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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0 19:36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국이라서 특별히 발표한게 아니에요. 그냥 올해초부터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던 일을 진행하고 있을 뿐인거죠.
20/08/30 19:41
저도 작년부터 몸관리를 위해 계속 다니던 헬스장을 이시국에 접어든 시점부터 쉬고 있습니다.
일개 민간 개인도 위중한 시국이라 방역에 방해가 된다 싶은건 다 접는판에 정부가 추진하던일이니 이시국 상관없이 마저 진행한다는건 어폐가 있죠. 설령 작년까지 추진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이시국이 되면 재고하는게 일반적 사고 아닌가요 그것도 자기들이 [덕분에]라는 태그까지 달아가며 칭송하던 의사들과 관련된 일인데요.
20/08/30 19:37
굳이 정부 입장에서 변명하자면 전광훈 목사발 쇼크가 터질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시국에 발표했다기 보다 발표할 시점에 일이 터진거라고 생각하네요.
20/08/30 19:43
7월 23일 추진한다고 발표한거라서 8월 15일 전광훈 목사랑은 상관없습니다. 광화문 집회 전부터 정부가 정책 강행한다고 했습니다.
20/08/30 19:55
(수정됨) 2018년 계획에 이미 2022년 정원에 반영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2020년 8월에 교육부에 통보, 2020년 12월까지 교육부에서 대학별 정원 배분. 2021년 4월에 대학별로 2022년 정원 공고를 하게 됩니다. 저도 의사입니다만 딱히 이 시기를 노려서 터뜨렸다는 느낌은 없더군요. 아마 중단한다는 복지부의 말은, 안을 수정하거나 진행을 하게 되더라도 2023년 정원에 반영하는 걸 염두한 거라고 추측합니다.
20/08/30 19:37
시민단체가 뽑는 일은 갑작스러운가요? 그게 궁금하네요.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타 의대가는 방법에서 찰나라도 차이를 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인성을 보니마니 누구 추천하니마니 심층면접 어쩌구저쩌구요.
20/08/30 19:38
(수정됨) 애초에 의전원도 비슷한 맥락에서 나왔죠. 이후 처참히 실패했고요.
인프라가 고쳐지지 않았는데 공공의대로 의사 배출해봐야 뭐합니까. 어차피 멸망이 뻔히 보이는 정책이에요. '논의는 해왔다'라고 하시는데, 의료계와 정부는 '논의'는 지금까지 매년 해왔습니다. 의료계의 입장은 단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을 뿐이죠. 대표적인게 의료수가일 뿐입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해왔던 말의 반복입니다. 공공의대도 결국 억지로 추진할텐데, 추진하든 말든 어차피 의료보험의 종말은 다가오고 있고, 문재인 케어 덕분에 가속화되었습니다. 미친듯이 돈을 투입하면서 시스템 자체를 고치지 않는 한 어차피 종말은 머지않아 올 겁니다. 적어도 제 때에 그게 크게 터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20/08/30 19:43
의사는 파업권이 없고, 진료명령을 거부하면 불법입니다. 억울하겠지만 공무원에게도 단체행동권이 없고... 한국은 ILO에서 그래서 법을 바꾸라고 수 십년 간 요구하는 나라죠.
20/08/30 19:49
진료명령 거부하면 불법이지만 파업을 실행 할 수는 있고, 그리고 실제로 파업 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공무원도 단체행동권이 없지만, 갑자기 내일부터 공무원은 차량 및 대중교통 사용 금지 같은 걸 발표하면 파업하겠죠.
20/08/30 20:07
의협에는 파업권이 없고, 전공의협의회가 파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는 해석이 좀 더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협은 일단 임금노동자의 단체가 아니니 당연히 파업권이 없으나, 전공의협의회는 임금노동자의 단체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등록된 노동조합만이 단체행동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겠습니다만.
20/08/30 20:15
네 맞습니다.
다만 파업은 일반 노동법 상의 문제고, 업무개시명령은 의사 등 몇 가지 특수 직업에 관련된 문제라 조금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08/30 19:42
아 그러니까 올해 갑자기 180석 얻어서
시민단체 끼리 해먹을려고 의사 만든다고 그렇게 주장하더니 2015년에 이정현이 만든 안이라는거군요..
20/08/30 19:48
정확하게는 복지부 관료들의 안인거죠. 찾아보면 복지부 관료들도 지역 공공의료가 절망적인 상황인 걸 잘 알고 있고,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병원설립이 그들에게는 해답처럼 느껴진거고, 그게 그렇게 된지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20/08/30 19:53
근데 중요한건 공공병원 설립은 이번 공공의대 안에 없다라는거죠. 이정현이 처음 제안한건 국립의대설립+국립보건병원설립입니다. 이번 공공의대안이 수가정상화, 거점병원설립 등이랑 같이 진행되었다면 이정도의 반발은 없었을꺼라 생각합니다.
20/08/30 19:42
갑자기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해결책이라고 가지고 온게 이미 실패한 사례가 있는 것들이 중요한거지 게다가 명확한 문제 요소가 존재하지만 이건 해결 할 생각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인 집단은 의사인데 의사 패스하고 하겠다고 하고 있구요.
20/08/30 19:47
아시겠지만 이 건에 대해 많은 연구보고서가 만들어졌고 거기에는 성공사례들도 있습니다. 세상사 다 그렇듯 실패사례 성공사례 다 있는거죠.
20/08/30 20:20
일본 의료시스템이 우리나라처럼 국가통제하고 원가도 안 지켜준다는 건 처음 듣는 소린데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의사들이 치료한만큼 돈 벌면 의사 수 늘려도 밥그릇 싸움 소리 들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심평원 의료인데요.
20/08/30 20:17
(수정됨)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가 성공하면 보통 '기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기적은 보통 어떤 식으로든 설명이 가능합니다. 신화론적 기적이 아닌 이상, 인류 역사의 '기적'들에는, 결국 이유가 있었죠. 전쟁사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전투들을 보아도 어떤 식으로든 이점이 있고, 그 이점을 토대로 승리를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의료시스템에 공공의대를 도입하는 것은 어떠한 이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은 '건보재정'이라는 것으로 한정되어있고, 적자는 기본적인 전제이며, 이 상황에서 TO를 줄이고 인원을 늘리는 것이니까요. 어떠한 이점이 있기에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그게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오히려 제가 더 궁금합니다. 아니면 의료가 아니라 다른 분야로도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적자가 전제되는 상황에서, TO를 줄이고 인원을 늘리면서 성공한 사례(=흑자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사례입니까? 저는 이런 사례를 인류 역사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현대로 오면 올수록 더요.
20/08/30 20:22
수가를 늘린다거나, 의사들의 양성비용이 싸진다거나, 의사들 인건비가 싸진다거나, 수가가 재조정 된다거나, 의사가 수출이 된다거나 다양한 루트들이 있겠죠. 공공의대의 경우 의사들만 판단할 수 있는게 아니라 행정부/보건복지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될지 안 될지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애당초 의사분들 주장에도 의사수 많아지면 과다진료가 발생한다고 하시던데, 그럼 추가적인 재정 유입이 되면서 '실패'하지는 않겠죠. 뭐를 실패로 규정해야 하느냐의 문제도 있겠지만요.
20/08/30 20:27
최소한 지금 의료시스템보다는 나아져야 '성공'이라고 하겠죠. 악화되면 '실패'겠구요.
악화되는 건 당연한 일이니 아무래도 '실패'하겠군요......
20/08/30 19:45
의료계에서 사실상 정부의 항복선언 요구하시던데, 점점 화가 치밀어 오는건 어쩔 수 없더군요. 아무리 싫어도 엄연히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부인데 국가정책을 본인들 허락받고 하라는건 절대 받아줄 수 없는 요구라고 봅니다.
20/08/30 19:56
의협이 반대하면 잘못된거다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무리가 있는 겁니다. 애초에 그 누구도 이익단체에게 그런 결정권을 준 적이 없어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심판이야 선거를 통해 하는거구요. 뭐.. 이익단체가 본인들을 위해 실력행사 하는게 뭐가 문제냐고 하시면 그럼 규정대로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에게 공권력 100% 행사하는것도 문제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20/08/30 19:51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부라면, 국가정책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구 그대로라면 나치정부도 정당화할수 있을 정도인데요;;;
20/08/30 19:52
국가정책은 합의 없이 진행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당사자가 한 명만 아닌 경우가 태반이고 그런 경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20/08/30 19:54
아니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나치도 정당화된다구요
나치도 민주적인 선거로 선출된 정부이고, 집권 이후 합의없이 하고 싶은데로 다 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20/08/30 19:58
지금 하는거 보면 나치랑 다를게 없어 보이는데요?
