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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9 15:47
저는 신뢰... 에 대해선 잘 모르겠는데 그토록 내세웠던 도덕성에 대한 생각이 무너진 계기가
1단계 :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2단계 : 조국 이었네요.
19/08/29 15:53
둘 다 그동안 자기들이 자기들의 장점으로 내세웠던 공정, 정의 등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었죠
조국은 정말.... 역대급이십니다
19/08/29 15:53
원래 정의(definition)상 정치는 마지막줄처럼 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지금 문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코스피 1900이라 그렇고, 제 물린 주식 다 풀려나고 이익나면 다시 문대통령 찬양할 예정입니다 (페미정책빼고)
19/08/29 15:53
네. 자신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약속하는 정치인을 선출하는게 맞죠. 단,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지,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그 '이익'이라는 것의 범주를 어디에 둘 건지가 중요하겠죠. 박근혜도 약속은 정말 많이 했죠. 그리고 꼭 금전적 이익만 이익이 아니구요.
19/08/29 15:56
전 나라 전체에 최대한의 이익을, 미래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정치인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케어는 당장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로 넘쳐나며, 진심으로 다 이뤄졌음 좋겠는데, 그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이 전혀 지속적이지 않았고 오직 이 정권 기간 내에서만 재원이 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기재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늘리겠단 말도 처음 문재인이 신나게 발표할땐 있었는데, 벌써 2년째 그 약속 안 지키고 있죠. 2022년 이후에 대해선 아직도 대책을 안 내놓고 있고, 절대 다수의 의사들은 그것이 불가능할 거라 예측합니다. 즉 문재인케어는 당장의 표를 얻기엔 좋지만, 추후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남기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은 방식입니다. 이런걸 포퓰리즘이라 합니다. 여야 막론하고 선거철엔 포퓰리즘이 난무한다지만, 막상 집권하면 좀 제정신을 차리기도 하는데... 음... 하아.... 으으.....
19/08/29 16:04
포퓰리즘은 엘리트주의에 반대되는 유형입니다. 대중주의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대중주의라고 하긴 어렵죠.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지속가능성은 심평의학(...)이라고 까이는 체계를 계속 굴린다고 해도 건강보험료를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달성할 수 있는 과제고, 보장성 확대로 밑밥을 까는건 건보료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은 아닙니다. 지속가능성 문제는 건보료를 얼마나 올릴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죠. 지속적으로 법적 허용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인상을 해 나가면서 법적 허용범위를 늘려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전체에 최대한의 이익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이익을 계산하는게 불가능할 공산이 엄청 높고, 어느것이 이익인지에 대한 합의 형성이 가능한가 자체가 의문의 대상이어서요.....
19/08/29 16:10
공짜 점심은 없고, 좋은 제도에는 큰 돈이 듭니다
전 진심으로 문재인케어가 그대로 다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돈이 충분히 들어가야 하고, 그것도 많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은 문재인이 발표할때부터 고의로 누락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 직후부터 거기에 문제제기를 했으나, 여전히 답은 없지요 좋은 제도를 정말 진심으로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보험료를 팍팍 올려야 하고, 기재부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금액도 팍팍 내야 합니다 그건 안하고 과실만 따서 국민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는건 포퓰리즘이라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의 뜻이 정확하지 않다면, 대중영합주의, 인기위주의 선심성 정책이라 풀어 써도 무방하겠습니다 전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이거라 생각합니다. 선심성 정책. 내일은 어떻게든 되겠지. 당장의 표와 지지율이 중요해. 장기적 재정마련? 그건 몰라.
19/08/29 16:19
(수정됨) 선심성 정책이냐와 포퓰리즘 정부냐는 글쓰신 분의 정치적 스탠스에 의한 판단이시니 존중합니다. 재원은 사실 보험료 인상 밖에 없기는 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의료보험료는 지금보다 더 많이 내도 괜찮다는 입장이고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이라.. 제가 언제 큰 병에 걸리거나 어머님이 편찮으실지 모르니까요. 공적부조인 의료보험이 사보험보다 나은건 맞죠.
