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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13:21
일부는 동감이지난 그닥 동감 안가는 부분도 있는 게 노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애들도 많이 낳아놨는데 할 일 다 한거 아닌가요? 솔직히 앞으로 맞이하게 될 거의 대부분의 시스템적인 재앙은 40 이하의 젊은 세대가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가까운데...
23/01/30 13:42
뭔 소리신지 모르겠네요.
1.5가 깨지던 시점의 현재 40대 이하면 당시에 10대 초중반이던 사람들인데요. 성인되니 이미 1.2명 이하로 낳는 사회 보면서 자라온 게 현재 30대 후반인데 뭐가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란겁니까. 출산율 확 낮아지기 시작한건 80년대 중후반 부터니까 60년대생들이 저출산 트렌드를 시작한 겁니다.
23/01/30 13:44
40대 이하면 40대도 포함입니다 선생님 확 낮아진 건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정부 방침 이후로인데 그래도 어느정도는 유지하다가 결국 둘만 낳는 정도가 아니라 안낳자로 됐으니 문제겠죠
23/01/30 13:53
예 지적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차이는 없죠. 확연한 저출산은 60년대생이 시작한 거고 그게 쭉 이어진 거니 여전히 젊은 세대가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란 건 유머입니다, 65세 할아버지가 청년회장 하는 어디 시골 세계관에 갇혀 계신 거라면 몰라도.
23/01/30 14:08
지금 60세가 주로 출산하던 시기인 30년전이라고 해도
인구 유지비율인 2.1도 안되는 1.6정도고 지금 50세가 주로 출산하던 시기인 20년전만 해도 출산율이 1.2명 수준이었는데 과연.. 40대 이하만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군요..
23/01/30 13:42
전 그런 말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가는 게 그 말은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정말 애를 낳고 싶은데 환경이 세계에서 최악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꼴찌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으로 간 이민자들도 그쪽에서도 출산율 꼴지하고 있던데 그것도 윗세대 문제일까요? 그냥 마인드 문제죠 뭘해도 출산율이 낮은 수준을 넘어서 세계 꼴찌인 건 제도탓 환경탓으론 설명 안 됩니다.적당히 낮은 수준이면 다른 요인 탓이라도 하죠....
23/01/30 13:44
그 마인드를 만드신게 지금 윗세대분들입니다.
남녀갈라치기, 과도한교육열, 과열된 취업시장 그냥 한국전체가 저출산으로간거지 청년층이 한국망하라고 저출산을 한게 아니에요
23/01/30 13:49
마인드 형성에 윗세대가 영향이 적은 건 아니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죠 특히 인터넷이 주류가 된 이후로 세대를 관통하는 마인드를 만드는 건 보통 해당 세대지 앞선 세대가 아닙니다.
23/01/30 13:45
솔직히 절대적인 환경은 나빠진 적이 없습니다., 라때는 싫은데 귓산에서 메뚜기 구워먹고 국민학교 기찻길 지나서 통학하고 방두개에서 5인 가족이 잘만 살았어요. 광역시 출신입니다.
23/01/30 13:44
상황이 낳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다른 나라로 간 이민자들의 경우 데이터가 좀 달라야 하는데 미국 이민자들로만 봐도 우리나라은 노인 자살율 1위와 출산율 꼴지 자리에서 내려온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못낳아서 출산율 세계 꼴찌라는 건 너무 양심없는 이야기잖아요. 적당히 낮은 수준이면 몰라도....
23/01/30 14:01
필요할때만 댓글작성하는데...
40대 이하 세대가 재앙을 불러왔다구요........???????????? 무슨 기준으로 40대이하가 잘못 했다는건지 모르겠네요. 국민연금 설계시 70% 보장으로 설계한걸로 알고있고 현재는 40% 보장으로 알고있는데... 윗세대가 문제아닌가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70%→60%→40%에서 50%로 상향까지 https://www.yna.co.kr/view/AKR20150504104300017
23/01/30 14:34
사회문제가 단순히 한 세대의 책임으로 설명된다고 생각하는 순수한 사고방식이 참 부럽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이렇게 순수함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데 배우고 갑니다.
23/01/30 19:18
(수정됨) 슨생님 특정 집단 탓을 할때는 표현을 신중이 해주셔야지 안그러면 광역도발이 됩니다.
전두환때 태어나지도 않는 세대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도 이상한일 같구요
23/01/30 21:45
그렇게 치면 젊은 세대가 애를 안 낳는 것은 본인들은 애 많이 낳아 놓고 애 낳으니 고생이다 너 때매 힘들다 같은 식으로 애를 낳는 것이 고생이고 기쁨도 보람도 없다는 인식을 만든 기성 세대 책임 아닐까요?
책임이 어딨는지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책임을 지우려면 어떤 식으로든 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책임 소재를 찾는 것보다는 해결책을 찾는데 집중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23/01/31 00:07
TMI. 댓글쓴이는 자칭 30대 초반이라고 한 적 있다.
그럼에도 저런 댓글 다는건 뻔하지 않나요? 애당초 믿을 수 있는지도 의아하지만 크크
23/01/30 13:23
어... 진짜 제가 잘 이해가 안되서요. 현재 중장년층들도 납입기간이 길어질것 같고 수급 시기도 늦춰질 것 같은데...
이걸 '젊은이 착취'라고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계층 외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며 특히 젊은이에게 더욱 부담이다 라는 뉘앙스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젊은이 착취는 좀 워딩이 이해가 안되서요. 비난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구요. 순수하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3/01/30 13:25
연금요율을 소급적용해서 중장년, 노년세대에게 징수할거 아닌 이상 이미 연금 낸 기간만큼 나이많은 세대가 이득(?)을 보는 구조지 않습니까
납입기간 길어지고 수급시기 늦어지는거도 청년세대한테 똑같이 적용되는거니 별 다를거 없고요
23/01/30 13:24
착한 정권, 착한 국민.
가스비 40프로 올라도 착한 시민들, 별 시덥지않은 일로 시끌시끌했던게 엊그제인데 왜 갑자기 이리 온순해진거지?
23/01/30 13:25
(수정됨) 실제로 15%가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를 봐야 하는데 궁금증이 몇개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는거보단 생각할 거리가 있을듯 한 부분입니다. 1. 건보료는 급여상한제한이 없음, 국민연금은 급여상한제한이 있음 (553 세전 기준) - 그렇다면 건보료처럼 상한선을 푸는것은 없이 그냥 15%로 간다고? 뭐 고소득자도 무조건 봉이어선 안되니까...? 2. 기존의 9%에서 사업자 부담 4.5(회사), 근로자 부담 4.5였는데 배분율은? - 회사가 4.5에서 7.5로 3%만큼의 급여분에서의 추가비중을 내야 한다고 칠 때 그걸 반길 사업자가 존재하나? 당장 대기업부터 이걸 듣고 가만히 있나 경총은? 어떻게 봐도 모두가 빡칠만한(?) 문제인데 그걸 노인표 하나 보고 간다고 하기엔 의문부호가 많이 붙습니다. 설마 근로자부담분이 4.5->10.5%로 6% 오르는건 아닐텐데(?)
23/01/30 13:34
일반적 테이블에선 존재키 어려운 금액이군요 건보료 상한선이 덜덜..
사업주 부담분 올라가는걸 그냥 구경할 양반들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 뭔가 생각이 다른게 있나 싶군요.
23/01/30 13:40
시스템상에 연금상한은 있는데, 건보상한은 안만들어서 없다고 생각하다가 봤는데...
이게 있을 필요란게 존재하진 않겠다 싶네요 -_-;;;
23/01/30 13:27
(수정됨) 국민연금을 정말 개혁하려면
윗사람 아랫사람들이 같이 부담을 짊어져야 합니다 보험료율을 인상할거면 보장금액도 같이 낮춰야죠 근데 정치인들은 그렇게 안 하겠죠 아랫사람들 투표민심보다 윗사람들 투표민심이 훨씬 무서우니까
23/01/30 13:27
언급하신 오건호 위원장이 정책 결정권자인가요?