여당 혹은 정부의 누군가가 법안을 낸다 -> 당내에서 반발하면 징계처분 -> 민주당이 100% 장악한 법사위등 소위를 통과해 야당권한이 0%인 국회통과 -> 대통령도 같은 당이니 거부권은 행사 안함 -> 법안 발의 이게 나치 프로세스와 다를게 뭔가요?
20/08/30 19:57
나치 나오면 대응 안하고 싶은데... 굳이 하자면 말입니다. 의대정원 확대나 공공병원 설립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 정책입니다. 그 정책을 지난 5년간 여러 이유로 못하고 있었는데 하는거니, 그리고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는 거니, 오히려 의무를 외면하지 않는 정부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08/30 19:59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는 근거는 있나요? 정말 자신 있으면 국민투표라도 하고 말해야죠...
대다수가 원한다고 하셨으니 국민투표하면 찬성률 80%쯤 나오겠네요 그럼 의사단체도 지금처럼 반대 못하겠죠
20/08/30 20:03
이 건의 추진상황과 이력을 보면 중우정치가 아니라 오히려 전문성이 있는 관료(의사출신 공공의료 전문가)가 자신의 아젠다를 추진하는 걸로 보입니다.
20/08/30 20:17
러브어clock 님// 의사 집단도 별거 아니게 취급하는 그 오만하신 분들이 참도 국민들은 생각하셨겠네요.
이건 뭐 코미디도 아니고 고위 관료들 오만한거 몰랐냐라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20/08/30 20:06
정책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것도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가 없으면 사실 정부마음이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다음 선거에서 치루는 거구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잖습니까. 그리고 고작 의사 조금 늘리는거 가지고 나치드립 치시면 할말이 없습니다.
20/08/30 20:09
'정책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것도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가 없으면 사실 정부마음'이라면, 지금 여당 지지자분들께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정책들을 비판한 것도 정당하지 못한 비판이 되어 버립니다.
당시에도 정책자체에 위법성이 없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비판들 많이 받았고, 집회나 파업으로 저항도 했잖아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당연히 의견에 충돌이 생기면 민주적인 저항이 가능한 것이고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못하게 하면 파쇼죠.
20/08/30 20:13
(수정됨) 정책에 대한 비판을 통해 여론을 얻어내고 이후 선거로 결과를 받는다. 그게 대의민주주의제도죠. 문제는 이번에 의협에서는 코로나 쇼크를 빌미로 사실상 정부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항복선언 받아내겠다는걸로 보이는데, 의사들에게 누가 그런 권리를 주었죠? 참고로 파업이나 집회의 권리가 의사에게는 없냐라고 하시면 법으로 단체행동권 제한 들어가있지 않습니까. 그럼 법을 지켜야죠. 싫으면 의사면허 반납하고 다른 직업 찾던지.
20/08/30 20:19
노동자와 노조의 법적권리가 없을때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분신했던 전태일 열사와
파업권이 없음에도 파업과 투쟁을 했던 전교조와 전공노를 지지하고 옹호했던 바로 그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및 그 지지자들이 의사들은 파업할 권리가 없으니 법을 지켜라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봐도 이율배반적인 것 같고 내로남불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만?
20/08/30 20:22
(수정됨) 의사들 파업권 없는건 다른사람 생명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있기 때문이죠. 전태일 열사야 본인목숨 태웠습니다만, 의사들의 파업은 남의 목숨 태우고 계시거든요. 단체행동을 막은 법이 억울하게 생각되면 헌법소원 걸었어야죠. 문민정부시절 제정된 법인데 지금까지 뭐했답니까.
20/08/30 20:25
의사들 파업권의 여부는 헌재에서 다툴 일이겠지만,
자신들이 정권잡고 나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까지 바뀌어 버리는 현정부의 태도가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20/08/30 19:50
국립보건의대,산업의대등 이른바 공공의대의 필요성은 수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지방공공 의료원의 지속적 적자로 단순히 인력배출만으로는 해결안되는
상황도 변함없죠 강제적 지방할당(?)도 필요하지만 정책적 유인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단순 인력 충원으로는 실패하겠죠 다만, 퇴로없는 휴진투쟁으로 점차 동력이 상실하게 되어 GG친다면 답없는 상황으로 가겠죠 입법부의 중재시 협상카드를 키우는게 유리했을텐데..
20/08/30 19:51
(수정됨) 말씀하시는대로 5년을 준비한 정책이고 수많은 보고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주먹구구식으로 세부사항이 하루걸러 말이 바뀌던데 5년동안 뭐한거죠...
20/08/30 19:54
이런 글 보면 이 글 쓰는데 들어간 한 시간이 좀 아까워지려고 하네요. 제가 잘 못 쓴 탓이 크겠지만... 이 글의 요지는 의사들과 지난 5년간 상의는 했다. 단지 그들의 안을 받지 않은 것 뿐이다. 이런 겁니다.
20/08/30 20:01
5년간 준비한만큼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정책의 세부 내역이 확실히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정부조차 이랬다저랬다 하는데
5년전부터 준비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는건가요? 옛날부터 정책을 추진했다가 폐기되는 게 한두개도 아니고 일년에 몇백 몇천 건이 있을텐데
20/08/30 20:04
머들링 쓰루라고 정책학에서 쓰는 표현인데, 정책이란 건 원래 입안 된 후 수 없이 많이 변경되기 마련입니다. 이번 건은 오히려 그 코어가 살아남은 드문 경우죠. 정책의 영역에서 이런 일은 흔치 않습니다.
20/08/30 20:11
정책이란 건 원래 입안된 후 수없이 많이 변경되기 마련이다
근데 그걸 알고 계시는 글쓴분께서는 5년전에 이정현이 낸 정책을 가지고 마치 수많은 공동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자가당착 아닐까요? 거기다가 코어가 살아남았어도 세부적인 정책 시행계획을 정하는 게 그거보다 더 중요할텐데
20/08/30 22:31
대체 뭘 협의하고 했다는 건지, 시민단체들이랑 꿍짝짝 꿍짝 하신거 말씀하시나요? ...
처음에는 대화 조차 안할려고 우리말 들어라 하고 박능후가 협박한걸 협의라고 하지 않으시겠죠? 현업에 계신 다른 분들이 쓰신 글들은 싹 무시하시고 똑같은 내용의 글을 시간 들여서 쓰신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20/08/30 19:53
시나리오 써보면, 예전부터 공공의대 만들고 싶었던 보복부가 지금 밀어붙이면, 코로나19 때문에 의사들이 파업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못할것이라고 예측하고, 지금이 밀어붙이기에 적기라고 판단한 걸 까요?
20/08/30 19:58
사실 모르죠.. 워낙에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는 관계라서요. 기본적으로 코로나 시국에 진행하려던건 맞습니다. 명분이 확실하거든요. 부동산으로 워낙에 쥐어터지던 때라 국면전환용이었을수도 있구요. 진행와중에 코로나가 엄청 확산될껀 보복부는 생각못했겠죠. 음압병실을 줄이는 와중이었으니까요.
20/08/30 20:13
딱히 그런 것 같진 않고, 초기 계획대로 2022년 정원에 반영시키기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 소요기간에 맞춰서 진행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대개 그렇게 정해진대로 일하니까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시기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정해진대로 무심하게 계획대로 진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8/30 19:53
선빵맞았으니 합의금 달라고 드러누운 형국이죠. 정부정책추진이 [이시국이 문제라면] 유보/보류안을 받아들이면 될 것인데 그건 또 과거행적때문에 싫다고 하고 있잖아요.
유보안을 받아들였으면 정부가 때를 잘못 골랐구나 할텐데 정부의 이시국이 문제라면서 유보는 하기싫다고 하니까요..그럼 이시국이 문제가 아니잖아? 마치 의협의 대표성에 대한 모순된 논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20/08/30 19:55
선빵 때렸으면 합의를 하던 말던 맞은 사람 마음이죠.
그리고 합의 해줬는데 또 때린 경험이 있으면 말만 믿고 합의 해주는건 순진한거죠.