19/08/29 17:48
보험금 납입 이외에 국고보조도 있습니다
물론 진보 보수 안가리고 역대 정권들은 규정대로 보조를 안해줬지요... 위에 참돔회님 말씀에는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08/29 22:03
제도화를 먼저하고 재원조달을 위한 보험료상승을 나중에 하는건 나름 유구한 역사를 지닌 복지정책도입경로이기도 합니다. 제도를 확장해 놓으면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가 늘어서 들어가는 유지비를 조달하는일에 정치적 지지가 발생하는 형태로 긍정적 영향을 주죠. 제도의 도입이나 확장시에 돈이 많이 들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제도를 도입하는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 역대 정권중에 이 방식의 제도도입을 한 경우는 정말 드물고요.
보험료를 팍팍 올리고, 기재부 지원금액을 내기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할겁니다. 과실만 따서 국민에게 주는 이유는 제도안착후 비용청구를 위해서죠. 비단 현정부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부들과 다른나라의 정부들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실 이 영역에서 대중영합주의에 예외가 있을까 할 정도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일이고요. 문재인정부가 뭔가 특별한 철학같은걸 굴리지 않고서도 현재와 같은 일은 수행가능합니다. 표와 지지율은 모든 선거경쟁을 하고있는 나라의 정부에게 다 중요하고, 장기적 재정마련과 같은 불리한 상황을 당장 언급하지 않음으로서 비난을 피하는건 학술영역에서 해당하는 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도 있을정도로 널리 관찰되는 일입니다. 이건 심지어 복지를 확장할 때 뿐 아니라 축소할 때도 생기는 일이니까요.
19/08/29 22:16
그런 깊은 고민 하에 진행할 보장이 있다면야 이해할 여지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고령화는 유래 없이 빠르고 심합니다 우리 보험료는 엄청 싸고요 문케어로 본인부담이 감소하면 의료이용이 대폭 증가할건 뻔한데 그걸 넘 간과하고 계획을 짰고요 문재인이 직접 말한 건보에 대한 국비 지원 30% 보장도 계속 안 지키고 10%대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표만 챙기고 미래는 나몰라라할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불신해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계산이 안 됩니다. 과연 제가 늙었을 때에도 우리 건보 재정이 남아있을지 의문입니다 담 정권 혹은 다담 정권쯤엔 폭탄돌리기하며 보험료를 대폭 상승시켜야 하겠죠. 문재인 정부가 싼 떵을 치우느라요..
19/08/29 16:07
진심 다 이뤄졌음 좋겠다고 취지에 공감하신다니 다행입니다. 저도 문재인케어는 욕은 먹더라도 그 취지와 큰틀은 말씀하신대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수정되고 추진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계속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 비판하고 토론을 유도해야겠죠. 큰틀에서 복지 부분을 증대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려는 노력과 진심이 있다면 자한당이라고 표를 못줄게 뭐가 있겠습니까. 걔들이 민심과 역행해서 그렇죠. 그리고 김성태나 나경원같은 부패?..;
19/08/29 16:12
그러니까, 문재인케어에는 큰 돈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고령화로 인하여 발생할 미래의 적자를 대비하여 쌓아둔 10조의 돈을 헐어서 그 중 5조를 쓰겠단 거에요 2022년까진 그걸로 괜찮을 거랍니다 2022년 뒤에 대해선 아직도 대책이 없고요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포항앞바다에서 유전이 펑펑 나오거나, 갑자기 일본이 미안했다고 식민지사죄한다며 보상금으로 수천억달러를 주지 않는 다음에야 불가합니다. 문재인케어 정말 좋아요. 그걸 이룰 돈에 대해 아무 소식이 없으니 분노하는 겁니다. 전 이런 무책임한 정부는 처음 봤습니다.
19/08/29 15:57
(수정됨) 대통령 한명 제대로 뽑았다고 나머지 언론 재벌 검찰 사법부 등등 기득권들이 알아서 기진 않죠. 언급하신 [평등 공평 정의]의 가치가 2-3년 안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건 원래 꿈같은 일입니다. 그걸 단기간에 해내려면 우리는 선량(해 보이지만 속을 알 순 없는)한 독재자를 뽑았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리도 없고 있다고 해도 악용되기 딱 좋습니다. 글쓴님 말씀은 문재인이 글쓴님 생각대로 행동하는 독재자인줄 알고 뽑았다는 말밖에 안됩니다.
정치권력이 그 가치를 향해 단지 조금씩 나아가기만 해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언론/재벌/검찰권력은 그걸 이명박근혜 시절로 되돌리고 싶어하거든요.
