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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21:29
이거 저도 탭이 헷갈렸는데, 이전 관련글을 찾아보니 전부 일반글이어서 그냥 일반글로 올렸는데 카테고리 바꾸는 게 나은건지 좀 고민되긴 하네요;;
23/08/07 21:31
[단독] '과실치사'가 왜 '항명'으로?‥국방장관 결재하고 엎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91402 지난달 30일 오후 4시 반,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직접 만나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사 결과가 "이해된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직접 문서에 서명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수근 상병 유족에게도 수사 결과가 전해졌고, 국방부는 다음날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까지 예고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현장 지휘관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발견됐다,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관할이 아닌 만큼 경북경찰청으로 자료를 넘기겠다"는 브리핑 자료까지 준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군사법원법은 범죄에 의한 군인 사망 사건을 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국가안보실의 요청으로 대통령실에도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하루만인 다음날 오후, 이종섭 국방장관은 해병대 부사령관을 만나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언론 브리핑은 1시간을 앞두고 취소됐습니다. [김경호/해병대 수사단장 법률대리인] "국방부 장관의 7월 30일자 서명이 있는 원 명령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국방부에서는 지금 이 내용 중에 빼라라고 한 것이 없다,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8월 1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더 나아가 "전체 혐의 사실을 다 제외하라"는 지시를 수사단에 내려보냈습니다. "장관에게 이미 보고된 사안"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번엔 국방부 차관까지 나서 "장관 결재는 중간 결재"라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같은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 결과를 그대로 경찰에 넘겼고, 군은 그 직후 이 사건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해병대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한 뒤 수사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국방부장관과 명확하지 않은 군의 해명,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과 여단장 등 윗선을 봐주려는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경찰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는 취지였다"며 "윗선의 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3/08/07 21:32
'사단장님 강조 사항'으로 '하의는 전투복, 상의는 빨간 해병대 체육복을 입게 하라'는 지시
실제로 해병대 1사단장은 물속에서 탐침봉만 들고 작업중인 해병대원들의 사진 보도를 보고 "적극적인 홍보가 아주 좋다"고만 독려 이사람이 죽인거네요
23/08/07 21:4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91402
이 기사를 보면 중간에 '이 자료는 국가안보실의 요청으로 대통령실에도 보고됐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ok하고 결재까지 한 사안을 뒤집을 수 있는거 대통령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사단장을 챙겼다기 보다는 상황 돌아가는게 맘에 들지 않던 국방부 혹은 군대의 누군가가 대통령실쪽 연줄을 활용해 뒤집은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진짜 역겹네요
23/08/07 21:58
수사단장이나 되는 고위직이 무슨 항명씩이나 할까 의아했는데 아래 기사를 보니까 이해가 되더군요.
한마디로: 이미 국방장관의 결재가 끝났던 사건 이첩을 바꾸라고 압박을 해대면서 장관의 정식 명령서는 안 주니 이거 잘못하면 내가 뒤집어쓰겠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21세기에 무슨 업무처리를 이렇게 음습하고 얍삽하게 하는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채 상병 사건' 수사단장 측 "장관 '원명령' 이행...항명 아냐"]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920060 해병대 사령관은 A 대령에게 기존 결재 본은 중간 결재라며 장관 귀국 시 혐의자·혐의 사실을 뺀 내용을 다시 보고하라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문자 메시지를 읽어줬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여러 차례 통화에서 이 같은 취지의 '수정 명령'을 전달했지만, 이 장관의 말을 들었다고 할 뿐 기존 결재 본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전했습니다. (원 명령을 수정하려면 반드시 문서로 수정 명령을 발령해야 하지만, 그 누구도 서면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
23/08/07 22:10
이번 일로 개입이 명백한 국방부 장관
잼버리로 무능력이 드러난 여가부 장관 한번 죽었다 살아돌아온 행안부 장관 양평을 뒤로하고 총선에 나가고픈 국토부 장관 4명 중에 과연 누가 제일 먼저 그만둘까요?
23/08/07 22:17
이런 사건 볼때마다 저런 판단력으로 어떻게 저 자리까지 올라간건지 참 신기하더라구요. 밑에 사람들 갈아마시면서 운좋게 안걸린 인간들이 별을 다는건가싶기도하고
23/08/07 23:58
1. 무능한데 아집에 가득찬 대통령이 능력과 무관하게 자기말 잘듣는 사람만 요직에 앉힌다
2. 1.에의헤 모든일에서 사고가 난다 3.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댄다(ex : 전정권탓, 날리면 등등) 4. 3.이 제대로 수습되지 않고 일이 커진다 5. 이때쯤 2사항이 하나 추가된다 무한루프
23/08/07 22:46
채 상병 가족분들은 지금 어떤 심정이실까요
제3자인 저도 이렇게 울분을 느끼는데... "와 못 가고 있노, 우리 철이... 내 새끼 와 못 가노...! 철아! 와 못 가고 이라고 있노... 잘 가그래이... 철아...! 철아... 아부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이, 철아..."
23/08/07 23:00
이미 이첩까지 했는데 굳이 빠꾸시켜서 다시 보내주는... 계엄걸고 군사정권 회귀하려는게 아닌 이상 저러고도 살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건지 의문입니다
23/08/08 10:34
그걸 외치는 분들에게 안보란 북한 공산세력을 몰아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진보계열은 공산세력의 주구니까...
정말 다들 각자의 시대에서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언제가 되어도 2010년대에서 살게될지
23/08/08 01:47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텐데 지난 4월 사설경비업체 대표인 민간인이 방첩사 요원 사칭하며 2시간 넘게 군부대 활보하고 무려! 사단장 본인에게 커피까지 대접 받으며 면담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 사고 일어난 곳도 해병대 1사단이었고 커피 대접한 양반도 임성근 사단장이었죠.
실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는데 이때도 위병소 근무하던 사병 2명만 징계를 받았을 뿐 어떤 간부도 정식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임성근 사단장 역시 상급부대나 국방부 차원에서 조사를 받거나 징계 받은 적 없고 말입니다. 순수하게 궁금해요. 이 사람 뒷배가 말입니다.
23/08/08 11:51
사설경비업체 대표인 민간인 <--- 도 군법 위반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겠죠? 라고 생각하면 너무 세상물정을 모르는 걸까요.
이 정부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연달아 일어나서 말문이 계속 막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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