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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 18:26
크크크 모아놓고 보니 웃기긴 한데 아마 신상 특정 안 되는 저 정도 사진 찍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겠죠. 제 생각에도 저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할 것 같고요.
22/08/01 18:44
저도 법알못이긴 하지만.. 여자 다리 사진을 몰래 촬영한 사람이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선 무죄 받았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서요.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4267843 정확히 이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사 내용에 나와있듯이 통상적으로 비치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건 무죄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2/08/02 01:50
하지만 레깅스는 유죄
https://www.fnnews.com/news/202104061751103624 기준은 판사 마음 https://www.ajunews.com/view/20140708073309764 법에 기준 따위는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한 판단이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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