19/08/29 16:15
저도 이런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또, 아직은 말씀하신 부분에 희망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다만, raptor22님께서도 행정부 수반이 산하기관에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팩트에 근거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19/08/29 18:04
님 말이 정당화 되려면 최소한 문재인은 평등, 공평, 정의를 지키려고 노력해야죠. 그런데 조국 사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자기 편만 챙기고, 자기 이상만 챙기죠. 이건 시스템 이전에 문재인이 문제에요.
19/08/29 18:52
일부만 보지말고 큰 그림을 봐야죠. 지금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검찰수사 받는건 안보이세요? 이런일이 전정권에서는 가능했을거라 보십니까?
19/08/29 18:59
일반적인 인사라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자진 사퇴했죠. 몇몇 분들 있었는데 기억 안나시나 보네요? 추하게 끝까지 놓지못하고 붙잡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일이 진행된거죠.
19/08/29 19:28
문재인이 공정하냐고 답글단 것에는 대답안하고 흘리기 하면서 뭘 똑바로 달라말라에요? 전정권에서 조국급 인물 있지도 않았고 있으면 검찰에서 수사 들어갔겠죠. 이러면 됬나요?
그리고 문재인이랑 검찰이랑 하나에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배재하고 검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문재인은 이중인격이라도 되나요? 1번 문재인은 조국 임명 강행하고, 2번 문제인은 검찰시켜서 조국 조사하라하고 그런건가요? 박근혜 정부 때도 정성근 후보는 논란일어나니까 자진사퇴 했는데 조국과 문재인은 뭔가요?
19/08/29 18:30
적어도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아니었고, 이번 정부 와서도 그렇게 심하게 반기를 든 거같진 않은데요. 그렇다고 딱히 배려해준 것도 없지만.
19/08/29 16:02
(수정됨) 저 마지막 문장도
누군가는 "네~~~~? 지금 적폐 MB정부랑 우리 정부랑 비교를 한다구요?????????? 우리 정부 내가 지킵니다." 고 하면서 불타는 분들이 많으 실거라 생각합니다 크크 저도 친구들 사이에서 왜 문재인인지 한참 영업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까가 된 빠가 왜 무서운 지'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네요.
19/08/29 16:09
아 크크크크크 수정했습니다.
누군가는 보시고 임마 맨날 이상한 댓글이나 다는 악질놈 아냐!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부끄럽게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날 메이저 신문을 다 한부씩 사놔서 집에 있는 신발 상자에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이걸 기분 좋게 꺼내는 날이 있을거야.'라는 맘으로, '이것은 타임지에 대한 나의 대답이 될 것이다.'는 맘으로. 그로부터 2년 후 동네 폐품아저씨들은 웬 대통령 얼굴이 대문짝 만하게 실린 신문 여러부를 발견하시는데..
19/08/29 16:05
유시민이 문정권 들어오기 전에 예측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이네요.
대통령만 바뀐거지 권력구조는 그대론데 대중은 하루아침에 바뀌기를 기대하다 실망해서 비판하게 될거고, 그래서 어용지식인으로 살겠다고. 특히 버닝썬은 경찰, 검찰 수사에 특별히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정권 잡은 사람이 나서서 방해라도 했단 소린가요? 아니면 그걸 직접 조지도록 나서서 관여해야됬단 소린가요. 전자나 후자나 독재국가나 중국에서 가능한일인데 그걸 바라신거 자체가 잘못이죠.
19/08/29 16:11
모든 것이 예측한대로 네요. 역사는 반복되기도 하고요...하지만 그때보다는 조금은 상황이 낫다는 걸 위로로 삼고 있습니다. 결국은 역사의 물줄기는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프랑스도 혁명 이후로 100년은 걸렸으니 너무 조급해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19/08/29 16:18
예측대로랄까 독재나 혁명아닌이상 절대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바뀔수 없죠.
더구나 그 대통령도 인간인 이상 잘하는 부분 잘못하는 부분 있는데 말이죠. 지금 문정부 비판하시는 분들은 홍준표 정부나 안철수 정부 상상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진짜 지금보다 나을까요? 인간계에는 절대 선은 없습니다.
