 면제 혹은 출산시 1년간 출산휴가 같은걸 넣는다면 출산율에는 도움이 많이 될거라고 봅니다. 군대 미루며 버티다가 30쯤되서 애낳는 사람들 많을걸요?
24/01/31 20:55
(수정됨) 그래서 출산하나요..? 안하죠.
“여성징병제 실시하고 출산한 여자는 군대면제” 같은 채찍과 당근 정책을 써야 출산율이 오른다고 봅니다. 출산율이 오르면 병역자원이 확보되고 초고령화도 탈피하고 획기적인 정책이죠. 진짜 실시하면 출산율 폭등할겁니다.
24/01/31 21:25
20대초반은 우리나라에선 (사회적) 가임기가 아닙...직접적 타격은 없어요. 되려 남성 사회진출를 앞당겨서 혼인율 상승-출산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
아주 찔끔이겠지만요.
24/02/01 08:11
면제받기 위해서 출산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징병은 1년+이지만 출산은 평생이니까요
징병 면제와 출산율이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출산율이 높은 이유가 될 수있는 것은 그외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적인 전쟁/테러의 위험이 있죠. 위기나 긴장 상태에 있는 나라의 경우 출산율이 높습니다. 둘째 유대교 근본주의자 하레디 같은 집단의 존재도 있죠 이쪽은 평균 출산율이 6~7명 정도 됩니다. https://en.idi.org.il/haredi/2022/?chapter=48263
24/01/31 23:47
말씀하신 단점들이 저는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타겟을 제공하는 우려: 충분히 훈련으로 극복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훈련으로도 극복이 안되는 인력이면 애시당초 징병 대상이 아니거나 대체 복무로 빠져야하는 인원인것 같습니다. 남자보단 더 많은 비율로 전투병에서 제외 되겠지만 여성 상위 20%만 되어도 충분히 훌륭한 전투병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비전투병과 독점현상: 당연히 비율적으로 남성이 전투병과에 더 많겠죠. 하지만 어느정도는 여성으로 충당할수 있을거고 비전투병도 모자랄텐데 그 수를 채울 수 있겠죠. 그 이후에 필요한 인원은 모병을 하든 용병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인원을 전부 모병이나 용병으로 하는게 저는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성군기위반 사례증가: 특히 초반에는 여러 사건들이 이슈화될거라 봅니다만 필요한 과정이자 비용이라 생각합니다. 여성이 사회친출을 함으로 사내 성추행 문제가 증가했을거고 그에 따른 비용이 있었겠지만 그거 때문에 사회진출을 막기보다는 직장내 성교육을 하는등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는 것 처럼요. 임신: 임신과 낙태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병역기피하려고 발치를 하기도 하고 인대 끊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징병을 안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소수일테고 대부분 밝혀져 처벌 받을테구요. 낙태하지않고 출산 후 전역하는거면 저출산 시대에 국가 차원에선 오히려 좋겠네요. 사회적 경직도 증대: 이것도 군대가 바뀌어야할 부분이지 징병을 하지 말아야할 이유는 아닌것 같습니다. 군대 문화도 과거보다는 유연하게 바뀌고 있고 물론 군대라 바뀔수 없는 상명하복식 계급문화는 존재하겠지만 여성들이 1~2년 훈련받는게 사회적으로 무조건 안좋다라고 할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남녀평등 시대에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건 여성선거권 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남성 보다 많은 비율이 비전투병이거나 대체 복무를 하겠지만 어쨌거나 필요한 군인을 어느정도 채울수 있을겁니다. 초기에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결국 병영도 더욱 선진화되고 사회적으로도 이득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 정치 특성상 제도화하는게 가능할가 싶습니다. 국가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일도 자기한테 조금만 손해보는 일이면 다들 기를 쓰고 반대하는데 저걸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정치인이 정치적인 기반을 닦을수나 있을까요. 나라가 큰 위기가 닥치지 않는 이상 힘들거라고 봅니다.
24/02/01 02:18
가임기 얘기는 왜 나오는 지 모르겠네요. 군대 안간다고 임신하나요?(지금도 안하고있음) 2년가량의 딜레이가 국가단위로 보면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그 부분은 결혼과 출산을 안하는 게 우선적인 문제죠. 갔다와서 30세 35세 되어서 출산하는 경우 노산 임신 출산 비용 지원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면 됩니다.
24/02/01 02:29
다른거보다 점점 대한민국의 징병제가 징벌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고 남성이라는 이유로 징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명분상이라도 양쪽 다 징벌을 받던지, 아니면 양쪽 다 안받아서 망하던지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