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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7 22:14
웬일이랍니까? 현직 검사 얽힌 건이라 그냥 불구속 수사하다가 얼렁뚱땅 끝낼줄 알았는데 말이죠.
언제부터 언론, 검찰이 저렇게 순순히 구속되었답니까...
20/07/17 22:29
(수정됨) 한동훈이 현 정권과 척진것도 있고 반대편?으로는 양승태건으로 밉보인게 있어서 제대로 된 건수만 있으면 비빌 구석이 없어서 칼같이 걸려들어갈거란 소리가 있긴 했죠. 검찰내에서 무마 시키는데 성공하면 모를까 사안이 사법부까지 넘어간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데 어영부영 넘어 갈 확률은 희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7/17 22:41
사건의 다른 당사자인 검사장님은 기자가 자기 이름 팔고 다닌 사건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는데 그런 단순한 사건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싶네요.
20/07/17 22:42
이사건의 정치적인 함의는 복잡할 수 있으나, 사건은 너무나 단순한 사건이라서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로 정치적인 것이죠.
20/07/17 22:59
판사가 대놓고 검찰을 공범으로 봤을 정도로
검찰과 언론이 선거 개입을 시도한 초유의 사건, 표창장 사건보다 압수수색 100배는 해야겠죠, 검찰 참 바빠지겠네요.
20/07/17 22:59
검찰과 언론이 손잡고 유력한 여권인사 골로 보내서 선거에 개입하려 한 사건인데 너무 조용하게 넘어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고작 검사장 1명, 기자 1명 선에서 꼬리자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배후를 더 조사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쟤들끼리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독재시대 간첩단 조작 사건이나 북풍 공작 사건 같은 것과 다른 게 뭔가요? 이번 기회에 검언유착 확실하게 박살내야죠.
20/07/17 23:12
검언이 왜 유착했을까 를 생각해보면 사안의 중대성이 나오죠.
선거개입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밝혀야죠. 조국 털듯이 한동훈 털어야겠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20/07/17 23:40
당연히 아시는데 비꼬시는 거 같지만서도...
조국이 크나큰 파장을 낳은 건 그 사건의 경중이 아니라 "민정수석", "서울대법대출신", "sns상의 도덕적이면서도 사이다같은 발언들", "상당한 부유층 출신" 에다가 무려 출중한 미남형 장신이라는 유전자까지... 그야말로 다방면에서 질투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모두 다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얀색 옷에 아무리 작은 검은 얼룩이라도 묻기만 하면 하얀 옷보다 검은 얼룩이 눈에 띄니 그걸 보고 뭐라할 수밖에요
20/07/17 23:30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가 저지른 범행의혹에 대해 검찰총장과 대검이 조직적으로 수사방해를 하면서 법무부에 맞선 게 최근 일입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과 지지자들은 그에 동조했고요.
약자고 강자고 떠나서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른지는 분명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건 미래통합당이랑 윤석열, 그리고 대검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님의 시각이 이상합니다.
20/07/18 02:00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잘 안되시면 침묵이라는 좋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침묵이 금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도 있지요.
20/07/18 11:41
현실에서는 검찰과 언론이 강자입니다.
조국 가족 박살나는 거 못 보셨나요? 국회는 구속수사나 모욕주기 등의 실력행사가 아니라 그저 입법만 할 수 있죠. 그것도 야당의 발목잡기와 국민 눈치 보면서...
20/07/17 23:27
윤석열이 무슨 수사방해를 했나요?
열린민주당에서 제기한 이야기들인가요? 애초에 조국수호 모임에 가까운 패거리에서 하는 이야기를 믿을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검색을 해보려했는데, 최강욱씨나, 프레시안 등 극좌 포지션에서만 이야기하고, 주류에서는 반응이 없어서 진심으로 이게 태극기부대 수준의 찔러보면 말고인지 모르겠네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 발부가 되고,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모양새인데 말이죠..
