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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7 11:32
기사에서도 모호하게 써놔서 추측밖에는 없는데
비서실장인 임종석이나 실질적인 지위는 없지만 실세로 알려진 3철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19/11/27 11:21
참 정의롭고 공정하게 나라꼴 잘 돌아가네요.
뇌물수수한 유재수를 감싸기 위해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수사를 방해. 야당 지자체장을 불법한 수단으로 감찰하고 권력을 불법하게 전용, 경찰 공권력을 사익에 따라 불법하게 조종하여 선거에 개입하여 문재인 최측근 당선. 불법한 권력에 결탁하여 불법 부정한 행위에 앞장선 울산경찰청장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민주당 후보로 출마. 권력을 가진 이의 사익에 따라 국정이 농단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만해 보입니다. 입만 열면 적폐청산, 검찰개혁 운운하던 그들 자신이야말로 적폐 중의 상적폐임이 들통난 꼴이죠.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는게 적절한지도 쉽게 알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 검찰만 해도 사실상 정권에 따라 상당히 좌지우지됩니다. 검찰에 대한 상당히 강도높은 개입을 청와대는 실행할 수 있고, 과거에도 지금도 늘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개입을 차단하는게 가장 중요한 개혁인데, 완전 엉뚱한걸 가지고 개혁이라고 하고 앉아있는 것이죠. 그런 개입을 차단할 생각은 전혀 안하고, 심지어는 그와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어 기존에 검찰에 대해 하고 있는 개입보다도 더욱 쉬운 방식으로 개입이 가능한 수사기관을 만들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19/11/27 13:12
타이밍으로 허위라고 주장하려면 전후 사건이 나열되고 앞뒤의 인과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사건이 중간에 있어야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님이 말한건 논리적인 근거가 못되요. 세간에 떠도는 찌라시나 다름 없습니다.
19/11/27 18:20
이야기를 주고받는 당사자들은 전혀 반말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
저 말들은 댓글을 나누는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 아닌데 반말이라고 하면 이상하죠. 평어체지. -> 제가 이렇게 썼다고 '평어체지'가 브록레슬러님께 하는 반말이 아닌것처럼 말입니다.. 저도 삭제될까요 크크크 이의제기하셔서 여참심오면 한표 드리겠습니다-_-/
19/11/27 18:24
그러게요.
사악군님과 정치적견해는 다르지만 현정부의 잘못된점을 비판하는것은 어느정도 이해하는데 저멘트가 벌점삭제받은것은 참..이해할수가 없네요.
19/11/28 16:20
안녕하세요, 자유게시판 운영위원입니다.
브록레슬러님의 삭제된 댓글 일부는 반말로 논쟁을 벌이는 의도로 보일 수 있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평어체의 댓글이 아니라 의견이 제시된 댓글에 대한 대댓글이면서, 반문을 하는 표현을 반말투로 작성하셨기 때문에 작성자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저희가 지향하는 커뮤니티의 표현 수준에서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은 제가 처분한 건은 아니지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 답변을 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 이의제기는 건의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11/27 13:07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각종 창구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투서든 뭐든) 선별해서 감찰에 착수하는데 그중 감찰대상이 아닌 것은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거고. 감찰대상인 것은 적의 방법으로 감찰하는 거죠. 단순 들어온 정보를 통보만 했다면 사찰은 아닙니다.
19/11/27 13:13
(수정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첩보가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0월 경찰청에, 같은해 12월엔 울산경찰청에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해당 첩보에 김 전 시장 주변 인사의 비리 의혹과 함께 "김 전 시장 관련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질책성 내용이 담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울산경찰청은 김 전 시장 측근과 연루된 건설업자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검찰은 황청장이 청와대의 질책성 첩보를 받은 뒤 수사팀을 경찰대 출신 수사관으로 교체한 것으로도 보고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956001
19/11/27 13:23
기사 내용이 100% 맞다고해도,
이것만으로 사찰로 단정짓기는 너무 멀죠. 일반적으로 범죄첩보는 1회성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경찰의 수사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이 제보자의 의견인지, 청와대의 의견인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네요. 다만, 수사해볼만한 가치는 있어보이네요.
19/11/27 11:28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안이라고 봅니다만 일단 금액이 적을 뿐 횡령한 사실도 맞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도 있으니 마냥 관건선거다 하기는 그렇네요
또 민정수석실에서 선거에 개입할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정보를 넘긴건지 아니면 투서나 그런 형태로 비위사실이 인지되어 경찰에 해당 내용을 전달한 것인지 조사해야 하고요
19/11/27 11:28
유재수건은 어제 유시민, 오마이측에서 3자회담에서 백원우가 결정했다라고 쉴드치던데
이 건은 딱히 쉴드치기가 쉽지 않을거 같네요 검찰개혁의 중심에 있는 황운하와 조국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있고 직접적 혜택을 받은 송철호시장이 문재인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라는 점에서 게이트화되기 충분한 사안이구요
19/11/27 11:32
멋진 정부죠. 자신들의 자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불법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촛불정부라고 자화자찬하는 모습.
