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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09:00
음주운전은 하는 사람이 계속 하죠. 걸려도 하고, 중형 때려도 합니다.
하지만 형량을 늘리니, 음주운전 할 사람들이 빵에 오래있게되고 자연스레 격리(?)되며 효과가 나타난듯 보이는군요.
23/01/15 11:33
지금은 중형을 때리질 않으니 계속 하는 거라고 보고 실제로 중형 때리기 시작하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 하던 사람들도 몸 사리겠죠 걸리면 20년씩 감방 가야하는데요.
23/01/15 09:02
저는 기본적으로 엄벌주의에 대해서는 반대한달까 효과가 없거나 역효과라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만은 형량을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지금의 형량 자체가 너무 적어서 법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 내지는 살인으로 취급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마침 검색해보니 한문철씨 등의 분들이 비슷한 취지로 기고한 글도 있네요. 반대로 현재는 왜 미필적 고의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글도 보고싶은데 그건 좀 찾기 어렵네요.
23/01/15 18:37
저는 엄벌이 효과없다는 근거에 좀 회의적인 게..
본문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리스크 리턴을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게 맞을텐데, 일단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합리와는 거리가 있는 거라 비교대상군이 다른데, 엄벌로 그 사람들의 범죄율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과연 맞는걸까 싶어요.
23/01/15 09:02
술에 관대하니 음주운전도 관대하다고 봅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사기같은 범죄도 금융치료와 형량으로 어느정도까지는 억제할 수 있다봅니다.
23/01/15 09:04
이번 주 금쪽이가 저기 나온 세종시공무원에게 엄마를 살해당한 아이인데 집안이 풍비박산 났더군요. 그런데도 형량은 고작 1년4개월선고인데 그마저도 항소중이라고 하니...
23/01/15 09:15
우연히 예고편보고 이번주 금쪽이 보게되었은데, 아이 뿐만아니라 남은 가족 모두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가해자가 항소중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내요…
23/01/15 10:23
저도 이 댓글 쓰려고 했는데 먼저 써주셨네요. 음주운전자로 인해 한 가정이 어떻데 파탄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던데.. 국회의원들 딴 짓 말고 이런거나 좀 개정하면 좋겠네요
23/01/15 09:1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61274
정작 해당 법을 만든 일본도 그렇게 생각대로 굴러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06년도 기사라서 지금은 어떻게 될 지 잘 모르겠지만요.
23/01/15 09:47
쭉 정독하니까 허들을 좀 높게 잡아놓긴 했네요. 술 어지간히 쳐먹었어도 그냥 구조상 국도에서 시속 100km 밟는거 자체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뭐 범죄 자체는 40% 줄었다고 하니, 효과가 마냥 없다고 보기도 어렵긴 하군요.
23/01/15 10:27
전술한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해당되면 최고 징역 20년의 중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일반교통사고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뺑소니'로 처리될 경우 두 가지 죄를 합쳐도 그의 1/3 정도인 최고 7년6개월의 징역형에 그친다.
그래서 음주운전사고를 낸 사람들이 일단 뺑소니를 친 후,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찰에 자진출두한다는 것이다. 더욱 악질적으로는, 해당 사고 시간의 음주량을 측정할 수 없도록 뺑소니 후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출두하는 경우도 있다. 위 기사 내용처럼 음주운전 사망자가 줄어든 부분 중 일부는 가해자들이 [뺑소니]를 쳐서 음주운전 사망자가 뺑소니 사고 사망자로 둔갑한 경우가 많은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일본의 저 법의 효과를 분석하려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뺑소니 사고 사망자 수까지 같이 놓고 분석해야할 것 같습니다.
23/01/15 10:00
일본의 경우는 엄벌 뿐 아니라 저 사건이 워낙 임팩트가 커서 전국민적으로 음주운전을 극혐하는 정서가 생긴 탓이 크다고 봅니다.
23/01/15 10:41
(수정됨) 형량을 올려도 도주하면 끝이긴 합니다. 뉴스에도 나왔을 정도로 떠들썩한 음주 사고를 낸 차도(대인 x) 현장에서 안 잡히면 나중에 경찰에 출석해서 음주 사실을 시인을 해도(물론 청하 한병 정도로 줄여서) 보험 처리까지 되는 거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처벌은 받겠지만 그거야 벌금 몇백 내면 끝이니..
23/01/15 13:14
댓글들 보다보니 뭐랄까... 성폭행에 대한 처벌수위를 엄청 높혀서 살인죄보다 더 높게 했더니, 성폭행 이후 살인을 저지르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더라... 같은 상황인듯.
