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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1 19:31
(수정됨) 저는 [세계각국이 동일한 방향의 스텝을 준비중]이라면
망사용료제에 동의하며 지지할 생각입니다. 애초부터 며칠전에 제가 반대했던 핵심이유가 한국만 지나치게 망사용료를 뜯어내서 글로벌 플랫폼이 발뺄 가능성을 우려했던것인데 전세계 통신업계가 정치체와 연계하여 압박할 생각이라면 저들이 맞춰줘야겠죠 개인적으로는 마치 더이상 게임,애니,영화를 복돌이로 즐기는게 아닌 OTT와 과금BM으로 정식으로 돈내며 즐기는게 당연한것처럼 망사용료 도입도 [원론적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공재라고해도 규모가 저정도되면 돈을 받아야 유지가능한 법이죠. 국립도서관같은것들도 지금의 인터넷수준으로 비용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이용료를 받을겁니다. CP들이 못큰다고하는데 결국 저들(구글)이 적응하지못해서 무너지면 다시 새로운 기업들이 환경에맞춰서 일어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망사용비의 정도가 어느정도가 합당하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추가로 합의를 봐야겠구요 =============================================== 정정합니다. 대댓글로 대화해보니 제가 현 법정싸움에서 다루고있는 망사용제와 트래픽과금의 원칙을 동일시했네요 제가 중요시하는건 망중립성과 함께 트래픽과금의 원칙이 고려되는것입니다. 현재의 법정싸움이 그것만 지켜진다면 누가 이기든 상관없습니다.
22/10/01 19:46
구글이 나가면 다른 기업이 대체하겠지만 그게 한국 기업은 아니라는 생각은 안해보셨나봐요?
여태까지 망사용료로 망한 국내 동영상 플랫폼이 몇갠데 거기에 중국마냥 내수기업으로 대체가 되더라도 그리드나 화질적인 문제로 이용자들만 질낮은 서비스 받는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요.
22/10/01 19:50
뭐 구글도 한국기업은 아니었잖아요?
질낮은서비스라는것도 상대체감일 뿐이지 절대적이며 항구적인 사실도 아닐테고요 충분히 지금 환경에 맞춰서 더높은화질을 괜찮은 비용으로 제공할수있는 업체가 등장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할정도의 비용환경이어야 되겠구요
22/10/01 19:54
네이버 카카오도 그리드 사용하고 있는 마당에 무슨 수로요?
아마존도 적자 감당못해서 한국 시장에서 발빼는 모양새에 애초에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중에 AV1 코덱을 사용하는 기업이 구글 넷플릭스 말고 없는데 더 높은 화질에 더 좋은 비용이요? 무슨 환상속의 유니콘을 기대하시는게 아닌가...
22/10/01 20:00
그렇다면 그 그리드 시스템 내에서 기술발전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화질이 개선되겠죠?
글로벌 네트워크의 형태가 아마존,구글같은 글로벌 공룡들이 독점하는 형태가 아니라 각국의 영상매체 플랫폼들이 서로 연계하는 형태가 될수도 있겠구요
22/10/01 20:04
기술발전에 따른 비용절감은 결국 소비자의 컨텐츠 퀄리티 차이입니다.
기술의 방식은 2가지 인데 소비자의 망을 나누어 사용하는 방식이 그중 하나고(그리드) 포맷 압축을 개선하는 방식이 나머지 하나죠 근데 압축은 어떤식으로 하던지 결국 원본만 못한 수준이고, 기술의 발전이 아무리 빠르다 해도 한계가 있고요 그리드는 뭐 개인의 보안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쓰는 국내에서도 반발감 넘치는데 해외에서 그리드요?
22/10/01 20:08
그리드 컴퓨팅이 보안에 취약하긴 하지만, 그렇게 취약하진 않은데
유저들의 반응이 저거 쓰면 PC망가지는줄 아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게 문제죠 아무리 기술이 발전에도 사람의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22/10/01 20:15
댓글 다시는 분이 간과하고 계시는게 망 사용료 라는거 자체가 결국은 어떤식으로든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는데(그리드도 그 전가의 일환이고요) 너무 이상적인 얘기만 하고 계세요. 기업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런데 말이죠.
22/10/01 20:21
그러면 망사용료를 수용하는대신
그부분을 지적해서 제거하는쪽으로 합의를 봐야하지 않나 싶어요 망사용료의 여부가 아니라 그쪽으로 논쟁점을 좁혀야한다고 봅니다.
22/10/01 20:25
문문문무 님// 망 사용료 자체도 더 따져볼 부분이 있죠. 현재 인터넷이라는 공간 자체가 어느정도 공공성도 띄고 있으니까요. 현재 한국의 망 사용료 문제는 국내 업체에게는 사용료 징수가 너무 과다하고, 해외 업체는 케베케라는게 첫번째 문제,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망 사용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게 두번째 문제입니다.