민정수석실에서 선출직 정치인 감찰한게 맞다면 김태우 내부고발 건이 죄다 진실로 드러나는거나 마찬가지네요. 유재수 건부터 시작해서 자기 사람 자리 만들어주려고 권력 동원해서 위법행위를 자행하는게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는데 나중에 정권바뀌면 볼만하겠네요.
19/11/27 11:33
조국 일가의 여러 비리,편법 의혹보다 이게 더 큰 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가 여당 후보를 지자체장으로 만들기 위해 일종의 공작을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19/11/27 12:04
결국 그때나 지금이나 지들 입맛에 맞는 공수처 설치하는게목적이죠 뻔히 더러운 의도가 보이는데
이걸 무슨 대단한 정의로운 정책인양 홍보하는 꼴은 역겹구요
19/11/27 11:59
이 논란 올 봄부터 있었던 건데 그 때 제 기억으로는 황운하 청장이 특검 환영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잠깐 논란이 있다가 특검 무산되고 묻혔다가 다시 나오네요. 어쨌든 특검 가서 불법 사찰과 하명이 있었는지, 검찰의 수사 방해가 있었는지 가리면 되겠네요.
19/11/27 13:05
정교수 공판관련해서 뭐 올릴만한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올리시죠?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안된다고 병합안되고 공소장변경 불허가되면 그냥 전 기소한 사문서위조 공소취하하고 새로 바뀐 공소사실로 사문서위조 기소해서 위조사문서행사 포함되어 있는 다른 사건하고 병합하면 끝날 일이에요. 그냥 절차적인 문제고 변경된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공소장변경허가 안되면 다시 기소하면 될 뿐인 일입니다. 뭐..'사문서위조 공소취하' 기사제목으로 내용은 안읽어보는 멋모르는 조국지지자들 한번 뽕을 넣어줄 수는 있겠네요.
19/11/27 13:47
절차적인 문제이긴 한데 재기소하면 그쪽 지지자들이 '청문회 끝나자마자 한 기소가 무리했던건 아니냐'로 윤석열을 공격할 여지는 있죠.
뭐 그렇다고 여사님의 죄가 없어지진 않겠지만요
19/11/27 12:34
근데 공수처 공수처하는데 공수처가 왜안된다는건가요?
어차피 공수처로 칼휘두를 사람이면 검찰로도 휘두를수있는거고 공수처는 다른거 다떠나서 검찰견제하나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필요하지않나요? 왜 뭔일만터지면 공수처가 무슨 목적때문에 만든다고 하는건지.. 야당이야 뭐라도 견제해야하니까 막뱉는말이라고하지만 그냥 일반시민으로서 볼때 공수처 반대할만한 이유가 전혀없는데 왜그런걸까요
19/11/27 12:42
(수정됨) 권력자가 공수처로... 검찰로 칼을 휘두르는걸 전제로하면 안되죠.
그럼 그냥 권력 잡은사람이 칼 하나 쓰냐 둘 쓰냐의 차이일뿐이고... 둘다 같은편 같은놈이니 견제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권력의 맘대로 휘두를수 있는건 검찰 하나로 족하고... 그 검찰을 견제하려면 공수처는 권력의 뜻대로 휘두를수 없어야 찬성할 의미가 있죠. 이번 정권에서는 검찰과 권력이 서로 대립하는 이미지가 있으니 그런데... 자한당 정권에서 검찰 공수처가 둘다 권력 맘대로 휘둘러지면 그냥 검찰 하나만 있는거보다 더 곤란한 상황일테니까요.
19/11/27 12:56
그렇게 따지면 공수처를 칼로 휘두르는걸 전제로하면안되죠 원칙은 공수처는 대통령까지도 견제할 수 있는 기구인데. 둘다 같은편 같은놈이라는것도 어쨋든 님께서 전제로하신건데요..
저는 어차피 어느기관이든 거기서거기고 대통령의막강한 권한아래서 칼이휘둘러지겠지만 적어도 새끼검사조차 기소안해버리고 제식구감싸기하는건 안볼수 있잖아요
19/11/27 12:58
한국의 공적 기관중 독립성이 있는 기관은 아예 없다시피 합니다.
근데 그런 기관을 새로 만드는게 과연 가능할까요. 어떤 구조로 만들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하기 쉽습니다. 임명 조건이나 권한 등을 잘 설정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훌륭한 인물을 갖다놔도 그 인물이 그 자리에 맞게 변합니다.