20/07/17 23:33
영장 청구를 여태 막아왔고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게 대검이랑 윤석열입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의 영장 청구를 막기 위해 피의자 요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단을 열려고 한 게 윤석열이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한 건 전문수사자문단 중지해라, 총장은 수사팀에 결과만 보고받아라 입니다. 전문수사자문단, 영장 청구 방해 둘 다 수사방해입니다. 실제로 추미애가 교통정리한 후 수사팀이 자유롭게 대검의 외압없이 수사를 진행한 게 오늘의 영장 청구 및 발부고요.
20/07/17 23:39
추미애야 조국건과 관련해서 수사팀 찢어서 뿌린 전력이 있을만큼 갈등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흠이 있을것 같아 보이면 전력을 다하는게 당연할만한 상황이라 추미애 장관의 행동이 꼭 바르다고 생각하기는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 한건 결국 피의자 요청에 따라서 전문 수사 자문단을 꾸리려한거 하나 아닌가요? 범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을 실제로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있다면 수사 자문단이 필요없는데 일부러 청구를 막고 있었다는 개연성이 있을것 같네요.
20/07/17 23:4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1753946
[특히 권한이 없는 이 기자 측의 진정을 받아들여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최측근인 한 검사장을 비호하려 한다는 의심을 샀던 윤 총장은 비판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걸 피의자 요청에 따라 소집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고 법조계에서도 비판받는 겁니다. 최측근 감싸려고 무리수를 둔 거죠. ------------- 오늘 법원 판단입니다. '취재 목적 달성을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가 있다고 판단' '증거인멸로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
20/07/18 00:00
피의자 요청에 따라 소집한게 이번이 유일무이한 경우라면 의심해볼만 하긴 하네요.
법원 판단은 당연히 적절하게 이루어졌을거라고 생각하고, 별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이 반대측의 정치싸움인지, 실체가 있는지 조금 더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로세로연구소처럼 극단적인 단체의 무분별한 의혹제기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볼수 있는건지, 정말 문제가 있는 상황인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혹제기와 갈등은 윤석열 총장과 가장 각을 세게 잡고 있는 부분에서만 제기하고 있어서요.
20/07/18 00:05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신문, 방송사를 직접 검색해보셔서 대검, 윤석열이 영장 청구와 수사를 찬성했는지 범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는지 직접 찾아보시면 됩니다.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은 아예 사설로 범죄 자체가 되지 않는 걸 억지로 수사하고 있다는 식으로 수사 자체를 비판했죠. 누가 총장의 최측근 범죄의혹 수사를 막은 건지, 방해한 건지는 직접 찾아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20/07/18 00:07
<조선일보>는 22일 10면 <이성윤 "채널A 기자 영장 치겠다"… 윤석열, 일단 제동>에서 “형사부 소속 과장들과 연구관 전원이 영장 청구 및 기소에 부정적인 잠정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며 “취재 기자를 강요 미수로 처벌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로, 헌법상 언론 자유의 문제와도 연관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2/2020062200122.html 이성윤 "채널A 기자 영장 치겠다"… 윤석열, 일단 제동 6월 22일자 조선일보 기사 나오네요. 윤석열이 영장 청구를 막았다고요. 조선일보와 윤석열의 주장에 따르면 범죄 자체가 아니고 범죄 성립에 의문이 있고 수사 기소 다 불필요하다고 했죠. 근데 법원은 중대한 범죄고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오늘 판단했죠.
20/07/18 00:15
조선일보 기사를 주셔서 오히려 더 헷갈리게 되네요. 스탠스상 윤석열 총장에 유리하게 쓰여져서 그런지, 대검과 중앙지검과의 의견차이가 있었고, 수사자문단을 구성할지 말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을 요청했으나 중앙지검에서 참석하지 않았고, 그렇게 중앙지검 없이 한 회의에서도 의견이 갈렸고, 그래서 일단 영장 청구를 멈췄다는 내용 같습니다. 이걸 보고, 윤석열이 수사를 막기위해 영장 청구를 막았다고 판단이 들지는 않네요.