마냥 통신사의 손을 들어주기에는 문제가 매우 많아요.
22/10/01 20:43
날라 님// 그럼 제 논리를 좀 더 다듬어야겠군요
제도로서의 망사용료 의 정당성을 동의하기보다는 원칙으로서의 트래픽과세의 정당성에 동의합니다. 비용의 규모는 언제든지 양측의 의견에 따라서 조정되어야 한다고 봐요
22/10/01 20:53
문문문무 님// 그 조정이 쉽지 않고 통신사에게 끌려다니고 있는게 현재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cp나 소비자의 입장이 별로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망 사용료에 대해서 반감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22/10/01 20:01
구글 정도의 기업이 사용료 부담으로 무너지는 상황이 되면 어느 기업이 와도 답이 없습니다. [충분히 지금 환경에 맞춰서 더높은화질을 괜찮은 비용으로 제공할수있는 업체] 이런건 유니콘 찾기에요.
22/10/01 20:08
망 사용료라는거 자체가 cp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이 되어요. 서비스가 흥하면 흥할수록 유지비는 늘어나고 cp는 필요 이상으로 수익모델에만 집중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구글의 실패가 아니라 망 사용료가 적정하게 책정되지 못 하면 cp 사업은 하지 말라는 얘기 밖에 안됩니다. 돈 문제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고 지금의 cp들이 사용료 부담으로 무너지는 형태가 되는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정업체의 실패라고 단정지을 문제가 아닙니다.
22/10/01 20:08
(수정됨) 당연히 인터넷수요가 극을 달하고있는데
정치체들이 그런쪽으로 생각을 아예 안하고 통신업계와 붙어먹기만 할수는 없겠죠 닐라님이 언급하신대로 최대한 합리적으로 가격이 조율될거라고 봅니다.
22/10/01 20:18
문문문무 님// 논리가 정당하다고 치더라도 지금 한국통신사들의 요구는 이미 적정선을 넘고 있고, 경제논리로 보도라도 대한민국 정도의 국력을 가진 국가에서 이런 문제에서 앞서서 총대를 맬 이유가 없습니다. 글로벌 흐름을 보면서 적절히 따라가도 되는데 굳이 왜 먼저 총대를 매는 짓을 하나요..?
22/10/01 20:28
날라 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느정도 확실하다고 생각하는건 미국쪽은 분명하게 보복을 핑계로 망사용료 따라하겠다고 하고있고 북미,한국이 하고있는데 유럽이 굳이 안할까 싶어요 가격조정이야 끊임없이 해나가면 될일 아닐까요
22/10/01 20:31
문문문무 님// 지금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게 하나 있는데, 이미 망 사용료 자체는 어느정도 존재합니다. 다만 기준이 제각각이라는게 문제지 cp들이 마냥 무임승차 하는게 아니에요. 그걸 다시 조정하겠다고 주도적으로 나서는게 각국의 통신업체인데, 당연히 cp 입장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비용이 생기는거니까 문제가 되는거고 그 적정선을 찾는거 자체가 매우 힘든 문제에요. 글로벌 시대의 무역분쟁의 소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22/10/01 20:57
날라 님//
무임승차가 아니라면 그쪽에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각각인 기준을 통일하자, 비용협상하자 쪽으로 쟁점의 포커스를 좁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로서의 망사용료보다는 원칙으로서의 트래픽과세를 지지합니다.
22/10/01 21:00
문문문무 님// 그 비용의 협상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국내 망사용료 자체가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도였고, 지금의 사태에서 소비자나 cp의 입장이 반영될 구조도 아니며 이 구조 자체가 바뀌지가 않는다는게 제일 문제에요.
또한 근본적인 문제를 안 따질수가 없어요. 망 사용료는 결국 누가 내게 되나요..? 망 사용료를 cp가 일방적으로 지불한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22/10/01 20:16
그 합리적이라는 기준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고, 이미 톨비 정도도 징수하고 있어요. 마냥 cp가 무임승차하는게 아닙니다. 사용료의 적정한 선이라는거 자체도 존재하는지 의문이고요. 안되면 소비자한테 떠넘기면 그만이니까요.
22/10/01 20:21
문문문무 님// 잘 알고 계시네요. 한국이 문제인 사안이 맞아요. 트래픽 과세도 적정수준이 아직 안 정해져 있는데 한국이 먼저 적정선을 찾겠다 하고 나서고 있는데, 굳이 지금 한국이 왜 먼저 그래야 하나요?
22/10/01 20:25
날라 님//
그건 잘모르겠네요 한국이 먼저 그래야한다는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는바가 없기때문에 의견을 밝힌적이없습니다. 그저 본문에서 세계각국이 적극적으로 준비중이라고해서 정말로 세계각국이 발맞춰 움직여준다면 동의한단거였죠 제가보기엔 유럽 북미는 확실하게 따라할거라고 생각합니다.
