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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7 17:59
나이드신 분들은 요즘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 분위기에 적응 못 해서, 학생들과 접점이 많은 교사는 언제 실수할 지 모르는 상황같더군요.
저희 아버지도 오랜 세월 교직생활을 하셨는데 학교 분위기가 영 별로라고 일찍 퇴임하셨습니다. 위 경우처럼 납득하기 힘든 경우도 좀 보셨는지.. 연금 문제가 있다보니 나이드신 교사분들은 몸 사리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19/08/27 18:01
인생의 황혼기에 자신의 인생을 부정당하는 그 감정이 어떤 것일지 상상도 안 가네요.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9/08/27 17:59
그 성별은 진술이 일관적이기만 하면 무적이라..
친구 얘기로는 요즘 법정에서는 그런 트렌드 지나갔다던데 교육쪽은 아직 꽉 잡고 있나보네요
19/08/27 18:00
(수정됨) 전 이 세력이 무섭습니다. 이게 정권바뀐다고 될 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새누리당 밑에서도 계속 성장한 세력이죠. 이번 정권와서 세가 상상 이상으로 늘었구요. 누가 브레이크를 걸수있을까요. 정치인들은 왜 남성의 눈치를 보지 않는걸까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막상 시위를 하거나 행동을 하지는 않는걸 보면 집단행동을 하는 여성을 집단행동에서 약세를 보이는 남성이 이길수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성평등 연구소장은 뭐하는 사람일까요? 저 사람의 의견이 왜 먹히는걸까요? 저 사람이 무슨 권위로 개입한걸까요.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수사기관이 밝히지 못한 사건에 대해 연구소장의 말을 근거로 징계를 먹인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한 연구소장의 의견으로 교사들의 명예가 사라지는게 안타깝네요. 저런 사건이 얼마나 남성에게 꼬리표가 달라붙는지 저 사람들은 생각 안하는걸까요 이런 사건들 몇 개보면 과장해서 법치주의가 끝난 것 처럼 보입니다. 물론 성관련 사건의 모든 사건이 이런건아니지만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쪽에서 특히 많은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들은 이미 남성을 유죄라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모든 사건을 바라봅니다. 일관된 진술을 넘어 일관되지 않더라도 성인지 감수성으로 그럴수 있다고 하죠.. 진술만으로 유죄면 수사기관은 왜 필요한건가요. 왜 남성의 진술은 안믿는건가요. 답답합니다
19/08/27 18:44
pc 주의 페미니즘이 유행하고 이게 정치권에 정부에 영향을 미치면서 법치가 무너지고 있죠... 이성과 객관성을 얻으려고 노력하는게 아니라 오구오구 그래쪄~ 하면서 감성으로 나라를 움직이려 하니...
생각해보면 대학생때는 그래도 pc주의에 대해 나름 긍정적이었는데 말이죠... 지금 나오는거보면 새로운 파시즘이라고 해도 될 정도인 것 같네요...
19/08/27 18:02
경찰에서 전수조사 했을 때 넘어갔는데 지방 소재 성평등연구소 연구소장 발언으로 징계를 확정지을 수도 있나보네요.. 교육청에서 외부 눈치를 많이보는듯..
19/08/27 18:02
만약 글쓴이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문제가 큰 일입니다.
어딘가 아픈곳이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거 같네요. 이젠 정말 숨이 막힙니다.
19/08/27 18:02
(수정됨) 정말인가요? 사실이라면 사회가 미쳐 돌아가네요 정말.
전에 전북에서 故송경진 교사님이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쓰고 자살하신 사건이 떠오르네요.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679151 ) 그때도 무혐의로 내사종결났고 심지어 피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누명은 벗겨지지 않았고 억울함에 안타까운 선택을하셨죠. 대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거나 괴로워해야지 정상화 될까요?
19/08/27 18:06
억울한 일이 많았던 사람들에게 그럼 니들이 한번 제대로해보라고 칼자루 쥐어줬더니 닥치는대로 휘두르고 있네요.
프랑스 혁명에서 급진적인 사람들인 자코뱅 당이 정권을 잡자 닥치는대로 사람들 목을 잘라댔었죠. 급진적인 사람들은 이래서 쓰면 안되나 보다 생각이 드네요.
