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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3/12 23:46:27
Name 가라한
Subject [일반] 국산 장거리 레이더 개발이 9년 늦어진 이유 (수정됨)


일전 공군에서 KFX나 각종 무기 체계 도입을 담당하시던 퇴역 장성께서 썰을 푸셨네요.

장거리 레이더 = 탐지 거리 300KM 정도, 주로 산 정상 레이더 기지에 설치 된 공군용 레이더. 한국에 10여 군데가 있음. 흔히 말하는 레이더 기지의 레이더임.

현재 장거리 레이더는 외산으로 30년 정도 운용 중. 교체 시기 도래.

각종 타당성 조사나 선행 개발 단계에서 국산 개발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2011년 - LIG 넥스원과 계약. 체계 개발 시작.

2016년 - 체계 개발 막바지. 개발 및 운용 평가 시작
개발 평가 통과.
운용 평가(운용자인 공군이 시험 및 평가)에서 일부 성능이 기준 미충족. = 개발품이 완전히 불량이 아니라 요구 성능에 약간 미달되는 부분이 있다는 뜻. 개발 과정상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임.

공군, 업체, 제3의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개발 가능성 재 평가.
모든 전문가들이 3개월여의 추가 평가 기간만 주어지면 문제가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것으로 결론남.
따라서 공군 측에서는 운용 평가 기간 3개월 연장 해 줌.

당시 공군 측 사업 담당이 위 동영상에 나오신 분. 해당 장성께서는 이 직후 퇴역.

퇴역 후 감사원에서 이 사업을 문제 삼음.

감사원 주장 = 개발이 안 되면 빨리 외산을 도입해서 전력화 해야지 왜 업체에 특혜 줌?

담당 장성의 당시 소명 = 타당성 조사 + 선행 개발 + 체계 개발 등 이미 상당한 혈세 투입 됨. 여러 전문가 의견으로는 몇 개월이면 해결. 여기서 사업을 엎으면 지금까지 투입 된 모든 세금은 날라가며. 모든 프로세스를 처음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적 딜레이와 금전적 손해 발생.

결론적으로 감사원은 해당 공군 장성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징계함. 이에 따라 LIG 넥스원과의 계약 해지.

감사원 결정에 따라 모든 프로세스가 다시 시작 되었으며 근 3-4년 만에 최근에야 결론이 다시 남.
결론은 이전과 같음. 국산 개발. 게다가 업체도 같은 LIG.

LIG 넥스원과 재 계약. 새로운 계약 일정에 따르면 2027년에 레이더 개발 완료.

결론, 감사원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건수 잡고 승진함.
그로 인해 공군의 핵심 탐지 자산의 배치가 9년 정도 늦어져 국방력에 구멍을 내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는 이중으로 투입 됨.
합리적으로 일처리한 군인을 희생양 삼아 징계 먹이고 명예 실추 시킴.

열받은 해당 퇴역 장성께서 마침 출연 중이던 유트브 채널에 폭로.

개인적으로 참.... 여러 할말은 많으나 여기서 줄입니다.....

=========================================================================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 피드백 받고 관련 내용을 추가 합니다.

일단 제가 잘못했다 생각하는 건 실제적으로 감사원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피해가 너무 큰 건이라 단순하게 보고 검색 해 보면 자료 좀 나오는데 디테일을 확인을 안 해 본 것은 제 불찰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결론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요.

관련 기사 등으로 사건을 재 구성해 보면(100% 정확하진 않습니다)....

일단 타당성 조사와 선행 개발, 이후 업체의 체계 개발 그리고 자체 테스트 통과. (최소 4-5년 걸렸을 것으로 추정)

2014년 부터 공군 운용 테스트 시작
이후 공군 운용 테스트 통과 안 됨. 공군 측(해당 장성)이 재 보완 기회를 주었으나 재실패.
이 때까지가 2016년 후반기.

업체 자체 테스트가 통과 했는데 운용 테스트가 실패한 이유는 서로 기준이 달랐음.
업체 측은 국제 기준을 썼고 공군 측은 강화된 자체 기준이 있었던 듯.

감사원은 이 부분에서 업체가 사기를 쳤다고 고소 했으나 법원에서 업체 주장 인용 무죄.
(이 부분이 감사원 측이 핵심적으로 문제 삼은 부분임)
따라서 이 부분은 법적 비리가 아니라 단순한 테크니컬 한 이슈임.