국민연금이 1988년부터 시행된 걸로 압니다. 그때 이미 베이비부머들이 가입하던 시기인데 이때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렸어야 한다는 말은 처음부터 잘못 시작했다는 말과 다름이 없죠. 2000년대 초중반부터 조금씩 수정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가 되는 시기가 되면서부터는 많이 늦은 감이 있지않나 싶네요.
23/01/30 13:58
결정권자 아닙니다. 오건호씨는 기사에 나오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정책위원장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주호영 의원이고,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와 김용하(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23/01/30 14:12
기사도 그렇고 올리신 분도 그렇고 그냥 시민단체 수장의 개인적인 의견을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의제기를 했네요.
23/01/30 13:30
최소한 국민연금에 있어서는 윗 세대들은 아닥하고 있는게 맞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 올려야 할 때는 안 올리고 수급자 연령되고 자기네들은 받아야겠으니깐 젊은 세대들 빨아 먹으려고 나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바보죠. 젊은 세대들은 국민연금 구경도 못할텐데 크크
23/01/30 16:08
지금 올린게 젊은층이 원하지 않는데 정치권이 결정한 것처럼 그당시 안올라간게 기성세대가 원하지 않아서 그런게 아닙니다.
그냥 정치인들을 욕하세요 기성세대가 의사결정한게 아닙니다.
23/01/30 17:43
일본정부를 욕해야하고 지금도 그러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의 잘못은 아니죠
나중에 세대가 바뀌어서 그때 젊은층이 멍청해서 국민연금 15%로 올랐다고 다음세대가 욕하면 뭐라고 하실껀가요?
23/01/30 13:31
이런 주제는 시원하게 정치게시판으로 가면 좋을거 같아요. 그리고 청년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건 사실이지만 '노예'의 길 이라던가 '착취'라고 할 정도는 아닌거 같아요. '노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작성자님 가족일 수 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23/01/30 13:34
그니까 그거 원하시는 분들끼리 하시면 되잖아요
국민연금은 악법이니 폐지하라는게 아니라 저는 빼달라는겁니다 그 좋은제도 좋으신분들끼리 많이 하시구요
23/01/30 13:46
아니;; 저한테 댓글 다셨는데 저한테 얘기 한게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
그러시면 '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같은 상투적인 어구라도 달아주세요
23/01/30 13:53
제가 뭐 연금은 신이고 진리다 라고 말한 것도 아니니까요. 진정하세요.
저도 아직 한참 내야하고, 연금 때문에 빡치기는 하는데 우리나라 같이 안전망이 부실한 나라에서 공적연금제도도 없으면 안될거 같아서 적어본거에요.
23/01/30 13:39
그리고 웃긴게 지금 0세, 혹은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은 가족 아닌가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냐구요? 그럼 아들 딸 손자 손녀는요?
23/01/30 14:26
아들 딸 손자 손녀도 당연히 공적 연금제도 하에서 커버가 되기를 바라죠. 아들은 손자한테 받고 그아래 세대는 또 그아래 세대에 받고 말이에요. 그게 공적연금 제도이고 사회 안전망이니까요. 나한테 해준게 뭐있어 사회 x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만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사회안전망 필요없으니까 니들끼리 해라고 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요.
23/01/30 18:02
같은 내용을 이미 적었지만 오늘날 과 같은 사회에서는 개인이 혼자서 사는것은 불가능합니다.
현행 연금제도가 마음에 안드실 수 있고 (저도 마음에 안듭니다) 내기 싫은건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x까 라고 하실 수는 없는거라서요. 나는 자연인이다 찍으실거 아니면 어느정도는 의무라고 보셔야 합니다.
23/01/30 18:06
어,, 아무래도 제가 설명 능력이 부족해서 사비알론소 님을 이해시키기는 불가능 한 것 같습니다.
https://policy.nl.go.kr/pages/trend/point_detail.jsp?cKey=286655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큐레이션 한 자료가 있으니까 한 번 봐주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공적연금은 세금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23/01/30 18:30
Not0nHerb 님//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저기에 쓰이는 부분이 있냐구요;; 남에게 설명을 못하는걸 우리는 모른다고 하고 모르는걸 우기는걸 논리가 없다고 해요
23/01/30 13:41
글쎄요? 그거야 저같은 개인이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선진국들은 보통 게속 연금 개혁을 하고 있지 않나요? 독일의 경우도 그렇던데요
23/01/30 13:43
선진국들은 인구구조 자체가 한국보다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연금얘기하면서 유럽 언급하는 사람들 볼때마다 이해가 안되네요
뒷세대가 앞세대를 먹여살리는게 연금구조인데 한국은 그게 망가졌다고요
23/01/30 13:50
제가 현 연금구조가 좋다고 말한게 아니니까요? 청년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게 사실인데 공적 연금제도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연금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걸 말씀 드린거에요. 유럽의 케이스를 언급한것도 독일의 경우도 지속 가능성 문제가 계속 재기 되면서 개혁을 하고 있는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저희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봐서 말씀 드린거죠.
다만 저희의 경우는 출산율이 워낙에 낮아서 논의가 좀 더 빠르고 깊게 진행되어야 하겠구요.
23/01/30 16:09
선생님 사회 안전망이라는 건 보통 노령 뿐만 아니라 실업이나 질병 산업재해 같은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포괄하는 의미거든요.
23/01/30 16:17
어,, 소득세가 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공적연금은 그 사회안전망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걸 말씀 드린겁니다. 세금 성실히 납부하신건 칭찬 받으실 일이겠구요.
23/01/30 17:50
국민연금이 사회 안전망이라는건가요 그럼? 전 안받아도 된다구요
본인이 무슨말하는지도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국민연금이 사회안전망을 위한 것이면 나는 안내고 안받을건데 내 가족 드립을 왜치시는지 연금 안받아도 사회안전망을 누리는거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혹시?
23/01/30 18:00
선생님 흔히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때 대표적인 분야가 노령, 실업, 산재, 질병 입니다..
마음에 안드실 수 있는데, 사회를 떠나서 산에서 혼자 사실거 아니면 사회 안전망 없이 사시는건 불가능 하십니다.
23/01/30 18:01
Not0nHerb 님// 실업 산재 질병 이 국민연금이랄 무슨상관이냐고요 .. ???
4대보험중에 국민연금 안내고 노령은 내손으로 개인연금내서 먹고 살거라니까요? 사회 안전망이 내돈으로 노인 먹여살리는거에요?
23/01/30 18:04
사비알론소 님//
https://policy.nl.go.kr/pages/trend/point_detail.jsp?cKey=286655 [사회안전망은 모든 국민을 실업·빈곤·재해·노령·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공공근로사업, 취업훈련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1/30 19:17
Not0nHerb 님// 잘못하신게 아니라 대답을 해주세요 ;; 대체 국민연금이랑 사회안전망이 무슨 상관이에요? 국민연금에서 공공근로사업 취업훈련 실업급여 산재 여기에 뭘 하주는데요??
23/01/30 17:38
이런걸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라고 하지요. 님 주장을 부정 하는 순간 나쁜놈으로 보이게 만드는데요. 이런식으로 역대급 네거티브를 벌여서 아버지 부시가 당선되었듯이요.
23/01/30 17:56
어,, 이게 감정 호소의 오류인가요? 그럼 제가 어떤 감정에 호소한게 될까요?
글쓴 분의 주장이 워낙 급진적이시다 보니까, 그 '노인'분들이 누군가의 가족일 수 있다는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고 적은 거라서요.
23/01/30 18:17
사람들이 본인 가족에 대해서 더 애틋하고 특별하게 여기는 감정에 호소한거죠. 그게 효심이 될수도 있고 동정심이 될수도 있구요. [어떤 문제던 간에 니 가족이라고 생각해봐라...] 라는건 대표적인 동정심에 호소하는 오류죠.
23/01/30 18:30
동정심이라고 하시니까 그건 맞는것 같습니다.. 아니 동정심 너무 없으세요 ;; 나이들고 어려우면 안락사 고민해봐야 한다니..
23/01/30 18:45
님도 동정심 너무 없으신데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아들 딸 손자 손녀는 본인들이 받은 고통을 보답 받지 못할 확률이 높은 사기에 가까운 폰지 구조에 강제로 참가시켜야 한다니요.
