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랍시고 한 일 중 부작용이 많이 나와서. 실패한 시도죠. 공수처 경우 인원도 적으면서 사건을 죄다 가지고 있으니 뭐 하나 진행되는 것도 없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지금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보완해야겠죠. 윤 정권이 시행령 고쳐서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바꿀 거 같긴 하네요.
경제 정책 부동산에서도 비판받아야 하죠.
(수정됨) 특히 1번같은 경우 주류 언론의 입을 안 타고, 방구석 페미들한테 무근거 틀린반박을 당해도 재반박을 제대로 해주는 스피커가 많지 않죠.
이 정부의 거짓 검찰개혁은, 지들이 얘기하는 검찰공화국의 피해를 사실 별로 받지 않던, 일반 민중들에게 제일 피해가 갈겁니다.
이 정부의 자칭 검찰개혁이 거짓 검찰개혁이라는 거는 검찰을 그렇게 욕하면서 대통령이 된 인간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검찰을 잘 이용해먹었고, 그 과정에서 특수부를 쫙 늘려서 지방 검사들 죄다 서울로 파견보내서 정치사건 수사하게 만들고, 지방 일반형사사건 공전시키게 만들었던 거에서 다 드러난 거죠. 그러더니 자기 측근 건드린다고 다시 악마취급하더니 특수부 금융전담수사부 싹 줄여버렸죠.
결국 윤석열도 문재인의 토사구팽에 불과했는데 이 나라 민주주의가 살아있다 보니 절반쯤은 그를 영웅으로 인정해줬던 겁니다만, 사실 뜯어놓고 보면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수사방식에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물론 권력형 비리나 재벌 수사를 법과 원칙 다 지켜가며 하는 거는 당연히 쉽지 않지만 그럼 그걸 잘 할 수 있게 하도록 법을 통해 힘을 실어주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키는 쪽으로 해서 개선하는 게 검찰개혁이었어야 하고, 실제로 학자들은 그런 취지의 검찰개혁을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폴리페서인 조국을 기용해서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던 거죠. 여튼 실컷 써먹다 악마화 시키는 거니 "우리편 치지마라"가 문재인이 얘기해왔던 검찰개혁이었다는 걸 국민 일부라도 알아차린 거죠.
문재인이나 그 일당들도 한동훈의 손에 같은 방식으로 당하면 그쪽 지지자들이 개난리를 치겠지만, 결국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는 겁니다.
애당초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검사 기소율 0.13% 이런 데서 시작을 했으니 틀린 제도일 수밖에요.
검사 기소율 0.13%의 실체는 판검사에 대한 고소고발 대부분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불리한 처분 했으니 허위공문서작성죄라는 식의 고소고발이 대부분인데 0.13이라는 숫자로 선동을 해서 법을 만들었죠.
소수인지 다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윤미향이 원탑입니다.
어쟀든간에 조국은 정치인생이 끝나고 부인은 실형받고 재판받는 중이고,
박원순은 더 이상 볼 일이 없고, 오거돈, 안희정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죠.
죄에 비해 처벌의 정도가 어떻고를 떠나서 어쨌든 그들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고 대중들도 어느 정도는 분노가 누그러들기는 했지요.
무소속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계속해서 보이는데 분노를 거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실패한 제도도 내세운 의도는 다 좋았죠. (진정한 내심의 의도가 아니라, 겉으로 내세운 명분)
막상 검찰개혁이니 검경 수사권 조정이니 뭐니 했는데 정작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이후에) 친정권 검찰 만드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일선 사건들에 있어서는 경찰에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불송치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늘어났고, 예전에는 경찰에서 놓친 부분을 검찰에서 보충한다거나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고 이래저래 일반 형사사건에 있어서 고소 및 수사 단계의 질이 예전보다 나빠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소대리 사건을 하는 변호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많이들 나오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들이더라고요.
87년 이전까지 수사의 주체는 경찰이었고 검사는 들러리였죠.
그래서 과도하게 경찰을 억제했고 검찰에 힘을 실어줬더니 너무 강해져서 힘을 빼는게 필요했고 이것의 방안으로 나온게 검경수사권 조정이죠.
좀 더 점진적으로 천천히 했어야 하는건 맞지만 하지 말아야할걸 한건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주력 인사가 운동권+페미 하다가 다 깨져봐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딱히 지지를 못할 거 같아요.
게다가 민주당이 딱히 진보정당도 아니라 생각해서요.
이번 정권에 정신나간 짓 하던 분들 빼면 보수는 아니고 애매한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정당? 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국민의 힘이 보수정당이란 얘기에도 저는 "저게 보순가? 아닌 거 같은데" 싶은 사람이라;
뭐 그렇다고 마지막 말씀 말마따나 국민의힘이 엄청 잘한 건 아니긴 합니다.
8개월?9개월만에 대통령까지. 라는 표현 한편으로는 참 웃프더군요.
국민의 힘이 이겼다기 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당대표의 젊은 패기의 이미지 + 윤석열 당선인이 과한 사람은 아닐 거란 기대 + 정권교체론 같아요.
(여론 조사에서 항상 동시에 나온 게 문재인 대통령의 40%대 지지율과 정권교체가 필요하다 찬성이 55%라던 얘기가 있더군요)
개인적으로 별일 없으면 총선까지는 국민의힘이 승리할 거 같습니다.
비대위로 갈리는 순서가 1. 페미 2. 운동권 일 거 같거든요.
그렇지만, 잘해야 150석 간신히 넘기는 정도로만을 희망하기는 합니다.
180석 보면서 느낀건 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적 힘을 쥐어주는 건 안된다.
이건 나라 망치는 지름길이구나 싶었습니다.
아... 물론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국민의 힘을 찍었습니다.
제가 자취하느라 투표하던 곳이 서초구였는데 민주당이 이번 보궐에도 나오신 분이거든요?
공약 보면 뽑을 수가 없어서요. (예시: 서초-평양 고속도로를 짓겠습니다. 그 이후는 그저 문재인 대통령 사진뿐)
그런데 상식적인 발언과 상식적인 공약을 내밀면 민주당에도 고개를 돌려볼 수 있을 거에요.
그리고.. 어느 쪽이건 미래를 살아야 하는 사람이 공약에 문재인정신 노무현정신 박근혜정신 이명박정신 등등 써붙여 나오면 이제 쳐다도 안 볼겁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양쪽 다를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살면서 본 건 사실 앞의 두개 뿐입니다만..)
가능하다면 이번 5년 임기동안 양쪽 다 쿨다운 하고 양쪽에 안 좋던 것들 싹 다 잘라내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의 운동권+페미 / 국민의 힘 쪽의 나경원황교안등의 별로 안 보고 싶은 구태들 이 양쪽이 다 그만 선거판에서 이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으로만 돌아가는 나라가 되면, 이제 이런 거 안해도 잘 먹고 잘 살 만한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