이 때문에 추가적인 개발 기간이 필요했고 2016년 후반까지 딜레이.
퇴역 장성의 주장으로 보건데 1차 개선 후에도 여전히 미진한 점이 있었고 이 단계에서 업체나 외부 전문가들은 3개월 정도면 해결 될 이슈로 본 듯.

퇴역 장성, 즉 공군 측은 운용 테스트 3개월 연장 승인. 직후 해당 장성 퇴역.
이 타이밍에 감사 시작 되고 감사원의 결론은 업체의 대규모 사기이며 공군 측의 관리 부실 또는 비호로 결론.
이에 따라 사업 완전 백지화 되고 처음 부터 다시 시작.

결론적으로 감사원이 잘못된 감사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사원이 주장한 논거는 업체가 자체 테스트에서 부터 실패한 것을 문서 위조를 해서 사기를 쳤고 이로 인해 개발 인정이 늘어지는 것을 공군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거나 비호했다는 건데....

법정에서 업체의 테스트 기준이 국제 기준으로 적법하다고 결론을 냈으니 감사원의 시나리오는 시작부터 말이 안 됩니다.

도리어 댓글의 휴머니어님 말씀처럼 문제 있어도 대충 합격 주고 개량 사업으로 넘기면 될 걸 끝까지 제대로 된 완성품을 만들려고 공군이나 위의 장성께서 FM 대로 추진한게 문제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죠.

물론 감사원이 들여다 볼만한 사항이었다는데는 당연 동의합니다만.....

제 경험상 대한민국 사정 기관들은 일단 감사나 수사만 시작해도 무조건 유죄로 결론 나지 않으면 안되는 거 같더군요. 그것도 가능한 아주 큰 사이즈로 키워서 말이죠.

결론적으로 감사원의 감사는 잘못되었는데 이유는 좋게 봐서 복잡한 기준을 이해 못한 무능이거나 아니면 원하는대로 끼워 맞추기식 감사를 한거죠.
아니면 둘다거나요.

그리고 그로인해 국익에 엄청난 해를 끼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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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그리
21/03/12 23:58
수정 아이콘
뭔가 일거리를 만들어야만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위에 나온 감사원이라든가 세무서, 또 각종 시민단체들(페미 포함). 군대로 치면 감찰실이려나요.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적발한 건지 별 거 아닌데 침소봉대한 건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감찰 조직도 두 개 쯤 있어서 서로 견제하게 하면 좀 나으려나요.
가라한
21/03/13 00:02
수정 아이콘
흠... 제가 글을 좀 잘못 썼나요?

이건 판단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감사원 판단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상 몇 년도 아니고 3개월 추가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타당성 + 선행 개발에 최소 3-4년, 체계 개발에 5년이 걸렸어요.
이걸 3개월을 못 기다려서 뒤집어 엎는다는게 말이 안 되죠.
그동안 투입 된 세금이 매몰 되는데다 외산을 바로 도입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프로세스 상 타당성 조사 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지금 그 결과가 보여 주죠.
봉그리
21/03/13 00:07
수정 아이콘
이 문제는 저 장성분 설명만 들으면 그 말이 맞는가 싶고, 또 실제로도 저 분 말씀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또 그렇게 허술한 조직은 아닐 겁니다. 영달에 목이 말라서 역풍 맞을 위험을 무릅쓰고 사소한 문제를 부풀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사 문건이 공개되었고 직접 들여다 볼 시간과 능력이 있거나, 누군가 신뢰할 만한 분(언론 포함)이 대신 검토해서 전후 정황을 일반인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주지 않는 이상 진실은 국방부와 감사원 그 사이 어디쯤 있겠죠.
한쪽 말만 듣고 쯧쯧 감사원이 잘못했네 하기에는 그동안 보고 들은 바가 많아서.. 일단은 중립기어 박아볼까 합니다.
가라한
21/03/13 00:26
수정 아이콘
봉그리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저는 공돌이에 밀리에 약간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이게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 아닌지라.....
게다가 회사 생활에서의 프로세스를 생각해 보면 더더욱이나 그렇죠.