23/01/30 19:51
국민연금은 사회 안전망의 핵심 요소 인걸요. 제가 현재 개정안에 찬성해서 이후 세대의 고혈을 취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거야 말로 의도 확대의 오류를 범하시는 거죠.
저는 공적연금이 필요하다 까지만 말씀 드렸어요. 위에 쓴 댓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후 세대들도 공적연금의 혜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23/01/31 10:51
Not0nHerb 님// 이후 세대들은 공적연금의 혜택을 누리기는 커녕 착취만 당할 공산이 매우매우 확정적이니까 다들 이렇게 말이 나오는거죠;
23/02/03 13:10
(수정됨) 계속 부정했다니요 바로 위에 맞는거 같다고 인정한거 안보이세요? 일침이 놓고 싶으시면 사실관계는 잘 파악하셔야죠
23/01/30 13:31
우리나라는 출산율 올리는걸 무조건 최우선 순위로 해야 합니다.
수급 시기도 더 많이 늦춰야 하고, 받는 돈도 더 많이 줄이는걸 같이 해야합니다. 아래세대한테 부담 늘리는거 위주로 논의를 하는건 출산율 더 내리겠다는 소리죠. 무슨 출산율이 1.대로 회복될걸로 예상하고 계산하니... 소득 대체율을 올리니 ... gdp의 몇%를 써서 부과식으로 하네... 다 정신 못차린 소리죠. 지금 당장 면피하는거지 현실적으로 어차피 불가능한 소리를...
23/01/30 13:32
근데 뭐 언제고 누군가가 했어야 했을 일이고
공무원연금 개악될 때 다음 타겟은 국민연금인거 다들 모르고 있던거도 아니고.. 그때는 남의 일이라고 먼 산 바라보듯 했다가 이제 자기일들 되니까 시끌벅쩔하는 것도 참.. 여튼 어떤식으로든 손 봐야 하긴 해야하는 문제라서..
23/01/30 13:40
너네가 만든거 아니고요
그럼 너네도 연금모아서 서양국가에 주세요 걔네가 만든거 가져다 쓴거잖아요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을 국민연금으로 운영합니까? 멍청한 소리 그만하세요
23/01/30 13:44
(수정됨) 사회기반 시설은 만든 윗세대에 대한 보답입니다.
서양국가에게 왜 주나요? 윗세대 노력으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팁하나 드릴께요 무려 이민 가면 돌려 준답니다
23/01/30 13:50
그래서 이용요금을 세금으로 내는겁니다. 국민연금이 아니라요
어그로에 그만 당하고 싶어서 이제 댓글 안보일 예정이니 더 안다셔도 됩니다.
23/01/30 17:39
서양 국가의 돈과 지원이 없었으면 사회기반 시설을 못 만들거나 만들더라도 한참 늦어졌겠죠. 님 논리대로면 아랫새대는 윗세대에게 주고 윗세대는 서양 국가에 주면 됩니다.
23/01/30 18:28
세인 님// 그들도 다 이해관계
공산주의 팽창을 막기위해 라이벌 국가 견제를 위해 우리 지원한거예요 그거랑 저임금 긴 노동시간 은퇴후 빈곤한 윗세대 보답하는거랑 같나요?
23/01/30 20:22
후랄라랄 님// 그거에 대한 조치로 세금 걷어서 복지정책 하고 있잖아요? 연금이 아니라요. 그들이 만든 인프라의 대가는 이미 세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만?
23/01/30 21:23
세인 님// 아 그 세금이 잘 쓰여서 결과가 빈곤율 1등이면
투입 세금이나 연금이 강화 되어야겠죠? 인프라에 세금으로 대가를 지불 한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세금으로 지하철 1호선 경부선 만드는거 상상해보세요 그게 고작 세금으로 되겠어요?
23/01/30 13:39
그럼 연금이라고 하지말고 세금이라고 이름 바꾸고 전세대에서 다시 추징하면 되겠습니다
아 맞네요 사용 기간을 소급 적용도 해야죠
23/01/30 21:01
전세대 인프라 인정하고 그거에 대한 후대의 대가 지불이 연금이라고요
세금은 현재 소득 자산 있는 사람이 지불하는거 고요 다른걸 이제 알겠어요?
23/01/31 03:16
인프라 내는데 빚내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연금 내면 전 세대가 인프라 만드는데 낸 부채 다 갚아주는거죠? 인프라도 남의 돈 빌려서 지어놓고 그 대가는 나한테 지불해야하고 지을때 쓴 빚은 너희 후세대가 갚아야 한다는 이기적인 주장을 하시는거 같습니다만? 이건 너무한거 같은데요.
23/01/30 13:39
이왕 사회간접자본 이용 자격을 따지기 시작한 김에 윗세대로만 나누지말고 세금낸 액수로 한번 비교해보죠?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세금내는 액수 얼마 되지도 않은 하위층 노동자들은 이용자격 제한되는겁니까? 크크
23/01/30 17:55
(수정됨) 저들 없으면 한국 안보 유지가 안될텐데요. 님 말대로면 윗세대도 지들 좋으라고 지하철 버스 의료시스템 만든거니까 현 새대 사람들이 아무 느낌 없이 잘 써도 비판하시면 안되겠네요. 내로남불적 선택적 무임승차 잘 봤습니다.
23/01/30 18:25
먼소리 하는거예요?
미국은 나라간 이해관계상 있는거고 우리 윗세대는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일한거고요 그거에 감사하고 보답하면 되는겁니다
23/01/30 18:38
먼소리 하는거에요?
우리 윗세대도 본인의 이해관계상(잘살려고)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일한거고 미군은 우리나라 평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감사하고 보답하면 되는겁니다. 님 논리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23/01/30 20:23
(수정됨) 후랄라랄 님// 이전 세대한테도 이미 보답하고 있어요. 복지정책이요. 연금이 아니라 세금으로 하는 복지정책 말입니다. 연금과 세금 구분 못하시는거 같은데 둘이 같은거 아닙니다.
23/01/30 13:58
근데 국민연금이라는 게 결국 고용주 절반부담이라, 아마 폐지하면 고용주들이 가장 신나할 겁니다. 우리 입장에선 국민연금이 잘 유지될 수 있는 안정망이 될 방안을 강구하는 게 그나마 나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23/01/30 13:33
언제까지 과거의 영광에 집착할 겁니까?
윗세대 업적은 그 세대끼리 '뿜빠이' 해야죠 윗세대가 진짜 반성하고 갖춰야 할 성인지감수성을 아랫세대에게 강요하며 체면을 차리다 나라가 한번 뒤집혔는데 정권이 바껴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듯 크크크
23/01/30 13:36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0096900530
노년층이 국민연금을 풍성하게 받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못받습니다. 안그래도 OECD 국가에서 노인빈곤률이 높아 문제가 되는 마당인데 여기서 국민연금 수급액 더 깎자고 하는건 노인들보고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23/01/30 13:44
결국 젊은 사람들이 연금을 내서 재정을 떠받치고 있는 건데 젊은 세대들에게 고마워 하지는 못할 망정 이게 다 너네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젊은 사람들도 알빠노 시전 하는 거죠.
23/01/30 13:37
국민연금을 생애소득 100%로 해도 100세 이후 수령하면 돈이 쌓일거같긴한데..는 농이고
진지하게 TV에서 다큐로 다루고, 각종 토론을 해서 국민들에게 연금 관련 지식을 장시간 노출시킨 후 국민투표 한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3/01/30 13:38
오우 갈라치기 최대로!
기성세대 잘못? 정치인들 잘못이겠지 하긴 누가 목숨 걸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나? 뭣이 중헌디 인기가 중허지 유체이탈 화법으로 욕 먹던 박근혜가 총대 메고 공무원 연금 개혁? 후 골로 갔으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아 박근혜 잘못이구나. 저렇게 하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줬으니 누가 감히 나서겠어요 허허 참 나쁜 사람
23/01/30 14:14
선생님... 누가보면 박근혜가 탄핵당한 이유가 공무원 연금개혁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금 보험료율 오르면 이번 정권이 탄핵이라도 당한답니까? 집권당 이야기 쏙빠지고, 노인혐오 세대갈등 등등 다른쪽으로만 이야기만 나오는데, 저는 별 문제가 없을것 같아보이네요.
