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 년 전에 연수로 들었던 이야기를 재구성 한 거라 제 기억의 혼동으로 사실과 조금 다를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줄여서 '학폭위'라고 불리우는 이 기구는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1 : 원래는 '자치위원회'지만 2020년에 개정되어 현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세간에 큰 충격을 주었던 이 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야만에 가까웠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항의가 이어진 것이 학폭위가 창설된 계기입니다.

학폭위의 등장은, [그 동안은 은폐해왔거나 참아왔던 학교폭력]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할 수 있도록 현장을 바꾸었습니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분명히 학교를 다니면서 한 두 번쯤은 '학교폭력'을 당해보셨을 것이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불합리한 폭력을 그냥 참거나, 아니면 학교측에서 은폐하여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유명한 소설이자 영화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같은 이야기에서 묘사되는... 그런 이야기지요.)


일단 학폭위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실린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학생을 상대로 저지르는 모든 폭력 및 그에 해당하는 행동은 전부 학교 폭력입니다.
법에 빠져있듯이, 가해자가 같은 학생이건 성인이건 상관이 없구요, 또 학교 '내외'에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 밖에서 벌어져도 학교폭력의 범주에 속합니다.
실례로, 미성년자끼리 모텔을 잡고 놀다가 서로 치고받고 싸움이 벌어진 경우도, 학교폭력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굳이 물리적인 폭행 뿐만이 아니라, 협박이나 모욕, 공갈, 심부름(흔히들 셔틀이라 부르는) 등등의 행위도 전부 학교폭력입니다.
이렇게 범주가 넓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정의가 내려지고 학폭위가 만들어지자 학교폭력의 건수는 그야말로 폭증했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은폐되어있던 학교 현장의 폭력사건들이, 이제는 숨길수 없이 대부분 드러나게 되었다는 점이고
부정적으로 보자면, 사소한 건으로도 학교폭력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어 행정력 낭비가 굉장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에 개정되기 전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5~10명의 학교 규모에 맞는 자치위원.
단, 교장은 이 위원회에 속할 수 없으며 (자체적으로 덮을까봐) 자치 위원중 과반수(2/3 이상)은 학부모 위원으로 한다.

문제점이 뭔지 아시겠죠?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교라면, 저 '자치위원'에 속하는 학부모님들께서 그 때마다 학교를 방문해야 하셨고, 이 것을 처리하는 담당 교사의 행정력 낭비도 만만찮았습니다. 때문에 2020년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바뀌며,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기구가 학교가 아니라 지역 교육청의 관할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학교의 역할은 사실상 학교폭력 발생 시 신고 및 관리로 축소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교사가 중재하는게 아니라 교육청 공무원이 중재하는 것이며, 교사는 처분을 받아적고, 실행만 하는 것으로요.


(르세라핌 사건은 2018년에 벌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 부터는 2020년 개정 전인 '자치위원회'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학폭위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을 때 소집이 됩니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김가람 사건에서는 3번을 이유로 학폭위가 소집이 되었겠군요.
그런데, 위에서 언급했었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이 너무나 잦게 발생했었고, 또 사소한 다툼으로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에는 지나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므로 한 가지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학교장의 재량인데요.

당한 폭력이 전치2주 이하의 상해이며(=비물리적인 폭력 포함), 재산상의 피해가 없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닐 경우에 한해서, 학교장의 판단 하에 경미한 다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부 or이 아니라 and 입니다. 1가지라도 포함되면 안되요)
물론, 학교장이 우격다짐으로 덮는 것을 우려하여, 학폭위 신고자가 학폭위 소집을 원치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뺨 한대 맞은 거긴 하지만 이것도 학교 폭력이니까 열어줘~~~~" 라고 우긴다면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학폭위가 열렸다는 것 자체로는 대체 가해자가 어느 정도의 학교 폭력을 저질렀는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폭위에서 결정한 징계 수위를 읽어봐야 합니다.



▷제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를 따른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보시면 알겠지만 1~4항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며, 6~9항은 무거운 처벌입니다.