장거리 레이더 그러니까 공군 레이더 기지의 레이더들이 낡아서 수시로 작동 불능에 빠지기 시작한지가 꽤 되었고 이게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공망에 구멍이 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원래는 진작에 교체가 되었어야 할 사업인데 타이밍 맞게 진행 되고 있던 사업을 뒤집어 엎고 거의 10년을 딜레이 시키고 돈이 두배로 드는게 빤히 보이는데 제 정신이 박혀 있다면 누가 그 상황에 8년 진행된 사업을 완전히 엎자고 할지.

게다가 원래 어떤 개발 사업이던 개발이라는게 개발 중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거죠. 문제는 그 문제가 적절한 리소스 투입으로 해결 가능한 정도인지 아니면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가 중요한데.... 이 경우에는 전자고. 예상 밖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엎어 버리면 그건 개발 사업이 아니죠.

만의 저 장성께서 거짓말을 할만한 부분도 대부분 오픈된 과정이라 별로 없다 보이구요.
일단 4-5년이나 타당성 조사를 다시하고 원래대로 결론난 것 부터가 감사원의 무리수를 말해주죠.
21/03/13 11:50
수정 아이콘
(정확한 내용을 아는게 아니라 추측입니다.)
스포츠 경기던 저런 개발이던 관련자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그 연잔선상에서 나온이야기일꺼 같습니다. 아마 그 이전 2년연장도 6개월 3개월 하면서 질질 끌었을꺼구요.
감사원이 잘 했을꺼라고 생각하는게 2011년와 2020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술 및 인력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에서야 2027년 바라보고 계획세우는거보면 특히나 그렇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그럿듯이 아무생각없이(조금은 생각을 하긴했을껍니다) 만든 개별기능들은 대충 돌아가고 연동에서 안됐을꺼같은데, 기간을 보면 연동을 고려해서 개별기능부터 다시 재설계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휴머니어
21/03/13 00:17
수정 아이콘
흐흐 공군 장거리 레이다 수주 제안서를 썼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Augustiner_Hell
21/03/13 11:31
수정 아이콘
엇....저도 썼는데 혹시 S사 셨나요?
VictoryFood
21/03/13 00:20
수정 아이콘
장거리 레이더 서류 조작...LIG넥스원 3개월간 입찰 제한 (2017년 9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932375

LIG넥스원, 방사청 상대 '입찰참가제한 취소 행정소송' 최종 승소 (2019년 4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352245

과거 기사를 찾아보니 레이더 서류 조작으로 감사원이 지적했고 그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계약을 파기하고 입찰제한 조치했네요.
그에 대해 LIG가 행정소송을 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가라한
21/03/13 00:39
수정 아이콘
링크 해 주신 기사를 보니 LIG 넥스원은 외국 기준으로(그러나 국제적으로 공인 된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자체적으로 개발 평가에서 합격을 줬고. 실제 공군에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불합격이 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복잡한 기술적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 미스에 가깝지 않나 보이네요.
물론 이런 문제도 좀 심각한 건 맞구요. 기본적으로는 있어선 안 되겠죠.
그러나 현장에선 기술적으로 생길 수도 있는 일이고 불법적인 의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 법원서 무죄 났겠죠.

감사원에서는 이걸 고의적인 서류 조작으로 걸고 넘어졌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일을 좀 크게 키우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네요.
차라리 기본적인 사항을 못 챙긴 걸로 감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주의 정도 줬으면 정당한 감사였겠죠. 그렇다면 사업도 취소까진 안 갔을거구요.

이건 제가 보기엔 감사원 실적 만들고 싶어 무리수 쓴게 아닌가 싶네요.
대부분 사람들은 감사원이 그렇게 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나 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이런 비슷한 일 벌이는 걸 실제로 본적이 있어서요.
타마노코시
21/03/13 00:21
수정 아이콘
큰 일을 하고 나서 보면 왠만해서는 담당 책임자 분들은 항상 상처가 꼭 남아 프로젝트 종료 후에 힘 다 빠지고 일선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감사원이라는 조직이 비리나 특혜가 일어나는 것을 막고, 그 감시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순기능이 있지만 가끔 가다가 볼 경우에는 전문가 영역에 너무나도 과도하게 활자의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들이 많지요.
문서에 적힌 것처럼 처리를 왜 안했냐 하면 할말이야 없겠지만, 저런 큰 일들을 하게 되면 외국 규정과 국산 규정 간의 충돌 문제로 인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나, 위에 있는 국산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흡한 문제점 (예: 합격기준을 외국 기준으로 복수의 기준을 제시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강화된 요구조건이 추가됨 -> 강화된 조건 때문에 외국 기준 조건에 일부 미충족 ; [해당 내용은 본문 사항과는 다른 예시입니다.])이 나타나는데, 이 떄 전문가의 의견을 너무나도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본업이라면 할말이 없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중으로 혈세가 낭비되거나, 들인 세금 무시하고 폐기처분 되는 경우도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죠.
가라한
21/03/13 00:44
수정 아이콘
딱 말씀하신 케이스가 아닌가 합니다.
NoGainNoPain
21/03/13 00:22
수정 아이콘
http://www.press9.kr/news/articleView.html?idxno=31810