19/08/29 16:23
본인이 한번 겪어봐서 그런가 최근 인터뷰도 그렇고 확실히 본인이 하는 정치 빼고 날카롭긴 하죠.
대대적인 개혁을 하려면 외부인사를 수장에 앉혀놓고 칼춤을 춰야 하는데 시끄러운건 싫어하고, 내부출신 테크노크라트 앉혀 놓으면 맥시멈이 현 사법부밖에 안되는데(딱 본래 기능만 회복하는 수준에서 끝) 대중이라는게 원래 그렇다지만 참 이율배반적이다는 생각이 다시금 드는군요. 이런 부분을 보완해주는게 시민사회 영역인데 한국 시민사회야 근본없고 척박하기 이를데가 없어서 기대도 잘 안되고.
19/08/29 17:07
조국 후보자에게 쏟아낸 의혹 제기로 나쁜 이미지 씌우기 다음은 일부 지지자들의 실망(?) 선언 다음은 그나마 버티던 지지자들 고립시키기 순으로 진행될거라 생각했는데 역시나...
진성지지자면 적어도 조급증 버리고 길게 보고 멀리 갔으면 좋겠네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법적으로 확정나면 그.때가서 충분히 실망해도 될 것 같습니다
19/08/29 18:06
님 말이 정당화 되려면 최소한 문재인은 평등, 공평, 정의를 지키려고 노력해야죠. 그런데 조국 사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자기 편만 챙기고, 자기 이상만 챙기죠. 이건 권력구조 이전에 문재인이 문제에요.
19/08/29 16:07
저도 그렇지만 요즘 정치관련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박근혜는 아니다라는 류의 사족을 꼭 달게 되는데, 하고 있는 제가 봐도 참 꼴사납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자한당 지지자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써야 하는 것인데 이거 완전 사상검증 아닙니까? 어중이떠중이들끼리의 정치 논쟁에 생산적인게 어디있겠냐만 그래도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가야 재미라도 있을텐데 무조건 이명박근혜 자한당이에요. 매번 이런 걸로 태클 걸어대는 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걸 자각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9/08/29 16:10
사상검증이죠
만약 저 말씀을 안 적으셨으면 '그러면 결국 이명박근혜 정부가 더 나았다는거다? 이런 사람은 원래 자한당 빠일거다?'는 가불기가 들어오니까요.
19/08/29 16:13
당하는분은 불쾌하신거 다 이해합니다. 근데 피아식별이 힘들어서 그런것도 있어요. 뭐 하나 정부 트집 잡으면 얼씨구나 하고 좋아하시는 구 새누리계 지지자 분들이랑 구별이 썩 쉽진 않아요.
19/08/29 16:24
피아식별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고 개인의 의견에 따라 논의가 이루어져야하는것 아닐까요
사회에 편가르는것이 점점 심해지는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든 자한당을 지지하든 정의당을 지지하든 원외정당을 지지하든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왜 그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19/08/29 16:27
그 피아식별이라는게 문제인것 같습니다.
세상을 그런식으로 이쪽과 저쪽으로 구분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 자신을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국가, 정당, 정파 등에 종속시키는 존재로 만들 위험 또한 있죠. 그리되면 개인은 집단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됩니다. 개인마저도 수단이 되는데 다른 가치들은 말할것도 없죠. 오직 집단의 이익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느냐만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많은 집단들이 보여주었고, 지금도 보고 있죠.
19/08/29 16:39
(수정됨) 그동안 구 새누리계 정치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대체로 추구해왔던 것은 언론/재벌과 영합하고 감찰과 사법부를 통제하에 두어 국가재정을 가로채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각종 이권을 자기들 입맛대로 나눠먹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국가공동체와 구성원 다수의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칭 “보수”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가공동체의 영속과 보존에 힘쓰기는 커녕 국가 권력의 사유화를 꿈꾸며 국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배반한 이들과 그 지지자들]을 어느정도는 식별하여 논의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08/29 16:35
즉, 그 피아식별이야말로 정말로 안좋은거라는 얘깁니다.
자한당이 지지를 고려할 대상이 전혀 될 수 없는 이유 또한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정치에서 자한당을 청산한다는 것의 본의가 됩니다. 자한당이라는 것은 특정 정당이 아닙니다. 세상을 우리편과 반대편으로 나누고, 우리편의 이익을 위해 뭐든 가리지 않고 다 하며, 반대편을 해하기 위해서도 뭐든 가리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자한당'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은 커녕 똑같이 따라하게되면 자한당과의 차이점이 사라져버립니다. 모두가 다 자한당이 되버리는거죠.