20/08/30 19:55
제가 이런 말 나오면 매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를 포함하여 역대 모든 정부가 단 한 번이라도 했던 말을 지킨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이번 정부는 문재인 케어 당시 했던 모든 말을 무시한 전적이 있는데, 뭘 믿고 신뢰하라는 겁니까. 정부가 거짓말을 밥먹듯 하며 신뢰를 잃었는데, 도대체 왜 국민이 정부의 말을 신뢰해야합니까?
20/08/30 19:58
말을 지키는 시늉이라도 해야 신뢰하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렇다면 이번 정책 실행하기 전에 ~~ 같은 것을 하겠다'라면서 먼저 당근을 제시해야죠. 그것조차 안 하면서, 자기 말을 믿어달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믿습니까?
20/08/30 20:08
최소한 문서화 이후 고위직이 나와서 '당장 기피학과를 비롯한 지방의료 개선을 위해 ~~~ 정책을 논의한 후 공공의대를 추진하던가 할테니 일단 시국이 시국이니 시국에 우선하자'라고 한다면 거기서 더 나아가기 애매해지죠. 상대가 한다고 나오면 일단은 YES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부가 이 정도로 물러섰는데 왜 니들 더 난리임? 문서화까지 했는데?'라는 말 나오면 더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명분이 없는데.
20/08/30 20:00
그러니까 합의금은 줘야죠. 선빵 때렸는데 합의금 안 주고 그냥 시국이 시국이니 좋게좋게 끝내자, 라고 하실 겁니까? -_-;
이미 서로 칼은 빼들었는데 최소한의 당근은 던져줘야죠. 그게 협상 아닙니까.
20/08/30 20:28
합의금,선빵이라는 것도 지극히 의사 편의 단어선정이었습니다. 공익을 위해 때린건데 합의금을 왜 줘요...
정당성이 문제이지,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시국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위한 표현입니다.
20/08/30 20:35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시국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의 신뢰가 문제니까요. 시국은 양념같은 것이고...... 결국 뼈는 '신뢰'니까요. 이해했습니다.
20/08/30 20:49
(수정됨) 여담입니다만 [왜 이시국에?]라고 하시는 다른 분들도 이 부분을 이해하여 좀 더 건설적인 대화가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당성에 대한 의견은 전혀 밝히지 않은 채 단지 '이 시국에 진행한 것만으로 일방이 잘못했다'와 같은 의견을 주장하시는 분들과는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ㅠㅠ
20/08/30 19:54
7월에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 의료장비, 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햐여야 한다는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군요..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210
20/08/30 19:58
생업이 있고 비전문가인 여기 계신 대부분의 회원들께서도
정확한 답이 뭔지, 그것이 있는지 의문이 들거 같습니다. 내 말이 맞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20/08/30 20:01
애초에 이 글은 정부정책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 논의가 갑작스러운 것인지, 이 정책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인지 알아보는거죠.
20/08/30 19:58
결국은 정원증가, 첩약급여, 원격진료 3가지는 철회하고, 공공의대가 남원에 설립되는건 받아들이는거로 합의보지 않을까요. 남원에 설치되는 공공의대 정원은 폐교된 서남대의대 정원만큼 되는거로 이미 계획되어 있으니깐요.
근데 공공의대는 왜 남원에 설치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지금도 인구수대비 의대가 젤 많은 동네가 전라도일텐데.
20/08/30 20:07
말씀대로 아마 예전 서남대 to로 공공의대를 만들겠다던걸 추진하겠다고 했으면 그냥 어느정도 조용히 지나갔을텐데, 공공의대 서남대 to에 다른 정책들을 끼워서 한번에 추진할려고하니 난리가 날 수 밖에 없죠.
20/08/30 20:20
(수정됨) 애초에 공공의대가 폐교된 서남의대 처분 관련 논의하다가 나온 아이디어이기 때문입니다.
공공의대 아이디어보다 서남의대 처분 아이디어가 먼저였다는 거지요. 공공의대 정원이 처음부터 정확히 49명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맥락을 생각하면 별로 대단한 이유도 없는 맥빠지는 일이지요.
20/08/30 20:00
시민단체 추천에 관해 오락가락 하는거 보고
5년논의니 머니 부질없음이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원점에서 재논의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어느한쪽이 거꾸러질때까지 갈거 같습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을지도 모르지많요
20/08/30 20:01
(수정됨) 이 엄중한 시국이라면서 의사들 자극할 정책은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되나요?
그렇게 엄중하고 급하게 진행해야할 정책인가요? 이런 엄중한 시국에 의사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진행해야할 만큼요? 반드시 이 시기에 확실하게 무조건 해야할 정책인가요?
20/08/30 20:04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정부라면 10년전부터 추진했던 50년전부터 추진했던
이 판데믹 시기에 이런 정책을 추진하진 않죠. 5년전에 추진했던 아니던 뭐가 중요한가요.
20/08/30 20:06
보건복지부에서 간행한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2583-14 정책보고서 2018-38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518 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방중소병원 및 취약지 인력 양성 및 배치를 위해서는 조건부 면허 의사 제도 도입, 취약지 의료 수가 신설,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음." 그들은 이미 내부 보고서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네요? 조건부 면허는 1976년 법령이 제정된 이후 사문화 된 상태고 공중보건장학의도 아무도 신청 안했을테고.. 결국 남는 건 수가 신설인데 그건 싫으셨나 보고, 의미 없는 것 이미 알지만 어디에 계신 누군가들을 위해 저거라도 질러보자 이건가요??
20/08/30 20:08
정책보고서는 원래 여러가지 결론이 다 나옵니다. 찾아보시면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도 있을거에요. 정책보고서라는게 원래 대개 결론을 정해놓고 합니다.
20/08/30 20:14
안타깝게도 저 문서는 정책보고서가 아니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 분석이 주된 내용이고 제가 따온 글은 그 분석에 첨부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님 말대로라면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편에서 그들이 원하는 결론에 끼워 맞춘 보고서를 보여줘야죠.
20/08/30 20:36
그럼 정부쪽에서 의사 수 늘리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만든 자료를 님이 먼저 보여주세요. 머릿속으로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말고.
그리고 님 말대로라면 정부가 이미 의사 수 늘리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결론을 정해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늘리자고 해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20/08/30 20:24
1. 지방 복무를 조건으로 면허를 주는 이번 정책이랑 조건부 면허 주는 거랑 취지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2. 정부를 어떻게 믿냐고 하실 순 있찌만 복지부 발표를 보면 이번에 지방 가산 수가를 지방 복무 정원 증가와 함께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공중장학제도는 19년에 시범사업 진행하면서 20명 선발을 목표로 했는데 아무도 신청 안한 건 아니고 8명 신청했고 올해는 14명 뽑는다네요. 저 방안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저 정책보고서에 있는 내용대로 정책 추진하는 걸로 보입니다.
20/08/30 20:47
1. 조건부 면허를 주는 정책이 사문화 된 건 70년대부터 이미 공보의의 보건지소 근무 및 동네 의원들로 인해 지방에 일차 의료를 공급할 의사는 충분한 상태였고 결국 필수적인 기피과 의사들이 심도있는 의료를 제공할 환경이 없어서 의미가 없어진거겠지요. 같은 취지라면, 의미가 없다는게 수십 년 간 증명이 된 결과를 굳이 다시 진행하려는 것도 이상하고 이번 지방 의무 복무는 다른 분들이 많이들 언급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10년 중 실질적으로 남는 기간이 1-2년인데다가 애초에 수련의 전공의 전임의 과정을 밟을 수 있을 만한 종병이 다들 대도시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 7-8년 동안 지방대도시 종병에 근무하고 나머지 2년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원래 근무하던 종합병원에서 채우거나 근처에서 일차진료 하고 끝이 날텐데요.
2. 지방 가산 수가를 올리면 뭐합니까 당장 중등도 이상 단계의 의료를 제공할 병원이 시골에 없는데요. 수가를 올리면 의사한테 그 돈이 들어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시골에서 그정도 규모의 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수가를 인상하고 병원들을 지으면 보험재정이 몇 달을 못가고 다 박살이 나 버릴 거고요. 3. 장학제도는 극소수나마 이용자가 있다고 하니 다행이군요. 그런데 저 친구들도 2년 의무 복무가 끝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그 남은 2년도 지방 대도시 근무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억측하는 걸까요..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목적이 결국 좀 더 나은 결과를 이룩해내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 목적을 이루기 힘들 것 같은 내용이라면 토론과 지적과 상의를 통해 수정과 변경이 필요할 터인데 현재 정부의 진행 방향은 그 것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핸드폰으로 이런 장문을 써본건 처음이라 문장에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다 싶어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며 의견 감사합니다.