"공군은 2014년 하반기부터 운용시험평가를 진행했으나 99개 시험항목 중 15개 항목에서 결함이 확인돼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LIG넥스원의 기술 보완과 자체검증을 거쳐 방사청은 핵심기술 국산화와 비용절감 등을 고려해 계속추진을 결정, 운용시험 재평가에 착수했다. 운용시험재평가도 10개 항목이 결함으로 판정됐다. 9개는 이전 운용시험평가 기준미달 항목과 중복됐다."

기사내용대로라면 두번째 운용시험까지 간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시험에서도 실패했다고 나오네요.
유튜브는 1차시험까지만 이야기하고 있고 2차시험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정도의 대규모 사업은 웬만해서는 정상적으로 종료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저런 식의 문제점이 발견되어도 어찌저찌 땜빵으로라도 처리를 해서 끝낼려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저런 사업을 발주하도록 요청한 관련자들 대부분이 책임을 면치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끝났다는 것은 발주 부서에서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커졌고, 그래서 감사원까지 나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가라한
21/03/13 00:53
수정 아이콘
링크 해 주신 기사를 보니 좀 더 그림이 그려지네요.

일단 운용 시험이 2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도 문제가 해결 되지 않았네요. 감사원에서 일단 들여다 봐야겠다 싶은 사항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이후로는 위의 타마노코시님의 경우 처럼 된 것 같네요.

2년에 걸쳐 운용 기준을 충족 시키지 못했지만 이미 6년 정도 진행 된 사업을 뒤집는 것은 사실 쉽지도 않고 바람직 하지도 않죠.
국산화라는 대의와 이미 투입된 기회 비용, 당시 교체 주기가 다가 오고 있던 레이더 사업을 생각 해 보면요.

업체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수정 가능하다 했으니 1, 2년 기회를 더 줬고 거기서도 개선이 있었으나 실패를 했는데 전문가들 의견으로 이제 거의 다 왔다. 3개월이면 진짜 끝이다. 이렇게 되서 공군 측에서 오케이하고 해당 장성꼐서 그 즈음에 퇴역하신 것 같고.....
하필 그 타이밍에 감사가 들어 왔는데 일을 너무 키운거라 보이네요.

기사에 보면 업체 측이 자체 평가에서 사기쳐서 이렇게 된거라고 감사원이 결론을 냈으나...... 이건 Victory Food 님께서 링크 해 주신 기사로 보건데 법원서 무죄 났죠. 업체 주장대로 감사원이 국제 기준을 이해 못한 거라고..
NoGainNoPain
21/03/13 01:06
수정 아이콘
사업단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리하는 것은 일정입니다.
일정 내에 어떻게든 끝내야 하고, 일정을 연기할려면 그에 걸맞는 이유를 가지고 와서 정부의 담당 위원회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을 연기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 일정 연기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분명히 한 후, 거기에 걸맞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정부 사업은 개발업체가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해서 개발일정을 몇개월 쉽게 늘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차 운용시험을 정부로부터 승인받는 것도 발주부처에서 상당히 어렵게 진행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발주부처 또한 이 상황에서는 더이상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가라한
21/03/13 01:20
수정 아이콘
말씀 하신 부분도 맞습니다만, 해당 장성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연기 승인은 발주 부처에서 났죠. 아마 3개월이면 된다는 얘기가 타당성이 있다 봤을거구요.
물론 당시 감사원이 한 번 들여다 볼만한 사항이었다는 것은 동의 합니다. 단 감사를 잘못 했죠.
이 부분은 법원의 판단으로도 현재 진행 상황으로도 증명이 되구요.
카미트리아
21/03/13 07:46
수정 아이콘
근데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말 많고
결국 문제가 되었던
흑표 파워팩 사례도 있지요
휴머니어
21/03/13 00:26
수정 아이콘
그리고 방산장비는 왠만하면 운용시험평가에서 FAIL안먹입니다. 그거 FAIL때리는 순간 개발에 얽혀있던 방사청, 기술참모 등등 여럿 타격이 갈거에요. 특히나 10년 전 쯤에는 진짜 쓰지도 못할정도가 아니면 왠만하면 통과시켜 주고 바로 그 사업을 성능개량 사업으로 만들어서 그걸로 또 보완하고 했었는데. 제안서에는 온갖 거짓말 다 넣어서 온갖 오버스펙으로 내고. 수주하면 기술협상 때 사바사바해서 스펙 낮추고.