19/11/27 13:02
(수정됨) 독립성이 있다고하는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검찰혼자 날뛰는꼴은 안보겠다는거죠 김학의건만봐도 누가봐도 김학의인데 검찰에서 불기소하니까 그냥 유야무야넘어갔다가 이번에 법원에서 김학의가맞다고 판단했는데 공소시효 지나서 처벌도못했죠. 예전 스폰서검사때도 그렇게 언론에서 크게 터졌는데 결국은 그사람들 다 제대로 처벌도 못받고끝났습니다. 떡값검사들 이름깐 노회찬 어떻게됐죠?? 그냥 검사들은 얼굴이 철판깔고 지내 사람지키키합니다.적어도 언론에 공론화됐을때 기소라도해야죠 검사는 너무 무소불위고 최소한의 견제기관은 필요하다고봐요
19/11/27 13:08
정부에서 공수처의 수사대상 대부분이 정부고위관료라고
공수처가 정부방패라는 건 말이 안된다는 헛소리를 하던데 칼이 칼질을 안하는게 방패인거죠. 검찰은 왜 정권의 칼이자 방패였습니까?
19/11/27 13:14
그거야 그때가봐야알겠지만
제가 하고싶은말은 공수처가 정부방패가될 수 있겠지만 사악군님말대로 검찰이 그 칼이자 방패역할을 안한건아니잖아요? 공수처 없다고해서 검찰이 정부방패나 칼 역할을 안하는것도 아닌데 왜 자꾸 공수처를 정부의 칼과방패로 생각하죠? 제 생각에는 검찰은 정부의 칼 방패가 아니라 칼과 방패로 위장한 자기밖에모르는 인간일뿐입니다. 검찰은 절대정부의 도구로만있는게 아니라 자기자신 위해 움직이는 정치집단입니다
19/11/27 13:19
그럼 공수처가 기존의 정치검찰보다 정치권력에게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
기존 정치검찰은 야당 비토권없이도 맘대로 임명할 수 있는데 어쨌든 공수처가 정치검찰보다 집권정부에도 불리한, 일부 권력을 내려놓는 제도인건 사실아닌가? 공수처는 더 소수의 조직이죠. 공수처장+25~30정도의 검사. 다수인원을 제 식구로 채우는것보다 소수인원을 제 식구로 채우는 것이 훨씬 쉬우며, 공수처장의 급이 어떻게 되든 검찰총장에 비해 직급이 낮고 젊은 사람이 될겁니다. 그럼 후보풀은 더 많고, 개별 후보의 개별적인 위상은 낮고, 공수처장이 되었을 때 위상증대는 압도적이죠. 간단히 말해서 검찰총장 후보 급 인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보다 공수처장 후보급 인사를 공수처장에 임명하는게 훨씬 큰 은혜베풀기, Give가 되는 겁니다. 그런 [깜짝 발탁]을 해도 반발을 덜 사고 오히려 개혁적인 모습으로 포장할 수 있으며 실질은 내게 충성하면 일반검사보다 강한 권력을 가진 꽃보직으로 바로 픽킹할 수 있는거죠. 그러면서도 그 칼을 휘두르는 것을 정의로 포장하기는 더욱 쉽고 말이죠. 즉 '장악의 용이성'이 기존 검찰보다 정치권력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19/11/27 16:42
검찰이 민주화 이후로, 최소한 2000년대 이후론 정치적 행위자이자 정치권력의 일부라서 장악하고 말고 하는게 아니라 연대하거나 포섭하는 형태에 가깝지 않던가 합니다.
검찰과 정치권력이 구분되긴 하는지 의심스러우니까요. 자정같은거라도 기대해보려면 기소관련 독점권을 약화시키긴 해야 하는데 방법이 문제네요....
19/11/27 16:53
비슷한 덩치의 두어개로 나눠서 자본심 싸움 같은걸 걸어서 투닥거리며 견제하게 하는게 좋은 방법인데 공수처는 덩치가 좀 작긴 하지요.....
19/11/27 13:17
'어느기관이든 거기서거기고 대통령의막강한 권한아래서 칼이휘둘러지겠지만'
'수처로 칼휘두를 사람이면 검찰로도 휘두를수있는거고 ' 이런 이야기를 할꺼면 왜 굳이 공수처가 필요한가 하는거죠. 공수처를 만들꺼면 님이 말씀하신 원칙대로 대통령까지 견제할수 있는 공수처가 되어야 의미가 있고... 자한당 애들이 속내는 어떨지 몰라도 반대하는 논리가 그거잔하요. 지금대로 만들면 어차피 대통령이 휘두르는 또하나의 칼이다... 이걸 반박할수 있어야겠죠. 검찰이 서로 감싸는거야 발암이지만... 공수처를 정권이 맘대로 쥐고 흔들면 그건 그 이상의 발암일수도 있을텐데요.