23/01/15 09:50
다른 사이트에서 찾아보니 저 일이 유독 난리가 난 이유가,
피해자들 안에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불타고, 부모님 오열하고, 사고 뒤처리하는 과정 전부 [생방송] 되었었다고 하더군요. 특별법 바로 재정됐던 것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
23/01/15 10:30
전 이런 문제에서 높은 분들 운운하는거에 대해 이제는 회의적입니다. 술에 대해 관대한건 그냥 국민 정서에 가깝습니다. 제가 몇년전에 결국 술도 담배의 뒤를 따를것이다라는 글을 적었을때 반론이 어마어마했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윤창호법 같은..)이 있었고 이제 정서도 좀 바뀌어가는 거라고 봅니다.
사족으로 시골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에게 한가지 주의를 드리자면 혹여나 시골길을 운전하시게 될때 그 시간대가 낮이라고 하더라도 상대 운전자가 음주상태라고 가정하세요.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23/01/15 10:45
제주도갔는데 서귀포시라서 그런지
차타고 국밥집와서 소주먹고 다들 차타고 집 가시더라구요;; 서울만 살아서 몰랐는데 시골은 진짜 그럴듯
23/01/15 13:55
특히 점심 이후요 반주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근교 운동하는 곳들 사회인야구나 조축하는데 주변도 조심해야합니다.
23/01/15 10:44
당장 음주운전 전과자 대선후보가 거의 국민 절반 지지를 얻고
정치인/연예인중에 음주운전 전과자가 뭐 다 적는게 불가능할만큼 넘치는 나라인데요 뭐 당연히 그들 대다수는 멀쩡하게 정계/연예계에서 지금도 활동중이고 말로만 음주운전 극혐이네 살인이나 마찬가지네 하지 정작 국민들도 별로 신경 안쓰는거죠
23/01/15 10:54
PGR에서 추신수가 어떤 대접 받는지 보면...
여기에서도 정말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건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23/01/15 11:44
https://www.insight.co.kr/news/411407
이런 글이 보이는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070601/8449030/1 이거 보니 지방법원장이 당한게 2007년이네요. 위 유튜브에서 형사님이 나오셔서 한 말이 2007년 사건 이후 바꼈다는 말이라면 꽤 오래 됐네요.
23/01/15 11:57
그럴리가 없죠. 그냥 그 유튜버가 MSG 많이 뿌린겁니다.
지방법원장이 보이스피싱 당할시점에는 이미 보이스피싱이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딱 그 사건 하나만 엄벌하거나 했다면 모를까 그 이후로 모든 사건을 엄벌하는 식의 판타지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애초에 보이스피싱 수괴급을 많이 잡지도 못했고, 지금도 수괴급 아니라 그냥 소위 '짜바리'들은 가벼운 형량 많이 나와요. 지금도 기사들 찾아보면 보이스피싱 처벌수위 낮아서 문제라는 기사 많을겁니다.
23/01/15 11:00
그래도 요즘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좀 덜 인정되는편인것 같더라고요
느리지만 변화가 없는건 아닌듯 법이 변화가 너무 빨라도 안될것 같기도 하고
23/01/15 11:35
그냥 당장 어떤 국회의원이
'지금 처벌 수위에서 x2하겠습니다 여러분 " 라고만 해도, 반대를 누르는 인간이 존재 할 수 있나요? 진짜 더이상은 안됩니다.
23/01/15 11:35
위에 댓글들 보고 나무위키에 있는 음주운전자 명단을 봤는데, 제가 잘 모르던 음주운전한 연예인, 스포츠선수들이 엄청 많네요. 지금도 별 문제 없이 잘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23/01/15 11:38
법 만드는놈들이 음주운전은 쉽게 달고 나오다보니 참..
윤창호법 발의한 의원중 한명이 술처먹고 운전대 잡은거 보고 안되겠다 싶더군요.
23/01/15 12:02
어젠가...
펨코에서 봤는데 방에서 나오지 않는 금쪽이가 있었는데 알고보니 교통사고때 본인 지키려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때문이라고 그런데 그 교통사고가 음주운전
23/01/15 13:14
음주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금쪽이가 맞긴 한데
본인은 학원에 있었고 사고 당시 어머니는 금쪽이 동생을 안고 계셨던 것 같다고... 어린 동생이 상처 하나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23/01/15 12:14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음주운전 전과자들이 어떤 자리 차지하고 있는지, 지지자들이 얼마나 열광하는지 생각해보면
한국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답이 읎으요
23/01/15 14:42
음주운전..
학교폭력..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이런 거 좀 그냥 무기징역 때리도록 법 개정해서 사회 청소 좀 했으면.. 왜 선량한 시민들이 고통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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