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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7/25 23:07:31
Name 찬공기
Subject [정치] 8월 16일 이후 영장설? (수정됨)
이재명 ‘사법리스크’ 2차전…8월 영장설에 뒤숭숭한 민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01048.html
이재명의 ‘방탄’은 8월에도 가능할까 김지현의 정치언락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721/120355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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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에 국회가 열리겠지? 그때 딱 검찰이 진짜 얄밉게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치는 거야. 그때는 국회 회기 중이라 이재명이 아무리 자기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다지만 절차상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긴 해야 해. 그때가 진짜 민주당 비극의 서막인 거야. 물론 이재명은 자기가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으니까 ‘가결해달라’고 하겠지. 근데 돈 봉투 받은 20명 의원은 나름대로 셈법이 복잡할걸. 그 사람들 입장에선 섣불리 이재명 건을 가결해버리면, 나중에 자기들한테도 영장이 날아오면 그땐 정말 빼도 박도 못하고 잡혀갈 수도 있는 거잖아. 결국 이게 다 같이 불안해져서 서로 지켜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번 8월이 민주당에는 진정한 ‘방탄 시험대’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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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언론들에서 8월 영장설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8/15까지는 비회기이니 그 전까지는 체포영장을 청구해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영장실질심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찰이 정치적 의도 없이 순수하게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려는 목적이라면 이게 더 맞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검찰이 일부러 임시국회 개회인 8/16까지 기다렸다가 영장을 청구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한번 더 유도하고, 이틀 통해 이재명 대표 및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궁지에 모는 수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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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측에서는 지난 2월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기에 체포동의안이 다시 상정되면 어찌되건 난감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꼬여버렸어요.
혁신위에서 1호 쇄신안으로 민주당 전체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한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처신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차라리 혁신위를 내세운 김에 공식적인 '당론'으로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확정지었으면 좀 나았을텐데,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결의'의 형식으로 '정당한 영장' '국민의 눈높이' 운운하면서 조건을 달다보니 이상해져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불체포특권 포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만도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고, 민주당에서도 '결의'까지 한 마당에 다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건 검찰수사와 영장의 정당성, 이재명 대표의 잘잘못을 떠나서 민주당과 이 대표 측에서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결시키기에도 많이 찜찜해요. 괜히 조건부를 달아놨다보니 이제와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 이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한 영장'이라고 인정하는 우스운 꼴이 됩니다.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꼬리를 달아놔서.. 게다가 위 인용 내용에서 나온 것처럼 윤관석/이성만 의원 관련 의원들이 부결을 미는 경우도 따져봐야 합니다.
기왕 가결을 택할 것이었다면, 정치적으로만 놓고 보면 차라리 당론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확정하고 아예 압도적으로 확 가결시켜버리는게 모양새가 훨씬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저런 썰들 대로 만약 8월 16일 이후에 체포영장이 청구된다면 민주당은 지난 2월 27일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의 이탈표 논란보다도 더 심한 내분에 빠져들 위험성이 있죠. 불체포특권 논란을 5개월이 되도록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대가를 치루네요.