20/08/30 21:23
저는 뭐 의료 정책에 대해 자세히 논의할만한 깜냥이 안돼서 자세한 토론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냥 팩트체크나 하고 다른 분들 의견 듣는거죠.
그런데 가장 최근 발의된 법안을 보면 원칙적으로 군대,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이 안되고 수련기간은 1/2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1/2 풀로 인정해준다고 하더라도 인턴+레지던트 5년 기간을 2.5년으로만 인정해준다는건데, 그러면 전문의 따고 나서도 7.5년의 의무복무기간이 남습니다. 대통령령이 1/3이라고 정해버리면 남는 기간은 더 길구요. 남는 기간이 1-2년이라는 건 어떤 근거로 그러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학제도는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장학금 지원한 기간 만큼 의무복무로 봤습니다. 본과 1~4학년 지원이면 4년 의무복무 이런 식으로요.. 사실 복지부 입장에서는 장학제도 미달나는거 보고 이것만으로는 답이 없고 더 지역의무복무로 뽑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의무복무제도를 하더라도 300명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기피과만 300명이니 오히려 원래 대학들에서 기피과 선호하지 않는 추세가 더 강해질 것 같기도 하구요. 근데 물론 복지부도 이 300명을 전부다 흉부외과 외상외과 산부인과에다가만 때려박을 생각은 아니겠죠. 내과도 요즘 기피과니 내과에 정원할당 많이 하고 흉부외과, 외상외과 등은 지방에 인력 충원이 될 정도로만 될 정도로 뽑구요. 기피과 조건을 빼고 지역 복무만 조건으로 걸어서 한 150명 추가 선발이었으면 더 깔끔했을 것 같긴 합니다.
20/08/30 22:19
각 수치에 대해 부정확하게 작성한 것 같아 다시 검색해 보았습니다. 확실한 기간을 언급해 주신 것에 비해 성의없이 어림으로 댓글 올린 점 죄송합니다. AUTO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수련 기간이 배제되니 전임의 기간 제외해도 최소 5-6년 이상 의무복무를 하게되고 덧붙여 장학제도 또한 그러하군요.
여튼 제 개괄적인 의견 자체는 윗 댓글에서 말씀 드렸듯이 결국 병원 자체가 부족하거나 병원이 있더라도 고용될 자리가 부족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기피과가 아니더라도, 전문의가 되고 그냥 전임의로 버티다 나와서 주변에서 일차진료.. 이러면 현재의 상황에서 변하는 것이 없다는 게 답답한 일이지요. 이미 지금도 3차병원급에서 정규직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거나 그만둬버린 전문의들이 전부 개원가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기피과가 아닐 경우 현재 한국의 일차진료에서 임상과 간의 구별도 많이 사라진 상태로 비급여 항목으로 넘어가기도 쉬울 것이고, 이에 한편으로 수술과 전문의들은 이런 환경에서라면 많이 배출되는 만큼 수술병원의 수용 한계를 넘어 마찬가지로 전문과와는 동떨어진 진료를 볼 수 밖에 없게 되고 그럼 정책의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 예상되지 않으신가요.. 그 것이 이 정책 자체가 전제부터 비판 받는 이유라 생각됩니다.
20/08/30 20:07
저 정책으로 인해 소모되는 막대한 비용을 생각한다면 그냥 비인기과 수가를 올리는게 나은거같은데 수가 올리는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닌가보네요
20/08/30 20:09
(수정됨) 수가 올린다는 건 건보료를 더 써야 한다는 거라서.. 의료비 자체 파이를 늘려야 해서 건보료 상승이 사실상 불가피 합니다.
초창기 문재인 지지율 80% 당시가 마지막 기회라고 봤는데 시원하게 반대로 문케어 하면서 시기를 놓쳐 버리고 건보료도 날려 버렸죠.. 이때 느꼈죠. 이 정부도 별거 없구나 현재만 사는 구나...
20/08/30 20:10
관료들은 수가 올려줘도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사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가 올리는거 해봤는데 소용 없었다... 뭐 그런.
20/08/30 22:43
2010년인가 외과 수가를 100% 올리는 등 비인기 수가 조정을 했었는데, ‘병원’에서 그 돈을 비인기 과에 쓰지않고 그냥 다시 인기과에 재투자를 해서, 돈은 돈대로 쓰고 예상했던 효과가 안났다는 기사들이 대략 12년 13년까지 있었습니다.
20/08/30 20:10
심지어 문재인 케어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시행하려면 건보료를 대폭 올려야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선택 못하죠. 표 떨어지는데요(-_-;)
20/08/30 20:27
비인기과 수가를 올리는 것도 지금 의대정원을 올리는 것만큼이나 일차원적인 해결방식입니다.
이미 시도를 하기도 했구요.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시도가 필요한데, 그런 비용과 수고를 지불하려는 정부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20/08/30 20:29
(수정됨) '의료수가를 올리면서', '의료수가로 올라간 돈을 해당 학과에 재투자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응급조치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흉부외과 교수님 말씀으론, 그걸 병원 자율로 맡기다보니 병원측이 꿀꺽하고 다른 곳에 써먹었다고 하더군요(-_-;) 2009년 수술수가 상승 이후 약 3-4억 정도 이익이 생겼는데 이걸 그대로 병원측이 꿀꺽했다고...... 다른 병원은 60% 정도는 의료진에게 주고, 나머지는 병원측이 사용했다, 어떤 병원은 30% 정도만 주고 나머진 병원 측이 사용했다, 이러는 걸 보면 병원에게 자율로 맡기고 병원들이 알아서 멋대로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효과가 안 나왔던 것 아닐까요.
20/08/30 20:40
네 그 교수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또 수가를 상승시키면서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면 병원은 병원대로 불편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조건이 되기도 해서 불만이 쌓입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돈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당연히 즉각적 효과는 없고 불만은 많으니 수가 사업에 대해서 소극적이 되구요. 그래서 단순히 행위별 수가의 형태로, 혹은 일시금 형태의 사업비로 돈을 주는 것만으로 해결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0/08/30 20:08
이 시국이 문제죠
누가 봐도 타이밍 노리고 치고 들어온건데 생각지 못한 반응이 나온거죠 아..이것도 예상했을지도 모르죠 갈라치기 명수니깐
20/08/30 20:09
내용에 대해 논의야 그렇다 치더라도 논의된 시점이 '한나라당 시절이니까 우리는 잘못없다'입니까.
한나라당을 너무 닮고 싶어서 정책을 꼭 이어가고 싶으면 당 이름을 한나라당으로 바꾸라고 하고 싶네요. 아니면 그때 논의 된걸 지금 꼭 실행해야햘 약점이라도 잡혔습니까.
20/08/30 20:11
2015년 안에서 빠진 것: 공공병원 설립
2015년 안에서 추가된 것: 추천(복지부가 말을 바꾼건데 그것 가지고 결정된게 없다고 하지 맙시다. 상식적으로 설립부터 모든게 2018년부터 일사천리에 진행되고 있고 기존 안에 있던 걸 뺐다고 추천제가 2022년에 포함 안 되겠습니까?) 추가로 2015년 안이 변경되었으나 원상복구된 것: 의무 복무 기간에 수련의 빼고 전문의 기간만 10년이었으나 군의관등을 포함해서 실제로는의무 복무 기간이 0~2년이 됨
20/08/30 20:24
추천제는 서울의대 교수진에게 용역을 주고 연구한 보고서에 나와있어요.
http://www.prism.go.kr/homepage/entire/retrieveEntireDetail.do;jsessionid=C0BA40A6F664D747FAE0DFF4DF80E780.node02?cond_research_name=&cond_research_start_date=&cond_research_end_date=&research_id=1351000-201600167&pageIndex=1&leftMenuLevel=160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87쪽하단 ~ 88쪽) 공공의대 지원자를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는지에 대답은 저글 쓴분들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20/08/30 20:29
링크 하나 던져주고 찾는 수고는 이미 찾으신 분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그리고 정부는 시도지사 추천이 아니라고 했죠. 글쓴분도 모든 용역 보고서를 다 따를 필요도 없다고 했고 저도 동의합니다. 모든 보고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점 불리한 점 나열할 수 있고 결국은 정부가 무엇을 선택하려 하는가가 핵심이죠. 정부는 추천제를 하려고 하고 의무 기간도 없애버린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천룡인 추천코스로밖에 안 보이는데 보고서엔 뭐라고 나와 있나요?