22/10/01 20:29
문문문무 님// 정말로 세계 각국이 맞춰서 한다기에는 각 국가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그런식으로 쉽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자칫하다가는 위피시절로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거나 또다른 무역 분쟁의 소재가 있을 수가 있고요.
22/10/01 20:49
문문문무 님//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망 사용료의 대상 그리고 수준이 전부 다 달라요. 지금도 각 국가별로 망 사용료는 엄연히 존재하고, cp들도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비용이 천차만별이라는거에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망 사용료가 논란이 된 이유는 해외 업체에도 국내 업체 수준의 망 사용료를 부과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망 사용료는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 사용료를 올리겠다고 하니 트위치가 화질 제한이라는 강수를 둔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한국은 국내 업체 역차별 얘기 나올만큼 망 사용료가 높은 나라였고, 네이버나 아프리카가 그리드를 포기할 수 없는 원인이 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미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망 사용료로 때문에 자국 cp의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었는데, 이를 해외 업체에게도 적용하겠다고 해서 지금 해외 업체들이 대한민국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대한민국에서만 서비스 품질을 낮추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고 이는 점점 획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하면서 어쩔수 없다고 넘어갈 문제인가요?적정 수준의 망 사용료를 찾는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데 굳이 왜 대한민국이 먼저 나서서 총대를 매고 스스로 갈라파고스화를 자초하나요..?
22/10/01 21:04
(수정됨) 날라 님//
음 대댓글이 장황하게 길어지다보니 제 원댓글의 모호함이 부각된것같네요 기준이 통일되지 못한점이나 한국쪽만 심한 비용의 정도는 저도 마땅히 바로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거때문에 어제까지만해도 반대했었죠 제가 말하고자하는건 트래픽과세의 정당성이에요 그외에는 전부 미정이되 되도록이면 소비자부담이 덜한쪽으로, 입니다. 하지만 현재 구글쪽에서 여론전에 사용하는 주된논리가 트래픽과세자체를 부정하는쪽으로 주로 분포해있어서 논쟁점을 기준의통일과 비용의 완화로 좁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2/10/01 21:06
문문문무 님// 죄송하지만 트래픽 과세가 본격적으로 표준화 된다면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일은 없습니다. 서비스 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는거니까요. 그 상승된 원가만큼 서비스의 품질 하락이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요.
22/10/01 21:13
날라 님// 비용상승과 품질하락은 피할수없죠 하지만 정도의 합의를 보자는겁니다.
트래픽과세를 부정해서는 더이상 성장할수 없는것도 맞으니까요.
22/10/01 21:15
문문문무 님// 지금 논의의 본질을 전혀 못 잡고 계신데, 이미 국내 소비자는 비용상승과 품질하락을 경험하고 있어요. 네이버나 아프리카 같은 업체 보면 대표적이죠. 그런데 [합의]도 없이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체계를 소비자가 왜 소비자가 따르고 지지해줘야 하나요? [합의]를 얘기하시는데 지금 국내의 망 사용료 체계는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반작용도 전부 소비자가 감당해야 하는 구조에요.
22/10/01 21:26
(수정됨) 날라 님// 지금의 법적싸움이 그 합의와는 일말의 연관성도 없나요?
없다면 그 합의에 포커스를 맞춰서 또다른 법적싸움이 걸려야한다는겁니다. 포커스를 좁혀야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요 트래픽과세자체를 태클거는 싸움이었다면 빨리 접고 인정하되 기준과 비용을 통일/완화하는쪽으로 걸어야한다는건데 그런쪽으로 법적싸움 걸수있는 건덕지가 현행법상 아예 없나요?
22/10/01 21:35
(수정됨) 문문문무 님// 기준과 비용을 어떤식으로 어떻게 통일 할건가요? 그리고 협의라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신데, 트래픽과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협의를 위한 일종의 수단일 수도 있어요. 과세라는 표현도 어폐가 있죠. 세금이 아니라 CP가 통신사에 지불하는 비용(정확히는 서비스 원가)를 정하는 과정이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서비스 원가를 정하는 과정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애매한 구석이 있고,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가능성은 낮아요.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통신사나 CP어느 한쪽이 망하는거 자체는 좋지 않기 때문에 양쪽에 적절한 이익을 분배할 필요가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 불투명하고 애매한거 투성이라는 얘깁니다. 이 망 사용료 분쟁 자체가 서로 잘 해결이 되어서 양쪽 모두 지속 가능한 구조가 되는 것 보다는 그렇지 않고 소비자에게 비용만 늘어나는 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에요.