8월 16일까지는 이제 약 3주 가량 남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대처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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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23:31
수정 아이콘
사법리스크와 도덕성 문제로 대선에서 패배한 패장을 다시 지선에서 대표로 뽑았고 지선에서도 박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다음 총선까지 맡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 민주당이 선거에 이길 의지가 있긴 할까요? 윤석열이 170석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함량 미달인 야당에 있다고 봅니다.
톤업선크림
23/07/25 23:36
수정 아이콘
이재명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등으로 알고 있습니다만...그리고 여당은 함량 충족인가요?
23/07/2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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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국힘도 함량 미달의 금치산자들입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국힘의 삽질을 지지율로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이죠.
찬공기
23/07/2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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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앤더머, 막하막하여서 진짜..
서로가 상대이기에 살아남은 거라고 봐야죠. 적대적 공생관계랄까.
그래도 정부 삽질이 임팩트가 더 크다보니 총선에서 조금이라도 민주당이 많이 차지하지 않을까 했는데, 혁신위 질질 끄는 걸 보니 이젠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23/07/2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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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이 하도 쓰레기들이니깐 공식처럼 여기저기서 신당한다고 난리죠, 문제는 신당을 할거면 좀 새로운 얼굴들이 나오던가 해야하는데 창당의 주역들보면 각자 함량 미달로 그 양당에서도 팅겨나간 위인들이 신당해보겠다고 기웃거리는게 참..
닉네임을바꾸다
23/07/2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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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런 리스크 가진 애도 못이긴거죠...민주당에 다른 후보는...
아구스티너헬
23/07/26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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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당에서 정한 검찰총장이자 탁핵의 최선봉에 있던 정치경험 전무한 여사님 남편도 못이긴 그당 후보들도 잊지말아주세요
스위치 메이커
23/07/25 23:51
수정 아이콘
솔직히 지금 여기서 이재명 구속되서 잡혀가면 민주당 좋은 일만 해주는 거라 당분간은 저어얼대 구속 카드는 안 쓸 듯...
톤업선크림
23/07/25 23:54
수정 아이콘
많은 정치평론가들도 말씀하신대로 예측하죠
이재명 구속되는 순간 국힘 총선은 그대로 끝이라고
23/07/25 23:55
수정 아이콘
구속 카드는 쓰죠.
다만 어떻게든 이재명이 구속을 안 당할려고 발버둥 치는 꼴을 보여줄려고 쓰겠죠.
스위치 메이커
23/07/2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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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8월은 아니라 이거죠. 총선 전이면 몰라도
DownTeamisDown
23/07/2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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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직전에 쓰면 공천 정리도 끝난상황일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선거용기획이라고 찍혀서 나오는 상황이라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증언 같은것도 애매하고 물증이 확실해야함) 역풍 세게 불거라서 타이밍 잘잡아야할겁니다.
찬공기
23/07/26 00:00
수정 아이콘
저도 기존에는 총선 더 임박할 때까지 질질 끌다가 여론몰이 용으로 써먹지 않을까 했습니다. 내년 4월이니까 아직 좀 남긴 했죠. 그런데 현재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논란으로 5개월째 엉망이잖아요. 어찌보면 현 시점도 정부/검찰이 다시금 체포동의안 상정 카드를 뽑아들기에 꽤 괜찮은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참. 보통은 야당이 공격이고 정부여당이 수비인데, 요새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관련으로 입장이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스위치 메이커
23/07/26 00:01
수정 아이콘
궁극기는 쿨타임 왔다고 누르는 거 아닙니다. 각을 잘 보고 눌러야죠.
23/07/26 01:38
수정 아이콘
lpl에서는 행복버튼 잘 누르더라고요 크크
DownTeamisDown
23/07/26 00:39
수정 아이콘
이게 추석전에는 버튼 눌러야한다고 봅니다.
그시기 지나면 버튼 누르기는 힘들다고 봐서요.
특히 너무 늦으면 물타기 이야기 나올꺼고 내년초되면 민주당 특검카드가 발동될것같아서
덴드로븀
23/07/25 23: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래저래 이재명 대표가 올해안에 날아간다치면...
내년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어낼만한 차기 민주당 대표는 누가 있을까요?
23/07/25 23:55
수정 아이콘
윤석열요
덴드로븀
23/07/26 00:01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민주당 내에서 골라야죠...
23/07/26 00:0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총선에서 국힘이 6:4정도로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지금 민주당 대표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최대한 쥐어짜보면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박용진 정도..?
환경미화
23/07/26 00:30
수정 아이콘
국힘 승리에 박용진이요????
어떤 세계에 살고 계신가요??
조커82
23/07/26 00:32
수정 아이콘
이건 뭐 민주당 지지자가 내년 이후 이준석 당대표 하태경 원내대표를 예상한다고 예측하는거 아닌가요?? 너무 민주당 상황을 모르시는거 아닌지.
23/07/26 00:39
수정 아이콘
박용진이면 혹시라도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거지 박용진이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DownTeamisDown
23/07/26 00:41
수정 아이콘
민주당 사정을 정말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게 민주당은 지든 이기든 박용진은 아니에요.

그리고 국힘승리는 안된다고 보는게 중도층이 윤석열 하는걸 보고 거야를 유지해야 중간은 간다고 생각하는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와서요.
실제로 정당지지율이 민주당이 낮은 여론조사에서도 실제로 어느정당에 투표하겠냐(여당 야당은 당연히 야당이고) 하는 조사들을 봐도 민주당이 많이나옵니다.
23/07/26 00: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에도 썼지만 박용진이면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재명 쳐내고 박용진이 민주당 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번 총선을 만약에 이긴다면 바로 그 대표가 차기 대선 유력 후보가 되겠지만, 솔직히 지금 민주당에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인사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번 대표 경선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그나마 최근에 이재명과 붙어본 인물이라서 박용진 생각이 났네요. 민주당 콘크리트에서는 이낙연을 매우 싫어하는 것으로 알아서 이낙연 이름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리얼미터는 민주, 갤럽은 국힘이 앞선다고 여론조사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윤석열이고 이재명이고 조사 때마다 나오는 무당층을 데려올만한 비전이 지금으로는 아예 안 보여서 더 두꺼운 콘크리트를 소유한 국힘이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에 개인적으로라는 단서를 붙이기도 했고..
DownTeamisDown
23/07/26 01:00
수정 아이콘
대통령 비토층이 너무 높아서 제생각에는 민주당이 이기긴 할겁니다.