물론 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오늘 법원 판단에 따르면 중앙지검의 판단이 옳았다는거네요.
20/07/18 00:16
조선일보 기사가 얼마나 편파적이고 윤석열 입장에서 쓰여졌는지를 비판하는 기사가 미디어오늘 등 진보언론에 있지만 그건 플라님이 신뢰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링크를 일부러 드리지 않았습니다.
추미애나 미디어오늘이 조선일보 윤석열을 비판하면 이개 정략적 비판인지 건전한 비판인지 보수 지자자 입장에선 의심이 갈 수 있겠죠. 법원 판단만 보셔도 조선일보와 윤석열이 명백한 범죄 수사를 방해했고 죄가 안 된다고 거짓 주장했고 영장 청구를 막아왔다는 걸 알 수 있지요.
20/07/18 00:23
법원 판단을 보면, 확실하게 중앙지검이 더 옳은 판단을 했다는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윤석열 총장이 의도적으로 방해를 했느냐 마냐에 대한 부분이고, 1. 수사자문단이 피의자가 요청해서 열리려고 검토하는게 처음인지 2. 윤석열 총장이 영장 청구를 막은거에 대한 이유가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가 아닌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서한 의도적인 행위인지 이 두 부분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저도 반은 걸러서 보고 있기때문에 행간에 의도적으로 유리하게 적어나가는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고 보고 있습니다.
20/07/18 00:27
플라 님// 제가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의 책임 관련해서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막스 베버의 책임윤리입니다.
선의, 어떤 의도로 했느냐보단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그 직위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적절한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윤석열이 어떤 의도로 수사를 막았든 자기 최측근의 범죄수사를 방해한 건 결과적으로 사실입니다. 이 자체만으로 총장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조국조차도 안 한 짓을 한 거죠.
20/07/18 00:34
hey! 님//
이 부분은 결과가 나온 이상 동의합니다. 저도 선의로 그랬다, 의도는 좋았다, 이런 거 믿지 않는 편이라서요. 결과적으로 수사를 딜레이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법리해석의 문제이든 조직내 갈등이든 본인과 관련된 인물에 대해서 생긴일이기때문에 잘못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법리적으로 중앙지검측에서 잘못 리드한게 아니란걸 법원에서 확실히 해주었으니까요. 다만, 인물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 했던일에 대해 실수 혹은 오판이 있었는지, 아니면 의도적인 방해인지에 크게 갈리는 일이기 때문에 더 알아보고자 하는겁니다. 현재까지 상황은 윤석열 총장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함량미달인지는 더 정보가 생기면 판단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20/07/18 00:21
이런 저런 거 떠나서 이게 반대 진영에서 일어났거나 한겨레 기자였을 경우로 보시면.
저지른 짓은 일단 빼놓고 이동재가 노트북 1대랑 폰 2대를 증거인멸합니다. 이건 채널A 자체 감사에서 드러나요. 증거인멸은 구속사유로 중요하죠. 정경심은 증권사 직원 통해서 하드를 빼돌리다가 걸려서 하드를 증거인멸하지 못하고 다 그대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증권사 직원 판결은 증거인멸 유죄가 나왔죠. 이동재 구속사유가 충분하고 이동재는 영장 치면 백프로 발부된다는 건 법조계 상식 수준이었는데 그 영장 청구를 억지로 막아온 것 하나만으로도 윤석열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군님이 쓰신 말씀대로. 이게 정치적 공세고 윤석열 끌어내리기로 의심이 되니 부당한 수사고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윤석열 본인은. 그런데 조국이 장관이고 지 딴엔 억울했겠지만 그 조국조차도 법무부 장관 권한 이용해서 수사방해나 영장 청구 막지는 않았습니다. 청구하면 발부되고 수사할 필요가 있는데 총장 맘대로 이건 죄가 안 된다면서 수사 자체를 막은 건. 그것도 자기 측근 범죄 수사를 막은 건. 선 넘은 거죠. 죽 보시면 윤석열이 한동훈 관련 수사를 열심히 막았고 아예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한 건 많이 찾으실 수 있었을 듯 합니다. 윤석열이 영장 청구를 막았다, 수사를 방해했다는 참이란 거죠.
