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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7 15:07
(수정됨) 양심만 팔 수 있으면 한국에선 사기, 횡령 안하는게 미련한거죠
직접 본것만 쳐도 아는 회사에서 수십억대 횡령한 모 차장, 노인들 모아서 노후자금 수억 사기친 모 대표 등이 있는데 피해자만 다 망했지 가해자는 단 한명도 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웃긴건 거의 다 잡혔는데 처벌도 약하게 받고 나서(원금의 10퍼센트도 환수못함) 사기친 돈으로 잘 살고 있는걸 보면 참...
22/03/27 15:31
제가 아는 사람도 국세청 고액 체납자에 등록되어 있고 꿀꺽한 돈이 30억이 넘습니다. 이자 까지 치면 훨씬 많을듯 한데..
아~~주 잘 살아요. 본인 명의로는 뭐 암 것도 못하지만 그쯤이야 불편한 게 아니더군요.
22/03/27 15:59
하 진짜 사기꾼들 뭘 할 수가 없어요. 전과 4범 사기꾼 억대 사기로 잡혔는데도 형량 고작 8개월입니다.. 사기 칠 능력 있는데 안 치면 그냥 바보에요
22/03/27 15:11
안 하는 게 바보 맞죠..
근데 안 들키게 할 수 있는데 들킨 자네들도 바보.. 예를 들면 판사도 이런 거 이용해서 돈 엄청 벌 수 있죠. 판사는 결과를 아니까 주식을 사건 뭘 하건
22/03/27 15:37
정권 불문하고 이런게 개선되는 꼴을 못봤습니다.
결국은 저런놈들이 또 정치인들 후원하고 뒤를 봐주니 정치인들도 저런 범죄를 원천봉쇄하는 법률 같은걸 만들 생각을 안하는거죠. 에라이...
22/03/27 15:40
한국에서 진짜 문제되는 범죄는 성범죄가 아니고 저런거..... 차라리 저런 거에 젠더감수성(아니 돈 없는 사람 감수성?)을 도입하는 게 어떨까....
22/03/27 16:19
나쁜놈들이 나쁜건 어쩔 수 없는데, 대다수의 착한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패배감을 느끼게 만드는게 옳은 사회인가 싶습니다.
22/03/27 16:40
"감정적으로 생각만하면 안됩니다. 처벌은 법리로 하는 거고, 내부정보가 저 투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할수 없으니까요."
이런 의견 나올때 되었는데,,,정말 삼거리에 내놓고 돌멩이로 애무해 주고 싶네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정보의 불균형, 법의 활용성이 붕괴되는게 예사기는 해도, 그런 경제적 기회의 불평등을 최대한 해결해야 제대로 된 사회라 할수 있죠.
22/03/27 18:10
살인한 사람을 죽이는건 안된다고 해도, 사기로 이익본 건 뱉어내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법이 정말 국민 정서를 못 따라오는건지, 아니면 국민이 법의 수준에 못 미치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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