19/08/29 16:09
(수정됨) 대통령이나 정부가 하는건 위에서부터 바꿔나가는건데 하부조직의 비리가 한방에 없어질수가 없죠. 버닝썬은 국무총리가 엄정히 수사하라고 했었고 최근에도 살인범 자수했는데 관할 구역 이야기하면서 범인을 돌려보낸 일 때문에 국무총리가 직접 불러서 지적했는데 이런다고 경찰 비리가 앞으로 없어질거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19/08/29 16:26
사족을 더 달자면... 회사의 월급쟁이 조직장인 저도, 밑에 6명인 조직원 데리고 일하면서도 제 뜻대로 안될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도를 알면서도 그대로 실행해주지 않거나, 혹은 의도를 잘 따르지만 결과가 망이거나. 크크크크 6명도 그러한데, 수십명의 장관, 수백만명의 공무원, 수천만의 국민들을 만족시키기는 더 어렵겠죠. 제 업무의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 결과 역시 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본인의 일을 내팽겨치고 놀지 않은 이상, 내 할일을 다 했다면 그 결과는 운에 맡겨야 하는 거 같아요. 위 두 개가 일상이 되다보니, 결국엔 전 평가기준이 결과보다는 과정과 의도(혹은 논리) 기준으로 바뀌더라구요. 그런 영향을 많이 받다보니, 윗 댓글처럼 생각할수밖에 없나봅니다.
19/08/29 16:25
경찰청장이 김학의 사건의 증거자료 원본을 굳이 언급하는 점이 음모론 수준의 해프닝은 아니라는 간접증거가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언급하신 글/댓 읽어보았는데, 제 의심을 덜어줄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19/08/29 16:22
문재인 대통령에
문재인 법무부장관 문재인 검찰총장 문재인 경찰청장 문재인 경찰서장 개혁에 대한 의지와 개인적 도덕성은 동일하되, 전문분야에 대한 능력치만 추가되었다고 칩시다. 이쯤 되면 지금보다는 좀더 기존 시스템에 대한 도전 작업에 가속이 붙긴 하겠지만, 그래도 하루 아침엔 안될겁니다. 덧붙여, 전제 조건 자체가 달성 불가능하지요.
19/08/30 01:05
대통령 바뀌면 연이어 경찰서장까지 똑같이 바뀌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이미 자리잡은 윗선의 경찰 내에서 든든하게 쉴드 쳐 주고 있는데, 아무리 발본색원 한다고 용 써도 한계가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에 대해 원하는 바대로 해결 못했다고 거짓 정권이니 하는 주장들은 정말로 순진한 건지 알면서 저러는 프레임인지..
19/08/29 16:23
사실 박근혜보다는 당연히 더 잘할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러고 있긴 합니다.
문재인말고 그때 후보 누가 됐어도 박근혜보다는 잘했을거 같긴 하지만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랑 지향점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서 특정 사이트에서 말하듯 재앙이니 최악이니 하는건 지나친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확실한건 참여 정부의 정통 후계자임에도 그때랑 사회분위기가 정말 많이 다른거 같아요. 그땐 정치 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도 구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바뀌는 느낌이 확 들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hrrps 차단도 그렇고 이제와서 유튜브 가짜뉴스를 막는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 시절 넘쳐나던 정치풍자도 거의 없고 성인지감수성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범위도 엄청 줄었고요. 민주주의와 집회의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던 지식인들이 촛불들고 나선 대학생들한테 "마스크를 벗어라." "뒤가 의심스럽다"같은 말을 내뱉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으 신상을 털고 가짜정보를 퍼뜨리기도 하죠. 박근혜 시절처럼 구닥다리 검열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서로 검열하게 되니 어째 사회 분위기 경직된건 저번 정권때랑 별 차이가 없어보여요. 잡혀가던 시절보다야 당연히 낫겠지만 신상털리고 온라인으로 집단린치 당하는것도 그만큼 두려운 일이니까요. 뭐 꼭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전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19/08/29 16:28
(수정됨) 사회문화적 답답합 때문에 보수계열 정당을 싫어했는데 어째 민주당이 정권잡아도 답답한건 비슷한지 오히려 기대한만큼 더 숨이 막힐때가 있습니다. 특히 남북단일팀 때 그랬구요..