23/01/30 14:36
그것은 저도 공감하는바입니다.
근데, 이번 게시글에서 현정권을 욕하는거랑 저번 정권 욕하는거 비교해보면, 적어도 국힘계열 정권은 말씀하신 사항들 손대더라도 탄핵으로 가는길은 안생길 것 같습니다 흐흐... 이참에 제대로 손댔으면 좋겠지만 과연 어디까지 손댈지...
23/01/30 14:36
뭐 농이긴 하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미움 받는 정책은 꽤 했던 것 같습니다. 담뱃세인상도르 라든지... 이번 정권의 눈치 안보는 모습과 어느정도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서 재밌네요. 상왕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도 그렇고...
23/01/30 17:43
박근혜를 골로 보낸건 국정농단이 맞는데 국정농단 직전까지 박근혜 지지율을 가장 크게 떨군건 세월호 같은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연금개혁과 연말정산 변경이였죠.
23/01/30 17:58
말씀 하신 것도 맞죠. 그걸로 인기를 크게 잃었으니까요. 다만 골로 보낸건 국정농단이라서 그부분을 말씀 드린겁니다.
세인님이 이미 쓰셨듯이 골로 보낸건 국정농단이 맞다는걸 인정하신다면 굳이 덧붙이실 내용이 없으신거 같네요. 페스티님이 농으로 쓰신 내용은 '연금개혁 후 골로 갔다' 니까요.
23/01/30 13:40
아니 근데 윗세대 아래세대 다 떠나서... 제일 궁금한게 저렇게 하면 유지는 됩니까?
출산율이 저절로 짜잔 회복될리도 없고, 나라 전체가 노인정화 되면 경제 규모도 지금 수준일리도 없는데... 아무리봐도 그냥 계속 미래로 미루고 미루는거 아닌가요
23/01/30 13:42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지금 전부 이민가는 거죠. 의문을 품지 마세요. 지금 국내 석학 정책 결정권자들 전부 답이 없으니.. 본인들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거든요
23/01/30 13:46
나만 아니면 돼
그리고 당장 들고 일어날 윗세대들때문에 개혁이라는게 쉽지 않죠.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해서 개혁한다는 국민의 공감을 얻어내야할텐데, 본인들 밥그릇 챙기느라 그럴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23/01/30 13:53
그나마 출산율 올라갈 것이라는 장밋빛 희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77232.html 재정추계위는 2021년 통계청이 낸 ‘장래인구추계’를 인용해 올해 합계출산율을 0.73명, 내년 0.70명으로 전망했다. 이후 합계출산율은 2030년 0.96명, 2040년 1.19명, 2046년 이후 연 평균 1.21명 등으로 반등한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25일 언론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으로 미뤄졌던 결혼이 늘어나고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녀들인 2차 에코세대(1991∼1996년생)가 30대가 되면서 출산율이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23/01/30 14:20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산 지원이 들어가게 될겁니다.
사실 어느 규모 이상 되는 나라의 연금제도중에 정부 예산 지원이 안들어가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23/01/30 14:24
예산도 어디서 공짜로 나오는게 아니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얼마인데 gdp에 얼마를 지원하면 가능 ~~ 이런식으로 설명하던데요. 너무 희망적이지 않나요 지금같은 출산율에 몇년이 되면 노인가구가 절반이 넘네 어쩌네 하는 상황인데... 지금하고 나라 경제 사정부터가 많이 다를꺼 같습니다.
23/01/30 14:49
사정은 달라져도 규모가 달라지진 않죠.
인구가 줄어도 경제규모가 그리 쉽게 꺼지진 않을겁니다. 이미 인구가 많이 필요한 산업구조는 끝나서...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핑계를 대려면 우리가 북유럽 국가보다도 경제가 어려워져야 핑계댈만 할걸요.
23/01/30 13:43
노년층들 무지성 투표라고 욕하지만 실제론 현명한 판단이었네요. 역시 연륜은 무시 못 합니다.
반대로 연식이 덜 쌓인 세대는 남은 4년 동안 매콤한 맛 좀 보겠습니다.
23/01/30 13:50
그렇다고 반대쪽이었으면 안 그랬을까요.
후..... 진영 논리 따질 때가 아니라. 애초에 젊은 층들을 대변하는 정치집단이 없어요.
23/01/30 13:43
(수정됨) 이제 연금수령시기가 다가오는 40대후반 이상분들의 노고야 모르는건 아닙니다만,
솔직히 그 세대 분들이나, 그 이하분들이나 뭐 얼마나 애국심이 개 쩔어서 [나라를 위해 내 몸을 갈아 바치리라] 하고 열심히 일한거 아니잖아요. 다 나 잘살고 우리가족 잘 살아보자고 열심히 일한거지. 근데 연금얘기나올때 이걸 가져와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 나라를 세웠는데!] 라는식의 트로피 자랑하면 곱게보일리가 없죠. 게다가 지금 2,30대들(저도 30입니다) 어려서 자랄때는 남녀차별없이, 오히려 남자니깐 참아라는식의 인내를 강제주입당하며 군대2년까지 희생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새 나는 여성인권을 막고있는 성차별 주의자가 되어있네요?? 게다가 이런 2,30대를 위로해줘도 모자라는 40대 이상의 같은 성별의 남성들이 각 조직의 상급자의 위치에서 스윗하게 분위기를 조지고 있죠. 이런데 연금도 2,30대 니들이 희생해라? 좋은소리가 나올까요? 차라리 티베깅하세요. 니들은 머릿수도 안되서 그냥 처 발릴거니깐 닥치고 순응하라고. 그게 솔직해 보입니다.
23/01/30 19:08
40대 후반의 아재이지만, 공감합니다.
저는 별다른 애국심이나 사명감 없이, 어떻게든 나와 내 가족들 잘 살아보겠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2,30대 분들과 다를 것 하나 없죠. 그리고 지금도 영주권 받으면 그간 부은 국민 연금 빼 먹을 수 있나 이런 생각하면서 삽니다. 뭐 대단한 희생해서 대한민국을 키운, 그런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된거지. "그간 우리가 일군 어쩌고" 같은 멘트 할 수 있는 분들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23/01/30 13:43
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 이왕 논의의 장이 열린 겸 세대 간 탓하기 보단 존치 여부부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존치하기로 하면 현실적으로 세대 간 공동 분담을 통해 유지 가능하도록 해야겠죠..
23/01/30 13:54
돈벌어서 노인 부양하는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데 애를 더 낳겠습니까? 더 안낳겠습니까....................
출산율이 문제면 출산율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해야죠. 최소한 받는 돈이라도 왕창 줄여서 고통 분담한다는 분위기라도 보여줘야 좀 씨알이 먹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3/01/30 13:59
국민연금은 15%씩 가져가서 윗세대 밥주는데 쓰고, 집값은 해결못해서 이미 가진자들의 배만 잘 불려놓고선 이젠 애까지 낳아서 키우라구요? 그러지말고 윗세대의 대대적인 자산 기부부터 합시다.
23/01/30 13:45
노년층하고 딱 붙어서 투표하신 2030 님들의 탓이지 누굴 탓하나요 지금? 크크크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윤석열 정권 화이팅!!!!!!
23/01/30 13:48
도대체 이 글을 보고 일반글과 정치글의 기준점을 알 수 있나요? 그 기준점이 대체 뭐죠?
아 여기는 개인사이트라 마음대로 징계하시겠죠?
23/01/30 13:52
예전도 정책과 정치는 어느정도 구분지어서 글 쓰고 했습니다. 원글이 정상적인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도 막나가도 된다는건 아니죠.
23/01/30 14:57
문재인은 소득대체율 올리자고 했고 국민연금 5년동안 건드리지도 않은 양반인데 누가 누굴 탓합니까? 지지율 80퍼 달릴때 뭐라도 했어야죠.
23/01/30 15:00
윤석열이 차라리 낫죠. 지지율 손해보면서 욕쳐먹으면서 할껀하니까요. 물론 매끄럽게 한다는건.아니구요.
