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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 07:42
본문의 피고가 걸그룹 사진만 딸랑 합성한게 아니고 약 5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했고
이걸 유료 회원제를 통해 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했네요. 그리고 성폭행으로 구형은 10년 가까운거 잘만 때립니다. 최종 판결에서 깎여서 그렇지 검찰, 여제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에 징역 9년 구형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1102_0001219768&cID=10810&pID=10800 “새사람돼 효도하겠다” 집단성폭행 10대들, 최대 10년 구형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127805&code=61121111&cp=nv 검찰, '성폭행 혐의' 조재범에 징역 20년 구형…"죄질 불량" http://yna.kr/AKR20201016155100061?did=1195m
20/11/05 08:52
성폭행이 9년 10년이라도 아동음란물이 8년인건 이해가 안되는데요?
강간 형량의 절반 혹은 3분의1 이하가 적절해 보이는데 아동음란물 제작의 폐혜가 강간에 버금간다고 생각하시는건지...
20/11/05 09:02
일전에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같은 경우는 실제 피해자가 동반된 건이니 쎄게 때려야하겠고 (근데 정작 그 운영자 형량은 1년6개월인가 그런걸로 아는데...)
이건은 신체적피해가 동반되지 않은 정신적피해만 존재하는 사건인데 형량을 쎄게매기면 기준에 의구심이 들죠.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한게 아니라 어디서 떠들어대는 목소리만 반영된 법이라고요
20/11/05 07:59
(수정됨) 판단을 하기 어렵네요. 이거 잘못은 그렇다 치고 8년은 너무 한 거 아닌가 싶다 가도 이걸 합성사진을 또 만원, 이만원에 팔아 넘겼다고 하니 이거 죄질이 심각한데 싶기도 하다 가도 몇 억 몇 십억 사기 쳐도 15년은 아닌데 이거 백 이십만원짜리 범죄 저질렀는데 미성년자라 해도 8년 말이 되는가 싶기도 하고...
20/11/05 09:55
마져요 살인죄가 20년으로 오르고 실제강간이 15년으로 올라야지
실제강간과 살인이 10년이 아니란 이유로 저게 세다고 하다니요.. 막말로 실제 본인이 등장한게 아니라 쳐도 자기딸이 그런영상의 피해자가 되고... 그런영상이 유출된걸로 구설수 올라도 저게 너무 쎄다 라고 할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20/11/05 09:46
구형이 아니라 선고 8년이어도 괜찮다고 보고
성인->미성년 범죄 뿐만아니라 미성년->미성년 범죄 및 여타 성범죄 처벌도 제발 좀 엄격하게 했으면.... 성범죄는 진짜 걍 자르면 안됩니까..? 아니면 반영구 화학적 거세를 좀 개발하면 안되나...
20/11/05 10:04
윗분들 댓글보면 다른 범죄 형량이 왜그리 적은지 이해가 가는군요
기존 비슷한 사례 선고가 x년 밖에 안된는데 이걸 어떻게 x년을 구형하냐? 이거죠 뭐 사기 횡령 배임 200억을 쳐도 4년 나오면 많이나온거고.. 살인을 해도 재범 누범이라도 10년 넘기기 힘들고 그런놈이 10세 언저리 소녀를 강간 장기훼손을 해도 겨우 12년이 해당 판사가 최대 선고할수 있던 형량인데.. 그때도 실제 살인을 한게 아닌데 살인죄보다 강하게 매기기 힘들다가 제동장치가 되었을겁니다. 살인 재범자가 10세 언저리 소녀를 강간장기훼손을 해도 12년인데 어떻게 영상합성이 8년구형이냐? 라고 하면... 할말이 읎죠. 그러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도 몇년 나오고.. 윤창호법으로 강화 하고 강화해도 몇년 살다 오는데 그쵸? 기존에 음주운전 사고 형량이 있는데 어케 세삼 더 올리겠습니까? 사람을 치어죽여도 10년이 안나오는데요... 윗 몇몇분 말슴대로 영상합성이 실제피해자 운운하는데 앞으로 그로인해 실제 합성당한 당사자의 앞날에 어떤 구설수가 생길지도 모르고.. 어디 동인지 망가 뭐 이런 가상의 캐릭터 인권도 아닌 실제 인간이 쓰인거니 그 죄질이 심히 나쁩니다. 어떤의미로 퍼진걸 막을수 없고 계속 확산될거고... 앞으로 생길 일들이 아직은 미지수지만 그 영향이 살인에 준하게 상태가 나빠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범죄에 비해 세다고 할게 아니라 다른범죄 형량이 올라야 하며 8년이 실형이 되어도 약해요 징벌적 처벌을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20/11/05 10:09
형이 너무 쎈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범죄에 대한 형이 너무 낮은게 문제인 겁니다.
그놈의 말도 안되는 양형기준 좀 뜯어고쳤으면 좋겠어요. 하나 수정하면 다른 것도 올려야 되서 힘들다는 핑계는 그만 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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