희생을 요구할거면 댓가가 있거나 소통을 해야하는데 아무튼 너네가 희생해... 이런건 아닌거 같아요 우리나라에 리버럴한 정당은 진짜 못나오는걸까요. 현 정치구도가 깨질것 같지도 않고 원래 우리나라가 집단주의 성향도 좀 있고 희생을 강요하는 편이긴해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 세력은 안나올것 같긴합니다. 보수 정당의 권위주의나 민주당의 선민의식(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옳기 때문에 국민 너네는 따라와야해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이나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19/08/29 16:37
버닝썬이 무슨 동아줄도 아니고;; 이렇게 물고 늘어질 일인가요?
단지 연예인이 운영한단 이유 하나로 이렇게 이슈가 되고 그 이슈로 탑급 그룹이 해체되다시피 했고, 탑 연예기획사 대표가 먼지나게 털려서 쇠고랑 차기 직전인데... 이런 건으로 경찰 개혁까지 갔다면 좋았겠지만 그건 바람이죠. 당장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단속 내부정보 공유등등은 사람이 하는 일인 이상 없어지기 힘들거라고 생각됩니다. 버닝썬은, 어차피 최대한 크게 의미 부여해봤자 높은 곳에서 나쁜 짓 하는 인간들에겐 유희의 수단 중 하나였을 뿐이라는거? 다 알잖아요? 버닝썬 털면 뭐 대통령이라도 바뀔줄 알았던건가?? 그외 큰 틀에서의 정부에 대한 의견은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19/08/29 16:43
만만한 연예인만 조졌으니까요.
검찰은 버티니까 못조지고 경찰은 자기편이니까 봐준거지요. 아무리 봐도. 검찰 못조진건 이해나 하지 그렇게 연예인들 잡혀가는데 경찰중에 제대로 징계 받은사람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봐 줌.
19/08/29 16:48
총경 징계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징계의 개념이 저와 다르실 수 있지만 총경이면 경찰 서장급은 되고 당장 연관있는 사람 중에선 가장 높은 급이었습니다. 이건으로 경찰 총장, 지방청장이라도 날렸어야 된다고 보시는 입장이신지?
19/08/29 17:10
의견은 다를 수 있으니 아무 말 안하려고 했는데요.
버닝썬 조사 결과 관련된 마약/성폭행/성매매알선 건이 백수십건이 입건 되었어요. 이게 3개월 안에 이루어진 조사 결과구요. 즉, 경찰은 버닝썬과 관련된 수사역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고 있었죠. 요컨데, 말씀하신대로 단속에 대한 내부유착이 있었던거죠. 이건 인정하시리라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내부 유착이 제대로 심판되었는지를 생각해봅시다. 6인의 기소된 경찰 중 2인은 내부고발자색출이니 제외합니다. 1인은 퇴역경찰관이므로 제외. 1인은 미성년자 출입 무마. 1인은 음주운전 무마 관련. 결국, 사건의 본질인 마약 사용 및 성매매 알선에 대한 눈감아주기 청탁 유무에 대한 귀책에 관련된건 윤총경 단 한명뿐이었죠. 그나마도, 알선수뢰가 아닌 직권남용이었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저는 사리에 맞지않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1. 경찰이 3개월간의 수사로 입건할 수 있는 백수십몇건의 범죄행위를, 윤총경 단 한 명이 무마하였다. 2. 윤총경은 이 과정에서 뇌물 수수 및 기타 청탁 없이, 그저 호의(직권남용)로 이러한 행위를 눈 감아주었다. 3. 공교롭게도, 버닝썬 내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강해지는 시점에, 현직 경찰청장이 내사 결과에 대한 국회 조사위에서 손수 김학의 사건의 증거자료를 언급하며 사법거래를 시도함. 발표된 대로라면 윤총경 단 한 명의 문제임에도. 이상 모든 것들에서도 뒤가 구리다는 생각이 안드신다면 저는 일격님을 설득 할 수 없어요. 그저 개인의 의견차 정도로 생각해야겠죠.
19/08/29 17:31
적어주신걸 봐도 적어도 그동안 언쟁했던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제대로(?) 관심가지고 바라보신 분 같습니다.