19/08/27 18:06
현대판 마녀사냥이 판치고 있죠...
PC라는 미명하에... 외부전문가는 결국 실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니까... 실적에 혈안이 되있을것 같구요.
19/08/27 18:07
우리는 지금 페미니즘과 킹인지 갓수성의 시대에 살고 있죠. 원래 성문법보다 국민정서법이 더 위에 있긴 했으나, 다시 그 위에 이제는 페미니즘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봅니다.
19/08/27 18:08
성평등 연구소장이라는 작자도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이 상황에서 '응 문제없음' 하면 뻘쭘해지니 예의상 2~3명 넣은거겠죠. 거기에 재수없게 걸리신것에 대해서 애도를 표합니다.
그 연구소장이라는 작자가 여자라면.. 음.. 여자는 동료의식이 없어서 무섭습니다. 있더라도 범위가 굉장히 좁죠. 하여간 공무원 사회에서 저런일 군대에 있으면서도 많이 봐왔는데 공무원들 특징이 서로 자기 몸사리고 절대로 책임 안지려고 악을 쓰다보니 저런류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털리는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19/08/27 18:21
선생님들이 예체능들이 학교 분위기 흐린다고 구박했는데 그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3학년들이 브레이크 안 밟으니까 1,2학년 학생들이 그만하라고 대자보도 붙였었더군요
19/08/27 18:18
기사에 따르면,
[징계 요구 유형별로 7명은 해임, 4명은 정직, 1명은 감봉 3개월, 1명은 견책, 3명은 경고였다.] 로 확인되는데 대체 어떤 형태로 스쿨 미투를 진행됐길래 16명이나 해당되는 선생님들이 대거 중징계를 받게 되는건가요? 위에도 언급되어 있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고 그런데 한두명도 아니고 다수가 이렇게 받았다는 것은 단순 정황증거(일관된 주장) 만으로는 안되지 않나 싶은데....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19/08/27 18:29
여고이고 여학생들이 트위터로 계정을 만들어서 제보받고 제보받은 내용을 올리고 그런 모양입니다. 저도 그 페이지를 봤는데 제보 내용 중에 "땡땡 선생님은 인사를 안 받는다"도 있더군요 도대체 뭐가 미투인 건지
지금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된거 보면 다 이해하실 것 같네요. 배이상헌 교사로 검색해보시길 권합니다.
19/08/27 18:30
공무원은 품의유지 위반만으로 중징계를 때릴 수 있는게 현실이라
무혐의로 밝혀질지언정 각종 비위에 연루되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징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규정 자체가 미쳤는데, 이걸 실제 실천으로 옮기고 있다는게 더 미친거죠.
19/08/27 18:32
19/08/27 18:19
이쯤 되면 성급한 일반화 이전에 젊은 한국여자 평균수준이 어느정도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도 안가, 힘든 일도 안해, 데이트 비용도 안내, 그러면서도 세계 최고 치안레벨의 한국에서 여자가 살기 어려운 나라 운운, 돈은 남자만큼 벌고 싶어하고, 결혼할때는 남자보고 집해오라고 하죠. 거기에 미투 유행에 맘카페 지역완장질에 여초사이트 악플 등 스트레스 받는걸 사이코적인 집단광기로 푸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물론 싸잡아서 욕만 해서는 안되겠죠.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의 80~00을 기른 60~80 세대 부모가 딸을 오냐오냐 키운게 일단 큰 잘못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남자는 여자에게 지고 사는게 편하다" "기왕 군대가 필요하다면 남자가 가서 여자를 지키는게 좋다" 같은 말도 안되는 남성차별적인 사상이 한국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냐오냐 하니까 아주 오나귀인줄 알아요.
19/08/27 18:39
걍 사람 수준은 고만고만한거고 그걸 용인하는 사회가 문제죠... 남자든 여자든 사회가 지금 하는걸 용인하고 있으면 누구나 저런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개인적으론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니 진술만으로 인정이니 성인지 감수성이니 하는 주관적인거 가지고 재판하니 사회를 움직이려고 할때부터 반대하고 비판했습니다만... 당장 정부에서 밀고 있으니 뭐...