20/07/18 00:28
채널A 자체 조사에서 증거인멸이 확인되었다는 부분은 몰랐네요.
증거인멸은 구속의 필요충분 조건으로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이게 죄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때문에 딜레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전, 당연히 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법조인이 아니라서 제 판단에 대한 롹신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죄가 확실히 되는 부분이고,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이 밝혀졌다면, 의심할 나위없이 빠르게 구속되었어야 한다는데에 동의합니다.
20/07/18 01:16
근데 말입니다
'취재 목적 달성을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협박했다'에서 보면, 검찰 고위직이 '참여'가 아니라 '연결'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참여했든 안 했든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가능하지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게 아닌 시점에서 저 문구가 곧 한 검사장이 참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혹시 제가 잘 모르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이 건의 법적인 판단이 조속히 끝나서 둘 중 누구든 하나가 수구러들었으면 좋겠네요. 전 추미애 보다는 윤석열이 호에 가깝지만, 윤석열이 부정하다면 그 결과도 당연히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구요.
20/07/18 01:26
한동훈도 피의자라서 의심을 받고 수사대상이 맞지만 지금으로선 확실한 증거나 확신은 없습니다.
오늘 법원 판단도 구속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한동훈이 범행한 게 백프로 맞다는 건 아니니까요. 수사팀이 증거를 확보했거나 확신을 하는지는 저야 모르겠지만 언론에 공개된 것만 봐서는 '한동훈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맞고, '한동훈이 백프로 범행한 게 맞다' 이건 지금으로서는 모르는 거죠. 다만 제가 밑에 길게 적었다시피 https://pgr21.co.kr/freedom/87283#3954739 이동재가 한동훈 이름 팔아서 거짓말로 협박한 거면 대체 왜 이렇게까지 이동재에 대한 영장청구조차도 막은 건지 의문이긴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수사방해였죠. 지금으로선 심증이 있으니 한동훈에 대한 수사가 꼭 필요하다 정도 입장입니다. 수사를 철저히 해서 유무죄를 밝혀야죠. 제가 이 게시물에 댓글을 꽤 많이 달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이 피의자로 범죄 혐의가 있으니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윤석열과 대검의 방해로 수사가 지연됐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동훈이 오늘 법원 판단으로 유죄가 맞다 식으로 쓰지 않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1. 이동재 단독 범행이고 한동훈은 무관하고 한동훈 이름을 이동재가 맘대로 팔아먹었다 2. 이동재와 한동훈의 합작이고 한동훈도 범죄를 저질렀다 3. 설마 그 윗선 셋 중 하나라서 최소한 1은 백프로 해당이 되고요(이동재가 한동훈 이름을 거론하면서 협박한 사실이 있으니까요) 1번처럼 이동재 혼자 처벌받을지, 2번 이후처럼 검찰 고위 간부가 연루될지는 지금으로서 알 수가 없습니다. 수사 필요성은 있는 거죠. 아니라면 더 철저히 수사해서 유무죄를 밝히고 진상을 규명해야 할 일이니까요. 수사가 필요한데 자기 측근이라고 수사 자체를 막은 걸 비판한 겁니다. 요약하면. 1. 한동훈이 백프로 유죄다(모릅니다. 수사가 필요합니다) 2. 윤석열은 최측근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이건 팩트입니다) 전 2번 이야길 한 거지 1번 이야길 한 게 아닙니다.
20/07/18 02:54
네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잘 알지 못 하는 상태라 질문의도로 한 말이었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빠르게 났으면 좋겠네요.