20/08/30 20:37
본인이 직접 이해하셔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굳이 pdf까지 다운받아 찾아서 전체적인 요지까지 이해할 필요성은 별로 없다고 느껴지네요. 추천이라는 단어 하나 같다고 현재 정부의 의도와 보고서의 의도가 같을 거 같지 않아서요. 똑같은 단어도 화자의 의도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죠.
20/08/30 20:48
본인께서는 댓글 몇줄 쓰시면서 정부 의도가 명확하다고 쓰시고는 타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시면.. 아, 그냥 서로 평행선을 그리겠지만 그래도 의견이 듣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20/08/30 20:52
주장하는 사람이 근거 정리해서 쓰는게 맞는 겁니다. 링크 하나 던져주고 여기에 '추천'이라는 단어 있다는 건 반론도 아니에요. 제가 2015년 이정현 안에 없던 추천제도가 추가되었다는 것 말고 무슨 말을 했나요? 거기에 이정현의 5월 안 이후 2015년 다 갈 때쯤 나온 어떤 보고서에 추천 있다는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전 감도 안 잡힙니다. 그걸 왜 보고서 쓴 교수한테 물어봐야 하는지 이해 되시나요?
20/08/30 20:54
이정도면 정부의 의도가 명백해보이지 않나요?
라고 쓰셨으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그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쓰셔야겠죠?
20/08/30 20:58
근거가 첫 댓글의 변경점인데 이걸로 의도가 안 느껴지시나보네요.
현 제도에 따르면 시민단체등의 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입학시키고 서울에서 교육받고 의무기간도 없는데 무시험 천룡인 코스와는 무관한가 보군요. 그 판단은 존중해드립니다.
20/08/30 21:26
오렌 님// +과거에 쓰신 글에서는 기억에 의존하셔서 글을 쓰시고는 상대방이 근거를 물어보니 알아서 검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경우는 좀 다른가보죠?
20/08/30 21:32
kien 님// 주장하는 사람이 설명하라는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가요? 전혀 안 맞는 비유를 가져오시고 계십니다. 자꾸 말꼬리잡기로 매치가 되지 않는 걸 매치시키지를 않나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고 본인 의도만 느껴지고 아무런 답변도 없이 질문에도 다시 질문만 다시네요. 앞으로는 차단합니다.
20/08/30 21:33
오렌 님// 그에 대한 근거는 다른 사람보고 찾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보고서 갖고 왔고 해당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으면 반박하고 싶으면 본인께서 직접 보셨던지, 아니면 타인보고 찾아보라는 식으로 말하셨으면 곤란하셨겠죠.
20/08/30 21:34
오렌 님// https://pgr21.co.kr/freedom/82312
예전에 쓰신 글에 다신 반응을 보고 쓴 것인데... 네, 알겠습니다.
20/08/30 20:50
이해하고 말고도 없습니다.
그냥 해당부분을 가져와 보면 - 중앙정부와 의과대학은 의사를 필요로하는 광역자치단체의 학생 추천/선발/활용에 대한 참여를 보장한다. - 각 해당 도에서 학생을 추천하여 입학정형위원회에서 학생을 최종 선발함. 그리고 전 현정부라고 한적없습니다. 링크들어가서 10초라도 보셨다면 저문서가 2015자료라는거 아실거에요.
20/08/30 20:56
2015년 이정현이 5월에 안을 냈고 10월에 나온 보고서라는 건 이미 봤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추천'이란 단어가 있으니 현정부의 의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전 2015년 이정현의 안에 없단 내용밖에 안 썼는데 어떤 의도로 보고서를 보라고 하신 건가요? 정리하신 보고서에서도 추천은 해당 지역의 광역단체장의 추천인데, 게다가 현정부는 정작 추천은 가져가면서 시민단체를 추가했다 삭제하고 의무기간까지 10년에서 줄여버렸습니다. 도대체 저 보고서를 가져오신 의도는 제 생각에는 [현정부만 추천을 가져온게 아니다.] 정도로 보이는데 그런 의도일까봐 [똑같은 단어도 화자의 의도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죠.]라고 한 겁니다.
20/08/30 21:10
제가 저글을 쓴 이유는 정부가 아무생각없이 안을 낸것이 아니고 소통하지 않았다는 의대에 저렇게 용역을줘서
연구/검토된 안을 바탕으로 나온것이라는 것을 말하는겁니다. 피해의식이 있어서 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사안을 단편적으로 보시는데 제가 무슨 시비건것도 아니고 저런내용이 있으니 다시 생각해봐라는 의도인데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니 저도 당황스럽네요.
20/08/30 21:19
그래서 본문 글쓴 분의 댓글을 인용한 댓글을 단 겁니다. 글쓴분께서는 찬성이든 반대든 유리한 보고서는 다 있다. 단순히 보고서의 결과가 효과 없다, 있다고 보는 건 옳지 않다고 했고 저도 100%는 아니어도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제 단어 하나만 가지고 천룡인 코스라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정작 지방에서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공공병원 설립도 빠지고, 의무복무기간도 빠지고 시민단체 추천까지 들어갔으니 원안을 본인 자식들의 '증'(라고 쓰고 계급이라고 읽는다.) 수여 코스로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방 필수과 인원 증가와 관련있는 정책은 하나도 없는데 정작 의무적인 부분은 줄어들고 깜깜이식 운영으로 보이는 부분만 늘었으니까요. 저에게 단순히 링크의 보고서만 링크를 주면 저로서는 의도도 짐작하기 힘듭니다. 원래 주장하는 사람이 정리해서 말해주는게 토론의 기본이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면 헛된 링크일 수도 있는데 굳이 다운 받아서 일일이 읽고 이해하는 건 너무 소모적이기 때문에요. 미리 읽은 사람이 이해하고 설명하는게 토론에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30 20:33
까는 글들 째각째각 올라오듯이 쉴드치는 글도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하나 하나 의심하시면 모든 게 다 밭갈기고 작전 세력이죠.
20/08/31 21:49
이게 어떻게 비아냥인지 모르겠네요 팩트 VS 사실은 아닌게 팩트 이게 하루에도 몇번씩 계속 반복하는데 이게 신기하다는게 비아냥인지
20/08/30 20:17
조금 부연하면 애초에 정부에서 의대 정원확대를 검토하고 정책 방향으로 잡은게 대학병원 병원장들이 모여서 회의 하면서 의사수 모자란다고 의대 정원 확대해 달라고 요청해서 입니다. 이 문제는 전 정권과 전전정권에서도 계속 문제였고, 이번 정부 들어서서도 의견을 계속 물었으나 무시됐죠.
그러다가 지난해 주 52시간 도입하면서 전공의, 전임의 들도 처우 개선 차원으로 주당 근무시간이 80시간으로 제한되었고, 그러니까 병원들은 일손이 부족해서 똥줄이 타기 시작한거고 더 이상 전공의, 전임의 못갈아 넣으니까 - 아니 갈아넣으면 과태료가 나오니까 - 의사 모자라다고 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연말 각 대학병원들 원장이 모여서 회의 하면서 의대정원 늘리는 문제를 들고 나왔고 지난번에 이야기 나왔던 서울대병원 원장은 신문에 칼럼까지 쓰면서 의대 정원늘려야 한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12/1070929/ 의대정원 확대 칼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82816360308109 최근 발언과 거기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이번 정책 자체가 정부에서 급하게 내놓은것도 아니고, 딱히 이번에만 진행한것도 아니고, 덤으로 이번 시국을 노리고 진행한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가 없었어도 지금 나왔을 정책이고, 오히려 코로나로 지방 공공병원에서 파열음이 나니까 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뭘 더 협상에서 내놓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그것과 반대로 전공의들이 뭘 더 요구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원점에서 재검토까지 나왔는데 아예 폐기하라고 하면 앞으로 영영 의사 숫자는 늘리면 안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강대 강으로는 계속 꼬이기만 할겁니다. 전임의, 전공의의 시각과는 별개로 병원과 그 외의 의료인은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게 사실이거든요.