가장 큰게 분노투표인데 경기도 안좋은데 대통령이 하는게 짜증나서 가는사람들이 많을꺼라는게 문제죠.
대통령 지지율이 부정과 매우 부정을 나눠서 조사하는 조사에서 매우부정이 50%에 육박한다는건 민주당이 비전이 없어도 대통령 보고있으면 화딱지 나서 투표할 사람들이 많다는증거라서요
전원일기OST샀다
23/07/26 06: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23/07/26 09:12
수정 아이콘
제가 국힘을 응원한다구요? 제가 정게에 쓴 글들 중 국힘을 편든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을 부정적으로 볼 뿐이죠.
전원일기OST샀다
23/07/26 09:55
수정 아이콘
아 그러시군요. 민주당의 과반의석이 힘들다가 아니라 국힘을 60%로 보시길레 반민주 친국힘으로 봤습니다.

암튼 알겠습니다.
빼사스
23/07/26 09:01
수정 아이콘
와 지켜봐야겠네요. 희망이신지 정확한 예측이신지.
선플러
23/07/26 01:07
수정 아이콘
영혼의 듀오
이 둘이 대선후보였다니
호러아니
23/07/26 08:47
수정 아이콘
민주당 지지...라고 하긴 요즘엔 좀 애매하고, 국힘 안티로서 든든하네요!!
스위치 메이커
23/07/25 23:55
수정 아이콘
윤석열 대... 뭐시기가 해주지 않을까요?
찬공기
23/07/26 00:26
수정 아이콘
우원식 정도가 나서지 않을까요?
민주당 다선 의원들 중에... 안민석, 조정식 등은 친명 색이 너무 강해서 쉽지 않을테고..
반대로 홍영표, 이인영 등은 친명계의 반발이 쎌 듯 하구요.
윤호중은 지선 패배, 김태년은 보궐 패배로 원내대표를 마무리했었기에 총선 카드로 내세우긴 어렵고...
조커82
23/07/26 00:31
수정 아이콘
저는 총선전에 이재명 날아가면
추미애 이해찬 등장한다에 한표입니다.
이해찬 비대위에 추미애 공관위…
아마도 여당입장에선 이것보단 이재명 그냥 두는게 나을걸요.
배고픈유학생
23/07/26 00:15
수정 아이콘
근데 검찰이 저렇게 대놓고 정치적인 시점 고려해서 구속영장 청구해도 되나요..
톤업선크림
23/07/26 00:18
수정 아이콘
비극적이게도 한국근현대사에서 검찰은 단 한순간도 정치적이지 않았던 순간이 없죠...
찬공기
23/07/26 00:43
수정 아이콘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면 뭐 어찌하겠습니까...

딱 이 시점에서야 체포영장 신청할만한 증언/증거들이 모였네? 근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해버렸네? 어이쿠 어쩔수 없네? ....
DownTeamisDown
23/07/26 00:51
수정 아이콘
그렇게 주장할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을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정치적 결정으로 여겨질수 있는 사안이라 정치적 판단을 받을거라서 얼만큼 충실한 증거냐가 키포인트 일겁니다.
임전즉퇴
23/07/26 06:06
수정 아이콘
아아 그것은 [정무적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다
호러아니
23/07/26 08:49
수정 아이콘
근데 그래왔다는걸 아시잖아요. 조국 자잘못을 떠나서 '기소되면 사퇴' 확인받으려고 애쓰던거 기억 안나시나요? 한통속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죠.
조커82
23/07/26 00:23
수정 아이콘
꼭 정부가 이래저래 국정운영 멍청하게 하다가 지지율 떨어질쯤 되면 검찰발 카더라 기사 나오고, 이번엔 기소하나 이번엔 구속하나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재판 돌아가는 꼬락서니 보면 뭐 하나 현 정권 임기 끝날때까지 카운터 먹이기나 할까 싶은 꼬라지밖에 안보입니다. 유동규는 연일 헛발질 하면서 법원에서도 이상한놈 취급 당하는 중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영장을 친다…? 실질심사 기각이라도 뜨는 순간 그것만으로도 “검찰은 아무것도 가진게 없구나”가 밝혀지면서 역풍 크리고, 만약에 구속이 되도 “뻔뻔한 정치검찰 응징합시다” 하면서 야당 결집 크리 맞는거죠.
이재명을 날리는건 이재명을 날리면서 민주당을 분열시켜야 의미가 있는건데, 지금 상황은 이재명 날리면 아마도 더한 강경파들 등장각만 재줄 뿐일겁니다. 이낙연이나 이원욱 박용진 같은 사람이 뭐라도 해줘야 지금 그 수를 쓰는거지, 유시민 말마따나 민주당 소장파 목소리가 이렇게 적은지 몰랐다 싶을 정도의 존재감 가진 사람들 데리고 뭘 해봐야.. 이재명 로얄로드만 깔아주는 격이라고 봅니다. 추미애 예토전생이거나요.
찬공기
23/07/2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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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다면, 야당 결집보다는 분열이 먼저일 듯 싶은데요... 당장 총선 공천권 싸움이 시작될겁니다.