22/10/01 21:42
(수정됨) 날라 님//
아 그렇네요 그럼 과금으로 고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합의는 트래픽과세를 전제한 합의입니다. 주구장창 얘기해온게 트래픽과금은 톨비의 개념이며 지금의 인터넷수요를 고려해봤을때 톨비정도는 받아야 인프라가 유지,발전한다는 얘기였어서 톨비를 부정하는 합의는 동의하지않네요 톨비를 이중삼중으로 부과하거나 엿장수맘대로 부과한다면 그걸 따지는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한다는 거죠 통일성의 근거는 현업뛰는 종사자들끼리 낼 문제이지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제3자가 고안할 문제는 아니죠 다만 합의 보는쪽의 방향을 지지한다는거지... 어렵다고해서 합의 안할수는 없는시점이라고봐요
22/10/01 21:43
문문문무 님// 계속 말씀드리지만 톨비는 이미 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톨비가 적다고 통신사들이 나서서 톨비를 더 올리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22/10/01 21:47
날라 님//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식으로 과금하는 문턱이 덕지덕지 존재한다면 깨끗하게 밀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만 비싸다면 합의를 봐야한다고요
22/10/01 21:48
문문문무 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이 전부 [합의]의 과정이라는거고, 소비자가 심정적으로 통신사편을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한민국 소비자는 세계적으로 높은 트래픽 비용으로 인해서 자국 서비스에서 그리드를 강요당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통신사야 망유지비용이 높아서 힘들다 힘들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자체가 부족한게 현실이고요.
22/10/01 21:54
날라 님//
제가 얘기하는 [합의]라는건 트래픽과금의 원칙을 인정한뒤에 벌어지는 [합의]를 말하는건데 구글쪽이 그걸 [인정]하나요? 이건 진짜 제가 잘몰라서 묻습니다. 일단 제가 접한 구글쪽 영상과 글들은 죄다 트래픽과금조차도 부정하는 논리였어서요 [그런 합의]는 동의하지않습니다.
22/10/01 21:57
(수정됨) 문문문무 님// 그 원칙을 굳이 인정해야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것도 적정선을 찾아가는 합의 과정의 일부인데 불필요한 원칙에 너무 집착하시는거 같습니다.
그 반대로 봐도 통신사들은 서비스 비용에 대한 원가나 투자 규모 등에 대해서 얼버무리면서 이익이 적다고만 주장하면서 계속 해서 CP나 소비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는 양아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통신사들의 강짜에 이미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합의]의 과정이지만 그 [합의]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쪽이 통신사쪽입니다.
22/10/01 21:59
날라 님// 인정해야할 이유가 왜 없나요?
저는 당장의 비용문제보다도 해당 원칙이 단단히 세워지느냐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구장창 계속 얘기해온게 그것이죠
22/10/01 22:03
(수정됨) 문문문무 님// 그 원칙을 왜 당당히 세워야 하는데요? 결국은 CP든 통신사든 이익을 내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원칙 자체가 왜 있어야 하는 지도 의문이에요. 이론상 통신사들의 주장이 더 명분이 있는것처럼 보이는게 전부죠.
현실은 통신사가 절대갑 집단이고, 국내 업체상대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통신사들의 주장이 이론상 더 그럴듯 해보이더라도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왜 소비자가 먼저 나서서 원칙 운운하면서 한쪽의 손을 들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심지어 문문문무 님은 CP들이 지금까지 트래픽 비용도 내지 않고 트래픽만 유발시키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계신데 현재도 일부 해외 업체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트래픽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22/10/01 22:40
(수정됨) 날라 님//
계속 빙빙돌다가 이제야 대화가 제자리(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온것같네요 제가 해당 원칙으로의 변화를 고집하는 이유는 첫째, 규모에따른 유지비용의 문제 둘째,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그들이 만들고 소유한 자산의 이용에 대한 것이니까 그걸 입증할만한 자료가 불충분한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 확실한건 인터넷트래픽은 계속해서 급증하는 추세이고 유럽쪽은 지금 연평균 69조를 지불하는 수준이니까요 땅덩어리가 좁다고해도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날텐데 언제까지고 ISP쪽만 퍼줄이유가 굳이 있나요? CP들도 공익을위해서 인프라 유지비용 분담하라는겁니다 이미 알게모르게 ISP한테 들쭉날쭉한 기준으로 트래픽 요금 지불하고있고, 그거때문에 진짜 어쩔수없이 그리드까지 도입할정도라면 그거 밀어버리고 새로 통일하는등의 [합의]를 하자는겁니다.
22/10/01 22:49
(수정됨) 문문문무 님// 공익을 얘기하셨는데 통신망은 온전히 통신사의 소유가 아닙니다. 국가에서도 어느정도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지만 의도적으로 무시하시는진 모르겠는데 CP도 이미 비용 부담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법을 만들려는 이유는 일부 비용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CP에게도 비용을 강제하기 위해서고, 당연히 그 비용수준은 현재 국내업체들이 비용하는 부담하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CP가 비용을 내지 않는게 아닌데 모든 CP에게 그 정도 비용을 내라는거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져요.