20/07/17 23:45
'채널A 수사팀 특임검사 건의에 대검 "범죄 성립부터 설득하라'
[단독]대검 부장들 채널A '강요미수' 적용 의견…윤석열과 충돌 2020. 7. 1. - 레드팀 토론은 윤 총장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강하게 표하면서 간부들이 입장을 재검토하기 위해 진행했다. 대검 부장들은 윤 총장이 ... 대검 범죄 성립으로 검색하시면 뉴스기사가 많이 나올 겁니다. 윤석열과 대검이 이건 범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식으로 수사 자체를 막아왔죠. 이 기사에 따르면 대검 부장 일부조차도 이건 범죄 맞고 수사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니 윤석열이 대검 부장회의를 패싱해버리고 수사자문단으로 나아갔다는 내용이네요.
20/07/18 00:19
이 기사에는 명확하게 윤총장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표현되어 있네요. 실제로 그러했는지는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러소스가 같은 말을 전달했으면 더 판단이 쉬웠을텐데 같은 내용을 크로스체크해서 보도한 기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네요.
20/07/18 00:23
윤석열이 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막았다라는 사실은 찾으신 것 같네요.
윤석열이 진심으로 이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막았든, 죄가 맞는데 자기 측근이니까 감싸주려고 막았든 수사방해는 맞지요. 법원이 봐도 중대한 범죄고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는데 자기 측근 범죄를 수사조차 못하게 막은 거니까요.
20/07/17 23:46
저는 위의 분들처럼 뭐 헌정 초유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된다고 보고, 그냥 기자 한명이 소설써서 협박한 것일 수 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만,
수사에 손댄건 진짜 선 넘은 겁니다. 제가 누누히 말하지만, 조국이 자기 수사 손댔으면 무슨 수사방해라고 말 했을까요? 압수수색에 전화 한통도 수사 방해라고 말 많았습니다. 이건은 조국으로 예를 들면 수사를 통째로 법무부로 이관(이라고 쓰고 조작)하려 한 건입니다. 정말 그랬다면 탄핵까지 갔을 겁니다. 저는 이 시도 만으로도 윤석열을 사표써야 마땅하다고 봅니다만, 님 말대로 [주류]에서는 반응이 없네요. 그러니깐 위의 한 분 말마따나 민주당에서 [약자인양]행동할 수 있는 거죠.
20/07/18 00:03
의도적이고, 근거 없는 수사개입 시도가 분명하다면, 저도 당연히 사표써도 이상할게 하나도 없는 중대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판단도 많이 다를거구요.
일단은 수사자문단 구성이 최초였다면 충분히 의심스럽긴 한 상황인거 같고, 댓글 다는 동안 hey!님이 올려주신 대검 범죄 성립이라는 키워드도 찾아보고 판단을 더 해볼 생각입니다
20/07/18 00:12
의도가 없고 근거가 있어도 안됩니다. 조국은 근거가 있었지만 안했다니깐요. 그때도 검찰 수사 무리수라는 지적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조국이 수사자문단을 만든다고 했을때(물론 주요 인원은 법무부 장관 지명)받아드리실 수 있었겠습니까?
