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된 이후로 입법부의 우위 체제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증거는
의원 개개인의 발의 법안, 즉 의원 입법 건수일 것이다.

20여년전인 15대 국회만 해도 의원 발의 법안은 전체 1144건에 불과했는데
20대 국회에서 쏟아낸 법안은 올해까지만도 무려 2만 3천여건에 달한단다

문제는 그 중 적지 않은 숫자가 이슈가 터질때마다 조급하게 규제로 틀어막기위한 단선적인 화풀이거나 결국 누군가를 불합리한 희생양으로 삼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근 민식이법 논란을 보고 나니
조그만 병원의 원장 노릇을 하고있다는 이유로 불려간 XX책임자 보수 교육 때가 떠오른다.

산업 현장과 감독기관에서 십수년간 두루 경험을 쌓았다는 베테랑 강사왈,
"저는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무조건 5분이면 불법을 적발해낼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 관리자분들 모두 한분도 예외없어요. 아무리 안전관리 평소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셔 봤자 소용없습니다. "
"물론 정기적 조사에서 작은 건은 다 눈감아 드립니다만 정말 사고가 터져서 조사 들어갈때는 예외가 없습니다.  도사견 풀어서 공장입구에서 막고 인맥으로 무마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법개정이 이뤄져서 산업재해 발생시 최고 7년이던 사업주의 징역 상한이 10년으로 올라가고 부산 지사에서 생긴 사고로 서울의 회장님도 꼼짝없이 무조건 처벌을 받을수 있어요. 이제 걸리면 끝이에요! 끝! "

휘하의 간호사나 의료기사가 잘못하면 의사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은 원래 알았다.
의대 수업 시간에 귀따갑게 들었던 내용이었고 그건 의사가 가진 지휘권, 처방권에 따르는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머리가 세월의 풍파에 희끗해질 수록 점점 또다른 책임이 불어난다.
이제 수많은 의료관련법 이외에도 정말 온갖 생소한 법률의 과태료 과징금, 심지어 징역형의 칼끝이 언제라도 나를 겨누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자꾸만 생기고 늘어난다.

병원 옥상 물탱크에서 레지오넬라균이 나오지 않는지
노동조합 벽보가 함부로 훼손되는 사태가 생기지 않는지
시설과의 아르바이트 생은 지급받은 안전화를 제대로 신고 있는지
병원식당 아줌마는 얼린 고기를 녹였다가 아깝다며 다시 냉동실에 집어넣지 않는지
규정대로, 법대로라면 나는 저 위에 사소하고 또 중요한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물론 불가능하다.  

경영관리 뿐 아니라 진료도 하고 연구도 하고 가정도 돌봐야 하는 나는 그저 휘하 직원들의 성실성과 꼼꼼함에 하루하루 내 운명을 맡길 뿐이다. 간혹 그들이 지나치게 꼼꼼함을 발휘하여 나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훗날을 위해 챙겨두지는 않길 바랄뿐
가끔은 안락해야 할 원장실의 내 의자가 다모클레스의 검 밑이요
내가 걷고 있는 병동 복도가 교도소 담벼락 위인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디나가서 이런 걸 하소연해봤자 배부른자, 성공한자의 투정일뿐이다.

삭혀놓고 있던 걱정을 겨우겨우 만난 다른 원장님에 하소연했더니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
"그러니 평소에 지방청 검사들과 좀 친해놓지 그래? 문제가 생겼을때 책임지는 <높이>를 정하는 것이 그 친구들이 하는 일이니까 허허"

누구나 죄인이 될수있는 세상에서는 최강의 권력자가 검사들이란 것을 꿰뚫고 있는 선배의 혜안에 탄복하면서
얼토당토 않은 생각의 나래를 펼친다.

'나도 밑의 관리자들을 장관으로 임명해볼까 장관만 경질하면 나라에서 웬만한 문제는 다 덮이던데
아 참 그러다 최근에는 탄핵도 당했지 그건 안되겠네'

그러고 보니 왜 공무원들이 저지른 잘못의 책임의 높이는 시장이나 대통령같은 선출직 까지는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것일까
소방관이 일하다 죽었는데 왜 그들의 최고 책임자는 장례식가서 눈물 좀 흘려주면 박수까지 받는걸까
참 부럽다.

어쨌든 지각없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감정적인 사람들 전부 언젠가는 자기가 만든 법에 모가지가 달아난 진나라 상앙의 운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점 부끄러운 인간인 나는 제발 그 별이 나에게 달리지 않도록 오늘도 기도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