요샌 어떨런지 모르겠네요. 방산개발 쪽이 문제가 많아요.
가라한
21/03/13 00:56
수정 아이콘
휴머니어님 말씀 대로라면 위의 공군 장성께서는 일을 잘 하신걸로..... 운용 평가 좀 미달해도 대충 합격 시키고 성능 개량 들어가면 될 걸 FM 대로 하다가 감사까지 받고 업체 비호로 오명 쓰게 되었으니.....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대로 대충 덮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잘 되고 FM 대로 하시는 분들이 손해 보는 경우도 많은 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휴머니어
21/03/13 11:54
수정 아이콘
글쎄요. 대충 덮어주고 가려다 감사원한테 걸린거다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VictoryFood
21/03/13 01:18
수정 아이콘
'카디즈 레이더' 30년 만에 국산 장비로 교체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96400

기사를 좀 더 찾아보니 아직도 1990년 이전에 도입한 노후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군요.
새로 국산화 되는 레이더는 2027년 이후에나 배치예정인데 이번에도 또 실패하면 문제가 커지겠어요.
국산화도 중요하지만 전력화도 중요하니까요.

돈이 문제겠지만 자체 개발과 별도로 일단 노후 레이더 교체는 외산으로 도입하고 개발도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네요.
가라한
21/03/13 01:40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되면 베스트긴 한데, 그 돈 문제가 단순하지 않아서....
일단 레이더는 설치하면 최소 10-20년은 쓰는 물건이라 외산을 도입하면 국산 개발의 이유가 없어지구요.
국산화로 가는 이유가 유지 보수의 장점 및 개발비가 들어도 국산이 단가도 대부분 상당히 싸기 때문인지라......
국산 vs 외산은 보통 양자 택일의 문제가 되죠.