이견이 있다면 마약류 사용,성매매 알선에 대해 경찰이 관련되어 있었나를 판단하는 부분과 백수십건이라는 범죄사실 확인 여부가 있겠네요. 별거 아닌것은 아니지만 너무 과하게 부풀려진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뭔가 안나오면 제대로 조사를 안한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만큼... 그러니 조사 결과도 다 축소된거라고 생각되겠죠. 만약, 실제 버닝썬에서 직접 마약 거래한 사실이라도 확인된다면 제 생각도 바뀌겠지만(과하게 부풀려졌다는) 그외에는 우리네 부모님 세대부터 이어져 온 유흥업소의 불법영업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19/08/29 18:26
(수정됨) 백수십건이란 수치는 실제 기사에서 여러번 언급된 숫자입니다. 마약사범만 수십명 입건됬어요. 버닝썬에서 md로 일하던 마약 공급책이 공급 사실 자수하기도 했구요.
제가 위에 쓴 말들 중에 근거나 생각 없이 한 말 하나도 없어요. 오류야 있을 수 있겠지만요. 다른건 차치하더라도, 김학의 사건을 수면 위로 올리면서 경찰청장이 대놓고 딜교환 신청한건 그간 일반적인 사건과는 궤를 달리하죠. 유흥업소 내부 유착문제야 흔했겠지만, 경찰청장이 검찰한테 반협박조로 나온 사건이 흔했던가요.. 적어도 전 처음보는거 같네요. 경찰 내부 유착만 솜방망이로 끝난거지, 약쟁이들은 대규모로 단속됐어요 이번에.
19/08/29 16:51
(수정됨) 저도 대선 투표 문재인에게 두번했지만 이번 정부도 역시나 점점 실망감이 듭니다
다만 그나마 민주당 정부라서 마음것 비판할수는 있더군요 자한당 명박 그네 시절에는 일반인들도 정부 비판하면 블랙리스트 사찰한다는 인터넷 루머가 돌아서 비판하기가 겁나기는 했거든요 일단 자한당을 해체 시켜야 할텐데 지금 정부와 민주당이 삽질이 심해서 어려워 보입니다 겨우 조국 하나를 손절 못해서 뭘 할수있을까요? 국민 여론 무시하고 소통도 별로인 기분이구요 그렇다고 버닝썬 게이트같은 일개 기획사가 온갖 비리의혹인데도 또 그건 강하게 처리못해서 수사나 일처리도 원칙만 고수하면서 흐지부지 하구요 솔직히 뭐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는 기분이에요 그냥 그나마 민주당이라서 마음것 비판이 가능한 정도가 유일하게 남은 장점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 지명 밀어붙이는것처럼 버신썬이나 제대로 털어야하는데 그것도 못하는 무능한정부 버닝썬 같은 일개 기획사 비리도 제대로 못털면서 무슨 적폐청산을 하겠다는건지 개콘이 따로 없죠
19/08/29 17:31
경제야 솔직히 누가와도 정답은 없다고 봐서 그러려니 해도
지역갈등의 망령이 사라질려고 할 즈음에, 그것보다 지독한 남녀 가르기 이것 만으로 이 정권은 대 실망입니다. 경상도니 전라도니 싸우더라도 대놓고 차별은 없었는데, 이건 1등시민-2등시민으로 나누는 수준이라고 생각될 정도에요. 적어도 지역비하는 그 사람을 매장 수준으로 두들겨 팼었는데, 군 복무자 비하가 대놓고 공영방송에서 나오고, 행정부 장관이 혐오시위에 나가서 어르고 달래는걸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 외에 그렇게 자유를 외치던 사람들이 정권 잡으니 이른바 보수정권이라는 작자들보다 더 언론을 통제하려는 꼴을 보면, '박근혜보다 낫다'라는게 자랑이냐고 핀잔 주고싶습니다.
19/08/29 17:50
경상도니 전라도니 싸우더라도 대놓고 차별은 없었는데->전라도가 경상도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국적으로 얻어맞았지. 그리고 대놓고 차별 했습니다. 전라도 남자라 결혼 못시키겠다는 경우는 흔했고 취업도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도 피존 회장이 전라도는 입사시키지 말라고 했죠. 대놓고 뽑지 말라는 아니어도 뽑아도 임원은 시키지 않는 회사도 많았습니다.
