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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1/20 12:37:31
Name 뭉땡쓰
Link #1 연합뉴스
Subject [연예] 노동부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직장내괴롭힘 민원 종결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56551?sid=102

팬 민원에 서부지청 회신 "대등한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계약상 의무 이행 관계"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다.



국감에서 까지 제기되었던 빌립프랩 매니저의 하니 직장내괴롭힘 문제에 대해 노동부가 뉴진스 하니는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힘들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뉴진스 팬이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노동부는 아티스트는 소속사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이지 근로자가 아니라며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하이브의 문건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면 별 말 없었을텐데, 매니저가 무시해 라는 발언을 했다고 그걸 직장내괴롭힘의 증거다라고 하는건 무리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작 근로기준법에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는 월급 받고 일하는 빌리프랩 매니저지 서로 대등한 계약을 하고 수십억 정산받은 아티스트가 아니니까요.

일개 매니저 발언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도 문건만을 가지고 문제제기해도 충분하지 않았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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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vera
+ 24/11/20 12:39
수정 아이콘
근로자x
직장내x
성야무인
+ 24/11/20 12:42
수정 아이콘
그렇게 되면 소속사에 속한 연예인들은

전부 근로자가 아나고 계약관계인 프리랜서라는

이야기인가요?

뭔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최종병기캐리어
+ 24/11/20 12:47
수정 아이콘
네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소속사와 연예인이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으로 되어 있는 용역관계입니다.
덴드로븀
+ 24/11/20 13:52
수정 아이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연예인을 근로자라는 형태로 봐야하는게 맞는건가? 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소속사와 전속계약한 연예인이라는 존재가
위의 근로기준법 조항들을 만족하는 순도 100% 의 근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사바나
+ 24/11/20 14:16
수정 아이콘
근로자면 전속해지로 소송이니 뭐니 할거 없이 그냥 퇴사하면 되죠
jjohny=쿠마
+ 24/11/20 12:47
수정 아이콘
"다만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뒤 여야가 아티스트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한목소리로 요구해 보완책이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본문 기사에 이런 내용도 있네요.

팜하니 씨 사건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이 없었는데, 해당 사건과 별개로 개인적으로는 아티스트의 노동자성 인정이 필요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쥐
+ 24/11/20 12:50
수정 아이콘
프리랜서니까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란 소리죠.
+ 24/11/20 12:54
수정 아이콘
이건 민희진 쪽도 알았겠죠
+ 24/11/20 12:58
수정 아이콘
쇼한거죠 뭐
Answerer
+ 24/11/20 13:17
수정 아이콘
애초에 서로 노동자아닌거 알고 부른건데요
+ 24/11/20 13:38
수정 아이콘
이건 뭐 다 알고 한거라
+ 24/11/20 13:43
수정 아이콘
그냥 국감 나온것 + 국감 발언 자체가 역대급 똥볼 맞죠.
거기에 제대로 패배해신 건 한화 모 계열사 사장님.
+ 24/11/20 13:57
수정 아이콘
이런게 특혜입니다. 원청은 물론 하청, 재하청 에서 갑질 당하고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연예인이라고 인사 무시 당했다고 국회 나와서 울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회가 뭔가 비뚤어지고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코메디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면 벙커링
+ 24/11/20 14:04
수정 아이콘
국감에 부른 것부터 시작해서 대놓고 팬클럽 행세하던 의원, 어떻게든 사진 찍으려고 난리치던 의원 거기에 한화 계열사 사장까지 이번 국감 최악의 모습이었습니다.

국감의 다른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의원들도 많지만 이런 모습이 자꾸 언론에 비춰지면 결국 국민들에게 국회의원들에 대한 안좋은 선입견이 더 쌓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카이바라 신
+ 24/11/20 14:09
수정 아이콘
어떤 의원이 불렀는지...마지막날 빌리프랩 사장 부른건 그럴만한 질문이 있어 부를만한 했지만.
백일몽
+ 24/11/20 14:20
수정 아이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부른것 자체가... 수준미달 정치인들 광대짓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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