개인적 추측이긴 하나 이번에는 실패할 가능성은 거의 없긴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번에 요구 사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지만 업체(LIG)가 이미 거의 완성까지 갔던 경험이 있는데 거의 꿀빠는 케이스가 되지 않나 싶네요. 아마 지난번 경우 때문에 개발 일정을 엄청 넉넉하게 줬겠죠. 또 감사 안 당하려면.
Dr.박부장
21/03/13 01:39
수정 아이콘
감사원도 사람이 움직이는 조직이라 절대적으로 옳지는 않습니다. 공공영역에서는 거의 무소불위의 힘도 있구요.
주변에 감사원 감사 받아본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 합니다.
가라한
21/03/13 01:50
수정 아이콘
사정 기관들도 보통 실적 주의인거 같더라구요. 없는 일도 크게 키워서 터트려야 출세하는 코스인지.... 재판 결과는 중요치도 않고 일단 크게 터트리면 끝인가봐요.
일반 사람이 어쩌다 엮이면 정말 장난 아닌게 재판도 몇 년씩, 어떤 때는 10년씩 걸리는데.... 사실 돈+시간 없으면 거기서 인생 끝날수도 있겠더라구요. 보통 사람이 생업이나 회사 다니면서 그걸 어찌 감당할지. 공무원들도 감사 받으면 비슷하겠죠.
Dr.박부장
21/03/13 09:18
수정 아이콘
말씀 그대로 실적주의죠. 몇달 팠는데 잡아낸 거 없으면 큰일난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위치가 먹이사슬 상단인데 실적주의까지 가세하면 무섭죠.
강문계
21/03/13 06:57
수정 아이콘
감사원 감사결과 레이더 도입이 늦어짐 - 팩트
감사원이 건수 잡고 승진하려고 꼬투리 잡음 - 주장
가라한
21/03/13 10:54
수정 아이콘
감사원 결과 잘 못되서 뒤집힌 것도 팩트고 감사원의 사업 엎으라는 결정이 이미 당시 무리수라고 판단 할만 했다는 것도 팩트이며 실제 그렇게 되었다는 것도 팩트죠.
단비아빠
21/03/13 07: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3개월이면 된다는건.. 많이 들어본 얘기라서 신뢰가 전혀 안갑니다.
이 사업 안에서만 해도.. 과연 그전에 질질 끄는 동안에는 저런 얘기를 처음 꺼냈을가요?
첨부터 2년만 더 주세요 이랬을리가 없잖습니까. 3개월씩 질질 끌어온게 누적되고 누적되어
결국 몇년 딜레이가 생긴거겠죠. 이번 3개월이 마지막 3개월이라는 보장은 또 어디 있나요.
전문가들..? 그 폐쇄적인 업계의 사람들말이죠?
그리고 국제 기준에 의한 합격 판정이라는 것도 애매하기 짝이 없네요...
군사제품에 국제 기준이라는게 있을리가 없잖습니까. 그 자체가 각 나라의 군사기밀인데.
아마 민수 선박이나 비행기등에 쓰이는 상업용 레이더의 국제 기준일텐데
군에서 요구하는 스펙은 당연히 그런 상업용 제품의 스펙보다는 훨씬 하이레벨이겠죠.
그리고 애초에 사업 발주를 공군이 했는데 공군이 머리에 총맞은게 아니면
자기들 요구 스펙을 말 안했을리가 없겠죠? 근데 왜 테스트하면서 공군 스펙에 안맞추고
뜬금없이 협의도 안된 국제 기준이라는걸 들고오는겁니까? 국제 기준에 합격한게
뭐 중요하다고 그걸 들이미는겁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기술적 소통 오류다?
사업 초기에는 가능하겠죠. 10년짜리 사업의 막바지에 기본적인 페이퍼 워크에서
그런게 발생한다구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LIG는 자기들이 어떤 기준에 맞춰야 하는지도 모르고 10년간 사업을
진행했다는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고의성이 엿보여요.
법원에서 판결난건 LIG가 시험결과를 조작하거나 문서위조를 안했다는거지
LIG가 장난칠 의도가 없었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감사원이 잘했다에 한표 겁니다.
그냥 매몰된 비용이 아까운거지 드러난 팩트들을 잘 살펴보세요.
망조난 사업의 전형입니다. 끝없는 딜레이, 못맞추는 스펙, 완화된 기준 적용...
물론 일부러 그런건 아닐테니 안타까운거고 횡령하거나 뇌물받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조금 더 기회를 주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끝은 있어야겠죠.
누군가 책임도 져야할거구요.
가라한
21/03/13 10: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개인적으로 공돌이라 그런지 감사원이 잘 했다는 마지막 부분이 동의가 어렵네요.

원래 어떤 것이든 개발이라는 건 리스크를 안고 가는거고(업체의 장난질 포함) 군사 부분은 더하죠. K11 복합 소총 처럼 스펙 못 맞추는 거 대충 합격 주고 무려 실전 배치 이후부터 문제 터지기 시작해서 이 후 10년을 잡아먹는 것 보단 개발 과정을 FM 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봅니다.

원래 군사 부분 개발이라는게 워낙 난이도가 있고 예를 들어 F-35만 해도 원래 일정보다 천문학적으로 예산, 기한 잡아먹고 아직까지도 오만가지 문제며 과도한 운영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죠. 심지어 미 공군 참모 총장이 새로운 4.5세대 기체를 개발 하겠다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이걸 방산 비리라고 할 수도 없고 프로젝트가 취소 되지도 않았죠.

레이더 사업 같은 경우 마지막 2년을 딜레이라 보고 거기서 사업을 완전히 엎을 경우 모든 프로세스가 재시작 되어야 하는데 설사 3개월이 아니라 1,2년이 더 딜레이 된다고 쳐도 그냥 사업을 엎으면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예상 가능했고 현재 그렇게 되었지 않았나요? 심지어 지금 재선정 된 개발 업체도 똑 같죠. 거기서 2년이 더 딜레이 되었어도 지금보다 결과는 몇 배는 낫습니다. 이게 예상이 안 되냐는 거죠?
제말은 잘못을 덮으라는 게 아니라 실제 잘못 대비 감사 결과가 지나치게 과장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가 막심하다는거죠.