19/08/29 17:59
적어도 공영방송에서 지역차별 발언을 용납하는 경우는 없었죠.
방송 말고도 문화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기업에서 그 차별이 드러나면 여론에 두들겨 맞았고요
19/08/29 18:04
일반기업이 여론에 두들겨 맞는다고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말하고 하다가 말 없이 할 뿐이죠. 공영방송에서 페미니즘에 대해 긍정하는 것 까지 뭐라고 할 순 없습니다.
19/08/29 18:11
정도가 심하면 매출에 타격이 가겠죠. 남양은 제품 품질이슈로 매출이 폭망했습니까?
그리고 페미니즘 긍정수준이 아니라 '군무새'같은 비하 표현도 필터링 없이 그대로 나가는데, 이게 '우덜식 XXX' 같은 표현이였으면 무사했을까요? 지역차별이 아직도 기성 사회에 박혀있고, 그 차별이 없다고는 절대 생각 안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모 혐오집단처럼 행정부, 공영방송에서 긍정될수는 없죠.
19/08/29 18:23
글쎄요. 전라도 출신 안뽑거나 임원 안시킨다고 망하는 회사가 있었나요?
군무새는 그래서 방송위에서 남성을 조롱, 비하하고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저속한 조어를 사용했다고 제재 했습니다. 전라도 사람이면 빨갱이, 깽깽이, 뒤통수 치는 종자, 사기꾼 소리 한 번은 들어봤을 것이고 인터넷에서는 오오미 ~랑께 등 사투리로 비하하고 있는데 경상도니 전라도니 싸우더라도 대놓고 차별은 없었는데->이 말에 동감이 갈 수가 없네요.
19/08/29 18:38
제 기준의 '대놓고'는 공영방송으로 잡은건데, 님과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하겟습니다. 개인 발언이나 회사 내부적 문제는 일반인이 인지하기 어렵다고 보니까요. 하지만 남양처럼 이슈가 커졌으면 매출 타격이 컸겠죠. 다만 그렇게 이슈가 안커진거고요.
군무새는 제재랍시고 나온게 경고 수준인데 이게 유의미한 징계라고는 생각안합니다. 반대로 배스킨라빈스 광고같은경우는 중징계를 때린다고 하고요. 대놓고 지역비하를 일삼는 일베 취급이 지금 어떤지는 잘 아실거라고 생각하고요.
19/08/29 19:24
전 문재인이 임기중 뭔가 해내겠다는 생각은 안했다고 보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데 목적을 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신뢰하고 있고요. 사례들면서 비판하실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정책들의 저의도 대략 이해가 갑니다.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사람마음이 다 같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방향이 틀어지는 것도 있고, 예상한 결과가 안나올 수도 있고, 대외상황이 안도와줄 수도 있겠죠. 잘 못되라고 고사지내는 세력도 있는 판에요. 사례들면서 비판하실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정책들의 저의도 대략 이해가 갑니다. 도덕성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전 문재인이 도덕적이라고 해서 아랫사람들도 모두 도덕적일거라곤 생각하지 않았고, 그럴리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도덕적인 아랫사람들이 아무튼 생성되는 건 아니죠.
글쓴이분은 체감되는 변화를 기대하셨던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왕정시절에도 왕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던 나라였잖아요. 어차피 탄핵당할 일을 저지를 사람도 아니고 국가정책이 단숨에 변화가 오는 것도 아니니 딸려오는 결과를 평가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9/08/29 19:40
진짜 야당복이 아주 쩔어요 더할나위 없이 쩔어줘요
야당들이 어떻게 하나같이 다 정신이 나가있어서 그나마 이러는거지 고려해볼만 한 수준만 되었더라도 민주당 당연히 버립니다 이 멍청한 양반들은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면 끝장난다는 개념도 없어요 뭐 지금은 엔간해서는 그런 프레임이 안씌워질만큼 상대방들이 더 멍청하니 다행이려나요
19/08/29 23:01
드루킹 사건도 있고 손혜원에 뭐 어둠에 민사모도 아니고 해서 일일이 기억은 다 안 납니다만
조국같은 사람까지도 감싸고 도는 꼴보면 과연 적폐청산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긴했는지 의문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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