현 시점에서 이재명 구속으로 노리는 건 공천 갈등이겠죠. 분당 사태까지도 적으나마 기대하면서요. 당장 원내대표 박광온이 대표대행 맡을텐데 비명계잖아요. 이낙연이 목소리를 높일테구요. 반대쪽에선 수석최고위원 정청래가 난리치겠죠. 조정식 사무총장 등도 거들테구요. 그런데 친명계는 그리 공고한 계파라고 보기는 힘들고 이재명 대표의 카리스마로 끌고 왔다고 봐야 하는데, 계파 수장 구속 사태가 벌어지면 소위 범친명으로 분류되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탈자들 제법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당내 주류 다수파의 입지를 상실할 가능성도 꽤 있죠.
조커82
23/07/26 01:06
수정 아이콘
지금으로서는 그런 상황 벌어지면 이해찬이 추미애 손 들고 나오는 그림이 나올겁니다. 이재명을 지지했던 77프로 당심이 이해찬과 추미애쪽으로 쏠리면 구심점은 이미 호남으로부터도 버려진 이낙연 가지고 뭐 할수 있는게 아니죠.
당 내에서 분열이나 분탕이나 이런거 하려면 적어도 유력한 대권주자, 내지는 잠룡 하나쯤은 들고 하는겁니다. 그런거 없이 그저 이재명 나가리에만 기대는 집단한테는 희망이 없죠.
찬공기
23/07/26 01:44
수정 아이콘
네..? 추미애가 문통 뒤통수를 후려갈긴 시점에서 그 시나리오는 폐기되지 않았을까요?
찬공기
23/07/26 01:49
수정 아이콘
그리고 민주당내에서 누가 되건간에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면 그 사람이 대권주자로 떠오를겁니다.
민주당내 다선 의원들 다들 조금씩 생각은 하고 있을껄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자리를 지키고 총선을 이기면 더 압도적이 될테구요.
23/07/26 00: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재명 정리는 민주당의 다음 정권 창출을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중 하나일 뿐입니다.
혹시 다음 대선도 이재명으로 어떻게 비벼보려고 한다면 국힘에서 대통령 한명 더 나오는거죠.
저번대선에서 이재명으로는 윤석열도 못잡는다는걸 확인했는데
지금 이재명이 야권 대선후보1위라는게 야권의 비상사태인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제일 잘못하고 있는건 자기 혼자 어떻게든 대선먹고 살자고 공천권이랑 팬덤이용해서 야권 잠룡들 수박몰이 하면서
입틀어막고 김남국 같은 인간들이나 설치고 다니게 하는겁니다.

아무리 국힘이 삽질하고 있어도 다음대선 후보로 이름대면 누구나 알만한 전국구 다섯은 세울수 있는데 민주당은요?
DownTeamisDown
23/07/26 00:49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다음대선에 나갈수 있다. = 윤석열 정권 내내 이재명을 사법처리 못시켰다 OR 모종의 사유로 윤석열정권이 빨리 끝났다라 어짜피 이정도 까지 되면 이재명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대선 까지 이재명은 어떤식으로든 결론이 날겁니다.
그때도 이재명이 살아있다면 이재명은 강력한 대선 후보가 됩니다.
23/07/26 00: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나오지 못할거라 보는데 나와도 안됩니다.
이재명은 김대중이 아니에요. 대선 재수 성공은 아무나 하는게 아닙니다.
제 개인의견일 뿐이지만요.
DownTeamisDown
23/07/26 00:53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나올수 있다는거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무도한 사법적 칼날을 상대편 대선후보에 들이대었다는거라 쉽지 않을겁니다.
거의 국민들은 이번 대선을 부정선거에 준해서 볼거라서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기려면 최소한 검찰과 아예 철저하게 거리가 먼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면 가능성이 없어보입니다.
뭐 이준석이 대선 후보에 나온다던지 아니면 안철수라던지 윤석열과 거리가 엄청 먼 후보가 아니라면 이재명이 나와도 될거에요.
이재명 무죄는 이걸 돌려서 말하면 대선후보에 대한 공작 수준의 수사 및 재판이라는 결론이라서요.
-안군-
23/07/26 11:05
수정 아이콘
문재인도 대선 재수였..
젤렌스키
23/07/26 15:02
수정 아이콘
문씨 싫어하지만 문재인과 이재명은 호감도에서 아득한 차이가 있죠......
스띠네
23/07/26 15:09
수정 아이콘
나오면 모르죠.
이재명이 다음 대선에 나온다면 "사법 리스크는 전부 해소되었고, 현 정권은 역풍을 맞아 위상이 내핵까지 쳐박혔다"는 확정이니까요.
찬공기
23/07/26 00:58
수정 아이콘
이재명 대표는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새정치국민회의로부터 이어지는 기존 민주당 계열과는 결이 좀 다르긴 하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과 갈라선 적도 있지만 결국 함께 갔던 사람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어진 사람이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열린우리당 시절 입당해서 정동영 계열로 크긴 했지만, 성남시장부터는 그냥 당과 무관하게 거의 자립한 인물이죠. 대단한 능력자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현재의 민주당은 그에게 테라포밍당한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되었음에도 당 장악력이 떨어지는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DownTeamisDown
23/07/26 01:02
수정 아이콘
저는 그래서 이재명이 나올수 있다면 오히려 국민적인 반감은 없어지고 심지어 이번대선에 대한 동정표도 있을거라 될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재명이 무죄나 매우 낮은 선거법위반 00만원 수준의 경범죄로 끝난다면 당내경선이 더 힘들꺼에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안될 가능성도 꽤 된다고 보지만 후보가 된다면 민주당내 비토층도 이번대선에서의 자신들이 빠져서 진것도 있기때문에 결국은 이번에는 투표에 나올꺼라서요.
조커82
23/07/26 01:03
수정 아이콘
유시민이 매불쇼에서 하는 말이. 지금껏 민주당 소장파의 목소리가 이렇게 작은 적이 없었다 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의 당 장악력은 2010년대 이후에는 최고라고 봐요. 조중동이나 언론 매체가 떠드는 소수에게 스피커를 씌워줘서 그렇지 그 친구들 2014-15년 김한길, 안철수, 박지원 등에 비하면 피래미들이죠.
찬공기
23/07/26 01: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이재명 대표는 당 장악력이 대단히 떨어지죠...;;;

