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11/24 19:37
자기 사연을 팔아서 돈 버는 사람 정말 싫어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해서라도 돈 많이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신상공개 하기로 용감하게 결정도 하셨던데 이마당에, 유튜브 나와서 80년대 경찰이 얼마나 폭압적으로 굴었는지도 썰 풀고 교도소 20년동안 있었으니 교도소 썰도 풀고.... 사실 떳떳하게 교도소 썰을 20년치나 풀 수 있는 사람은 없을 테니(...)
20/11/24 19:37
보상은 당연히 해줘야 되고 진짜 큰 문제는 저렇게 구타,고문 하고 허위자백 받아낸 인간들은 아무일 없다는 듯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죠.
20/11/24 19:37
20년동안 급여생활 했을거라고 계산하고 그 급여 총합에다가 정신적인 충격량...등등 이것저것 플러스해서 ...보상을 하면 얼마나 되려나요
20/11/24 20:22
그래도 "20년 뒤에는 풀려난다" 라는 미래라도 알고 있으면, 희망이라도 갖고 사는데, 저때는 평생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니 하루하루가 진짜 억울하고 지옥일 거 같아요.
20/11/24 19:42
보상금 받아도 사기꾼 몰려와서 다 뜯어먹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20년간 사회생활 못한사람 속여먹기 껌인데다가 이정도로 화제가 됐으니..
20/11/24 19:45
왼쪽 위 자막 안 보고 무슨 짓을 했길래 20년 동안이나 수감생활을 한거고 그걸 보여주고 있는 놈들은 뭐하는거야 하면서 내리다보니 세상에... 저 분 저렇게 만든 사람들은 지금쯤 연금 받으면서 잘 살고 있겠죠
20/11/24 19:48
20년간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보낸 그 인생은, 제가 감히 상상이 안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짤에서 나오는 표정은 의외로 평온하시네요.
20/11/24 22:01
(수정됨)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0817152682010
법조계 관계자는 "대략 17억 여원이 나오지만 여기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수감기간 중 정부가 제공한 의식주 등 생계비 공제, 지연 이자 등 가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 실제 보상금액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저는 관련법을 잘 모릅니다만, 완전연소님 말씀대로 제발 공제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미친 소리인지요. 당시 판사 검사 경찰 다 납치해서 가둬두고 입히고 먹이고 재우다가 풀어준 후에 의식주 비용 공제해버리고 싶네요. 보다 보니 또 열받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보상금은 구금일수에 따라 하루당 그 해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일 최저임금액부터 그 다섯 배까지의 한도 내에서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라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00785 수십수백수천억 해먹고도 벌금 낼 돈이 없다는 삐~ 들 많죠. 그치들이 빵에 들어가서 황제노역하면 하루에 몇천만원씩 탕감해주는데 20년 인생 날려먹은 보상금은 뭐? 하루에 최저임금 다섯 배? 법 논리상 두 이슈가 같을 수 없다는 건 알겠지만...... 이건 정말 아닌 거 같아요.
20/11/24 22:22
제가 소송대리인으로 국가배상 사건을 진행한 것만 30건이 넘는데, 아마 저 기자보다 훨씬 잘 알고 있을 것 같네요.
아래에도 적었지만 형사보상과 별도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그 손해배상금에서 형사보상으로 받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즉, 최저임금 5배로 보(배)상이 끝이 아닙니다.
20/11/24 19:52
문제는 우리나라 법이.........배상 부분에서 너무할 정도로 안 쳐주죠...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줘요 보통...
저분이 더 짜증나는게 한창 때 나이에 20년 복역한건데....생각해보세요...나이는 이제 다 먹고 사회 그냥 던져놓으면 잘 살겠어요? 저런 분들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사회화 교육부터 시작해서 재취업이든 뭐든 공무원이든 공기업이든 특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인생 망치게 한거면 인생 책임도 져줘야 하죠.
20/11/24 19:54
저런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정상적인 삶이었으면 받았을 평균 임금을 햇수에 곱해서 주더라구요. 20년을 감방에서 날리고 인생 조진 대가로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액수가 나올 겁니다.
20/11/24 19:56
일단 당시 수사 담당한 경찰/검찰, 판결 내린 판사, 기사 썼던 기자들 다 와서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해야죠.
돈 받으려고, 원해서 20년 살고 나온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본인의 인생을 빼앗겼는데 보상금이 얼마가 나와도 위로가 되기 어렵죠.
20/11/24 20:02
저런 분들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이번 정부는 "증거없어도 일관된 진술있으니 너 유죄", "증거없어도 성인지 감수성이 증거임" 이딴 소리만 해대니...
이번 정부가 박정희, 전두환을 아주 존경하나 보네요.
20/11/24 20:03
(수정됨) 윗분들 걱정과 달리 그래도 우리나라가 군사정권 시절처럼 생양아치국가는 아니라서... 형사보상금(억울한 징역에 대한 보상)+국가배상금(국가가 잘못한것에 대한 배상) 더하면 최소 20억, 많게는 40억정도까지 배상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를 듣긴했습니다. 물론 2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 생각하면 결코 많은건 아니지요..
20/11/24 20:34
형사소송법을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형소 판례 흐름 공부하다 보니 국가권력 특히 우리나라 경찰 검찰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마구마구 샘솟는 흐흐....심지어 그 문제가 많던 기간이 생각보다 최근(...!)도 포함되더군요.
20/11/24 20:53
교권 무너졌다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법이 왜이렇게 솜방망이냐 어찌 보면 수십년 간의 업보죠. 유일하게 여전히 힘쎈 건 검찰 하나인듯..
20/11/24 21:40
솔직히 이정도면 나라에서 죽을때까지 의식주 전액 지원해줘야 하는거 기본에 분기별로 여행 보내줘야 하는 수준인데. 헬조선은 어떻게든 깍아서 맥시멈 5억 봅니다.
20/11/24 21:47
100억도 모자르다고 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에게 너 30살부터 50살까지 감옥에 있는대신 100억줄게 하면 택할 사람 없을겁니다.
20/11/24 21:54
현재 실무상 고문 등으로 허위자백을 하여 구금된 경우, 구금기간 1년당 1억 이상 위자료가 지급됩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법원은 원래 위자료 인정에 정말 인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케이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위자료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20/11/24 22:00
이혼소송을 할 배우자라면 감옥에 있는 동안 이혼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도 본인과 별도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부모와 형제자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0/11/24 22:08
무슨 느낌인지 대략은 알겠네요. 전 신병위로휴가 나와 지하철 타면서 카드 왼손으로 찍고 왜 못들어가지 하고 허둥댔던 기억이 있네요. 서너달 남짓의 격리생활에도 이 정돈데 그 몇십 몇백배의 혼란일테니...
20/11/24 23:01
어제 피지알에서 급식,회수권,교통카드 이야기 즐겁게 하던게 뭔가 기분 이상하네요....
우리에겐 변해가는 과정의 즐거움이였는데.... 남은 일생은 정말 행복하게 지내셨음 좋겠네요.
20/11/25 08:35
이런 분들에 보상금으로 쓰이는 세금이라면 하나도 안 아깝네요. 세금이 아니라 그때 관련된 경찰이나 판사들이 보상해 주는 게 제일 좋겠지만..
진짜 유튜브 같은 거로라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