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법 중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요. “앞으로 민식이 사고의 운전자와 같이 속도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무조건 징역 살아야 하냐”는 주장이 너무 많이 보여 법안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자유게시판에서 공수처 논란이 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가서 자료 1~2개만 봐도 오해가 상당수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으로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개정안을 줄여 개정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밑의 두 링크에 들어가 위원회 보고서와 심사보고서 두 개만 읽으시면 제 글을 따로 읽을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쓸 글은 저 둘을 정리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O9Y1P1B2H9H1G3Y5H5N0T1M3I8T5&ageFrom=20&ageTo=20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R9U1H0R1E5L1F4U4Y6K3U4O1E8F1&ageFrom=20&ageTo=20


우선 법사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로 논의가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에만 집중되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가 죽으면 무조건 최소 징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위에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라는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이를 분해하면 다음과 같겠죠. 1. 같은 조 제1항을 준수하였는가? 2.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는가?

이제 같은 조 제1항은 뭔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뭔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정된 속도 제한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게 1번입니다. 숫자로 따지는 것이기에 명확하죠.

다음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에 나오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를 기반으로 합니다. 여기에서도 그 의무가 뭔지 명확하진 않죠? 이 의무는 사고 상황, 조건 등 변수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예컨대 속도는 시속 25km로 달렸지만 사고 환경이 대낮, 횡단보도에 불법주정차나 정지선 위반 차량이 없는 깔끔한 조건에서 아이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런 경우엔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 위반으로 봐 처벌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민식이의 사고와 같이 운전자의 속도 위반이 없었고, 횡단보도 앞뒤로 정지선 위반 차량이 두 대가 시야를 방해하는 상태에서 아이의 갑작스러운 횡단으로 사고가 난다면? 이런 경우엔 재판부가 운전자의 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유의 의무 위반은 일반적인 운전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보행자 보호 의무보다 좀 더 주의하라는 것이지, 국민에게 슈마허급 동체 시력과 운전 기술을 요구하기 위한 조항이 아닙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발끝 감각에는 집중했는데(속도 위반x) 눈과 손은 다른 곳을 보고 있어 아이를 친 경우에 처벌 가능하다는 것이지, 불가항력에 가까운 사고조차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은 지난 29일 법사위에서 통과된 합의안 이전에 논의되었던 강훈식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낸 법안 심사보고서의 전문위원 코멘트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문위원이란 국회의원이 아닌 입법부 공무원으로 의원이 낸 법안의 빨간펜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딴지를 걸 정도로 빡빡하고요.

[둘째, 가중처벌 범위와 관련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2항제11호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운전해야 하는 의무 및 어린이안전의무위반을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시속 30km 미만으로 운전하거나 어린이안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상사고까지 개정안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게 되면 과도한 형벌이라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 시에만 가중처벌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즉, 12대 중과실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위반으로 인한 사상사고에 대하여만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위 지적 말고도 네 군데에 빨간펜을 그어주셨는데요. 세 가지는 대중들의 큰 관심사는 아닌 것으로 보여 생략하고(다섯 개의 지적 중 네 개는 개정안에 반영됨), 개정안에 전문위원의 의견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단 하나 ‘형벌의 무게’입니다.

전문위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포함한 소위 12대 중과실 중 어린이 보호구역의 가중처벌만 지나치게 올리면 구체적 타당성(쉽게 말해 케바케)문제와 형벌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통과된 개정안(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은 위험운전치사죄, 음주나 약물로 운전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의 형벌과 동일한데요. 법사위에서는 전문위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위험운전치사죄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게 적절하다고 여야 합의가 된 것입니다. 이 건은 시각에 따라 처벌이 과도하다거나 스쿨존 사고 방지를 위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상호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며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