19/08/27 18:41
한국여자 평균수준으로 싸잡아 비판은 무리고요. 그렇게 따지면 한국남자 평균수준은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드신 예들 집마다 다른걸 일반화 하시면 안되죠.
19/08/27 23:54
적어도 sns활동을 열심히 하는 한국 여자의 평균 수준은 일반적인 한국 여자의 수준에 비해 꽤 낮은거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
19/08/28 01:00
통계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결혼시 비용부담 및 군대 의무병역 남녀비율, 외교관 남녀 오지파견비율, 여자 당직근무비율 등 많은데요? 남자들은 평균수준 미달 많지만 대부분 욕하면서도 참고 합니다. 군대가기 싫어서 신검장에 폭탄설치하고 테러했다거나 당직 스트레스때문에 미쳐버려서 묻지마 칼찌한 남자이야기라도 들어보셨어요?
19/08/27 18:19
어떤분들은 본문의 사례가 '길가다 벼락맞아 죽을 확률'보다 낮은데 왜 걱정을 해야하냐고 하더군요. 에라이 벼락맞을 인간들.
아 여기에도 여럿 있었죠.
19/08/27 18:19
(수정됨) 현 정권 들어서 갈라놓은 골은 수십년간 한국을 좀먹는 상처가 되겠죠.
이명박 박근혜가 싼 똥은 귀여운 수준일겁니다
19/08/27 18:45
성인지감수성 아래 이루어지는 온갖 만행들을 보자면 페미니즘을 좋게 볼래야 볼 수가 없지만 뭐 그래도 이악물고 기울어진 운동장 운운하며 지금 방향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혐오감 밖에 안 느껴집니다. 아무튼 최대한 정상적인 방향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19/08/27 19:00
저런 사건을 원천 봉쇄할 순 없겠지만 최소화 하고 막는 방법은 남녀 분리 학교에 교직원을 100% 동일한 성으로 만들어야 하죠.
걱정되는 문제라면 한쪽에선 별 말 없겠지만, 반대쪽에선 특정성의 교사 차별이다며 빼액 거릴 것 같다는.....
19/08/27 19:03
무고에 대해 교육청에서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더라도 고소하면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는것 아닌가요?
어째서 무고에 대해 고소조차 하지못하는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교육청은 대단하네요. 저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갑질의 끝이군요
19/08/27 19:36
김진성 시인사건을 돌이켜볼때 아주 독하게 마음먹지 않으면 하는 것 자체도 힘겨운 일이고, 길고긴 투쟁의 결과도 본인에게 상처만 될 확률이 높죠.
19/08/27 19:20
찻잔 속에 태풍, 자신만 당당하게 살아왔다면 전혀 문제 될것 없음, 가만히 내버려두면 알아서 사그라들 것...... 저 말 등을 하셨던 분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9/08/27 19:28
여자 몇명이 작당해서 입맞추면 누구나 범죄자가될수있는 세상이 됐네요. 내가 통제할수도없는 타인들이 일시적으로 변덕을 부리지않기를 바라며 살아야하나봅니다.
19/08/27 19:59
일부혐의 인정된분들도 있고, 저런일들보면 100% 올바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더 희박하긴하죠.
무고하신 분들은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지면 좋긴한데 어려운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변화되는 시대흐름 개인이 잘 적응하는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론 교사에 대한 사회인식이나 요구가 점점 직업인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보고있어요. 교사들 일정 나이 이상되면 수업진행 보다는 후방업무등 다른형태로 근무가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능력도 그렇고 세대차이도 있을 수 밖에 없으니 직업인으로서 교사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19/08/27 20:00
수완지구 그 학교인가.. 여기 사학이라 교육청이 결정내려도 이사장이 안하면 되긴 하는데 이사장이 교육청 지시에 따라 이행했나보네요?
19/08/27 20:11
이게 한 학교에서 16명 선생님들이 미투 당할 수가 있나요?
거의 한 학년 전체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했다는건데 선생님들 전원이 성희롱할 확률 vs 학생들이 페미니즘에 빠져서 집단 고소할 확률 대충봐도 후자일 확률이 높아서 아직 인격 성숙이 안된 학생들에게 저런 사상 물들게 한게 너무 크죠.