말씀하신대로 CP가 ISP상대로 들쭉날쭉한 기준으로 트래픽 비용을 지불하는건 비용을 강제하기 어려운 해외 업체들 얘기고, 국내 업체들에게는 칼같이 비용 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해외 CP에게 국내 CP수준의 트래픽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면 해외 CP들은 칼같이 대한민국에서 컨텐츠 사업 철수하거나 비용이 대폭 상승할 것입니다. 국내 CP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중 중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는게 해외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망 이용료라는 얘기는 여러번 나왔는데요.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ISP말고도 CP에게 통행세를 내야한다는 얘기는 좋다고 쳐요. 근데 CP에게 통행세를 걷겠다는건 결국 소비자에게 통행세를 걷겠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고요, 새로운 CP가 등장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장벽으로 다가올 겁니다. 망 이용료가 정당하다면 망 중립성이라는 얘기도 아실텐데 이 얘기도 일리가 없지는 않아요. 결국은 그 둘 사이의 적정선을 찾아야하는데 현재 움직임은 전혀 그렇지 않고 망 이용료 부분에서 일방적으로 ISP의 주장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계속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꾸 이론상의 얘기만 하시면서 뜬 그룸 잡기만 하고 계시니 답답하다는 겁니다.
22/10/01 23:02
날라 님//
의도적으로 무시하시는건 닐라님 아니신가요? 중요하게 보는건 해당원칙이고 그것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현재 ISP가 CP를 수탈하는 비정상적으로 수탈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움직임은 전혀 그렇지 않고 망 이용료 부분에서 일방적으로 ISP의 주장대로 흘러가고 있"다면 당연히 법적싸움으로 합의를 봐야한다고요 [그런데] 현재 법정싸움에서 제가 봐온 구글 옹호쪽 영상과 글들은 계속 트래픽과금자체를 부정하는듯한 논조여서 그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아까부터 계속 이 얘기하는데 뭘 자꾸 무시한다고 하시나요? CP에게 진입장벽이라고하는데 계속 말하지만 저는 그게 트래픽과금과 동일한 명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님이 말하신 그 [적정선] 속에서 충분히 생존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22/10/01 23:09
문문문무 님// 대체 그 원칙이 왜 중요한지 되 묻고 싶습니다. 현재 [ISP가 CP를 비정상적으로 수탈하는 상황이 맞아요]. 그리고 지금의 입법 자체가 CP를 고려하지 않고 ISP의 일방적인 주장대로 흘러가는게 현실이에요.
구굴의 영상을 보시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데, 트래픽 과금을 부정하는 논리는 망 중립성에 대한 얘기고, 그 얘기도 인터넷의 공공성을 생각하면 아주 틀린 얘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일리있는 주장이고 이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을 찾아야하는 문제지 한쪽은 옳고 한쪽은 틀리다가 아니에요. 이 문제의 본질은 밥그릇 싸움입니다. 또한 ISP들의 주장대로 가더라도 CP가 충분히 생존의 여지가 있다는건 국내 CP들의 현황을 보면 반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비정상적인 트래픽 요금 때문에 국내 CP들은 고사 직전이에요. 국내 점유율 1위인 네이버가 왜 콘텐츠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을지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셨나요?
22/10/01 23:22
(수정됨) 날라 님//
네 비용이 힘든수준이면 그거가지고 싸우면 된다고요 그 비용 자체를 부정하지말고, 통일을하던 비용완화를 하던 그 안에서 합의=적정선 을 찾았으면 한다는겁니다. 정리하자면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급증하는 규모의 유지비용 문제때문에 해당 원칙의 도입을 원한다. 이미 하고있는데 [그 비용이 너무 심하다면] 그 비용문제를 가지고 법적싸움을하는것에는 동의하되 (= 망중립성과 트래픽과금의 적정선을 찾는것에 동의) 현재의 구글옹호영상,글들에서 트래픽과금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것에는 동의할수없다. 나의 원댓글에서 뭘모른채 망사용료와 트래픽과금을 동일시해서 말한것은 실수이며 정확히는 현 제도로서의 망 사용료가 아니라 트래픽과금의 개념을 옹호하는것이다. (https://pgr21.co.kr/humor/463769#7277619) 라는겁니다.