20/08/30 20:18
이 정도면 pgr의 대중이 요구하는 그 피드백은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 글은 이번 파업이 옳다 그르다, 이번 정책이 옳다 그르다가 아닙니다. 이 정책이 갑작스러운 게 아니고 공공의료에 대한 뚜렸한 정책입장을 가진 보건복지부(그 중심인 물은 권준욱)가 수 년 간 진행해 온 일이라는 게 이 글의 요지입니다. 이 요지에 대한 증빙자료(?)는 글 본문에 충분히 넣어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피드백은 저도 생활이 있고 살펴 봐야 할 예능이 있기에 줄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30 20:18
'이시국에 왜 시도하냐?' '이시국에 왜 파업하냐?'고 양 진영에서 이야기하죠. 전략적 측면에서만 보면 서로 이시국이라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라 국민적 관심도 높고 양쪽에 대한 지지도 강하죠.
모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8/30 20:19
갑작스런이란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논의가 갑작스럽다는게 아니라
코로나로 난리인 와중에 좀 잠잠해졌다고 의사단체와 제대로된 논의 없이 갑작스레 공공의대 설립을 당정회의로 넘겨버린걸 얘기하는거죠. 보복부는 7월중순쯤 코로나가 이미 많이 잡혔다고 생각을 했을 껍니다. 그러니까 8월초부터 비용을 줄이기위해 음압병실을 1/10토막을 냈던거죠. 아마 8월 중순이후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퍼진 상황에서는 미처 꺼내지 못했을껍니다. 누가봐도 이상하거든요. 그냥 시기가 매우 안좋을때 방역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못하고 낙관하고 추진하다 역풍을 쎄게맞고 있는거죠. 그리고 윤미향 건이 터져서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나빠져있음도 미처 생각도 못했을 껍니다.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처리만했어도 시민단체에 대해서 불신이 이정도까지 생기진 않았을테니 자승자박인 면도 있구요. 적어도 뭔가를 협의하고 추진하려면 주는게 있고 받는게 있어야 합니다. 거점병원투자나 기피과에 대한 수가 정상화 등이요. 근데 그런 과정을 전부다 생략한채 시기를 타서 180석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려고 했던거죠. 그래서 유보나 보류가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20/08/30 20:23
결국
공공병원 추가 : 지역 의료 개선 효과 있음. 장점은 의사 일자리 늘어남. 단점은 세금 부담 커짐 공공의사 추가 : 지역 의료 개선 효과 있을지 없을지 모름. 장점은 병원이 수련의 싸게 쓸 수 있음. 단점은 의사 수입 감소 이거 아닌가요? 그럼 공공병원도 만들면서 공공의사도 추가해보자 라면 모를까 공공병원은 돈없으니 안 만들겠지만 공공의사 추가는 효과 있을지도 모르니 해보자 라고 하면 그걸 찬성하는게 더 이상하죠.
20/08/30 20:29
공공의사가 추가된다고 의사의 수입이 줄어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의사들이 아마 별 영향 없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20/08/30 20:29
맞아요 돈은 제한이 있는데 수십년간 바이탈과 지원은 미루기만하고 기다린 결과가 공공의대 첩약 급여화에 돈쓴다고 하면 누가 바이탈과 합니까? 더 하지말라고 부추기면서 목적은 바이탈과 공급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을 수밖에요
20/08/30 20:31
15년부터 20년까지 열심히 논의하며 5년간 미룬 그대로 지금도 한 일년 쯤 더 미루면 좋겠네요. 이미 오년간 미루지 않았습니까? 당장 코로나 때문에 문제인데 당장 일선에서 진료 봐야할 의사와 죽자고 싸울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개 소시민으로 보기에는 박근혜 때 선거져서 밀어붙일 동력을 상실한거보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더 심각한 거 같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정책 추진 동력이 상실된거니까 오년간 미뤘듯이 한 일년 정도 더 미룹시다.
20/08/30 20:32
1. 본문 글에 더해서 왜 지금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일부분)은 이미 지적이 나왔죠.
https://pgr21.co.kr/freedom/87611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일 여왕의심복님이 예전에 글을 올렸죠. 사실 요새 논의는 저기나온 이야기의 재탕에 불과 합니다. (그런데 왜 댓글은 114개 뿐일까요...) 여기서 문제가 1-3) Covid-19와 감염병 위기 입니다. 코로나가 터지자 즉발로 써먹을 인원이 많이 필요했지만, 민간쪽으로는 구할 수 없었고 여기저기서 땜빵하는 수 밖에 없었죠. 당시 안철수가 상당기간 코로나를 지원했는데, 지금생각해보면 은퇴한지 30년 넘었을 유명 정치인을 한달 넘게 부려먹은 거죠. 그만큼 급했던 겁니다. 이러면 정부는 강한 유혹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쪽은 의사쪽에서 어떤 답변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모종의 예비의사 어떨까요? 위험상황이 터졌을 때, 지원 할 수 있는 의사들요. 전체 의사 중에서 1/10정도를 매년 바꿔서 예비의사로 선발하면, 그해에 문제가 터지면 우선 선발 되는 거죠.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적당히 낸 의견입니다. 안한다면 정부는 계속 압력을 받을거고, 계속 유사한 정책은 튀어나올겁니다. 좌우를 막론하구요.
20/08/30 20:45
선발과정만 투명하게 수정하면 정책에 찬성하시는지요? 5년동안 반대되는 당의 의원과 개별부처가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라면 큰 틀에서 졸속이라고 말하긴 어렵지 않을까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본질에 대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8/30 20:47
네 찬성합니다. 전 선발과정도 본질이라고 생각해서요. 살인면허 가진 나부랭이 의사 찍어서 10년간 몇명이나 죽일까 가늠이 안되네요.
20/08/30 21:25
답변 감사 드립니다. 면허로 유지되는 직종의 경우, 개방성이 낮고 대체가 어려우므로, 공정한 과정을 거쳐 실력있는 사람들이
종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20/08/30 20:36
무지한 저와 제 주변 사람들, 설문조사 등의 국민 여론과 달라 유독 피지알에서는 이쪽 목소리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동안 있어왔던 수많은 토론들에서 무수히 보아 왔던 논리적이고 보편적인 근거와는 또 약간 벗어난 주장들이 많다고 느껴지고요.
20/08/30 20:40
관련글로서 좀 남겨보면
2018년 보건복지부의 정책보고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page=1&CONT_SEQ=352714)를 보면 518 페이지에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방중소병원 및 취약지 인력 양성 및 배치를 위해서는 조건부 면허 의사 제도 도입, 취약지 의료 수가 신설,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음] 이라고 나오더라구요. 지금 공공의대로 의사수 늘려서 지역불균형과 기피학과 의사수 충원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말과는 다른 결론의 보고서가....
20/08/30 21:23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9070000001?input=1195m
미통당의 구자근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이 복지부 정책 보고서에도 "의사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구자근 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보고서 내용을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와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을 데이터로 제시하고 있으며, 518페이지의 문구만 봐도(제가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보고서의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 = [의대 정원 확대] 인 듯 보이고, [조건부 면허 의사 제도 도입]=[공중보건장학의]=[공공의대]라고 보입니다. -조건부 면허 의사 제도 :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하는 경우~~~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D%98%EC%82%AC%EC%9D%98%EC%A1%B0%EA%B1%B4%EB%B6%80%EB%A9%B4%ED%97%88%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 -공중보건장학의 : 지자체에서 선발된 사람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여 해당 지역에서 의무근무토록 하는 제도(~1996년 명맥이 끊김) (https://blog.naver.com/polungga/221368973790) 또한 취약지 의료수가 신설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부의 불신이 쌓여서 의협의 신뢰를 전혀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공중보건장학의가 1990년에도 시행이 되었던 점, 조건부 의사 면허 법령이 2011년 시행된 점을 보면, 원 글의 내용과 유사하게 종별/지역별 의사수의 부족은 오래된 문제점인 것 같네요.
20/08/30 21:36
그냥 정원만 늘리면 어차피 수도권에만 있고 지방에 안 내려가서 지방 의료에는 도움이 안되니까 지방 복무를 조건으로 면허를 주든지 지방 복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든지 지방 수가만 늘리든지 하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복지부는 저대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정원만 늘리는게 아니고 지방 복무를 조건으로 늘리는거잖아요
20/08/30 20:46
글쓴이 의도와는 다르게 많은 분들이 지적 하는 타이밍이 아마도 맞을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공공의대에 깊게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재기될 법안인거죠 특히 지방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정책이구요 지방 인구는 어차피 궤멸적 감소세에 있고 한 십수년만 공공의대가 유지 되도 그건 그거대로 도시 국가화를 조금 늦추면서 서울의 다양한 도시계획을 대비할 시간을 번다는 측면에서도 성공일 겁니다.