20/07/18 00:40
적법하지 않은 상황을 올바로 잡으려고 했다는 가정하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성윤 검사장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정치적 공세로 생각할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그럼에도, 그런 공세가 아니라고 나온 이 시점에서는 왈가왈부할것 없이 윤석열 총장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18 00:57
사실 수사를 막은 거 자체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이동재가 단독 범행한 거고 한동훈 이름을 판 사기꾼이라면 검찰이 더 화나서 감히 검사장 이름을 팔아서 취재한 이동재를 구속시키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예 영장 청구 자체를 막아버렸죠. 법조인들 상당수가 의아해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한동훈이면, 내가 검사라면 이동재를 박살내버릴텐데 대체 왜 처벌을 안 하는 거냐? 왜 수사 안 하고 왜 영장을 안 치냐?' 는 거였죠. '이동재를 파보면 한동훈까지 엮이기 때문'이 아니면 이해 자체가 안 되는 수사방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떳떳하고 한동훈이랑 이동재가 무관하면. 수사를 철저히 해서 이동재를 보내버리는 게 깔끔하잖아요. 아니면 이동재만 처벌받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이건 당연히 부정한 기소권 남용이고 검찰의 횡포지만 하려면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손도 못 대게 하니 대체 뭐가 엮여있길래 수사 자체를 못하게 하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죠. 대검과 윤석열의 입장은 기자가 검사장 이름을 팔아서 협박을 해도 수사해도 안 되고 영장 청구도 안 되고 재판에 넘길 거리도 아니란 거였습니다. 아예 말이 안 되죠. 법원 입장이 상식 맞습니다. 만보 양보해서 이동재 혼자 한 거고 한동훈은 전혀 모르는데 이동재가 거짓말쟁이라 한동훈 이름만 판거라도. 이동재는 당연히 수사해서 재판에 넘겨야 하잖아요. 검사장 이름을 팔아서 취재 중에 협박을 했는데 그걸 왜 수사 안 합니까?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수사방해인 거죠. 솔직히 지금으로선 한동훈이 연루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경우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필요하지, 수사할 필요도 없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수사 대상이 되는 이동재 수사까지 막고, 이동재에 대한 영장청구까지 막는 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수사방해였던 겁니다. 솔직히 한동훈이 백프로 연루되었다는 확신은 저에게 지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죽 보시면 의심이 안 들 수가 없는 건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의심스럽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니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게 이 사건 관련 많은 사람들의 입장인 거죠.
20/07/18 01:44
1. 조국 수사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별건 수사는 명백하게 불법이고, 조국의 혐의는 별건 수사가 아니고는 도저히 성립이 안되는 광범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마도 좌우를 막론하고, 이 수사가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2. 그럼에도 조국의 행동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소수의 조국수호대를 제외하고는) 설사 이 건으로 검찰이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그것이 조국이 옳다 그르다를 말해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3.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측근에 대한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론에 호소하거나, 아니면 상급 부서인 법무부와 상의하던가 해야 합니다. 수사 개입을 하는 대신에요. 4. 저는 조국을 적어도 도덕적으로는 아주 나쁘게 봅니다. 자신도 똑같은 짓을 해 놓고서는 SNS로는 고고한 척, 선비노릇 아주 잘했고, 그걸로 장관까지 먹으려고 했어요. 내로남불은 그렇다고 치고 양심이 있으면 정치할 생각은 안해야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받는 고통은 다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조국이 유죄건 무죄건 간에요. 그 조국마저도, 이번 건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더 나았던 조국마저도 수사에 저렇게 대놓고 개입은 안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전화 한 번 마저도 당시 언론에서는 수사 개입이라고 했다는 점에서 진짜 이건 악의 인센티브 입니다. 그렇게 밖에는 표현이 안됩니다. 5. 이 건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좌파 조작일 수도 있고, 이동재의 단순 협박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떻게 끝나건 간에 윤석열이 자신의 측근에 대한 수사에 개입했다는 점 하나 만으로도 윤석열은 사표 써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수사 독립성은 수사의 기본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수사 자체에 대한 신뢰가 사라집니다.(뭐 노무현때 한번 사라지긴 했지만요...)
20/07/18 12:32
자느라 피드백이 늦었네요. 말씀하시는 논지 잘 알겠고, 충분히 생각해볼만한 일인것 같습니다.
다만 법을 완벽히 알지는 못해서 얼마나 확연한 잘못인지에 대해서는 미리 판단을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안을 지켜보되, 조금 더 의심스러운 시야를 가지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완전한 정치적 공세일수 있다는 마음은 깨졌고, 윤총장의 행동에 의문이 생기긴했네요.