당장 원내대표 선거를 졌어요. 이게 제일 큽니다.
선거 앞두고 똑바로 교통정리도 못하고 친명계 중에 박범계, 홍익표 나갔다가 박광온한테 결선투표도 못해보고 졌죠. 당내 No 2. 자리인데 자당 국회의원들의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거에요. 여러 후보로 인한 표 갈림을 논하기에도 과반을 따인 것이라 할말이 없구요. 인물론으로 따져본다 쳐도 그러면 원내대표 내세울 인물 하나도 못 구한 것이구요.

그리고 혁신위도 똑바로 컨트롤을 못하고 있죠.
혁신기구 이야기 나온게 5월 14일, 3주만에 뽑은 위원장이 이래경, 난리가 났죠.
결국 김은경 교수 데려와서 혁신위 첫 회의가 6월 10일이었어요. 꼬박 한달이 걸렸네요.
그래놓고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은 엉망이 되었고, 2호 혁신안인 꼼수탈당 방지책은 김홍걸 복당시켜서 망했고...
혁신위 출범 1개월이 넘었는데 이룬 것은 없고 갈등만 커지고 있죠.
찬공기
23/07/26 01:37
수정 아이콘
그리고 2010년 이후라면 민주당 계열 중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명 개정 후에 초대 대표로 당을 휘어잡은게 제일 강력했죠.
No.99 AaronJudge
23/07/26 07:14
수정 아이콘
그때가 진짜 쎄긴 했죠

…진짜 한 10년은 해먹을 줄 알았는데
닉네임을바꾸다
23/07/26 09:47
수정 아이콘
원래 개파조사나 중시조들은 강한법이죠...
본인이 최고수이고 말이죠...
포프의대모험
23/07/26 11:20
수정 아이콘
안크나이트센세..
23/07/26 01:08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로 민주당 대표의 당 장악력은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민주당 당대표는 공천권이 사실상 없는쪽에 가까운 당대표라...
찬공기
23/07/26 01: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대표가 대권주자급일때 그 사람의 장악력을 논할 수 있을텐데요.

더불어민주당 당명 개정 후를 살펴보면..
문재인 초대 대표는 20대 총선 이후로 당을 꽉 휘어잡았죠. 기존 고인물들 안철수가 싹 데려간 덕분에 총선 때 자기사람들 확 키울 수 있었던게 크긴 합니다만.
추미애는 친문을 등에 업고 그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죠. 의미있는 세력을 이끈 적은 한번도 없었고...
이해찬은 어짜피 대권을 꿈꾸는 사람은 아니었고...
이낙연은 문재인 그림자가 너무 커서 당을 휘어잡는건 사실상 불가능하긴 했죠. 뭐 그와중에 보궐선거 후보 냈다가 참패하고, 사면발의 치명타 맞고... 결론적으론 당대표를 잘 해내지 못한거죠.
송영길은 대선 시기였기에 대놓고 관리직, 바지사장이었고..
그 다음이 이재명 대표죠.