물론 가능성이 아예 없는 사업에 끝도 없이 돈을 퍼부으면 안 되는 거고 그 끊는 선이 어딘지 판단이 중요한데... 어찌 됐던 누가 봐도 그 당시는 아니었단거죠.

게다가 폐쇄적인 업계 사람이든 뭐든 이런 문제에서 사업 진행 여부는 감사원 판단 보다는 어쨌든 전문가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공돌이고 나름 하이테크 업계에 있는데 일정이나 스펙 대비 오만가지 딜레이나 문제는 일상 다반사고, 개발 중 문제에 대해 엔지니어와 프로젝트 매니저가 해결 가능하다고 결정했는데 비전문가 집단에서 이런식으로 판단이 들어오면 누가 책임지고 개발을 하려고 할까요?
antidote
21/03/13 08:21
수정 아이콘
한국의 각종 국방쪽 개발 프로젝트 예산이나 기간이 타이트한게 많아서 기술강국들의 기술을 제휴해오기 수월하고 파쿠리가 비교적 수월하던 시절에야 어떻게 인력 갈아넣으면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선진국에서 기술제휴로 받아오는 것도 이전보다 훨신 어려워진 수준까지 와있는 기술들을 국산화 해야하고 제한된 정보를 통해 역설계를 하거나 국산화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는 이전같은 예산/기간 타이트한 프로젝트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요행수인 시점이 왔습니다.

그게 시작된 기점이 K2 전차의 파워팩 개발이고 해외의 케이스가 실패하며 국내에서도 실패가 예견되었던 것이 K11복합소총입니다.
시간과 예산은 언제나 부족하고 기술자들에게 지나친 설계적 자유를 주는 것도 비현실적이긴 합니다만 현재의 국방 프로젝트들은 비용이나 기간이 말도 안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이나 중국같은 돈이나 인력이 많은 나라라면 뭐 어떻게든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도 이제 기간, 돈 타이트하게 잡고 감사니 뭐니 갑질로 때려잡으면서 가겠다는 아이디어는 버려야 할 시점입니다.
avatar2004
21/03/13 08: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발 제대로 못한건데 뭔 감사원 핑계는. 5년 개발과제에 3개월만 더주면 다 해결된다는게 말이됩니까. 그냥 도저히 대충 수습할 수준도 안될정도로 개발이 개판난거고 그러니 감사원 감사까지 간거죠.

.예전에 해군하고 주로 일하는 업체에 외주를 줬는데 그 회사는 마인드 자체가 다르더군요. 개발 개판으로 해놓고 원래 그렇게 1차개발하고 나서 고도화 이런걸로 또 보완하는거라고..
Augustiner_Hell
21/03/13 10: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 추억돗네요.

운용평가에서 통과를 못한다는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목이 걸린 사람이 너무 많고 군에서도 전력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왠만하면 조건부 통과라도 시켜줍니다만 그 조건부 통과 조차도 기간내에 패스하지 못했다는건 단순한 오류정도가 아니고 기본 성능이 꽤나 미달한다는 말이죠
이런 경우는 자잘한 버그가 아니고 시스템 설계 자체가 잘못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회사는 1차 사업시점에 공군장거리 레이더를 개발할만한 충분한 역략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직전 레이더들이 윤영하함 탐지레이더, 차기호위함 탐지레이더 등이었는데 단 한 사업도 운용평가시험을 원만하게 통과 못했었죠.
다 조건부 승인이었고 음... 할말이 많은데 참겠습니다.
그리고 공군장거리 레이더 사업은 앞선 두 과제보다 훨씬 고도화된 기술력을 요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더불어 해당업체의 제안 방향은 당시기술로 꽤나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보안에 관련된 일이라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정리하자면
운용평가 시험에서 떨어진다는건.. 정말 오죽하면 떨어지냐라는 관점이 맞습니다.
21/03/13 10:25
수정 아이콘
그냥 감사원을 까고싶으신것으로 보입니다
브리니
21/03/13 12:30
수정 아이콘
군대라서..방산업체..전 여기선 감사원 입장 손
에이치블루
21/03/13 12:53
수정 아이콘
운용평가에서는 전력화해서 문제가 없을거 같다고 생각하면 정말 여간하면 통과시켜줍니다.
99항목 중에 15개 불합격이라고 해도 레이더 성능만 괜찮았으면 조건부로 통과되었을거여요.

근데 FAIL 났다는 건, 그건 전력화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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