사실 지지율 높았던 전 정권에서 총대메는게 국민 화합적으로 더 나았죠. 빤쓰런해버린건 실망스러웠습니다....박근혜때는 공무원연금했었고...
23/01/30 13:52
내야할 요금의 액수를 적게 잡아서 국민연금으로 소득의 30% + 의료보험으로 소득의 30% + 기타세금까지 내면 소득의 90%이상 납부해야 유지가 가능한게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이게 계산이 안되는건지 나와 내 가족은 안낼 수 있다는 믿음인지 뭔지 아주 희망적인 분들이 많죠
23/01/30 14:02
그 분들은 진짜로 희망적인게 아니라 아래세대 착취해서 최대한 뜯어내고 저승으로 런하면 그 후로는 내 알바 아니니 씨알도 안 먹힐 거짓말을 하는거죠
23/01/30 14:05
하지만 그 사람들도 자녀가 있을텐데 말이죠. 만약 자녀가 없거나 이민갈 예정인데 연금가지고 왈가왈부하는거면 여기서 몇몇 사람들이 말하는대로 상종 못할 이기주의자인거고요 크크
23/01/30 13:48
이거 하려고 그렇게 국민연금 동난다 언론이랑 여기저기 사이트에서 시끄러웠던건가..-_-;;
논의도 아니고 이미 거의 결정나서 시행만 남은거네요
23/01/30 13:50
(수정됨) 정치인들의 갈라치기가 완전히 성공했군요.
잘못한 것은 윗세대의 일반국민들도, 현시대의 젊은이들도 아닌 기존의 정치인들입니다. 이미 199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몇 년 전까지 9% -> 15%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기로 계획되어 있던 걸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수건 진보건 가리지 않고 당장의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싫으니 아무것도 안 하고 방관하다가 20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그대로 9%에 머무르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거기에 전혀 예상할 수도 없었던 초저출산이 시작되면서 국민연금 고갈을 가속화시킨겁니다. 솔직히 정권 지지율 몇 % 떨어지더라도 예상대로 올렸으면 적어도 이 정도까지 급격하게 올리지 않아도 됐고, 어느정도 적응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하향하는 인구구조에서 1. 국민연금제도를 완전히 폐지시키고 각자도생하는 구조로 간다. -> 근데 어차피 극빈노령층의 증가는 뻔하므로 결국 연금이 세금으로 이름만 바꿔서 중위소득이상의 젊은이들의 세금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건 똑같습니다. 2. 지금부터 15%로 올리고, 노년층의 연금 수령액도 계획보다 깎아서 고통을 분담하든지. 좀만 지나면 노년층의 인구구조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2.는 정치인 입장에서 아예 생각도 할 수 없는 대안이 될 겁니다. 한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얼마전에 안락사 얘기가 나왔었는데 댓글 분위기가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냐는 게 대다수였는데, 한 10~20년만 지나서 보험요율을 20%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소리 나오면 분위기 싹 바뀔 겁니다. 편하게 죽기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 주는 게 인간적이고 억지로 죽지 못하게 막는 건 무슨 생각이냐 하는 얘기도 등장할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자기 돈 앞에서 태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23/01/30 13:52
1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존복지도 엄청 축소시켜야합니다.
기초연금 반토막, 기초수급 반토막 내고 기본적인 사회보장 대폭 축소 시켜야죠
23/01/30 13:56
설계할 때는 조금씩 납입률 올리는 걸 가정했을 걸요 설계한 사람들도 출산율 떨어지는데 20년 동안 납입률 손 안댈지 생각 못했을듯....
23/01/30 13:59
초기에야 당연히 인구가 우상향할 거라고 가정했고, 한 20년은 잘 맞아들어갔죠.
문제는 예상보다 평균수명이 너무 길어지기 시작했고, 인류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0.8대의 출산율이 단 몇 년만에 등장하고 계속 내려가는데... 그걸 예측한다는 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죠. 거기에 정치인들이 15%까지 올리기로 한 걸 입꾹닫고 9%에서 2022년까지 머물게 할 거라고는...
23/01/30 14:00
그렇죠. 굳이 탓을 하려면 이 지경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 한 여러 전 정권 + 정치인들이겠죠..
결국 연금을 유지하느냐 마느냐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각자 가치관에 따라 정성적으로 논의하더라도, 연금 존치에 따른 고통 분담은 재무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계산해서 전 세대가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23/01/30 14:01
그런데 이미 1은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이라 도저히 무리일 것이고… 2가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긴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대로 지난 30년간 정치권이 방관해왔던 걸 생각하면 과연 2를 추진할 배짱이 있는 세력이 있을지는… 좀 회의적이네요.
23/01/30 13:52
소득세에 국민연금만 합쳐도 최고세율 기준으로 50프로가 넘네요?
이 정도면 북유럽 복지 국가 수준으로는 복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23/01/30 13:54
(수정됨) 20년뒤가 참 재밌을거 같습니다.
지금 연금 고갈시점 예상도 출산율이 회복된다는 전제하에 희망적으로 잡은거 같은데 배울만큼 배운 젊은이들이 바보가 아니라서, 각자 도생을 위해 애는 더 안낳을거 같네요. 나라 믿고 애낳다간 다 죽는거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깐 더 안낳는거지요.
23/01/30 13:55
유럽도 싱글세 강화쪽으로 논의중이라는데 솔직히 우리나라는 진짜 출산율 신경쓸거면 이거부터 더 빡세게 해서 싱글세 수입은 100프로 애 낳는 쪽에 그대로 돌려주는 식으로 지금보다 더 퍼줘야 하지 않을지....
23/01/30 13:55
근데, 그 중장년 층이 청년들의 부모님 세대 아닌가요?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사과 안 한다고 욕하는 세대가 바로 부모님 세대고 그 부모님 세대는 주6일 최소 48시간에서 평균 60시간 가까이 일하면서 청년들을 키운 세대 아닌가요? 그러면서 자식들 잘 살게 하겠다고 일하면서 살아온 세대인데 이제 와서 당신들이 내 돈 착취한다고 말한다면... 원래 출생율 1.5 최소 1.2 이상은 예상하고 장기 플랜 짠 것이 이렇게 까지 급낙 할 거 대비 못 한 것도 있고, 조금씩 차근차근 늘려야 되는 것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못 한 잘못도 인정하겠는데.. 국민연금 더 내는 게 앞선 세대의 착취로 까지 표현한다면, 그 동안 앞 세대의 노력과 땀을 무인 승차 한 것도 염치 없는 짓 아닌가요? 자신들도 힘든 게 싫고 편하게 워라벨 하고 자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하는 것도 있지 않는지요. 그럼 그런 사람도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50대 초반 아저씨인데, 저도 국민연금 20년 넘게 꼬박꼬박 납부하고, 아이 둘 키우면서 살고 있지만, 직장인 월급 만으로 집 사고, 얘들 키우느라 퇴직 후 삶엔 오로지 국민연금 하나 만 보고 살고 있는데 60세에서 65세로 늦어지더니 이제 68세로 늦추고 수령 금액도 줄여햐 한다는 의견 들이 나올 때마다 국민연금에 뒷통수 맞은 것 같아서 속 상합니다.
23/01/30 13:57
그래서 웃겨요 2030들 지네 부모님 욕하는건 난리치면서 정작 노년층 정책에는 온갖 비난의 화살들을 꼽죠 크크크크
아니 롤에서도 항상 엄마 아빠 찾아다니시느라 감각이 무뎌지셨을지도?
23/01/30 13:59
(수정됨) 현 젊은 세대가 노인이 되면 착취를 안합니다. 현재 안락사 찬성 비율 압도적으로 높은게 젊은 세대이기도 하고 그냥 노인되면 자연스럽게 국가에 자발적 안락사 신청하는 방향으로 갈껍니다.
애초 그때되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국가의료보험 그외 기초생활수급등 사회안전망 다 무너져 있어서 받을것도 없어요
23/01/30 13:59
이런논의에서 [니 가족은...]으로 시작되는 가정법을 꺼내면 얘기가 안됩니다.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자면 내가 낸 연금은 내 부모에게만 가도록 세팅하면 됩니다. 솔직히 이렇게 해주면 몇프로 올려도 크게 반발없을껄요?