19/11/27 13:21
그러면 공수처를 신설하되 대통령이 휘두르는 권한을 제재할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협의를해야지 다른대안도 없으면서 공수처는 무조건
안되고 검찰한테 자정을바라는건 무리수아닌가요? 검찰은 수차례 자정한다고 해놓고 기소권 수사권 다쥔상태로 바뀐적이 단한번도 없는집단인데요
19/11/27 13:53
그래서 지금 반대하는쪽에서 그런식으로 반대하고 있잖아요. 속내야 어떻든...
현재의 공수처는 대통령 입맛대로 휘두르는 칼이니까 반대한다고...
19/11/27 12:53
칼을 맘대로 휘두르기가 더 쉬워집니다.
검찰 견제, 다르게 말하면 검찰에 대한 부당한 개입은 역대 모든 정권이 너무나도 과하게 해왔습니다. 그 견제가 더 쉬워지면 결과적으로 검찰과 공수처가 정권의 친위대로서 충성경쟁을 하게되죠. 공수처는 그러라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나 질서 확립 등을 핑계로 뭔가 새로운 기관을 만들거나 민간기관을 국가체제의 틀안으로 편입하거나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2차대전 이전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사례가 있고, 오늘날에도 많은 후진국/개발도상국들의 정치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거나 하는 것도 그와 비슷합니다. 똑똑하고 더러운 검찰보다는 썩어문드러지고 똑똑하지도 않은 경찰쪽이 이용해먹기 훨씬 쉽죠. 또한 자치경찰제는 특정 정치권력, 사적권력, 기업 등의 경찰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킵니다.
19/11/27 12:59
공수처가없어도 인사권있는 대통령한테 어차피 친위대로 충성경쟁을 하는건 검찰하나만있어도 막을수 없죠
지금 검찰을 견제 할 수 있는 기구가있나요? 검사하나 범죄저질러도 왠만한건 불기소로치워도 누구하나 손대질못하는 지금체계하에서 적어도 기소하는척이라도 할 수 있는 다른 기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19/11/27 13:04
충성경쟁안하고 막가는 검찰총장
공수처장이 충성경쟁하면서 검찰총장 털거라는얘기죠?? 그거야말로 바라는거아닌가요?? 공수처장이 막가는 검찰총장털면 검찰은 가만히 맞고만있겠습니까? 그렇게 서로견제하면 되는거지 검찰좀 건들면안됩니까
19/11/27 13:10
지금 법무부장관이 검사인사권주무른다고
검찰이 눈하나깜짝합니까?? 그렇게따지면 지금도 깨갱해야죠 공수처장이 검찰총장터는건 정치쟁점화될사항인데 쉽게될것도아니고 한다고해서 검찰에서 절대가만히안있죠. 검사는 개인이 헌법기관인데 지금까지 검사들 행태를 보고도 그많은 검사들이 깨갱하고 복종한다고생각하시나요?
19/11/27 13:15
지금은 검찰총장이 임기 2년으로 법적으론 독립성 보장하려고 하고 있는거고 검찰총장이 뭐하면 인사권 쓴다고 시도때도 없이 쓸 수 있는건 아니라 정부인사들 수사하고 실제 문제되면 후에 인사권 쓰기 어렵게 되죠.
근데 공수처가 생기면 그렇게 안됩니다. 검찰이 공수처땜에 정부인사 수사는 못하니 정부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냥 법무부장관에 의해 인사권으로 갈려나갈 수 밖에 없죠. 지금은 나름 검찰총장이 하려고 하면 싸움은 되니 아직 멀쩡한거고 공수처 생기면 그냥 허수아비 하나 들여도 놓는거죠
19/11/27 13:13
솔직히 공수처를 통한 검찰 견제라는게 말이 안되는게 기본적으로 공수처, 법무부 장관 가지고 있으면 검찰은 끔살이에요. 지금이야 어찌됫건 검찰의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보장한다고 검찰총장 임기 2년으로 하고 있고 대개 수사 등에서 갈등 있을때 나간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퇴하고 나간거지 해임된적은 거의 없죠... 박근혜가 이전에 검찰총장 날릴때도 걍 해임하는게 아니라 혼외자식이니 어쩌니 해야했던 이유기도 하고요. 그러니 검찰총장이 똑바로 하면 어찌됫건 인사권으로 검사 날라가기 전에 비리자들 수사 들어가고 이럼 여론으로 못움직이게 할 수도 있는데 공수처 생기면 끝이죠. 저런 정권 인사들 수사 하는건 공수처가 막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은 못건드려도 검사들 인사권 써서 날려버리면 그만이니까요
19/11/27 13:17
그러면 이리스피르님은 지금의 검찰체계에서
어떻게해야 검찰견제 할 수 있다고보세요? 아니면 검찰은 견제가필요없고 자정이가능한 집단이라고 보시나요?
19/11/27 13:18
검찰총장 제대로 뽑고 정부에서 책잡힐 짓 하지말고 인사권 제대로 쓰면 되죠. 견제할 힘은 가지고 있어요. 대개 정부측에서 책잡힐만한 사람들이 나오니 털리는거고요.
