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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6 17:19
보통 10~20억대 횡령도 길어야 3년이고 보통 1년반~2년반 실형 나오긴 하더군요.
다만 1억 넘어가면 집행유예는 잘 나오진 않는 편이구요
22/01/26 17:41
https://blog.naver.com/sendero/70041752840
좀 옛날 기사지만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할 만 한 듯!!!
22/01/26 17:24
사기 횡령의 처벌은 다 갚을 때까지 빛을 볼 수 없도록 해야죠.
한 몇 년 살고 나와서 숨겨놓은 돈 가지고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수 없도록.
22/01/26 17:40
따갑되 법을 만들자구요?
회장님들 열에 아홉이 저거 하시는데 그법 만들면 우리나라에서 재벌이란 말이 없어집니다 절대 안만들어지고 시도조차 못할법이죠
22/01/26 18:37
팬은 칼보다 강하다고 흔히 말하는데
사기 횡령죄에 처벌은 살인죄에 비해 너무 가볍네요 특히 거액의 사기 혹은 횡령으로 피해입으신분들은 죽지않았을뿐이지 경제적으로 살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다음 대선 누가 될지 모르지만 처벌좀 강화해주길...
22/01/26 19:48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이 생명인데
38억은 저 공무원이 평생일해도 못갚을텐데 전 평생깜빵에 반대하고 한 65세 정도에 풀어줬으면 좋겠네요 감방보다 더 지옥일겁니다
22/01/26 19:53
다 날렸다는 말을 믿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수사팀이 찾을 수 없는 곳에 짱박아 놨겠죠. 몇 년 살고 나와서, 회수하면 되는데 이거만큼 개꿀인 것도 별로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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