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11/09 21:47
11월 6일 생방송인데 11월 7일에 행사하기로 했다고 영상 처음에 설명달아 놨더라구요.
본문 그림 마지막 장에도 행사하기로 했다고 편집으로 자막 넣어두고요.
22/11/09 22:00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유동적으로 하던데 우리나라만 무조건적으로 행사한다고 하더군요.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그랬을 것 같기는 한데
22/11/09 22:12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요. 관행이 굳어진 케이스죠. 오래전엔 한국 채권 시장이 약했었고, IMF때는 이 신용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볼 것인가 부채로 볼 것인가 정부 가이드라인인가에 이 관행을 적용했다 하죠. 즉, 정부까지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관행이란 겁니다.
22/11/09 22:45
명목만 30년이고 사실상 5년 짜리 채권을 30년짜리 채권처럼 자본으로 인정해주는게 문제의 시작이 아닌가합니다. 법이 바뀌든지 시장에서 콜옵션 행사를 안할 수 있다는걸 깨닫든지 둘 중 하나가 일어나야 정상화되는거죠.
22/11/09 23:31
경제알못이긴 한데 저도 저 영상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구요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시장의 암묵적인 룰에 지탱되어 돌아가는 시스템이 재앙의 전초가 되었다는 생각..
22/11/09 23:41
레고랜드 사태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김진태라는 사람이 맘에 1도 안드는건 맞지만... 이번 사태로 시장의 신뢰가 깨졌다고 하지만 그 신뢰라는게 "정치인들이 마구잡이로 치적쌓기용 공수표 날려도 그걸 다 세금으로 보존해준다" 라는 신뢰라, 그런 신뢰는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사업의 수익성 분석하는게 금융기관들 역할인데, 사업성이 낮아 보이는걸 정치논리로 진행하면 그런거에 투자 안 하도록 하는게 금융기관이 해야만 하는 일 아닌가 싶네요. 08년도 금융위기가 금융기관들의 통제 없는 탐욕으로 이뤄지다 그 신뢰가 부서진 후 각종 규제를 통해 제재가 들어갔듯, 레고랜드같은 사태로 비상식적인 신뢰가 망가져야 정치인들이 쓸데없이 세금 낭비 안 하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2/11/10 06:25
김진태라는 사람이 쌓아온 인망의 탓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런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했고 본인이 쌓아온 이미지가 괜찮았다면 충분히 그럴만 하다 라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애초에 깊이 생각하고 지른게 아닌 것 같고 여태 해온 행동이 좀 그래서...;; 더 욕을 먹은 느낌도 있네요. 사실 시장상황 따져가면서 뭘 해라 라는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게, 시장 반응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개별 사안은 그 사안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적용하는게 적절하지, 대마불사 논리로 너네가 잘못했지만 규모가 크니까 살려줄게 이런 논리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대공황급 사고도 아니고 그냥 수많은 하락장 중 하나일 뿐이니까요. 사고를 쳐도 하락장이 되면 정부가 무조건 봐준다(상승장에는 사고날 일이 없는데?) 라는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것보다, 하락장이 되면 언제든 부실한 투자대상은 나가리될 수 있다 라는 선례를 만들어가는게 장기적으로 더 건전할 가능성도 높고요.(이건 검증이 불가능한 내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장 기관들 고생한다고 봐줘야 한다 라는 논리를 무작정 주장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죠)
22/11/10 08:11
근데 레고랜드 2000억은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이고 공사지연은 선사시대 유적 발견 및 코로나 때문이었죠
고로 이 비용 자체는 방만운용, 치적쌓기용으로 증가된 금액이 아닙니다. 래고랜드 관련해서 전지사를 깔만한 껀수는 많지만 김진태가 지급불이행한 금액은 그것과 거리가 멉니다.
22/11/10 12:32
공사비로 2000억이 추가되었다는 자료는 검색해봐도 찾을 수가 없네요. 각종 비용이 들어서 원래 필요했을 부채 + 추가비용으로 인한 부채 = 2000억 정도 된 것 같은데, 계약내용이 애초부터 멀린이나 금융권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면은 있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투자는 본인 책임이라는 이야기처럼, 변수에 의한 공사지연으로 비용이 추가투입 되어야 한다면 그 부채를 지분율에 맞춰 공평히 분담해야지 정부가 덤터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방만운용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22/11/10 17:16
그러니까 너무 유치에 목매다가 불공평한 계약을 한부분은 깔 수 있지만 저 돈은 아니란 말입니다.