19/08/28 00:11
댓글들 엉망진창.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성폭력 문제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일반적인지를 감안하면, 그리고 가해자들이 하나같이 무고 운운하는걸 보고 있어서 이 본문과 댓글 전체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을 하는 사람도 부지기수, 당한 사람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남초 사이트들은 왜 이렇게 현실을 못 보고 헛다리 짚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당장은 몇년 동안의 페미니즘 열풍때문에 조금 덜 하지만, 20년전 10년전으로 돌아가서 남성 교사들의 언행을 보면 성희롱 안 했던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여고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남성 교사 중 여고생들에게 성희롱 안 한 교사들이 얼마나 될까요? 20년전에 체벌 안 당해본 학생이 없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일입니다. 문제는 20년이 지났어도 생각만큼 세상이 안 변해서, 어딘가에서는 성희롱이 '문화'가 되는거죠. 아니, 솔직히 요 몇년새 쪼금 바꿨을 뿐이잖아요. 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한지 모르겠습니다.
19/08/28 00:40
이 댓글에 80% 정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불기소 이후 중징계가 이해가 가시나요? 교육부랑 검찰 둘중 하나는 문제가 있는 결정을 한거라고 봐야죠.
19/08/28 02:35
불기소처분으로 무죄다 유죄다라고 확신할수 없습니다. 증거 불충분, 혹은 정도의 문제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러나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문제와, 교육자로서 적절했는지의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19/08/28 04:51
피지알 16년 중에 가장 어이없는 댓글이네요. 제라그님 저한테 성희롱하셨죠? 자 이제 증거가 있든 없든 성희롱 하신거에요. 제가 당했다고 주장한 이상 부적절하신거에요.
19/08/28 14:29
학생들의 증언이 있어서 그런 판결이 내려진건데요? 증거가 있든 없든의 문제가 아닙니다. 녹음, 녹취 이외에 증언을 법적인 증거로 채택을 안 할수는 있어도, 조직 내부의 징계 사유로 인정할수는 있습니다. 뭐가 어이가 없는지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19/08/28 16:23
제라그님 여자죠? 여자들중에 앞뒤 생각안하고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 지어내서멀쩡한 사람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는 이상한 성격있는 여자들 있는거 인정하세요? 그래놓고 거짓말인거 들통나면 울면서 변명이나 늘어놓는 정신나간 여자들이요. 제 눈엔 딱 그정도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19/08/29 02:25
남자이고요, 저는 그쪽이 정말 이상한 프레임을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 호소? 저는 사회운동판에서 꽤 오래 활동을 했었는데(지금은 생업은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이런 경험이 남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온 바로는 지금 말하는 그런 케이스는 정말 희귀하고요, 심지어 자기 발언을 주워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가해자의 협박이 무서워서 그런 경우까지 봤습니다. 물론 저도 새빨간 거짓말로 사람 하나 조지려 한 경우도 접해봤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아무리 잘 꾸며내도 정황이나 여러 상황들을 못 이깁니다. 집단이 개인을 음해한 경우? 이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집단이 개인을 음해해도, 역시 정황이나 여러 상황은 못 이깁니다. 그런데 광주 스쿨 미투가 그런 케이스라고요? 전혀, 전혀 아닌데요.
19/08/29 12:09
뭔소리에요? 증거 있어요? 지금 이 글쓴분 아버지가 제라그님이 봐온 그런 사건이랑 같냐구요. 정황증거? 피해자증언? 직접 보셨어요? 아니 경찰도 입증하지 못한걸 왜 본인은 유죄로 정해놓고 보는거죠? 제가 말한 케이스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제 내뇌망상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님은 어떠세요? 왜 그렇게 유죄로 확정지으시는건데요? [집단이 개인을 음해해도, 역시 정황이나 여러 상황은 못 이깁니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인겁니다. 모두가 똑같이 피할 수 없는 증언을 입모아 얘기했으면 달랐을 수도 있겠죠.