22/10/01 23:38
(수정됨) 문문문무 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건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 몇번이고 현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원칙만 내세우면서 ISP들의 손만 들어주고 계세요. 구글이 아무리 양아치 같고 날먹하는거 같아도 망 사용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망 중립성이라는 개념도 존재하며 망 중립성을 옹호하는 의견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구글이 그걸 근거로 주장하는걸 틀리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망 중립성이든 망 사용료든 가치의 문제라기 보다는 양주체의 밥그릇 싸움에 더 가까워요. 물론 최근에는 망 사용료 쪽의 주장이 조금더 힘을 받는 모양새긴 하더라도, 한국은 이미 망 사용료 문제로 인해서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가고 있는 국가에 가까워서 망 사용료를 마냥 옹호하기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힘든 부분도 존재해요. 정리하자면 한국은 이미 망 사용료가 굉장히 높은 국가중 하나고, 법률로 망 사용료를 강제화 하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가면 될 문제지 이미 망 사용료가 높은 국가가 이 문제에서 앞서가는거 자체가 모양새가 보기 좋지 않고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반발 의견이 달리는거에요. 그리고 그런 이유는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가치의 문제라기 보다는 밥그릇 싸움에 가깝기도 하기 때문에 구글의 주장이 다소 억지라도 망 사용료를 아예 내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의견이 힘을 조금 더 받는 모양새기도 하죠. 문문문무 님처럼 주장하는건 밥그릇 싸움에서 비용현실화 라도 주장하는 쪽에 아무런 힘도 되지 않아요. ISP만 힘을 받을 뿐이죠.
22/10/02 00:07
날라 님//
제가 원댓글에서 뭘 모른채 현재 논의되고있는 망사용료와 원칙으로서의 트래픽과금을 동일시하는 바람에 이리된것같은데 일단 그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현실이 그러하다면(=비용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법정싸움에서는 별 생각없습니다, 원댓글에서 현 법정싸움의 ISP승리를 옹호한다는 주장은 제가 아까 링크한 댓글에서 철회했다고 생각하는데 좀 표현이 부족했나보네요 원댓글 포함해서 수정&강조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원칙사이의 [적정선을 찾는쪽에 동의한다면] 자신의 주장에서 [다른원칙을 부정하지말라]는겁니다. 일단 제가 여태까지 본 구글옹호에서는 그런논리가 빠짐없이 들어있어서 [그부분]에서만큼은 동의할수없어요 트래픽과금과 망중립성도 같이 고려하라는겁니다. 투박하게 예시를들자면 트래픽 규모별 범주화가 이뤄지고 각범주내에서 평등한 가격이 요구되는게 있을수있겠네요
22/10/02 00:13
문문문무 님// 꺼무위키긴 하지만 나무위키에 보면 내용이 어느정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어느 CP든 간에 ISP에 비용을 전혀 내지 않는 회사는 없습니다. 문제는 해외 사업자가 타국에서 서비스할 때 내야하는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한국에서는 지나치게 ISP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트래픽 과금이라고 퉁칠 문제는 아니고, 이 문제는 생각보다 매우 복잡하고 무역분쟁과도 연계될 수 있으므로 EU의 입장이 단순히 글로벌 스탠다드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2/10/02 00:23
날라 님//
트래픽과금이라고 퉁칠 생각은없습니다. 경쟁력고려해서 해당 틀(두원칙이 겹쳐지는 영역)안에서 알아서 싸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만] 유독 심하다면 당연히 통신사측이 그부분에선 패배하는걸 지지합니다. 그것때문에 글로벌플랫폼이 한국만 차별서비스하면 그것만큼 엿같은게 없죠 그냥 여론에 돌고있는 얘기들이 너무 망중립성쪽으로 치우치는 얘기같아서 계속 얘기한겁니다.
22/10/02 00:53
문문문무 님// 한국만 유달리 심해서 글로벌플랫폼이 한국만 차별서비스 하는건 결코 과장된 우려가 아닙니다. 심지어 무역분쟁과도 어느정도 연관있는 문제인데 이걸 왜 한국이 앞장서서 총대를 매나요? 한국이 먼저 매 맞으면 EU입장에서도 나쁠게 없어요. 이 문제는 파고 팔수록 밥그릇 싸움이지 가치와는 연관이 크게 없습니다.
22/10/01 22:57
저도 공감합니다.
SK가 넷플릭스 만만하다고 후두려 패는게 우습긴 해도, 만약 망사용료가 글로벌 표준이 된다면 얘기는 완전 달라집니다. 어찌됐건 글로벌 표준은 따라가야된다고 봅니다.
22/10/01 23:40
망 사용료가 글로벌 표준이 되는건 아주 긴 시간이 걸릴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은 이미 망 사용료가 굉장히 높은 국가중 하나라는 겁니다.
