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와중인 1951년 초, 거창에서 국군이 최소 수백명의 민간인을 살해합니다. 학살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늙은이까지 씨몰살을 당한 집안도 있었습니다. 빨치산 토벌이란 이름 아래 산간마을이 통째로 불에 타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책임자는 크게 처벌당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도리어 눈총받았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이를 북의 빨치산 소행이라 왜곡하려 했습니다. 그가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을 간 이후에도, 군사정권은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려는 유족들의 아우성은 군홧발로 짓밟았습니다. 군인들은 위령비를 징으로 쪼개 땅 속으로 묻어버렸습니다.

헌데 영원할 줄 알았던 군인들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차례로 들어섰습니다. 과거사는 규명되고 진상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억울함은 이제까지라구요.

학살 이후 반세기가 흘러 살아남은 아이들은 늙고 병들었습니다. 국회의 의원들은 이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국가의 죄를 뉘우치며 금전으로라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길 원하면서요.

정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유사사건을 고려하면 정부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된다고 이유에서요. 고건 총리가 탄핵된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맡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그는

"한국전쟁 중의 민간인 희생자 보상에 대한 최초의 입법례가 돼 유사 사건으로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한겨레, 2004년 3월 24일자 보도)

라고 거부권행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때 살해당한 이들이 워낙 많아 이들을 다 평등하게 배상한다면 재정상 어려움이 크단 말입니다. 같은 기사에서 이 정부관계자는 25조원의 비용이 예상된다고 추정합니다.

권한대행의 역할이 한정적이라는 걸 고려해보면 이 거부는 고건 총리의 독단이라기보단 일관된 한국정부의 입장일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말하는겁니다. 25조원이 학살당한 이들의 삶보다 중요하다구요. 너무 많이 죽여서 배상을 못하겠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