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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11:02
(수정됨) 이 이야기는 결국 제도권밖 불법 사금융이 커질거라는거죠.
조달금리가 12%인데 최고금리가 20%이면 장사 힘들긴 하겠네요. 최고금리도 어느정도 연동이 되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정 최고 금리를 어느정도 선으로 유지해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수 있게 해주는게 맞다 생각하는데 그냥 표면적으로만 최고금리를 낮춰놓고 서민을 위한다 어쩐다 떠들어봤자 문턱 높아진 은행못들어가는 진짜 돈필요한 서민들은 몇천%사채를 쓸수밖에 없게 되는데..
22/12/28 12:40
한창 고금리일 때 지금 시장하고 계신 분이 국회의원 시절 이자제한법 통과시켰는데, 경제 상황과 다른 사람들 손 타니까 의도와 다르게 변질이 되네요...
22/12/28 11:03
20% 최고금리상한은 정치논리로 정해놓은거라, 누구도 올리기 쉽지 않을겁니다.
결국 돈 필요한 저 신용자는 진짜 비제도권 사채로 ....
22/12/28 11:06
그렇다고 법정최고금리를 올리자고 하면 돌 맞을거라 누가 손 대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요 근래는 15퍼로 낮추자 아니다 12퍼로 하자 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진짜 더 낮추면 어떻게 될지
22/12/28 11:16
정식용어는 사사로운 사 한자를 사용하는 사금융입니다.
일반들이 많이 쓰는 말이라도 적어도 기사에서는 제대로 써줘야하는게 맞지싶네요
22/12/28 11:12
코픽스 같은거에 비례해서 법정 최고금리가 정해지게 하는게 맞을거 같은데.. 그냥 고정해둔 여파를 이렇게 맞네요.
금리가 내려가면 최고금리도 내려가고 /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해서 연동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22/12/28 11:15
대출 받은 사람이 '전부 대출금을 갚는게 아니라서'
빌려준 돈의 몇%는 못받는다.. 라고 계산하는게 대손비용이고 대부업체까지 갈 정도면 대손비용이 높습니다.
22/12/28 14:37
게다가 요즘 부실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고도 하더군요. 모 캐피탈 사가 부실비율이 올라서 관련 부서 모가지가 날라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2/12/28 11:45
15%로 제한하는 개정안도 올라가 있던데 만약 거기까지 가면 포퓰리즘이 실제 삶을 파괴하는 명징한 사례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2/12/28 11:48
이미 2,3 금융권에선 법정이자 올려달라고 계속 탄원 넣는 중이라 들었습니다.
20대 친구들은 왜 부모세대가 빚내서 아파트 안샀는지 좀 깨달을때가 됐죠...
22/12/28 11:49
아예 미국 기준금리가 20%였던 시절도 있구만
대체 누가 20%를 한계로 정해놓은건가요. 20% 넘어가야되는 상황 나오면 못올리고 우수수 망하겠네요. 연초 기준금리의 몇배 이런식으로 정해야지 20%는 뭐하는짓인지
22/12/28 12:39
일본 자본이 한국에서 장사할 메리트 없어서 철수 하는겁니다.
한국이 예전 법정 최고금리 40%일때, 일본은 20% 였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장사하기 힘들어진 일본자본들이 한국으로 많이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대부업체 중에 일본자본이 많은것이죠. 엔화를 저리로 조달해와서 한국에서 법정최고금리로 장사를 하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도 일본처럼 법정최고금리가 20%로 내려왔고, 가뜩이나 금리 상승으로 조달금리마저 높아졌기때문에 굳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최고금리가 똑같은데 한국에서 역마진 내면서 장사할 이유가 없죠.
22/12/28 13:16
법정이자 제한은 필요합니다.
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차피 저 이율을 감수하고 빌릴 정도면 못값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라… 20프로도 5년만에 빌린돈의 두배를 값아야 한다는 말인데, 그거보다 더 높으면 돈빌리고 죽으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22/12/28 14:39
근데 저기서 못빌려서 불법사채로 넘어가면 그게 더 리스키 하지 않을까요? 저기서 빌릴 정도면 안 빌리면 버티기 힘들 정도일 거 같은데
22/12/28 17:21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정책자금 대출이나 회생 기회가 더 많아져야겠죠. 옛날에 무이자~ 무이자~ 하면서 마구 빌려주던 시절에도 대출알선 같은 불법이 기승을 부렸던 걸 생각해보면, 법정이자가 높아진다고 저신용자의 어려움이 나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22/12/28 17:28
그때 기승을 부렸다고 지금이랑 다를 거 없다고 보는건 무리죠. 더 많은 사람이 제도권 밖으로 나가는건데요. 전체적인 이율이 그때보다 높아졌는데 기준컷은 낮아진 상황에서 그게 그거다라고 보는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책자금 대출이나 회생 늘리자는 건 세금 때려넣겠다는 건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사회전반에 긍정적으로 보이지도 않네요.
22/12/28 18:02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나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죠.
도라지님께서도 먼저 말씀해주셨지만, 연 20%만 해도 상당히 빠르게 부채가 증가합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바닷물을 주는 꼴이 될 수 있죠. 대폭 높이는 건 저신용자를 사회나 삶 바깥으로 내모는 결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막다른 길에 몰리면 더 위험하고 모험적인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사회에도 안 좋고, 그렇게 부실채권이 쌓이면 구제금융 같은 세금을 때려 넣어야 합니다.
22/12/28 18:42
구제금융을 때려넣지 않은 상태로 저렇게 2금융권 대출을 막으면 바닷물을 주는 대신 그냥 탈수로 지금 죽을래 아니면 독약 마실래 하는게 되는거죠. 결국 말씀하신 제2금융권이 대출을 안 하려고 하는 현 수준의 법정최고 금리가 낫다가 되려면 세금으로 구제해주는게 전제로 깔려야합니다.
몇번 구제금융 얘기가 나올때마다 나오는, 그거 다 세금으로 구제해줄거면 빚 안지고 산 사람은 바보냐 하는 박탈감도 고려해야하고 이게 사회에 미칠 영향 역시 고려해야겠죠. 저걸 세금으로 책임져 주는게 맞냐는 문제도 생각해봐야되고요. 저는 그보다는 법정최고금리가 조금 더 높아서 제도권 내 대출이 발생되는 편이 더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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