22/10/01 19:50
가만히보면 망사용료는 겉 명분이고 결국은 구글 넷플릭스 같은 빅테크가 각종 조세회피처로 빼돌려 세금 걷기 힘드니 대신 수월하게 돈을 뜯어내고 싶어하는 와중에 통신사들이 얼씨구나 하고 참전하는 모양새져 크크 결국엔 거위배를 가르는 꼴일듯
22/10/01 19:58
그렇겠죠, 하지만 확실히 규모에 비해 너무 일방적으로 비용부담하는 체계이긴했다고 생각해요
유럽만해도 매년 69조가 지출되었다고하니, 통신인프라는 더욱더 높은수준으로 촘촘히 깔려야 할텐데 돈이 필요하긴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국내 3통사가 얼마나 해줄지는 모르겠음;;]
22/10/01 20:02
(수정됨) 저는 cp편이라 중립성을 지지하고 내더라도 최대한 덜 내는게 좋네여
트위치720,아프리카 그리드,유튭도 요새 여론전하는 이유가 망 사용료가 비싸서라 통신사 지지할 이유가 없음..
22/10/01 20:11
원래 우리나라는 EU 같은 곳에서 앞장서면 뒤에 숨어서 따라가는 입장이었는데 뭐하러 앞장서서 가는 지 모르겠네요. 하긴 뭐 가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통신사에서 로비를 엄청나게 한 거겠죠.
22/10/01 20:14
사고는 현실 감각 없는 뒷방 늙은이 국회의원들이랑 통신사가 치고 엄한데가 오지게 쳐맞겠죠.
EU도 매번 하는척만 하고 절대 못하던건데요.
22/10/01 20:26
애초에 망사용료라는 건.... 자동차로 치면 도로 깔아놓고, 통행료를 자기 마음대로 공짜부터 10억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적정한 가격 책정이 될 리가 없어요. 특히 통신사들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적정한 가격을 책정할 거라는 기대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망사용료로 인해 게임, 웹소설, 웹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동영상, 야동 다운로드!! 등 많은 분야가 후퇴할 겁니다.
22/10/01 20:31
이미 한국 통신사들은 한국 기업들에게 망사용료 폭탄을 투하중이죠. 그 결과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는 고질적인 화질문제랑 그리드를 안고 있음
국내 IT기업들은 발전할래야 발전 할 수가 없는 환경인거에요. 스타트업이 번쩍 하는거 역시 상상도 못 할 일이고 말씀하신대로 이 다음 타자는 스팀,에픽으로 통신사들이 타겟도 정해놨습니다. 이거 법안 처리되면 바로 스팀 에픽부터 물고 늘어지고 조질거에요. 한국에서 스팀 서비스를 종료하던 한국에서만 세일을 안하던 이용자 불이익으로 갈 수 밖에 없죠.
22/10/01 20:34
맞아요. 결국 망 사용료라는거 자체가 어떤식으로든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고 소비자 불이익으로 이어지는데 간단하게 글로벌 흐름이라고 퉁쳐버릴 문제가 아니지요. 소비자 주권과도 관련된 문제인데..
22/10/01 20:46
저도 통신사 맘대로 할수있다는 부분이 좀 걸리긴해요
정치역풍으로 조정가능할지? 하지만 트래픽과세 자체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내고있다면 좀더 알려지기 쉬운형태로 정착해야한다고 생각해요
22/10/01 20:45
망중립성을 외치는 나라는 까놓고 말해서 지금 미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기업은 대부분 미국 기업이기 때문일 거고요
22/10/01 20:47
아니 통신사놈들 돈 그렇게 잘 벌면서 뭘 더 벌려고...
물론 엄청나게 이득보고 있는데 야비하게 돈 빼돌리면서 세금도 잘 안내는 기업들을 철퇴하는건 백퍼 환영인데 그건 나라에서 세금을 잘 받아내는거지 사기업인 통신사들이 돈 벌라는 뜻은 아닌데 크크
22/10/01 20:49
유튜브는 가능했는데 더 선두주자였던 엠엔캐스트는 왜 망했는가를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아프리카도 저 수수료와 과금체제, 그리드가 아니면 감당이 안되는 사용료가 청구되고 있다는 소리죠. 솔직히 아프리카 정도의 규모면 지금보다 훨씬 실적이 좋았어야 하는게 월드 스탠다드입니다. 국내 망사용료는 분명히 과한 수준이고, 통신 3사는 지금 그게 적정한 수준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2/10/01 20:50
망사용료를 걷겠다는 주장자체는 명분은 있다고생각합니다.
피자한판이있을때 5조각 먹는애하고 1조각먹는애 있을때 5조각먹는애가 돈을 더내야한다 이런 거랑마찬가지죠 단지 그 금액의 기준이 폭리일지 합리적일지가 좀 의문이고 왜 굳이 우리가 앞장서서 하느냐가 불만입니다
22/10/01 21:23
뭔가 어느쪽을 편들기 애매한 그림입니다.