23/01/30 14:08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가족을 한정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세대를 구분해서 하는 말 입니다. 국민연금이란게 어쩔 수 없이 세대 간의 땡겨 쓰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세대 간 받아 들이는 것이 상이한 것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 하겠는데, 그런다고 윗 세대가 무턱대고 착취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알아 줬으면 해서요. 물론 제가 글 뽐새가 없고 서툴러서 잘 표현하지 못 한 것도 있습니다.
23/01/30 14:51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좋게 이야기 할꺼면
덜받고 더 늦게받고 뭐 이런것도 좀 같이 추진하면 되잖습니까 더내고만 추진하면 착취 맞죠.
23/01/30 13:56
이미 몇년전에 프랑스같은 선진국에선 정년연장과 연금개혁에 맞서 청년층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었고 한국에서도 생길 문제구나 싶었죠.
저번 대선의 쟁점이 이대남, 이대녀 같은거였죠? 다음 대선 화두는 정년연장과 연금개혁을 비롯한 노인세대문제일겁니다. 말로만 빨갱이 타령하는 노인세대가 제일 빨갱이처럼 일도 안하고 밑의 세대 부려 납입한거 이상으로 연금 배급 받는 모순적인 세태가 유지될리 없죠. 노인세대 문제가 다음번 대한민국 논쟁의 중심이 될겁니다
23/01/30 13:58
전 애초에 국민연금은 고갈 되게 설계한 제도인데 왜 고갈에 겁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정대로 되고 있는건데.... 고갈 시기 늦춰봤자 앞으로 고갈은 피할수 없는데 그럼 그때 되서 보험료 또 올릴것인가? 조삼모사도 아니고...
23/01/30 13:59
프랑스 같은데서 이런 일 벌어졌으면 젊은 층 시위로 나라가 마비됐을거 같은데...
국민연금 해체하고 납입분 돌려줄게 아니라면, 미국 연금처럼 자기가 낸 누적 금액까지만 받고 그 후로는 안 주는 모델로 바꾸는게 유일한 솔루션이지 싶습니다. 남녀간 평균 수명 격차로 인한 연금 생애 취득액 차이도 이슈가 되고 있던데 이 방법으로 그런 불공평까지도 해결 가능합니다. 그게 싫고 어떻게든 자기가 낸것보다 훨씬 더 받고 싶은 이기심 때문에 이 사단이 나고 있는거죠
23/01/30 14:00
강제 가입에다 삥 뜯기까지 대단하네요.
지들 돈 더 받을려고 젊은 사람들 착취 할려 하다니 이렇게 뻔뻔할 수가 크크 이렇게 된거 늙은이들 안락사 검토까지 가죠.
23/01/30 14:01
제생각엔 지금 70대이상이고 국민연금 수령받고계신분들까지 손보는건 좀 그렇고
그 아래부터 수령액을 조금씩 조정하는게 맞는거같아요. 아직 수급하고 있지않는분들은 수급기간을 몇개월에서 몇년정도 늦추고 대략 70세이상부터 받는쪽으로 가야할거같습니다. 선행되야 할 점은, 일단 정년을 높여야겠죠. 평균연령을 따져봐서 여성분들이 남성들보다 조금 더 늦게 수령하는것도 필요할듯 확실히 해결보기위해선 동해안에 석유 또는 초대형 가스전이나 발견되야....
23/01/30 14:09
말씀하신 개혁을 이전 개혁에서 해 놓긴 했습니다.
2007년에 한 소득대체율 조정(40%로)으로 아직 수급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대체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개시연령도 98년 개혁에 따라서 2013년에서 2033년까지 60세에서 65세로 5년 늘어나는 중이고요. 물론, 이후에 개혁을 해서 더 낮추고 늦추는 조정이 가능했긴 합니다.....
23/01/30 14:04
소득대체율은 가입해서 기여금을 납부한 연도의 소득대체율을 말합니다.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한다는건 기존에 받는 사람들의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는게 아닙니다. 소득대체율이 45%로 인상된 이후에 가입해서 가입기간 상한을 채운 사람들의 소득대체율이 45%가 된다는 말이죠. 대부분의 현재 가압지들은 납부기간 1년에 대해 계산되는 소득대체율이 조금씩 조정되서 올라가는 형태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득대체율이 실제 올라간다면 청년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이 현재 중년 혹은 가입 후반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깁니다.
23/01/30 14:12
재정계산 할때마다 조정해 나가는거죠.
나중세대가 국민부담률로 묶으면 그정도 내게 될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인구수입을 하건 해서 부담을 낮출수는 있겠지만요.
23/01/30 14:11
그렇게 글자로만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뭐합니까 정작 '젊은'세대가 연금 받을 시기가 오면(아마 폐지되거나 수급연령이 최소80세는 넘을걸로 보입니다) 그걸 내줄 다음 세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데요
만약 국민연금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한거면 무능한거고 다 알고 그런거면 포퓰리즘 공수표 발급하는걸로 때우고 넘기려드는 양심이 없는자 인거죠
23/01/30 14:13
포퓰리즘 공수표가 아니라 어차피 채워야 할 것을 어떤 제도로 채우느냐 하는 문젭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고령자 생활보장중 상당부분을 사회보험으로 매우는 형태죠. 연금제도가 없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커버해야 합니다.....
23/01/30 14:15
그 '어차피 채워야 할 것'이 무슨 초인공지능으로 4차산업혁명이 일어나 노동자를 죄대 대체하는 수준의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현재 대한민국 수준으로 조차 유지가 불가능할 것이 뻔하니 하는 말이죠
23/01/30 14:18
못채우면 국가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에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생계를 유지시키는 것은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인데요....
23/01/30 14:21
'복지를 보장못하는 미래가 예정된다'는 제 말에 반박하여 이러이러한 근거로 복지는 유지 될 수 있다거나 그럼 복지를 줄이는 방식을 생각해보자거나 그런거도 아니고 '복지를 보장 못하는 국가는 있을필요가 없다'고 하시니 저도 뭐라 덧붙일 말이 없군요
23/01/30 14:24
미래가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부담율 40%~50%정도 선까지는 선례가 있는 일이라 불가능한게 아니어서요.
국민부담률 50%내외에서 조정해가면서 인구구조 변동을 버티는 형태로 가는길은 가능한 길입니다. 가능한 길을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포기하면 국가의 정당성이 크게 떨어지는건 당연한 일이죠.....
23/01/30 14:05
윗세대 국민연금 내주느라 부담돼서 애 안낳는다며 각자도생을 외치지만 실제 국민연금 폐지하고 진짜로 각자도생 시키면 불안해서 애 안낳는다고 외칠 거라는 데 오백원 걸어봅니다... 물론 대부분은 안 낳는 게 아니고 못 낳는 거겠지만...
23/01/30 14:21
극단주의로야 나올수 있죠.
지금도 다양한 극단주의가 수면위로 나오긴 하니까요. 하지만 수면위로 나온다고 그게 극단주의가 아니게 되는건 아닙니다.....
23/01/30 14:12
국가에서 강제로 직장가입자의 납부 총 금액의 절반을 기업으로부터 삥뜯어주는 것이라 없는것보다 있는게 훨 낫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폐지되면 제일 좋아할 집단이 기업이라고 하죠.
23/01/30 14:16
국민연금이 지속될수 있다면야 축이 되겠죠.
누가봐도 내가 나이들었을때 돈 받을수 있는 각이 안보이는데 무슨 보장이 되고 설계가 되겠습니까...
23/01/30 14:22
어려운 문제기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지 못하고 있었겠죠.
이 문제는 세대별로 이해관계가 명확해서 절충이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23/01/30 14:14
지금 젊은 세대... 2030들이 국민연금이 있어서 다행이야.... 이런식으로 마음에 안정감을 느낀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사람 100명에 한명도 없다는데 제 돈 천원 걸수 있습니다. 크크
23/01/30 14:19
지금 7080들 중 국민연금 없이는 생계가 곤란한 분들도 아마 2030일 때는 대부분 (그때는 국민연금 같은 거 있지도 않았지만) 국가의 노후 보장 같은 거 나에게는 필요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23/01/30 14:33
어떻게 지속이 가능한지 납득 시켜주고 설명을 해줘야죠.