굳이 대권주자 급을 따져본다면 결국 문재인, 이낙연, 이재명 정도가 될텐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워낙 독보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떨어져보이는게 있긴 하네요.
다만 이낙연은 현직 대통령의 그림자에 더해 교통정리되지 않은 상태의 대권 주자 경쟁자들이 많았다는 변명꺼리라도 있는데,
이재명은 현재 민주당측 대선후보 독보적인 1위인데도 당 장악이 이모냥이니..
23/07/26 01:01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사법리스크 견디면 차기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이 깨끗하고 잘나서 뽑았나요? 문재인 잘 팰거같으니 뽑았지.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제일 잘 팰거 같은 사람 뽑겠죠.
23/07/26 03:11
수정 아이콘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대표가 어찌어찌 4년 더 버텨서 다음 대선에 나온다고 해도
그게 22년에 출마한 사람과 같은 종류의 사람일지는 모르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현저히 [ 흑화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베라히
23/07/26 01:39
수정 아이콘
[팩트체크] 권성동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즉각 영장심사 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180025?sid=100

절차대로 하려면 임시국회 첫날인 6월 1일 본회의를 열어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했지만, 원 구성이 안 돼 의장단도 없는 6월 임시국회는 결국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한 채 30일간의 회기가 종료됐다.

당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국회가 가동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불과 얼마 전 한국당 소속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국회' 비판이 고조된 터라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는 부담이 컸던 상황이다.

6·13 지방선거가 한국당의 참패로 끝난 뒤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나서면서 7월 임시국회 소집이 예정됐다.

권 의원은 이런 가운데 6월 27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며 "저로 인해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과 민주당 양당 원내대표에게 7월 첫째 주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권 의원은 7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46일 만이었다. 7월 임시국회는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마치고 7월 16일 개원했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폐기됐다.

권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불구속 기소돼 3년 반 만인 올해 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며, 함께 기소된 염동열 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 뒤 소집된 임시국회 때문에 '방탄국회' 논란이 한 달간 지속됐고, 통상 구속영장 청구 뒤 수일 만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가 한 달 보름 이상 미뤄진 점에 비춰볼 때 검찰 수사가 불체포특권과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보긴 어려워 보인다.
23/07/26 06:37
수정 아이콘
불체포특권은 이럴때 쓰라고 만들어진거 아닌가요
찬공기
23/07/26 08: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런 식의 정치적 공작을 막기 위해 불체포 특권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검찰이 정말로 수사가 필요하다면 비회기에 영장 치면 될 일이죠. 정치적 계산 두들기지 말구요.
반대로 국회의원이 정말로 정당하다면 방탄국회 질질 끌 이유가 없습니다. 또 회기 열리고 석방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체포특권 포기가 뭔가 대단한 기득권 포기인 양 포장하는 행태가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국민의 대표들이 임기 내에서는 안정적인 입지를 가져야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더 잘 일할 수 있는건데요. 국회의원 정수 축소 논란도 그렇고, 국회에 대한 뿌리깊은 국민들의 불신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참... 그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가 본인의 대선공약이었기에 자승자박에 빠진거죠 뭐...
닉네임을바꾸다
23/07/26 08:51
수정 아이콘
사실 포기는 오바고 방탄남발만 조절해야죠...
꿈트리
23/07/26 08:41
수정 아이콘
정치공학적으로 분석해봐야 다 틀린얘기죠. 윤석열이 이긴 이유는 부동산인데요. 다음 대선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분노이고, 그걸 결집시키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거라 지금 이재명이 가냐 안가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총선이야 의원들의 개인기가 더 필요하구요.
헛스윙어
23/07/26 09:05
수정 아이콘
저도 이댓글 추천합니다.
찬공기
23/07/26 09:27
수정 아이콘
총선이 대선보다 소위 '지상전'의 비중이 더 높은 건 사실이지만,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들이 워낙 박빙이기에 '공중전'에서 한번 밀려나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어요. 22년 지선에서 수도권이 확 보수화된 것도 민주당측에 큰 부담이구요. 21대 총선에서야 문재인 대통령 파워로 민주당 측이 180석 땄지만, 당시 바람몰이로 국회 입성했던 수도권 의원들이 22대 총선에서 승리하는 건 만만치 않아보입니다. 대충 생각나는 건 동대문을 장경태, 도봉을 오기형, 동작을 이수진, 안산단원을 김남국, 의왕과천 이소영, 용인병 정춘숙 등인데...
꿈트리
23/07/26 09: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는 동정표와 분노입니다. 현정권이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약점을 갖고 있기때문에 과반은 매우 힘들다고 봅니다. 다음 총선의 경우 민주당의 180석 당선이 관심사가 아니라 여당의 과반수 달성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통령의 저 폭주를 보고도 가능할까요? 지금 IMF에서 발표한 경제성장율도 다섯번 연속 하향되어 이제 1.4%보고 있습니다. 체감경기는 최약인데 여당의 과반수 달성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찬공기
23/07/26 11:19
수정 아이콘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이 183석 얻었습니다. 용혜인/조정훈 빼도 181석이구요. 다만 이후 타당에 뺏긴 자리가 이광재->박정하, 이규민->김학용, 이낙연->최재형, 이상직->강성희, 정정순->정우택 총 5석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민주당이 차지하는 자리는 [176석]이라고 봐야 합니다. 현재 당 소속 168명 외에 무소속 중 8명이 기존 민주당 자리이니까요. (김진표, 김남국, 박완주, 윤미향, 윤관석, 이성만, 양향자, 양정숙)

저도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국힘 과반은 현 시점에서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죠.