근본적으로 검찰이 저렇게 나올 수 있는거 자체가 대개의 정부 자체가 더러워서에요
19/11/27 13:24
저랑은 생각이다르시네요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임명한다한들 어차피 검사출신중에서 뽑히는건데 어차피 그나물에 그밥 자기새끼챙기는 사람들이라 인사권제대로 쓴다는건 그냥 허공에 염불외우는 소리같구요 저들이 기소권 수사권다가지고 있는 한은 정부가 더럽던 깨끗하던 자기집단이익을위해 계속 움직일겁니다
19/11/27 13:25
(수정됨) 공노비 님// 어디든 자기 집단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건 마찬가지죠.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이나 대통령도 까놓고 말해서 자기네 정권 유지라는 이익에나 관심 있는거고 행정부 각처부도 국회도 사법부도 다 그렇죠. 이 세상에 자기 집단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 곳이 어딨습니까?
근데 그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애초에 안통하면 인사권 쓰는거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번에 조국이 인사권 못쓴게 뭣때문인데요. 그리고 혹시 착각하시고 계신줄 모르겠습니다만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비검사계열 법무부장관 임명하면 되죠.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권 가진게 아니에요.
19/11/27 12:35
별건이지만 작년 말 기사중에서 검찰측에서 과거 룸쌀롱 관련 건으로 황청장을 엮으려고 부하 경찰을 기소했지만 무죄가 나온 게 있었죠.
그 기사에 따르면 사건 초기에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로 긴급체포했는데 피의자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검찰에서 불승인이 났다고 했죠. 그 당시 황청장이 사건 브리핑에서 불승인한 검사의 실명을 깐 일도 있었다고 보도 되었었고요. 뭐 검찰과 황청장간의 스토리도 좀 넣어야 할 듯해서 첨부합니다. 그래야 1년 반만에 수사가 시작되고 또 공무원 퇴직전 조사 또는 수사가 될 경우 퇴직이 제한된다는 것에서 차후 선거에 나가려 한다는 것에 제동도 걸리죠.
19/11/27 12:56
애초에 저게 지금 나오는거도 문무일때 정황잡고도 보류하고 있어서일텐데요...
청와대 눈치 그닥 안보는 사람 나오니 털리고 있는거죠
19/11/27 12:59
검찰만 그러는거도 아니죠 공수처 등 대부분의 저런 정치행위는 일종의 밥그릇 챙기기, 본인 지키기죠. 그래서 중요한건 타이밍 같은게 아니라 수사 들어가서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인거죠
19/11/27 13:11
애초에 저는 공수처 찬성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니깐요. 아직 누구누구안 누구누구안 이렇게 안이 나오는 나오는중으로 아는데, 어떻게 될지 보는 중입니다.
19/11/27 13:12
(수정됨) 아 방금 혹시나 검색해보니 백혜련안으로 지정됬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내용을 좀 봐야겠군요. 어 권은희안도 같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 이거 요새 정보가 너무 늦군요. 조큼 살펴 봅시다.
19/11/27 13:08
타이밍이 문제네요.
조국보다 윗선이면 청와대가 다 걸려있는데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될까요? 최소한 정권 바뀐 다음에 털어봐야 제대로 나올것 같은데..
19/11/27 13:35
최순실도 묻힐뻔하다가 결국은 드러났죠
레임덕이 오면 생각보다 빨리 드러날테고 아니면 다음정권쯤되어야 어쩌면 이명박처럼 그다음정권 되어야할지도요
19/11/27 13:15
감찰무마와 울산시장 건은 분리해서 봐야합니다.
감찰 무마 건은 말그대로 덮어준 것이니 사실이면 그 자체로 문제이지만 울산시장건은 수사를 기획을 한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접수된 범죄첩보를 해당기관에 통보한 것이냐를 따져봐야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그동안 비감찰대상 범죄첩보가 들어올 경우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존사례를 확인해보면 가늠해볼수 있겠죠.
19/11/27 13:21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첩보가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0월 경찰청에, 같은해 12월엔 울산경찰청에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해당 첩보에 김 전 시장 주변 인사의 비리 의혹과 함께 "김 전 시장 관련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질책성 내용이 담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울산경찰청은 김 전 시장 측근과 연루된 건설업자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검찰은 황청장이 청와대의 질책성 첩보를 받은 뒤 수사팀을 경찰대 출신 수사관으로 교체한 것으로도 보고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956001
19/11/27 13:16
(수정됨) 그런데 검찰이 비위가 없으면 공수처 할아버지가 와도 검찰을 견제 못하는거 아닌가요?