20/08/30 20:52
나무위키에도 해당 내용이 있네요. (언제나 그렇듯이) 100%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 있으니 읽어 보는 것도 참고가 될 듯 합니다. 서로 토론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심지어 키배를 뜨더라도 어느 정도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 기반을 두고 해야 하니까요.
https://namu.wiki/w/%EA%B5%AD%EB%A6%BD%EA%B3%B5%EA%B3%B5%EB%B3%B4%EA%B1%B4%EC%9D%98%EB%A3%8C%EB%8C%80%ED%95%99 흠. 어쨌든 저는 공공의대가 대학이 아닌 대학원 개념이라는 건 처음 알았네요. 이거 의전원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하게 된다면 적어도 학생 선발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해당 페이지에는 선발에 관련된 단체들이 서로 견제하게끔 한다는데, 이상적으로 되어서 그렇게 된다면야 좋겠지만, 서로 편먹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추천에 의한 선발은 별로네요. 그리고 뭔가 뒷일 생각 안 하고 급한불 먼저 끄는 정책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20/08/30 21:22
1. 복지부 블로그에 올라왔다 지금은 삭제된 게시물에서 나온 단어인 추천
2. 공공의대라면서 알고 보니 학부 아닌 의전원 이 두가지 키워드만으로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많습니다. 실패한? 정책인 의전원 다시 가져오는 것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 탑티어 직업군인 의사되는 학교 선발 기준이 추천이라면 한국에선 공정성을 믿기 어렵죠. 이걸 굳이 코로나 와중에 추진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도대체 정부는 무슨 생각인건지요. 의대보다는 의사들 일할수 있는 병원이 먼저 아닌가요?
20/08/30 21:25
의대가 의전원이 되고, 없던 추천이 생긴 것이 언제입니까? 과거의 안건에서 시민단체 추천 의전원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까?
흘러가는 안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간을 봤다 접었을수도 있고 그냥 잊혀졌을 수도 있겠죠. 추진하기 전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은 것이고, 이 시국에 치고나온 것은 분명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20/08/30 21:29
나무위키에 나온 내용을 다시 읽어보니 공공의대의 애초 설립 목적이라는 것이 결국 '없어져가는 공중 보건의를 대체할 수 있는 의사의 양성' 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부의 시각인 것 같네요.
......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는 '도대체 기피과 얘기가 왜 나오는 건데?' 라고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정부에서는 그저 그동안 의료 취약지구(행정구역으로 따지면 읍면이나 그 이하)에 배치되어 있던 공중보건의가 줄어 그 대체 인력을 키우기 위해 공공의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공중 보건의' 라는 게 일종의 준공무원으로 나라에서 맘대로 배치할 수 있는 의료인력인데, 일반적으로는 존재하기 어려운, 징병제인 우리나라에서 존재할 수 있는 특수한 인력이라 이게 의대설립 및 의무복무로 해결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왜 '의무' 복무라는 말을 쓰나 했습니다.) 뭐, 일단 10년 의무복무 시키면 일단 급한 불은 끄겠습니다만...... 소위 '기피과' 의 지방배치 문제는 별로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마찬가지로 지방 병원에서 저런 '기피과' 를 개설하게 될 것 같지는 않네요. 그리고 애초에 설립하려는 취지로 볼 때 지방에서 그런 기피과 류의 의료 서비스 부족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지도 않고요. 서로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20/08/30 22:09
공공의대는 49명이고, 추가의대정원은 400명이며, 의대정원은 기피과를 포함한 필수인력에 배치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 정부니까요.
20/08/30 21:57
그보다 더 오래 됐습니다.
지금 골자는 군위탁 장학생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군의관이 항상 부족한 군대에서 이미 이번과 같은 공공의대를 시도했었습니다만 실패했었습니다. 그게 2015년보다 더 앞의 일일겁니다. 실패 이후에 이게 군대에서 정부로 넘어간 걸로 보입니다.
20/08/30 22:58
엄밀히 말하면 빠진게 아니죠.
해명으로는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면서 예시로 든 거라고 한거죠. '시민단체 추천으로 하지 않는다' 라고 부정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명 하는 꼬라지 보면 시민단체 추천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20/08/31 01:41
근데 솔직히 이건 너무 억지아닙니까 크크크크
'시민단체'만 포커스가 있는게 아니고 사람들은 신설 공공의대 입학이 제도화된 시험류가 아니고 기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하는(그리고 실제로 많은 불신할수밖에없는 사례가 있었던) 수시와 비슷한 방식으로 돌아간다는거 자체를 극혐해하는건데 시민단체 문구만 빠졌지 기존의 수시와 비슷한류의 방식으로 한다는건 절대 철회할 생각 없는데 이게 정말 순리대로 아름답고 합리적으로 잘 되겠습니까 크크크 이걸 아니라고 하는건 진짜 너무 개억지네요
20/08/30 22:38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 양성 코스가 과거 민주당계열이 그렇게나 극혐하던 합법적 입시부정이랑 똑같은데 이걸 자기네들이 여당이고 정권을 잡으니 더 해먹을려고 하는데, 이렇게들 주장하시는게 참 신기합니다. 시기나 과정이나 전혀 바르지 않은데 정부 정책을 새누리 계열들이 이렇게 밀어부쳤으면 가만있었을까요?
20/08/30 23:41
팩트 자체보다 우리편 논리가 앞선 쉴드는 하도 봐서 익숙합니다만 이 건은 쉴드치기 만만치 않을걸요? 보수진영에서 이거 추진했으면 가만히 계셨을까요? 저는 정권지지하는 분들이 우리가 추진하는 게 무조건 옳다고 하디 말고 건바이건으로 객관 판단 좀 해주심 좋겠습니다. 저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니 오해 마시구요.
20/08/30 23:43
엥 이거 완전 얼마전에 민식이법 가지고 감성팔이 선동으로 통과시킨 후
부작용 및 문제점이 제기될때 마다 실더들이 '이거 킹실은 미통당 전신에서 먼저 입법한거'라고 태세전환하던 그 방식 아니냐??
20/08/31 00:07
공공의전원이 아닌 공공의대로 정시 모집. 낙후지역 10년 근무 불이행시 의사면허 박탈. 이 정도면 솔직히 저도 반대 안하겠는데요.
천룡인들 가실 길이라 절대 이렇게 안 되겠죠?
20/08/31 01:06
이런 이야기는 20년전부터 나오긴 했습니다. 5년전부터 외치던 게 아니고 지금이랑 거의 같은 주장은 약 8년전부터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도대체가 논리가 없는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세월 동안 그들은 적절한 논리를 생각해내거나 정책을 수정해냈을까요? 전혀요. 글쓴이님 말처럼 주도권을 잡을때까지 시기만 노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터뜨린거죠.
정책이 얼마나 허접한 생각에서 시작했는지, 왜 말이 안되는지는 더이상 말씀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정부와 의사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정책을 왜 시행해야하는지]에서부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아무도 이에 대해선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군요. 중요한 부분 밖에서만 의견을 내면서 논점을 흐리는 것 자체가 약점을 회피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논리에 대한 반증이죠.
20/08/31 01:21
논리자체는 있습니다. 그걸 적절하다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입장에 따라서 갈리는거죠....
정책을 왜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보고서에 나름 적혀있을겁니다. 공적의료 공급을 '저렴하게'하기 위해서니, 지역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함이니 하는 사유들이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되어 있을겁니다....
20/08/31 15:37
제가 글을 좀 이상하게 썼나봅니다. 기피과 및 지방의료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또 그 목표 자체가 문제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사수 부족이라는 전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지만요).
다만 현재 정부 정책 - 그러니까 의대증원이라든지 공공의대라든지 - 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며 심지어 부작용만 야기할 것이다라는 의사들의 논리에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정책의 목적이 아닌 그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현재 의사들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적절한 정부의 반론이나 입장 표명이 있었나요?
20/08/31 23:27
방법으로서도 '저렴하게' 부분이 중요요인이니까요. 지방에 응급수송이건 1차기구건 공공의료체계를 확대하려면 전제조건으로 저렴하게 거기서 일해야만 하는 의사를 찍어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는거죠.