그런데 민주당이 몇 석을 얻으면 승리일까요? 과반을 얻으면 일반적으로는 승리라고 보는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보다 의석수가 줄어들면, 그건 민주당 입장에서 '진짜 승리'가 맞을까요? 윤석열 정부가 저 난리를 치고 있는데에도 오히려 의석수가 줄어든다면 분위기가 좀 묘해집니다.

물론 21대 총선 같은 상황을 재현하기는 쉽지 않긴 합니다. 180석의 재현?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 도장 찍는거죠.
이런 저런 현실적인 고려를 더한다면,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160석 정도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합니다.
민주 160 vs 국힘 130 정도? 만일 이보다 더 후퇴한다면... 분명 논란이 될 듯 합니다.
150 vs 140 쯤 되면 과반 달성해도 난리 날테구요.
계층방정
23/07/26 10:30
수정 아이콘
안산 단원 을은 안산시 선거구를 셋으로 줄이면 폭파될 예정인데, 개편이 늦어져서 존속이 유력하다는 기사도 있네요. 물론 폭파될 거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DownTeamisDown
23/07/27 02: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게 국회의원 전체 선거구 개편이나 타지역하고도연관이 있어서요.
일단 수도권은 3개는 무조건 확장입니다.(화성,평택,하남)
여기는 안늘려서 하면 바로 위헌각 나오는 동네라 무조건 늘려야하고 부산도 지금 동래 하고 강서구 분구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남구야 합쳐서 하나는 줄겠지만 두개 늘고말이죠.
전북에서 한개 이상 줄여야 하고(익산 통패합 하면 2개)
거기에 지금 시한폭탄으로 깔려있는 춘천과 순천이 문제죠. 춘천은 위헌 나는순간 강원도 카오스 확정(춘천 원주빼고 전부 혼란)에 춘천 분구고... 순천이야 여수 합구하고 순천 분구하면 되고 부산이야 강서구 나누고 북구 갑을 만들고 대신 남구 합치면 끝인데(동래구는 그냥 기존대로)
선거구 두개 줄여야하는 전북(10->8) 가 문제겠죠.
말이 2개지 20%라서...
경북도 지금 좀 말 많이 나오는데 결국 안동예천 쪼개서 해결할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역구 안늘리려면 안산, 노원, 강남 손대야할거에요. 인천 서구도 있는데 강화도 붙이고 어찌어찌 해서 전체는 추가 안되게 만든다는 이야기도...
-안군-
23/07/26 11:08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봅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어떻게든 잘 넘어가고, 3년 내로 경기가 되살아나기 시작한다면 여당 승, 뭐라도 삐끗해서 큰 사건이 터져버린다면 야당 승으로 봅니다. 정치를 먹고사니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전원일기OST샀다
23/07/26 09:02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소견인데 뭔가 과거의 노무현시절 보는거 같습니다.

물론 절대 노무현과 이재명이 동치된다는건 아닙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나요... 그 당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가 유행이였죠... 뭐만 하면 노무현때문이다..

비슷한 프레임으로 이재명은 사법리스크... 잘못한건 딱히 모르겠는데 이재명은 리스크... 진보에서는 50%이상의 지지를 받고있는 이재명인데 진보는 이재명이 리스크...

뭐... 어찌되었건 총선결과가 앞으로의 대선까지 이어질거라 봅니다.
찬공기
23/07/26 09:45
수정 아이콘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는, 노통과 전혀 무관한 것까지도 어거지로 끌어들이는게 문제였죠.
현재의 이재명 리스크는 어찌되건 이재명이 연관되어 있어요. 대선 패배 이후 지역구 양보받기, 바로 당대표 출마 등 무리수를 너무 많이 둔 데에 따른 반작용이라고 봐야 하구요.
23/07/26 09:23
수정 아이콘
정당한 영장이라는건 굉장히 별로입니다. 무엇이 정당하냐 아니냐 정치적인 수사냐 정당한 수사냐 따지다 보면 끝이 없고,
결국 아무 결의나 안한거나 다름없거든요. 오히려 괜히 공격과 정쟁의 빌미만 주고...
저렇게 하려면 그냥 안하니만 못한것인데... 그냥 포기하겠다 결의를 하던가, 아예 검찰 공화국에서는 권리를 마냥 포기 할수 없다 식으로 좀 한쪽 방향으로 강행돌파 하는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찬공기
23/07/26 09:29
수정 아이콘
그야말로 긁어부스럼이죠. 괜히 이재명 대표 입장만 꼬였어요.
부결시키면 본인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상충되고, 가결시키면 '정당한 영장'으로 대우해주는 꼴이 되고...
앤서니 디노조
23/07/26 10:40
수정 아이콘
지금 각종 여론조사의 총선의향 투표 보면 저랑 다른 지구3 사시는 분들이 많은가 싶네요