20/07/17 23:32
검찰은 확실히 선 그으려면 이사건 터지자마자 저 기자 구속 청구해서 잡았어야 했는데 모양새가 이상해지긴 했죠. 이제라도 구속한게 다행이긴한데 증거가 과연 있을까 싶네요.
20/07/18 00:49
윤석열 대선후보 지지율 13%는 솔직히
허상이라고 봅니다 검증 2-3일이면 먼지가 아닌 흙투성이가 무수히 나올거에요 자기새끼 한동훈 구할려고 자문단에 처리하는 무리수 이건 검사가 아니라 양아치입니다
20/07/18 01:02
검찰 개혁하자고 임명한 사람이 내 식구라고 감싸고 있다니..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네요.
조국때는 구속영장 2주도 안되서 나오지 않았나...? 오히려 구속하고 나서 수사 한거 같은데 이번건은 지지부진 끌다가 증거인멸하고 나서 구속하네.. 참나..
20/07/18 02:03
참담한 점은 단순히 어느 한두사람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조직의 문제라 쉽게 개선되기 어려워 보여요. 사람만 바꿔서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던 행태고 미래에는 그러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20/07/18 05:53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나올때마다 털다 보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개헌해서 검찰의 기소 독점을 풀었다고 가정했을때 어떻게 해야 서로 견제하게 할 수 있을까도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저 전제도 해결이 안되서...ㅜ.ㅡ
20/07/18 08:58
역설적이게도
1. 외부에 거대한 적을 만든 검사가 2. 수사하기도 전에 명백한 혐의가 있고 3. 내부에서도 적이 있어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말이라서요 기자가 한동훈이 아니라 아는 검사장이 도와준다고했다만 이야기 했으면 일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기승전 공수처가 되는거죠
20/07/18 05:47
(수정됨) 깔끔하게 탈탈 털어야죠..
이렇게 건수 걸렸을때 나오는 건 다 털어야 합니다. 정치 성향이랑 상관없이요. 윤총장이 몸통이면 몸통까지 잡아야지요. 자기 사람 보호에서 더 나아갈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요. + 검찰이 자기 사람 보호한다고 수사 막았으면 옷 벗어야 된다고 봅니다.
20/07/18 06:42
대검 홈페이지가서 훈령/예규란에 수사심의위원회 쳐보세요. 예규가 PDF파일로 나옵니다.
왜냐? 피의자가 요청할 수 있어서 홈페이지에 공개한겁니다. 반면 전문수사자문단이라고 쳐 보세요. 안 나옵니다. 왜냐? 피의자가 요청할 권리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걸 기자가 요청했고 총장이 받은 건 최초 맞습니다. 그래서 검사장 회의 열었을 때도 수사자문단은 꾸리면 안된다고 한 거죠. 수사자문단 설치가 추미애 장관에 의해 막히자 특임검사 그게 안되니 독립수사본부 요청도 해 보았으나 그것도 막혔죠. 그리고 얼마후에 수사가 다시 시작되자 바로 구속이네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20/07/18 06:43
관심법이지만 이 사건의 끝판대장은 윤총장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직접 지시를 내리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지난 2월에 선거를 앞두고 유독 부산을 방문하면서 사건 연루자 3인이 동일한 지역에 있었고 평소 검찰을 건드리면 미친개처럼 물어대던 특성상 검찰을 몰아세우던 여귄에 타격을 주고자 충분히 상호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었을겁니다.
그 대단한 위세의 검찰총장이 자기의 최애 부하직원을 팔고 다니면서 궁지에 빠트렸는데(그들 표현대로라면) 그 기자를 위해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받아보지 못한 최상의 법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결국에는 추장관에게 지휘권발동까지 쳐 당했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문화를 타파하고 자기 상관을 친다는 배신자 오명을 감수할 사람만 있다면 윤총장도 벌써 수사선상에 오르고 처가집 사기건과 함께 탈탈 털리고도 남았을겁니다.