보건복지부는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의협이 주장하는 요소보다, 현재 체계를 좀더 오래 버티게 하기 위해서 저렴하고 통제가능한 인원을 수급하는걸 중시하는 입장에 있는겁니다....
20/09/01 12:56
"저렴하게"는 이번 정책의 방법이 아니라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해주신 것에 따르면, 그러니까 공공의료 체계확대를 하려면 정부 지출이 많고 따라서 그 지출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는 뜻이시죠.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렴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구요? 의사수를 늘리면 인력이 저렴해지지 않겠냐라는 뜻이실텐데요. 여기서 몇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 과연 인건비가 얼마나 줄어들까 입니다. 매년 3,000명씩 나오는 것을 생각하면 인건비가 줄어들 정도의 의사가 필요하려면 얼마나 늘려야할까요? 한가지 확실한건 엄청난 인력이 필요할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의대가 더 필요할 것이고, 결국 재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있을겁니다. 정부가 감당하기 힘들게 되면 민간에 교육을 위탁하게 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이미 민간에게 의존하는것 자체가 공공의료의 본질 자체를 무너트리겠죠. 이러한 점을 예상해서인지 발표된 현재 정책은 10년간 4000명 증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 절감의 효과를 유발할 것인가? 아무래도 효과는 적을 것으로 봅니다. 연간 3000명의 의사가 나오는 현시점에서 봤을때 아무래도 가능성이 낮겠죠. 고작 1년정도의 의사수를 당기는것 뿐이니까요. 두번째로 비싼값을 치르고 많은 의사가 나왔다고 치더라도 의료비 상승은 감당하기가 어렵죠. 아시다시피 의사유인수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변에 의사가 있으면 진료를 한번이라도 더 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지방에 의료 인력을 보충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료 수요를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체계에서도 진료 잘 보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는 아닐테니 결국 수요는 늘어날수밖에 없겠죠. 이에 따른 의료비 상승은 필연적이죠. 수많은 의사를 배출하고 지역의료인력보충을 하면서 의료비는 상승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죠. 결국은 공공의료지출을 줄이려고 의사수를 늘렸으나 지출 절감의 효과는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의료비 총지출은 늘리게 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의료인력은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고 또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죠. 또 말씀해주신 저렴하게 공공의료를 관리한다면 공공병원의 의료의 질은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저렴하게 인력을 이용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민간병원 수준의 의료를 위해서는 수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렴하게 이용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려면 결국은 의료지원에 제한이 생기게되고 최선의 진료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도 깎으려는 정책에서 기구는 잘 지원해줄거라는 농담은 하시진 않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공공의대 선발 "의사"는 수준이 떨어질것이라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도 물론 많습니다만 무조건 그렇다고 보긴 어렵죠. 그러나 말씀하신 "저렴"의 관점으로는 공공병원 "진료"의 질은 떨어질수밖에 없죠. 이것이 안타까운 것은 공공병원설립이 지방에 양질의 진료로 이어지지 않게 되어 결국 공공병원 설립이 유명무실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공병원을 설립할때는 감기 환자나 만성질환환자를 관리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겠죠. 뇌졸중 심근경색 급성외상 등 개인의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질환들을 치료하려는 것이 주목적일텐데 투자 없이 인건비도 절약해가면서 이것이 제대로 시행될리가 없겠죠. 지방사람들은 질나쁜 진료만 보라는 것이냐 라고 외치는것도 어찌보면 정책의 목적을 꿰뚫는 외침인 것이죠.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결론은 [싼게 비지떡] 입니다. 지방의료도 살려야하고 기피과도 살려야합니다. 다만 현재 정책은 [명분]만 있고 [실리]는 없는 정책입니다. 이런 답답한 발상이 나오는 이유는 인건비만 고려한 고리타분한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의료에서 인력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개선이 될수 없습니다. 사람을 갈아넣어 산을 옮기려는 옛 군 장성들의 낡은 생각에서 탈피하여 체계적이고 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20/09/01 19:09
첫번째 부분에서 인건비 감소는 의사 숫자를 늘려서 경쟁을 유도한 결과로 줄어드는게 아닙니다. 해당 위치에서 근무하는걸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거죠.
두번째 부분은 첫부분의 사유에 따라서 의사가 대폭확대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 의료인력 근무를 강제할당한다고 해서 의료수요가 해당 지역에서 추가로 늘어나는건 아닙니다. 국민의료비추계상 전체 의료비가 능가할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공적지출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수가 외부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은 해당 영역의 지출여력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현저한 수준에 이르긴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의료비 총지출이 의사수 증가로 얼마나 늘어날지는 정책개입이 가능한 영역이죠. 의료인력이 장기간 교육을 필요로 하는것과 공급측에 의한 지출증가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 진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것보다 떨어지는 질의 공급이 없다는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양질의 의료를 공급하는게 아니라 지방에서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1차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 갖추어지는 정도로도 충분하니까요. 지방에 응급의료망과 1차의료망을 갖추고 주치의 형태의 게이트 키퍼를 운용한다면 지방사람이 질나쁜 의료서비스만 누리게 되는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단시간에 이용가능한 1차서비스와 수도권 병원에 지방할당된 의료자원에 접근하기 까지 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됩니다. 싼게 비지떡이긴 합니다만 비지떡이라도 없는것보단 낫습니다. 지방에서 강제근무해야 할 의사를 양성하는건 의료 인프라를 까는 비용을 '줄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애초부터 현재 시점에 의료영역에서 사람을 갈아넣어서 산을 옮기려는 생각은 장성들이 하는게 아닙니다. 시민일반이 하고 있는 생각을 정치영역에서 대표하는거죠. 그래서 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전환이 어려운거고요.
20/09/01 20:32
(수정됨)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료로 진료하는 사람에게만 적은 인건비를 주겠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진료의 질은 낮아질 것이라는데에 더 힘을 실어 줄 수 있겠네요.
의사수증가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는 필연적입니다 (사실을 거부하신다면 이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므로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1차 의료라면 더더욱이 그럴것이구요. 의료비 총지출이 느는것도 사실이지요. 정책 개입은 의료비증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지 정해진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공급측에서 발생한 비용을 모두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의료교육을 비롯해 정책으로 인한 비용을 감당해야할것인데 그것은 누가 될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또 님과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정말 지방에 의료 인력이 전무해서 보건소와 다를바없는 1차 진료 인력을 충원해야하는 것인가입니다. 그부분에서 일단 동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치더라두요 1차 진료 인력 보충을 원한다면 굳이 공공의대를 설립하지 말고 단순히 보건소 인력만 늘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여건으로 보건데 단순히 1차 진료소를 늘려서만은 지방의료문제를 해결할수 없을것으로 보이는데 그럴거면 차라리 의원이나 병원으로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실리적으로 확실한것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1차 진료 서비스를 위해서 매년 400명씩이나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또 명확히 하고 싶은게 당초 정부에서는 지역차원의 진료만 이야기했던게 아니고 기피과 지원 등을 거론했었고 또 세부분야 전문의까지 말했습니다. 이는 1차 진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종합병원급의 수련이 필요할것입니다. 이부분은 현재로썬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위탁교육이 될것인지 또 그 인원들은 어떤형식으로 어디에 근무를 할지 감도 안잡힙니다. 심지어 그들은 낮은 인건비로 일해야할것인데 세부 전공에 대한 어떤 열의가 있을지도 의문이구요. 또 전공은 어떻게 정하게되는지 정부가 정해주는것인지 아니면 스스로가 정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의료"와 "기피과"에 대한 지원은 의사들 마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해주신 시민들의 요구가 이것이겠죠. 의사들은 단지 "의사수증가","공공의대"는 절대 그 답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시민들은 산을 옮기고 싶을 뿐이고 인력을 갈아넣을 것이라고 결정한 것은 정부가 아닐까 하는데요. 지금 제 심정은 장성의 명령을 들은 병사의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사람만으로는 이 산을 옮길수는 없을것 같네요.
20/08/31 01:21
공공의대가 공정한가 아닌가를 차치해도 의대 정원 확충이 필요한가에는 의문이 드네요. 거기에 시민단체 추천이라는 희대의 뻘소리를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판이니.. 누가 봐도 자기들끼리 해먹는데 당당하게 해먹겠다 이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0/08/31 01:24
공공의대 관련한 정원추가주장은 "의대정원을 늘려서 '조건부 면허'로 '저렴하게' '공적통제' 가능한 의사를 '일정기간' 확보하겠다." 란 주장이라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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