학교폭력의 수준이 가벼운 다툼이었다면, 보통은 1항의 서면 사과로 끝납니다. 2항과 5항은 좀 별도의 항목이라 뺀다면, 3~4항의 징계가 나왔다면 꽤 심각한 수준의(예를 들어 금품 갈취 등의) 항목이며, 6항부터는 얄짤없이 강력한 처벌들로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임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김가람의 쟁점은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데요. 특별 항목인 5호만 기록되어있습니다.
5호 항목은 상설 처벌이 아니라, 가해자의 반성 여지를 보고 넣는 항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학내외 전문가'는 보통 학교 외의 상담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상설 기구가 아닌 겁니다. 즉, 학폭위가 보기에 가해자가 반성의 여지가 없거나, 또는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아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5항은 별도 항목이라고 했지요? 따라서 김가람 또한 2, 5항을 제외한 1,3,4,6,7,8,9 항 중 어떤 처분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중 조사하면 금방 드러나서 숨길 수 없을 처벌항목인 7항, 8항, 9항은 빼고 생각하겠습니다. (동급생에게 물어보면 학급교체도 금방 드러나겠죠?)

6항 출석정지는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별도로 설명하자면, 이 조치는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벌이 아닙니다. 학교에는 나오되, 다른 학생들과 분리된 장소에서 학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단, 학교에 나오는 것은 맞지만 이 나오는 기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출석정지를 받고 학교에 빠지면 그건 출석정지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학교에 나옴과 동시에 이 조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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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는 뇌피셜입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몇 가지 정황증거와 르세라핌 소속사의 발표문이 근거입니다.


김가람과 신고자는 지속적인 충돌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나이대의 여학생들은 파벌을 형성하여 다투는 경우가 잦으며, 김가람과 신고자도 한 때는 친했으나 무슨 이유를 근거로 다투었고, 파벌이 나뉘었을 (또는 김가람 파벌에서 신고자가 내쫒겼거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가 지속될수록 음침한 괴롭힘이 오갔을 것이고, 신고자는 그 와중에 쌓인 스트레스와 울분이 겹쳐 말도 안되는 짓(속옷 도촬)을 감행하며 김가람과 같이 자폭할 궁리를 합니다. 속옷 도촬 및 SNS 전송은 중범죄이므로 김가람이 나설 필요없이 그냥 학교 내지는 경찰에 신고를 하면 바로 신고자만 은팔찌를 찼을 텐데, 김가람이 나서서 신고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것은, 신고자가 사진을 올린 SNS가 페이스북 메시지 처럼 친구들 끼리만 볼 수 있는 사적인 장소에 올린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신고자는 무리로 몰려온 김가람을 학폭위에 신고했으며, 이것으로 복수했다는 듯 학교를 전학가버립니다. 문제는 전학은 학폭위 처벌 8항에 속하는 강력한 처벌로, 자처해서 전학간 신고자를 학폭위가 별도의 처분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따라서 남은 건 김가람과 공모한 가해자 A의 처분인데......


저는 사건의 규모를 보건데, 이 사건이 서면 사과로 마무리되었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3항, 4항, 6항 중 어느 한 조치를 받았으리라고 추측합니다. 다만 학폭위에서 내린 징계조치는 학생부에 기록되긴 하나 영구적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3항은 가해학생이 졸업하면 즉시 삭제되며, 4항과 6항은 졸업 후 2년, 또는 졸업 후 학폭위의 심의를 거친다면 즉각 삭제가 가능합니다. 뭐, 어느 쪽이건 간에 2022년인 지금은 이미 삭제되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 사건을 처리한 교사 내지는 당사자들 외에는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겠죠.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항목만 봐서는 김가람이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폭력'을 했는지 짐작해볼 방법은 없다. 다만, 사건의 규모상 (개인적으로) 학폭위에서 징계 3~6항 중 하나를 받았을 법 하며, 이 징계는 제법 수위가 있는 학교폭력을 징계하는 항목들이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직접적인 폭력이나 상해 보다는 따돌림이나 멸시 등의 간접적 학교 폭력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간접 학교 폭력은 당사자들을 제외하면 얼마나 큰 피해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따라서 김가람이 걸그룹 활동을 하는데 어울리는가 어울리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나온 사안으로 성급하게 단언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