그냥 막연하게 너도 나이 들어보면 알게 될꺼야 한다고 설득이 되겠습니까? 지금이 뭔 나이든 사람이 한마디 하면 얌전히 예~ 하는 시대도 아니고 지금 나오는 설명 보고 있으면 정말 지금 2030이 나이 들었을때 국민연금으로 생계 보장이 될꺼라는 생각이 드세요? 저는 2030은 아니지만 저게 뭔 헛소리지 싶은데...
23/01/30 16:58
그런 논리시라면, 의료보험도 재원 고갈이 예상되어있으니 필요없고 고용보험 도 인구가 줄어들면 실업률도 줄어들테니 필요없게 될까요?
지금 젊은 세대가 못받는게 문제라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생각을 하는게 좀 더 발전적인 방향 아니겠습니까?
23/01/30 17:01
(수정됨) 그게 발전적인 방향인데 불가능 하니까 그렇죠. 불가능한걸 어떻게 합니까
뭐 한 80세 90세부터 수령가능 이렇게 고칠까요
23/01/30 17:09
타 국가들도 계속 해서 연금을 개혁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더 내고, 더 늦게 받고 그래도 부족한건 세금으로 때우고...
어려운 것과 불가능한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니까요.
23/01/30 14:10
너무 단기간에 바꾸지 말고 차근차근 하면 좋겠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나 연금 수령나이도 군대기간 줄이는 것처럼 1개월씩 늘려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23/01/30 14:11
기왕 갈라치기할거라면 세대별로 갈라치기할게 아니라 국민연금 납입액이나 수령 기준을 유자녀 기준으로 사정없이 차등을 둬야죠
사회기반시설 꽁으로 향유하면서 애도 안 낳을거면 어디 이민이라도 가라고 하든지..
23/01/30 14:12
연금 시스템이 당연히 미래에는 절대 유지 안된다 라는거에는 모두가 동감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시스템이 망가졌을땐 국민 전체가 골고루 그 피해를 부담해야하는데 수급자들의 수급량은 줄이지 않고 내는 사람만 더내라 라는건 결국 젊은 세대만 부양을 강요하게 되는거고. 그러면 젊은 세대의 출산율은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지금도 젊은 세대만 피해를 강요받고 있는데 과연 제 자식세대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연금보험료율을 올리는거 당연히 좋다 이건데 수급자들의 수급도 줄이는방향으로 해야죠..
23/01/30 14:12
고소득의 기여도가 더 높다, 유자식의 기여도가 더 높다...
나라의 존폐앞에선 기여도 따지는 문제는 무조건 튀어나오나 봅니다.. 흥할땐 묻히는 주제인데. 기여도 낮은 사람들이 [당연히] 과반일 수밖에 없는데.. 옳고 그름에 무관하게 안고가야하는게 민주주의라 진짜 존폐앞에선 예산 편성자체가 국방/필수의료/소방/경찰/초등교육정도말고는 다 삭제될건데 이쯤가야 한번 리셋하려나..
23/01/30 14:14
우리나라가 무슨 일본도 아닌데 나이로 갈라치기해서 얻을게 뭐가있다고 이런 갈라치기를 시도하는지 모르겠네요
정치적인 갈라치기 자체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해서는 안되는 금기같은걸로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런 갈라치기를 해서 지들이 손해를 본다?
23/01/30 14:17
작년에 5년 총액 70조짜리 감세 법안 나올때 pgr은 조용한 편이었죠. 지난 35년간 징징 거리며 모아온 국민연금이 800조고 저 법안이 35년을 가면 500조
짜린데 국민연금 몇 프로 점진적으로 올린다는데는 나라 멸망 드립이 나오니 뭔가 요상하네요..
23/01/30 14:28
국민연금에 세금 투입이 결정되면 전 국민 대상으로 해당 명목으로 새로운 세금을 만들 겁니다.
기존 세금을 덜어내서 국민연금에 넣어서 욕먹기 보다는 신규 명목 세금을 만들고 부과하는게 국가 입장에서는 훨 낫죠.
23/01/30 14:18
개인적으로는 스웨덴 처럼 명목확정 기여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여액이 적은 노령 인구들은 다른 방법으로 보조를 해주더라도 말이죠.
우선은 근본적인 문제인 출산율 문제 부터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1-2 달 뒤의 가스비 대 폭발도 대비하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10년 20년 뒤의 문제를 해결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23/01/30 14:23
이것도 뒤로 미루기밖에 안되죠..
지금 90년대생이 50만 혹은 60만세대일텐데.. 2020년대생이 사회활동할 30년뒤에는 20만,30만세대입니다.. 국민연금 50%낼 기세.. 그야말로 30년뒤는 알빠노 군요.
23/01/30 14:26
지금 구조는 뭔짓을 해도 끝에 가면 터지는 거 다 알면서 유지하자고 하는 놈들은 버러지들이죠.
연금제도 유지할거면 개인계정으로 각자 낸만큼 받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23/01/30 14:27
이 글 보고 문득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작년에 얼마나 냈는지 보고 왔는데..
세금 국민연금 건보료 떼면 거의 월급의 반이 날아갔네요. 많이도 냈다..ㅠㅠ 국민 연금 이야기 나올 때 마다 주변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걱정이었는데.. 갑자기 저도 막 걱정이 많이 드네요. 그냥 낸 돈 돌려주면 안될까..?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ㅠㅠ
23/01/30 14:32
(수정됨) 더내는건 더내는건데 수급 시작연령은 올리고 받은 액수도 줄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고통분담은 같이 해야 [분담]이지 하지만 국민연금이 없어져야 하냐면 그건 아니에요. 인구구조가 망가져가니 문제인건데 국민연금의 복지 및 재분배 기능을 무시할순 없습니다. 어렵더라도 고쳐써야 합니다.
23/01/30 14:32
1. 더 내고
2. 덜 받고 3. 늦게까지 내고 4. 더 늦게 받고 4개 다 해도 모지랄 판인데, 1번 "더 내고"만 나오고 있죠. 세대 별로 할 말 있는 문제긴 한데, 1234 다 하며 분담안하면, 뭐 세대갈등 폭발 엔딩이죠. 개인적으론 이럴 바에 국민연금 폐지에 찬성하고요. 이게 예측이 안되던 문제도 아니고, 수십년 전부터 예측하고 경고해오던건데 이제서야 부랴부랴 허둥대는것도 서글프네요.
23/01/30 14:43
댓글 흐름으로 미루어 보아하니 국민연금은 미래세대 최대한 쥐어짜서 쓰고 미래세대가 연금 받을 때 되면 알빠노? 시전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고 예측이 되는데 앞으로 태어날 세대~30대가 폭동을 일으키냐 안 일으키냐가 관건이겠군요.
23/01/30 15:31
찬성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자체는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에 가깝겠죠.
근데 연금은....... 다 같이 고통분담하는 게 아니라 너희만 죽어봐라 하는데 어떻게 찬성합니까? 이러니까 욕먹는 거죠. 아셨으면 좋겠는데 이 악물고 무시하건 모르건 모르는 척 하건 하실 듯
23/01/30 17:48
전기,가스비 오르는건 당연히 찬성하죠. 그거 안올리고 개기면 또 이 연금 꼴나는건데.
전기/가스비는 올리면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요. 근데 지금 반대하는건, 이게 최종적인 답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른다고, 수령때가 되서 해결되고 잘 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23/01/30 14:48
21살인데
국민연금 의료보험 세금 싹 다 합치면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할런지 감도 안 잡히네요 흐흐.. 지금보다 연금 덜 받고(공무원연금은 진짜 받을수는 있나요…?) 의료보험 혜택도 덜 받는건 기정사실이겠고…..
23/01/30 18:20
그래도 현재 애런저지님 까지는 어찌 저찌 막차 타실 겁니다.
진짜 괴로운 건 지금 갓난 아기들이죠... 연간 20만명 밖에 안 태어나고 있거든요.