멀린은 레고랜드 놀이시설을 조성 운용하는 책임이고 중도공사는 래고랜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책임입니다. 기반시설을 공사해주고 토지를 장기 임대해주는 조건으로 수익을 일부를 나눠먹기로 한거죠 그 수익률 비율은 좀 깔거리가 있고 기반시설에 주차장이 추가 포함된 문제가 깔거리입니다만 이건 치후의 문제고 저 2000억은 딱 그냥 기반시설 공사지연으로 발생한 비용입니다. 개장이 늦어져 멀린도 멀린 나름의 손해를 보았죠 김지사의 전지사 문제로인한 도민 혈세운운하는건 그러니까 저건과 별도라는 이야기 입니다. 별건을 가지고 멀린과 협상하거나 파토를 놀 수 있지만 기반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차입자금 배째기는 아무런 명분도 없고 그냥 정치적인 쑈일 뿐이죠 참고로 중도의 1/4정도만 레고랜드이고 나머지 3/4을 상업지구(숙박, 식당, 등등)으로 개발해서 판매하는것이 중도공사의 수익 모델입니다. 이건 아직 시작도 안했어요 택지 분양에 실패해서 중도공사를 부도처리한게 아니에요 만약 기타 택지조성이 끝나고 이를 분양했는데 수익이 중도공사 부채보다 적었다면 뭐라 명분이라도 있는데 그걸 시작도 하기전에 그냥 회생신청한거에요
22/11/11 03:39
공사지연으로 2000억이 발생했다는 내용은 일단 자료를 찾을 수 없네요. 신뢰할만한 출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나오는 자료로는 그냥 건설비용으로 2000억의 부채를 발행했다는 것인데, 이건 언제 건설을 하더라도 GJC가 건설하는 시점에 부채를 발행하는 것이라 보여지네요. 즉, 지연으로 인해 2000억의 비용이 추가투입된 것이 아니고 건설지연으로 비용이 추가된 것이 있긴 한데 규모는 자료가 나와있지 않고, 어쨌든 지연된 시점에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할 때 든게 2000억이다(일정대로 했으면 그게 얼마일지는 모른다, 그러므로 지연비용 산출은 되지 않는다) 정도로 보입니다.
어쨌든 예정보다 일정이 늦어져서 투자자들의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필요했던 상황은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정부가 부담을 전부 떠앉고 지급보증까지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한다...이게 합리적인지 여부는 사실 지금은 판단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기 자금융통에 의한 사업적 판단으로 현금흐름 문제때문에 흑자도산이 나는 경우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니까요. 다만 올해 첫 사업을 시작했다면 이제 흑자가 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당장 2000억에 대한 부담을 지기 싫어서 깽판치는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쑈가 맞는 것 같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지도자였다면 채권단에게 요구를 해서 이자부담을 낮추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성이 망가진 시점에서 회생으록 국민세금 부담을 덜어내는 편이 이치에 맞는 것 같네요.
22/11/10 09:53
비상식적인 신뢰가 아니라...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입니다. 치적쌓기 용 사업을 여는 건 선출된 '정치인'의 문제지만, 그에 대한 지급 보증은 '지방정부'의 문제죠.
22/11/10 12:39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아무리 국민 세금으로 뻘짓을 해도 국민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우리한테 돈은 줄거다~ 라는 것이 비상식적인(?) 바람직하지 않은 신뢰라는 점입니다. 내용을 보니 도의 이름으로 직접 발행한 채권이 아니라 강원중도개발공사라는 별도의 법인을 통해 발생한 채권에 지급보증을 걸어둔 경우라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절차상 가능한 방법을 정부에서 동원한 것이고 투자자들도 충분히 이런 리스크를 염두에 둔 채 투자하는게 정상적인 것 같네요. 지급보증이 지방정부의 문제인 것처럼, 정부가 직접 발행한 채권이 아닌 경우에 대해 절차상 가능한 제도를 활용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우선시할지, 금융기관의 이익을 우선시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지방정부' 의 문제죠. 솔직히 이런 사태가 한두번 터져야 금융권 투자자들도 무조건 국민 세금 뽑아서 기관들 배 불리겠지~ 하지 않고, 사업성 낮거나 위험해보이는 투자처에 투자하지 않아서 치적쌓기용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제동을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선례가 쌓여야 "치적쌓기용 사업은 함부로 진행하기 어렵겠구나" 하는 국민들의 신뢰가 쌓이지 않을까요
22/11/10 13:00
세금 낭비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건 세금을 내는 강원도민이 결정할 사안입니다.
레고랜드는 심지어 김진태 지사조차 국회의원시절 찬성한 사업이구요. 레고랜드 오픈한지 지금 반년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운영하다가 적자가 쌓여서 사업 접자말자 결정할 상황이 아니고, 지금 레고랜드 개발하는데 쓰는 이자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걸 안갚기 위해서 개발공사를 디폴트 시킨다고요? 절차상 가능한 방법이란 워딩은 너무 말이 안되는게, 개인파산 이후 회생이 절차상 가능하니까 돈 막 빌린다음에 파산하고 회생해야지~ 하는게 정상인의 사고인가요?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와 그 지방정부가 쌓아온 신용을 무너뜨리면서?
22/11/11 03:42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 강원도민의 민의를 받아 당선된 김진태가 결정할 사안...;;; 이죠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는. 그래서 저런 논리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진태가 자기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일단 찬성(표를 위해서) 했던 사안인지라 더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이중성은 어디 안 가죠...(애초에 김진태한테 기대한 것도 없으니 그러려니 하지만)
확실히 말씀대로 1년차에 바로 디폴트를 한 건 너무 급발진같네요. 당장 이자부담이 문제였으면 채권단과 협상으로 이자를 낮춰서 도민들 세금부담을 줄이고, 나중에 적자가 나면 투자는 본인 책임이고 도의 돈도 들어갔으니 같이 손해보자~ 하는게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