최근 추세는 총통님 사법리스크는 알빠임? 이고 여당 강성 지지층 외에는 참참못 여당 갈아보자로 대동단결되는 흐름인데 말입니다
찬공기
23/07/26 11:38
수정 아이콘
총선 전망 여론조사 추이들을 보면 그렇게 대동단결이라고 퉁치기는 어렵습니다.
대체로 정부여당 심판하자는 여론이 50%가까이 됩니다만 막상 정당별 지지율에서는 국힘이 약우위를 보이는 결과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이 앞서더라도 저 50%를 다 받아먹지 못하고 있구요. 물론 무당층이 두꺼워서 이들의 추이가 관건이긴 하겠지만요.

지난 21대 총선에서 정당별 지역구 득표수 총합이 더불어민주당 50% vs 미래통합당 41% 정도 되었습니다. 당시 결과야 아시는 대로구요.
현 시점에서의 예상은 분명 야당이 이길 가능성이 좀더 높겠습니다만 21대와 같은 압승 가능성은 떨어져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를 써서 이재명 대표를 몰아붙일텐데, 흐름은 또한번 요동칠 가능성이 있죠.
민주당 지지세가 더 결집할지, 오히려 흩어질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앤서니 디노조
23/07/26 12:37
수정 아이콘
대동단결 맞습니다. 총선은 정당지지율보단 대게 투표의향이 상관관계가 높은 편이라서요. 여당>야당인 조사들도 대게 면접조사들이고 지금같은 비수기에는 명확히 표집이 안 되죠

적어도 제가 숫자로 보기에는 야당이 어디까지 뚫을까가 문제지 여당이 어떻게 해볼만 하다는 아닙니다
찬공기
23/07/26 12:54
수정 아이콘
투표 의향 쪽을 따라간다는 건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에서도 이야기하는 내용이긴 한데, 민주당 지지율이 더 꺾이면 어찌될지 모르죠.
물론 정부 여당에서 지금보다 더 거한 삽질을 해서 더욱더 말아먹을 수도 있구요.
찬공기
23/07/26 14:01
수정 아이콘
21대 총선 전 여론조사들 되짚어봤는데요. 당시 민주당에 유리한 국정안정,야당심판 여론이 50%를 넘긴 조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50% 중후반까지도 갔습니다. 반대로 국힘 쪽에 유리한 정권심판론은 40% 초 간당간당했구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180 찍고 압승을 거뒀죠.
22대 총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는 민주당측에 유리한 응답이 정권심판론 쪽일텐데, 그때랑 비교하면 확연히 떨어집니다. 대체로 40%후반이고 일부 잘 나온 조사들에서 50%초반 정도입니다. 그러니 다시 180 찍기는 쉽지 않아보여요. 그 와중에 검찰이 이재명 타겟 찍고 공격 날릴테구요.

저도 민주당 측이 이길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만 엔서니 디노조님과는 반대로 생각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덜 까먹을까'가 더 관건이라고 봅니다. 위쪽 댓글(https://pgr21.co.kr/freedom/99305#4792969) 에도 썼지만 현 176석 상황이다보니 그냥 과반을 넘겨 최소 160석은 차지해야 민주당이 확실히 이겼다고 논할만 할텐데요. 현재까지의 추이대로면 160까진 어찌어찌 갈 듯 한데. 그 이상은 만만치는 않아보입니다. 뭐, 정부여당이 뻘짓 열심히 하고 있으니 민주당측에 호재가 생길 여지도 제법 있긴 하죠.
앤서니 디노조
23/07/26 14:10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바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수치는 선거 직전에 후보자며 승부며 이슈가 다 어느정도 정해진 상태이고 지금은 총선에 어느 당이 나올지도 모르고 뭐 정해진게 아직 없는 상황이죠.

선생님께서 현 야당의 좋지 않은 팩터를 지적해주셨으니 전 여권쪽에 대해 지적하고 싶네요. 지난 여당에 비해 현 여당이 확연히 좋지 않은 흐름은 역대급 부정평가 비율 증가 속도와, 이 부정평가 크기가 어느순간은 정체되어 있으나 이 계층 안에서 [매우 못함] 비율이 그 어떤 정권보다 압도적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조금씩 지역별 세부지표도 나오는걸로 아는데, 유선 10-20% 섞은 조사에서도 수도권은 야당이 5%p 승리하는 조사들, 심지어 포천가평조차도 여당이 지는 조사가 나오는걸 보면 여당 상황이 상상 이상으로 나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23/07/26 11:50
수정 아이콘
이재명 악마화 조중동 선동
23/07/26 12:25
수정 아이콘
뭐 양당이 항상 그렇듯 극렬지지자 입맛에 맞춰 움직이겠죠.
raindraw
23/07/26 13:19
수정 아이콘
잘못이 있건 없건간에 정치적인 타이밍에 맞춰서 영장 날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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