공수처가 정권의 비위를 감추는거 같으면 검찰이 공수처를 털면 되잖아요 정권이 공수처로 검찰을 지배한다는게 이해가 안돼요
19/11/27 13:17
(수정됨) 뭐 잘못없음 문제없는거야 당연하죠. 흐흐. 검찰의 기소독점이 문제가 되는건, 자기들끼리는 잘못이 있어도 수사자체를 안한다는게 문제되는거니깐요. 쉽게 말하면, 검찰의 선의를 다 인정해준다 치더라도, 결국 검찰이 인간적으로 셀프수사를 차마 못하겠으면 아예 맘편하게 남이 해준다는거죠. 그게 공수처입니다. 즉, 잘못 없음 상관없어요.
19/11/27 13:20
공수처가 정권에 부역하면 정권 입장에선 공수처만 있는거 아니죠. 법무부도 있잖습니까
공수처로 수사 막고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인사권 행사해서 날리면 되죠
19/11/27 13:23
그건 지금 공수처가 없어서 수사가 가능하니까 저리 된거죠. 공수처 생기고 이게 정권에 부역하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이첩해서 막아버리고 인사권 시즌에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으로 날려버리면 되죠. 검찰이 버틸 수 있는거도 수사 하면서 나름 비리 이것저것이 드러나니까 정권에서 여론 눈치보여서 대놓고 못하니 그런거죠. 까놓고 말해서 비리 저지르는 사람들은 본인이 계속 무사하려면 다음 정권도 자기네들 정권이 되야하니까요
19/11/27 13:24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한이 있고 공수처가 검찰보고 고위공직자 수사 이첩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되죠. 그러고나서 문제없음 때리면 그만인데요
19/11/27 13:31
그게 말처럼 쉬운게 아니죠. 지금 검찰이 불기소하는 것처럼 공수처에서 불기소 한다고 하면 이걸 수사한다 어쩐다 하는게 이상해지죠. 대개 저런건 심증은 있어도 심증 가지고 수사는 못하니까요
19/11/27 13:36
박진호 님// 굳이 완벽히 숨길 필욘 없죠. 뭔가 꺼리가 있다고 해도 자기 칠 수 있는 더럽게 쌘쪽을 건드리긴 힘드니까요. 까놓고 말해서 그래서 검찰이 공수처 수사하고 공수처가 견제한다고 검찰 수사 해서 비리있다 어쩐다 해버리고 법무부장관이 인사권 쓰면 되니까요. 게임이 안되는거에요.
이러면 지금처럼 수사해야 한다 어쩐다라는 여론 생기기도 어렵고요. 지들끼리 싸운다라고 되면 모를까요.
19/11/27 13:40
(수정됨) 이리스피르 님// 검찰도 공수처 수사해서 비위있다고 해버리고 국회에서 공수처장 바꾸는 인사권써도 되고 서로 비위 견제하고 좋을거 같아요
사실 검찰 상황보면 역사상 비위로 기소 된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19/11/27 13:43
박진호 님// 전혀 견제가 안되죠. 정부에 부역하는 공수처와 검찰이 있을뿐이죠.
정 공수처를 만들려면 여당과 대통령은 완전히 배제하고 구성해야된다고 봅니다. 그거야 지금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니 비위로 수사받지 않는거죠. 공수처가 나오면 실제 비리자도 수사받겠지만 검찰 잡는다고 일부러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19/11/27 13:45
이리스피르 님// 지금 검찰이 딱히 부역하는거 같지는 않은데요
저는 검찰의 비위 견제는 필요 없는가 관점이에요 정권이야 투표로 바꾸면 된다고 생각해서 검찰은 안잡아도 되는 존재냐는거죠 내가 투표해서 뽑은 것도 아닌데 권한이 너무 좋은거 같아서 배아파요
19/11/27 14:00
박진호 님// 이게 그나마 나은점인거죠... 공수처가 되면 빼박 부역해야하게 되는거고요.
그리고 애초에 검찰개혁이 공수처로 이야기가 간게 이상하죠... 애초에 수사권 조정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과 나눴어야죠. 공수처를 만들게 아니라요...그리고 여기서 경찰에 수사권 주기가 부담스러우니 먼저 검찰개혁이전에 철저한 경찰개혁이 있어야 하는거고요
19/11/27 14:04
박진호 님// 그거야 권한 나누기 나름이죠. 정 문제면 기본적으로 기소권을 검사에게 두고 2차적인 기소권으로 문제있는데 기소 안하는 경우 생기면 경찰이 기소할 수 있게 만들면 되죠. 사법부라던가요
19/11/27 14:13
박진호 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죠 다른거보다 크게 나오진 않지만요. 애초에 검찰의 문제로 지적되는게 기소가 독점적이라는거니까요. 애초에 공수처 자체가 정권에서 이용해먹기 위해 검찰을 개혁하는거처럼 빙빙 돌려서 하는거고 본질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공수처 같은거 필요없고 경찰 멀쩡하게 만들고 수사권, 기소권 나눠야 하는거죠
19/11/27 13:36
공수처로 검찰을 지배한다는게 말이 좀 이상한데 정확히는 검찰이 하는 일을 지배하는거죠.