20/07/18 08:11
(수정됨) 이동재가 3.15 지나면 딜이 안된다고 계속 강조한건 총선전에 터트리려 한건데
특종을 잡는다고 무리하게 검찰을 팔아먹을수는 있었어도 그시점을 총선전에 올인 할 이유가 없죠 거기다 윤석열총장의 행적이 너무 노골적이라 뒤에 검찰이 있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이유입니다 이껀과 연세대 입시부정은 대단히 파급력이 큰 사항인데 작년에 입시부정과 정의에 목말라서 들고 일어났던 대학생들 교수들 언론이 아주 잠잠 하네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선택적 분노는 진짜 대단합니다 정의연에 대해서도 글을 올릴까 하다가 말았는데 기사 나올때 마다 퍼와서 실시간으로 올리고 리플이 200이 넘어가게 까더니 상당부분 보도가 가짜라 정정보도가 결정되었는데 글한줄 안올라 오더군요
20/07/18 13:34
피쟐에 정부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당, 중도층보다 훨씬 많은걸로 보여서 그런거 같습니다
반박글 들고오면 바로 물타기 시전할꺼 뻔하니 안들고 오는거죠
20/07/19 16:49
불평만 늘어놓지 마시고 직접 올려주세요 좀.. 헛소리부터 생각 못 했던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는 게 사이트 수명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20/07/18 11:34
국회180이면 다 되나 보군요.
국회180되어도 사회 기득권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민주주의에 선거개입은 무슨 의미일지 생각좀....
20/07/18 12:42
일부 댓글들에 대해서 답해보자면 이 건이 피지알에서 그렇게 불타지 않는건 별 게 아닙니다. 상세한 글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이지요. 글쓴이를 탓하는건 아니고 이 글에서도 이동재 기자를 구속했다는 정보만 있을 뿐 맥락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뭔 듣보잡이 구속된걸로 호들갑이냐? 라고 반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상세과정으로 인해 검언유착이 이루어졌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잖아요. 또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도 굳이 실드를 치지 않기 때문에 파이어가 날 수가 없는 형세인 겁니다.
20/07/18 13:05
너무나 당연한 것을 그동안 윤석열과 추미애의 갈등처럼 보도되었죠.
검찰쪽 주장만 주구장창 쏟아낸 언론의 문제이지만 이런 기사들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도 사실이죠.피지알도 그렇구요.
20/07/18 13:38
피쟐에 정부 꺼내릴 요소만 있으면 퍼오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어느순간부터 정치글은 중도입장으로 흘러가는 경우를 거의 못봤습니다 이 글 쯤 되는 사안이니 댓글이 중도 관점에서 얘기되지, 다른 정치 글들은 댓글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보다가 뒤로가기 눌린게 한 두번이 아니네요
20/07/18 14:43
그러게요. 무관심이 아니라 대부분 언론 소비를 네이버 뉴스로 하니까
올라오는 거 위주로 할 수 밖에요. 사실 대부분 다 읽지도 않아요. 헤드라인만 보고 댓글다는거지.
20/07/18 23:58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만 저격하려다 실패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유착이 사실이라면, 한동훈 검사장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겠죠. 그간 수많은 시도와 성공/미수가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유능하다는 평을 들었다면 성공을 더 많이 했겠구요.
20/07/19 02:41
정치검찰 인증 완료.
검찰은 검찰 개혁을 막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도 인증 완료. 윤석열의 심복인 한동훈이 독단적으로 그랬을리가 없다는 것도 합리적 추론.
20/07/19 09:39
티비뉴스 보는데 청와대가 윤석열 측근 압박한다는 뉘앙스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네요
자세히 듣거나 보지 않는 사람은 청와대에서 윤석열 탄압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전 이거 민주주의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고 보는데 법적으로 올바르게 수사가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20/07/19 22:13
오늘 KBS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 발표하고, 녹취록 공개했는데,
공개된 바로는 아무 혐의가 없어보이던데 윗 댓글 쓰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분명 관심이 있으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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