23/01/30 14:49
지금 가입자들 보험료율을 인상할거면, 기존 수급권자들 액수 줄이는 것도 같이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고통은 분담해야죠. 그리고 장년층, 노년층 비난하는거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욕은 지 할 일 제대로 안해온 여태까지의 정권과 정치권이 먹어야지, 왜 지금까지 주어진대로 열심히 살아온 대다수의 장년, 노년층이 먹어야 하나요.
23/01/30 14:54
벤츠 E클래스 타다가 갑자기 K7타라 하면 좀 꺼려지는데
벤츠가 갑자기 그랜저가 되어버리면 K7도 나쁘지 않을수..도요..?
23/01/30 15:05
벤츠랄 것도 없는 게 한국은 이미 예전부터 후진국형 인구유출이 일어나는 신기한 나라죠.
뜯기는 게 감당이 안되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한국국적 가치를 크게 보는 분이 많더라구요. 그나마 믿을 건 한국어가 저주받은 고립성을 가졌다는 거밖에 없는 거 같은데
23/01/30 15:03
여기 댓글만봐도 왜 지난 모든 정권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찍소리도 제대로 못했는지 알거 같네요 아예 국민연금을 폐지 할꺼 아닌 이상 누가 되었든 총대메고 시작이라도 하니 다행이네요
23/01/30 15:07
[속보] 복지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은 정부안 아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26343
23/01/30 15:14
뭔가 기시감이 든다 했더니 저번달엔 이런 기사가...
[대통령실, 국민연금 68세 수령 보도에 “정부안 아냐”]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210/116933252/1 그래도 뭔가 제대로 하는 거 하나라도 있네 하고 생각할라치면 귀신같은 간보기가... 덜덜
23/01/30 15:33
본문만 봐도 정부안 아니긴 하네요. 본문에 소개된 기사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합의안이고, 저 합의안을 받아든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또 뭔가 결론을 낼테고, 복지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부안은 또 따로 있을거고... 그것들을 모아모아 최종합의를 해야겠죠.
23/01/30 16:02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연금개혁안 도출을 위해 이틀간 끝장토론을 벌였으나 단일안을 마련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자문위는 현재 9%인 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상향하는 방안에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문 기사에서는 국회연금개혁특위 자문위에서 15% 인상안 내놓은거라 정부안은 아니긴한데 딱히 정부라도 무슨 다른 방안이 있긴할까요
23/01/30 18:21
국회소속 자문의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왜 정부가 욕먹어야하나요?
모당은 정치 참 편하게하네요. 발표는 지들이 해도 욕은 상대편에게 해주니깐요.
23/01/30 20:23
최초 중앙일보 단독기사에서는 자문위에서 15%로 '합의'되었다고 하고, 위원장의 상세한 발언까지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에 정부는 정부안이 아니라고 하고, 위원회 위원장도 합의된 내용이 없다라고 하네요. 저는 이 정부에서 여러차례 반복된 찔러보고 아니다 싶으면 부인하는 간보기로 보였습니다. 자유지대님의 글을 보고나서 다시 기사를 살펴봤지만 생각이 달라지진 않네요.
그리고 '모당'이라고 하시는건 민주당을 지칭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입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못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꼈고 정권이 바뀐것으로 책임을 졌고, 이제는 현정부로 온전이 책임이 넘어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잘하면 정권연장 되겠고 아니면 또 바뀌는 거죠.
23/01/30 20:29
국회소속의 자문위에서 합의중인 사항입니다.
그러니 정부하고는 아무런 논의도 안된게 맞는데요. 거기에 정부의 간보기가 들어갈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23/01/30 23:56
로크님이 올리신 위원장의 이력이나 위원회 구조를 보니 제 생각이 과했습니다. 자유지대님 말씀처럼 정부의 간보기는 아닌게 맞는것 같습니다.
23/01/30 15:16
(수정됨) 기도로 당사자와 합의 봤습니다?
아무튼 인사시스템 들어가서 보니 국민연급 납입액 총액이 7천만원 되네요.. 앞으로 20이상 더 내야하고..
23/01/30 15:23
현실적인 안은 15프로까지 점차 상향, 상한액 증대 월급여 기준 520->600정도까지
소득대체율은 40년 납입 기준 40% 고정, 수급 연령 65 -> 68세 단계적 상향. 이 정도겠네요.
23/01/30 16:29
이게 근로소득자도 문제지만 고용주(사업자) 부담분이 있어서 생각보다 건들기 애매하긴 할겁니다.
당장 삼전쯤 되는 회사가 말씀하신 안으로 조정되면 더 내야할 연금 고용주분이 크크크크크크
23/01/30 16:41
이러다가 언젠간 터지겠죠. 주요 선진국들이 아직 버티고 있지만, 그 잘난 유럽 복지국가들이 터지고 나면 우리나라는 눈치보고 있다가 따라할거고요. 뭐 언제는 한번이라도 선제적으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기는 합니까?
23/01/30 16:45
못 살아도 출산률이 높았던건 결국 다 같이 못 살고 대한민국이 성장중인 국가였기 때문일 것인데. 지금은 다 같이 잘 살진 않는데 사람들의 준거 수준은 알파에 맞춰져 있으니 결국 그 준거 수준을 끌어내릴만한 대 사건이 언젠가는 터지지 싶습니다 근데 진짜 전 세계에 이렇게 국가적 안락사를 당하고 있는 나라가 전례가 없었던거 같아서 그게 무슨 사건일지는 모르겠음...
23/01/30 18:38
15프로가 아니라 소득세 포함 한 70프로 뜯어가면
연기금 창고도 빵빵해지고 개인별 소득격차도 출여서 출산률에도 기여하고...좋은거같네요 출산율 회복을 낙관하는 근거가 있었네요
23/01/30 17:03
결국 윗대가리들에서 나오는 소리가 '더내고 늦게 받아라' 에만 집중되있는게 문제죠
'덜 받아라' 라는 소리는 죽어도 안나옴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봐도 돈낼 인간이 수급이 안되는데 본질은 외면하고 뻘소리만 계속하고 있죠 '덜 받아라' 얘기는 죽어도 입밖으로 못꺼내니까요
23/01/30 17:05
어차피 안바뀐다고 보면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보랑 국민연금 합해서 30% 내는건 뭐 기정사실이라고 봐야겠네요
사업주가 절반 내주는것도 아니고 있는 재산까지 샅샅이 다 보는 지역가입자는 그냥 알아서 살아남으시고요
23/01/30 17:40
연금 납입액이 늘어나는 건 저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방향이라고 보는데, 글쓴분 이전 글을 더듬어보면 그래서 노인들 안락사 시켜야 한다는 거죠?
23/01/30 17:52
(수정됨) 아뇨 안락사는 너무 반발이 심하셔서 안될거 같고
그냥 국민연금 폐지하고 의료보험 민영화 한다음 각자도생하는게 정답같습니다.
23/01/30 19:03
(수정됨) 진작 누군가는 하긴 했어야 했는데 이것마저도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게 무섭죠
그간 얘기조차도 제대로 안 나와서 대체 어쩌려고 시간 다 보내나 싶긴 했음
23/01/30 19:20
아버지께서 군인이셨는데, 사관학교 동기분들과 단톡방 보면, 무슨 선거 때 마다 누구 찍으면 연금 줄어든다는 이야기 한가득이더라구요.
노인분들에게 연금은 그 무엇보다도 예민한 소재이고, 왠만큼 용기가 있지 않고서는 수령액을 줄이지 못할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이건 줄여야만 하는 상황인데, 과연 대한민국에 이걸 나서서 처리할 정치인이 존재하기는 할지...
23/01/30 21:39
보험료율 인상하려면 일정기간 동안은 기존에 낮은 요율로 납입한 가입자들에 대해서 인상된 요율보다 높은 요율로 소급기여분도 받고, 수령액 깎고, 지급시기 늦추고 하는 고통 분담이 전체적으로 이뤄져야죠.
23/02/01 22:48
애를 낳으면 노답인 사회를 만들어 놓고
애를 안 낳아서 오른다는 틀들의 마인드는 멋있습니다 해외 런하고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런할때 걱정한 미래가 그대로 오는걸 보면 참 재밌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윤찍은 자들은 좀 살기 좋아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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