고위공직자 인지수사를 해야하는데 어차피 해놓으면 공수처가 가져가버릴테니 검찰은 딱히 열심히 할 필요나 당위성을 못갖는거죠. 검찰은 허수아비되고 공수처 대부분 구성원들은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게 소위 정권의 개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거고요. 개인적으론 검찰의 목에 목줄을 채울 수 없으니 목줄 채울 수 있는 개를 새로 만들자는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19/11/27 13:49
검찰이야 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데 왜 허수아비인가요
검찰은 사실 못 털곳이 없는데 공수처의 비위를 털면서 힘을 키우면 될거 같네요 공수처 구성원을 설마 지금 검찰처럼 셀프수사를 시키지는 않겠죠?
19/11/27 13:56
겨우 법무부 장관후보자를 털려고 하자 여당 청와대가 그 난리를 쳤는데 검찰이 공수처를 털려고하면 어떤 난리가 날까요?
조국수사는 윤석열이라는 강골검사가 뚝심가지고 한 정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런 특이한 케이스를 넘어서는 상황을 일반론으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19/11/27 16:49
파편 님// 그럼 검찰이 자기들끼리 공소안하는 건 그냥 자체적으로 정화되길 기다리면 될까요
대통령 국회의원은 투표로 바꿀 수 있잖아요 검찰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19/11/27 14:06
검찰 개혁의 핵심이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라는 건데
공수처는 원천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검찰은 조직이 크기 때문에 권력이 힘 빠지면 조지기라도 하는 거고.... 공수처의 장점은 검찰을 조져서 권력의 입맛에 맞게 순치시킬 수 있다는 건데 그건 권력을 쥔 자 입장이지 국민들에게는 전혀 아닌 듯 하네요
19/11/27 14:23
정권이 인사권으로 조지고 공수처가 수사권으로 조지면 검찰은 그냥
권력 수사는 물건너 가는 겁니다. 견제 받는다는 건 말이 좋아서 견제지 허수아비 만든다는 얘깁니다. 뭘로 검찰이 공수처를 견제합니까? 그리고 공수처는 권력 입맛에 맞게 충성할 거고....
19/11/27 14:37
박진호 님// 윤석렬이 특이한 거지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리고 검찰 조직이 크기 때문에 윤석렬 같은 사람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공수처처럼 작은 조직이 되면 권력자에게 버팅길 수가 없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위에서 아래를 장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조직과 권한을 세분화하는 겁니다.
19/11/27 14:43
물속에잠긴용 님// 윤석열이 특이한거라면 이대로 놔두면 윤석열 이 후에는 다시 정권이 검찰 장악하고 검찰은 검찰끼리는 기소안하고 잘 지내게 되는건가요
19/11/27 15:07
박진호 님// 지금도 검찰은 지들끼리는 서로 비호하고 있죠. 그걸 막아야 하는데, 공수처는 그 해법이 아니라는 거죠.
검찰개혁은 2개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살아있는 권력을 조질 수 있느냐이고, 둘째는 검찰 조직의 비리를 어떻게 손볼 거냐 하는 점일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조지려면 검찰같은 큰 조직과 거기에서 축적되는 수사기법과 정보가 필수일 건데, 이거는 공수처 도입하는 순간 물 건너 갑니다. 지금도 조국 수사에 얼마나 저항이 심한 지 보면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거악 척결은 공수처로는 불가능합니다. 검찰의 특수부 기능을 없애자는 건 정치권력을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일 뿐이죠. 검찰의 비리 문제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사법부나 경찰 등등에도 일부 부여하면 어떨까 싶은데 잘 모르겠네요.
19/11/27 15:24
(수정됨) 물속에잠긴용 님// 저는 검찰의 비리가 궁금해서요 거악권력은 투표를 통해 바꿀 수 있는데 검찰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검찰을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할거 같아요
윤석열 같은 사람도 자기 검찰 내에 비위를 파헤치지는 않잖아요
19/11/27 14:01
공수처 비위를 털려고 하면 법무부 장관 인사권으로 날려보내면 되죠. 지금도 윤석열 같은 사람 나와야 겨우 정권의 개 신세 면하는데 공수처 생기면 뭐...
19/11/27 14:04
정치적 영향때문에 못날리죠. 기본적으로 다른 장관이나 각종 외청의 청장과 다르게 검찰총장의 임기가 법으로 2년 보장되있는 이유가 있어요.
걍 날리는게 됫으면 박근혜때 채동욱인가 누군가 날리려고 혼외자 찾고 뭐하고 이럴 필요가 없었죠
19/11/27 14:11
검찰 공수처 끼리 싸운다로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문제될 일은 없을거 같고 애초에 지금도 특별한 총장 안오면 정권 하라는대로 하는데(문무일때처럼 말이죠) 공수처 생기고 이러면 검찰이랄까 검찰총장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죠.
