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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2/13 11:45:10
Name 마늘빵
File #1 c39c7f11593e97d7637f909c25f47e57.jpg (76.6 KB), Download : 47
출처 mlbpark
Subject [유머] 중소기업 기술유출.. 정의구현..jpg
https://pgr21.co.kr/humor/413265 삭게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162615?sid=102

죄질은 매우 불량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서 양형...

좀 큰돈 받으면 기술유출에 솔깃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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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쟁이
해시 아이콘
21/02/13 11:47
수정 아이콘
조두순이 이미 여고생을 강간하고 출소한 상태에서 사람을 때려죽이고 받은 형량이 3년 입니다. 판사도 법 안에서 최선을 다한듯..
모찌피치모찌피치
해시 아이콘
21/02/13 11:57
수정 아이콘
엥 살인죄가 3년밖에 안되나요
캬라
해시 아이콘
21/02/13 11:47
수정 아이콘
형사는 형사고 인제 민사 들어가겠죠.
도련
해시 아이콘
21/02/13 11:50
수정 아이콘
추징금 1841만원 크크 뭐지? 억을 잘못쓴건가
영양만점치킨
해시 아이콘
21/02/13 11:51
수정 아이콘
3년에 추징금 1800만원.. 싸다싸.. 팹리스에 기술만가진 거대기업들도 많은 세상인데 법좀 빨리 고쳐야하지 않나..
깃털달린뱀
해시 아이콘
21/02/13 11:53
수정 아이콘
기술 유출 형량이 안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죄와 형평성 때문에? 대기업도 빼먹어야 해서?
wijae
해시 아이콘
21/02/13 11:56
수정 아이콘
같은 가치의 경제사범이랑 비교하면 중한거 같기도 하고...
해외유출 생각하면 경한거 같기도 하고...
Ambael
해시 아이콘
21/02/13 12:10
수정 아이콘
해볼만 하네요.
발적화
해시 아이콘
21/02/13 12:15
수정 아이콘
저건 형사고 민사는 따로 하겠죠.
아케이드
해시 아이콘
21/02/13 12:16
수정 아이콘
일개 개인을 저렇게 처벌해 봐야 보상이 되나요 훔쳐간 회사에 철퇴를 내려야지...
차라리꽉눌러붙을
해시 아이콘
21/02/13 12:17
수정 아이콘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 훔쳐가면 벌금 천만원 정도니까 이 건은 대충 적당하네요 흐흐
황금경 엘드리치
해시 아이콘
21/02/13 12:18
수정 아이콘
초범이면 판사 재량으론 별 순 없죠..
AaronJudge99
해시 아이콘
21/02/13 12:20
수정 아이콘
흠....뭐 법 안에서 최선을 다한거같긴 한데..
초범이면 별수없긴 하죠
모찌
해시 아이콘
21/02/13 12:23
수정 아이콘
위에 초범이라 어쩔 수 없다하는거는 검사가 구형에 한계가 있다는거죠? 법에서 정한 최대치가 있는건가요?
뚜루루루루루쨘~
해시 아이콘
21/02/13 12:32
수정 아이콘
인생 1회는 어느정도 괜찮은 거군요.

암암리에 50억 받으면 양형 고려해서 괜찮은거 같은데...
더치커피
해시 아이콘
21/02/13 12: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정거래법이 계속 엄격해져서, 대기업이 옛날처럼 중소기업한테 함부로 갑질 못하지 않나요?
이건 법의 망 밖에서 아예 외국으로 유출을 시켜버린 거니 얘기가 완전 다른 거 같은데요
-안군-
해시 아이콘
21/02/13 13:06
수정 아이콘
형사처벌은 전~혀 의미 없다니까요. 돈으로 때려야지.
저런것도 징벌적 배상 들어가야죠. 회사가 입은 손해의 10배로 물어내게 해야...
람머스
해시 아이콘
21/02/13 14:20
수정 아이콘
그래야 하는데 아마 대기업이 더 싫어해서 반대할듯 싶네요
Hyun.
해시 아이콘
21/02/13 14:26
수정 아이콘
돈으로 다 때려야 할 생각을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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