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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4/30 16:35:46
Name aurelius
Subject [일반] [토막글] 개인적으로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인상적이었던 문구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사실 남북미면 남북미고 남북미중이면 남북미중이지, 이렇게 모호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양국 수뇌의 공식 성명서인데..

보통 외교에서 저런 문구가 나오는 건 양쪽의 주장을 만족시키기 위한 합의에 따른 절충안인데..

제가 보기에 남북미를 주장한 건 북한인 거 같습니다.

북한은 지난 몇년간 중국과 거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고

중국은 김정은을 제거할 음모까지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성택과 김정남이 죽은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중국패싱을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정전당사자인 중국을 뺴는 것은 불가능하니

우리나라가 남북미중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 같네요.

그리고 최근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 철수 여부'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 논의될 수 있다고

떡밥을 던지는게, 이게 진짜 철수시키려고 하는게 아니라 어떻게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인 거 같아요.

우리의 편견과 달리 북한은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바라지 않고,

이를 실제로 바라는 당사자는 중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만찬이 준비되었는데, 중국이 깽판 놓지 않도록 정말 아주 세심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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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전설
18/04/30 16:38
수정 아이콘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라고 한 이유가 합의가 안되서라고 봤는데요.
전 반대로 북한은 중국을 끼자, 한국이 중국을 빼자고 했나라고 단순하게 봤었습니다.
글쓰신 것처럼 북한이 중국을 빼고 한국이 중국을 넣자라고 했을려나 궁금하네요.
김티모
18/04/30 16:50
수정 아이콘
지금 중국에서 평화를 환영한다는 의례적 반응 외에 회담 내용에 대해 별 반응이 없죠. 아마 열심히 손익 따지고 있을겁니다. 지금 와서 김정은을 제거하고 한반도 긴장상태를 이어가는건 위험부담을 넘어서 미국/북한/한국하고 맞짱뜨자는 소리밖에 안 되고, 그렇다고 응 니들 알아서해 하면 일본처럼 패싱 당하는거고, 쭉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주섬주섬 끼어들자니 모양 빠지고 별 이득도 없고... 아마 문통이 중국 체면 세워주고 회담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긴 할 거 같은데... 으음 뭐 알아서 하시겠죠 하하하-_-;
전자수도승
18/04/30 16:55
수정 아이콘
북한은 항상 미국이랑만 이야기 하고 싶어했죠
과거 시그널을 보면 원칙 운운하는건 대화학 싫단 소리고
대화하고 싶으면 북미대화를 말하고
정작 중국과는 미묘한 거리두기를 지속해왔죠
구 소련과 중공 사이의 주도권 다툼 때도 한발 빼고 관망하고 있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북한 입장에서 미국의 보장이 중국의 보장보다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게
냉전 붕괴 후 중국은 단독으로 영토를 노릴 수 있는 땡깡 부리는 전과자고(티벳, 베트남) 미국은 영토가 인접하지 않고 남한을 매개해서 움직이는 적이라 인질상태인 남한과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자면 상대적으로 점잖빼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18/04/30 17:11
수정 아이콘
원인도 잘 봐야겠지만, 결과도 재미있게 돌아가겠네요.
남북미로 한정해 놨으면, 중국 입장에서 껴달라하기도 모양빠지고 회담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가 있는데,,
'또는 남북미중'이라 단서를 달아놓았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회담에 껴들기 위해서는 자기들 카드 일부를 미리 던져줘야 하게 되었죠.
안 던져주면 걍 남북미로 고고~할 수 있다는 거고.
처음부터 남북미중으로 규정해 놨으면, 오히려 중국을 끌어들어야 하는 모양새가 되어 남북미 쪽에서 중국에 일부 카드를 먼저 던져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어제의눈물
18/04/30 17:12
수정 아이콘
시진핑은 북핵은 미국과 협의할 문제라는 자세를 고수해왔습니다. 이것이 북핵문제는 중국 손을 떠났다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북한과 이문제는 절대 해결나지 않을거라는 생각이여서인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어찌되었던 중국의 지금까지 저 포지션은 현재 남북미 3자가 북핵을 해결하는데에 끼어들기가 애매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보입니다.
필부의 꿈
18/04/30 17:42
수정 아이콘
한미회담에서 문통이 어쩌면 이번엔 중국을 빼도박도 못하게 하는 외통수로
몰아널 복안으로 트럼프를 구워삶고 터트릴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가장 큰걸로 사드죠
건설하는건지 아닌지 저 지지부진한 전시용이나 별반다르지 않은
사드건설 백지화를 들고나와 중국을 벙찌게 만들고 결국
우리하는대로 따라오고 거수기 손이나 들라고 한다음
본래목표 정전협정 나아가 평화협정에 찬성한다고 서명해 하고
볼펜거머쥐게 하고 다시 한걸음나아가 일본패싱하고 러시아랑
이렇게 저렇게 짝자쿵 한다음 애가타 끼워달라고 거의 애걸복걸하게
일본을 만든다음 김정은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원샥에 받게 한후
북한경제재건에 집중투자등등해서 통일비용 절감등등
그냥 제망상일수도 있는꿈인데 문통보면 이양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복타르
18/04/30 18:09
수정 아이콘
저도 북한은 남북미, 우리나라는 남북미중 을 제안했을 것 같네요.
그동안 중국은 북한을 속국화 진행중이었다는 생각입니다.
김정은이 집권후 친중파들을 숙청해왔던 것과
미국에 손을 내미는 걸 보면 중국에서 벗어나 정상국가로 가려는 의도가 있을 것 같네요.
18/04/30 18: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35529

이에 대해선 언론에 분석도 이미 있는데요. "한 여권 관계자는 평화협정 주체는 북미를 중심으로 한 한국까지이고, 중국을 뺄 필요는 없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굳이 참여시킬 필요도 없다는 게 북한 생각" 여권 관계자 인용이긴 한데, 중국을 빼도 좋다고 제안한게 북한이란 주장입니다. 요는 괜히 4자로 선언문에 못박았다가, 북-미간 이견이 없는데, 미-중간 이해관계(예컨대 중국측의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같은 주장+ 미중의 무역전쟁으로 엉킨 외교관계 등)으로 판이 엎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디테일이란 분석입니다.

이것만 봐도 북한이 이번 협상에 임하는 태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참으로 뚜렷하죠. 어떻게든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을 확실하게 받을 작정이고, 그 과정에서 중국(우리가 흔히 북한편일거라 생각하는)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과감히 빼버리겠다. 중국이 정전협전의 당사국이든 뭐든, 북에게 협상의 당사자이자 핵심은 미국이니 '괜히 방해할 생각마라'는 외교적 메시지겠죠.
스테비아
18/04/30 20:48
수정 아이콘
이렇게 보니 김정은이 진짜 목숨 걸고 갔던 데는 판문점이 아니라 중국이었겠군요...
닉네임을바꾸다
18/04/30 23:36
수정 아이콘
정전협정 당사자중에 중국이 있어서 중국이 끼긴 끼어야합니다...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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