19/11/27 13:31
전 민정수석의 가족까지 현미경 들여다보듯 들여다 봐서 나오는게 이정도 수준이면 뭐 도덕성 하나는 그전 정권들에 비하면 많이 개선됐네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큰소리 쳤던 정권의 비리 스캔들에 비하면 새발의 피네요. https://blog.naver.com/kwvwbds/70137315778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52 여기에다가 자원외교, 4대강 비리, 국방비리까지.
19/11/27 16:55
빙빙 둘러서 이야기 하니 전달이 잘 안된듯하네요?
추진은 별로 중요한게 아니죠. 조국 민정수석실의 관건선거/감찰무마 의혹 국정조사 '결정' '확정'으로 바꿔도 별 상관이 없으니까요. 정확한건 '나경원' 조국 민정수석실의 관건선거/감찰무마 의혹 국정조사 추진 '자유한국당' 조국 민정수석실의 관건선거/감찰무마 의혹 국정조사 추진 뭐 이해합니다. 주어를 넣어버리면 설득력이 확 떨어지는게 사실이죠. 본인도 같은 말을 하고 싶은데 오히려 역효과라
19/11/27 17:11
뭐 슬픈 현실이죠. 이 바닥에선 행동 자체보단
누가 했느냐? 누구한테 했느냐? 가 판단 근거이신 분들이 매우 많으니까요. 근데 내용 상에도 명시를 한 걸로 보아 글쓴분께서 딱히 의도하신건진 모르겠네요.
19/11/27 17:39
(수정됨) ?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하는건데 그럼 민주당에서 저걸 추진할까요? 저걸 생략했다고 자한당이 추진하는건지 몰랐다는건 좀 구차한 말이 아닌지.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 주어를 생략하는 만행을 저지른 탓에 벨라도타님은 저 국정조사를 누가 추진했을거라 오인하셨나요? 오해를 유도하는 제목일 수가 있어요 이게? 나경원의 주어드립은 거기 주어가 안들어가 있어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어가 뻔히 있을건데 그게 아니라 하니까 욕을 먹은거죠. 이 글 제목에 주어가 없어서 주체가 나경원인지는 모를 수 있어도, 야권일 것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까? 그걸 모르면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19/11/27 17:30
노무현은 검찰을 독립시키고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 정책을 짰던걸로 기억하는데 그 후계를 자처하는 사람은 반대로 가네요. 그것도 12년에 자신을 탄압할 뻔했던 그 수단으로서.
19/11/27 17:33
그 이후에 검찰이 했던일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는게 당연할 수 있죠
그 노무현이 어떻게 죽었는지 생각해보면 말이죠.
19/11/27 18:29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검찰은 아무리 봐도 독립적 자유를 누려도 될만한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도덕성으로건 공정성으로건)
19/11/27 18:08
내 편은, 덮어주고 감싸주고 막아주느라 ... 사무치도록 눈물겨움시롱,
니 편은, 가차없이 철저히 머리카락 홈 파듯이 파헤쳐주겠다..... 그들의 민낯은 점점 소름끼쳐지고 있군요.
19/11/28 04:40
(수정됨) 조국건이 잘 안되나 보네요 과거사건 끌고 오는거 보니
직권남용성격의 문제는 유죄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유재수가 조국에 직접 뭐라도 건낸 증거가 있으면 모를까
19/11/28 07:23
(수정됨) 검찰의 성향상 어쩌구 하며 실드치는 분들도 내용에는 한마디도 못하네요.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딱 보면 안다 하시는지
아는게 있으면 말하고 본문을 까세요. 냄새가 진동하는게 어느쪽인지 참..
19/11/29 09:54
(수정됨) https://news.v.daum.net/v/20191129092106025
재밌는게, 오히려 황운하 입장은 단호하고, 스스로 특검도 요청중이라고 합니다.
19/11/29 10:09
황운하 :
고작 시장의 비서실장의 각종 토착 비리에 대한 첩보/ 경찰청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중요 사건을 보고하는 건 너무 당연/ 김현정 : 아까 전에 말씀하시면서는 이 사건이 이첩돼서 울산으로 왔을 때는 그냥 뭐 현 시장에 대한 이런 첩보라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출처가 어딘지도 알아보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로까지 아홉 차례나 보고할 만했다라는 것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뉴스쇼가 인터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읽다보면 생각나는 의문이 대부분 조금 뒤에 가면 질문으로 들어가거든요. 크크크 기왕이면 통상적인 보고라는데 백원우 비서관은 왜 "제보를 이첩한 이후 사건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조차 없다" 라고 해서 말이 안맞는지도 좀 물어봐줬으면 좋았을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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