이용자는 CP와 망사업자 모두에게 돈을 내고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망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돈을 받고 CP와 이용자 모두에게 망을 서비스합니다. CP는 이용자에게 돈을 받고 망을 이용해 컨텐츠를 서비스합니다. 첫번째로 망사업자의 입장은 CP는 어째서 망을 사용해 돈을 벌면서 그 사용료는 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CP의 덩치가 커질수록 트래픽은 커지는데, 그로인해 막대한 이익을 내는 CP는 비용을 치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주장합니다. '너희가 망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자의 요금을 올릴수밖에 없어.' 두번째로 CP의 입장은 이미 이용자에게서 돈을 받으면서, 왜 이중으로 요금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한번의 사건에 이용자에게서도 돈을 받고 CP에게서도 돈을 받으면 일종의 이중과금인 셈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주장합니다. '너희가 망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이용자의 요금을 올릴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양쪽 모두에게 돈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 손 가득 파이를 든 친구가 양 손에 파이를 든 친구에게 한쪽의 파이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손엔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지요. 정해진 파이를 놓고 모자라다며 싸우다 보면, 결국엔 내 주머니를 털어서 새 파이를 사 내라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네들끼리 지지고 볶든 알아서 하고, 돈만 더 내라고 하지 말아줘.'
22/10/01 21:29
이걸 양비론으로 접근하기에는 현재 망사용료에 대한 결정권을 망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쥐고 있다는 문제가 걸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망사업자가 망사용료를 더 내어놓으라고 하면, 결국 그 비용부담은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갈 수 밖에 없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 망사업자의 편이 적은 이유기도 합니다. 단순한 밥그릇 싸움으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한 무리가 있어요. 또한 CP가 비용을 치르지 않는다는건 망사업자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CP도 이미 비용을 내고 있어요.
22/10/01 22:47
현실적으로 지속 불가능하기에 나오는 말들을 두고 자꾸 본래는 지속 가능한데 악의 세력들이 엉뚱한 짓들을 해대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거나 이유야 어찌되었든 무조건 지속해야만 한다는 등의 얘기만을 늘어놓으니 대화가 되질 않죠. 이런 식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많은데 볼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22/10/01 22:52
현실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건 ISP들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ISP들이 실제로 적자를 보고 있다면 그나마 수긍할 수도 있지만, ISP가 적자를 보고 있는것도 아니죠.
22/10/02 01:08
통신사 괘씸하다고 해서 적자 안보니까 추가 수익성추구 하면 안된다고 얘기하는건 속편한 애기죠
그럼 흑자보는 기업들은 평생 적자찍기 전까지 서비스가격 동결해야하나요
22/10/04 11:00
그러니까 피해프레임짜면 다른 사기업 서비스도 마찬가지라니깐요...각종 공산품 물가도 인상하면 소비자 피해보니까 내내 동결해야할까요?
22/10/02 00:03
그래서 통신사측 주장이 다 맞다쳐도
왜 총대메고 나서는지를 설명못하죠. 그냥 미국-유럽 싸워서 결판나면 그때 그냥 따라가면 되는걸 왜 나대는건지 이거 먼저 판결나면 뭐 얻어가는거라도 있어요?
22/10/04 11:17
2빠로 하면 되잖아요?
이게 뭐 엄청나게 시급을 요하는 산업혁명의 터닝포인트고 기술발전에 엄청나게 중요하고 뭐 그럽니까? 지금 이거 안 고치면 망하는 사업체가 있습니까? 이거 안 하면 대량 실업이 발생합니까? 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전혀 이해를 못하겠군요.
22/10/02 01:15
망 사용료로 국내 서비스 기업들 다 말아먹었던 걸로 증명했죠. 엠엔캐스트 아프리카 등등요.
망사용료가 반대로 중립성이 이겨서 안받는 쪽으로 결판나버리면 그렇게 옆나라 보면서 비웃던 갈라파고스의 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자체부터가 점점 갈라파고스화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냐? 하면 그것도 애매한 상황에서 무조건 보호해봤자 옆나라 케이스 보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22/10/02 18:02
망 사용료 덕에 국내 기업들이 보호받은 결과로 해외에서 빅테크로 성장했던 케이스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찬성을 고려해볼만 하지만, 잘나가던 엠엔캐스트 배갈라 죽이고 아프리카 판도라는 그리드 투성이 프로그램으로 반쯤 사망
그렇다고 그렇게 받을꺼면 통신사에서 vod나 이런 시장에서 손떼주는게 옳겠지만 wave나 멜론 생각하면 공정 경쟁에서 말이되는지 헷갈리죠.
22/10/02 07:21
국제추세에 맞춰 따라가면 됩니다
괜히 앞서가다가 욕만 패대기로 먹지요 통신사 로비의 결과물이지만 이미 국내 통신사는 각종 갑질을 일삼고 있어서 좋게 볼수 없어요
22/10/02 10:06
국회+통신사+애국프레임까지??
절대 안됩니다 너무너무 수상해요.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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