19/08/29 23:33
피해자들 증언은 이러저런 루트로 많이 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정황은 해당 학교, 해당 지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교사들의 성희롱들이고요, 자세한 정황은 SNS상에 피해 학생들이 올려놨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S5VECD38Q http://news1.kr/articles/?3548018 뭐가 다르죠? 경찰이 뭘 유죄로 취급했고 뭘 아닌걸로 했고, 뭐가 부적절한지는 여기 뉴스를 봤을때도 어느 정도 나옵니다.
19/08/30 00:32
제라그 님// 이정도면 거의 종교의 영역이네요. 님이 링크거신 그 기사에 나온 경찰들이 즈거불충분 혐의없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냥 그러고 사세요. 님이 경찰 검사 판사는 아니니까 남에게 해끼치는건 아니네요. 그런데 왜 피해자라고 우기는 사람들 말은 곧이 곧대로 믿는건지 스스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19/08/28 21:49
증언을 참고 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거짓말을 할수있는 만큼 결정적인 증거가 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거짓말을 하는지 느끼며 삽니다.
19/08/28 12:11
그동안 당한 게 억울하다고 해서 실제로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사람을 했겠지~ 하고 처리해버리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아실 것 같습니다. 위 사례의 어느 부분에서 교사가 '교육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성희롱'을 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명확한 증거 없이 사람을 죄인 취급하면 안 됩니다.
19/08/28 14:31
당연히 위험한 일입니다만, 학생들의 일관된 증언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괜찮다, 그런 일 없었다, 무고다 라고 우기는 것은 더 위험한 일이 아닌가요?
19/08/28 17:47
학생들의 일관된 증언만 있으면 물증이 없어도 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라그님은 아무 일도 안하셨는데 평소에 제라그님과 업무적으로 마주치는 사람이 제라그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하면 제라그님도 성희롱 범죄자인가요?
19/08/29 02:21
증언의 일관성, 맥락, 정황들이 모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광주 스쿨미투는 광주 지역에서 반복됐던 교사들의 문화라는 맥락이 너무 명확한데요? 이건 문화의 문제입니다. 무슨 아무 맥락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게 정말 어이 없는 일이지요. 거기에 대해 물증만을 이야기하는게 정말 성폭력을 제대로 다루는 방식인지 의아합니다.
제가 정말 살면서 여러차례 경험하고 있는 일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물증으로 입증하라고 하면서 공격하고, 자기는 무고를 당했다고 우기고,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믿으면서 피해자를 음해하고 공격하는 일입니다. 그 와중에 성폭력 피해자들은 더 고통스럽게 되고,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해서 고인이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고요.수많은 성폭력 고발에 대해 무고 운운하면서 고소가 들어가지만, 그 중 무고로 인정되는 경우는 0.5%도 안 됩니다. 제가 비슷한 일에 처해보라? 저는 이미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봤고 너무나 많이 관여해왔습니다. 진짜 꽃뱀에 의한 무고는 너무나 예외적인데, 무죄추정 운운하면서 역으로 피해자들 공격하는 일은 매우매우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잘못된 일이죠. 증언에 의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할지는 저도 고민을 해보는 일입니다만, 정황과 증언이 뚜렷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사회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일은 법적 처벌과는 다릅니다. 직장 내에서 징계를 내리는 것도 법적 처벌과는 다른 일이고요. 성폭력 사건의 고발에 대해 색안경을 끼면서 '너도 무고 당해보면 정신 차릴 것', 이런 종류의 프레임은 적극적으로 거부하려 합니다. 고유정 사건은 아직도 증거는 없지만 정황이 너무 뚜렷해서 다들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황이 뚜렷한 성폭력 사건은 왜 무죄추정 운운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19/08/29 03:16
말씀하시는 문화가 있는지의 사실여부는 둘째치고 문화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문화가 있더라도 개개인이 해당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개별 사안으로 생각할 문제죠. 신안군에 염전노예 문화가 만연하니 신안군에서 염전업을 하는 사람은 모두 구속수사해서 물증없이 유죄판결 내려야 합니까? 혹시 대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이상주의자신가요?
19/08/28 21:54
학생들이 단합하면 한 사람 골로보내는 건 일도 아니겠네요. 본인도 위험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괜찮다는 그 말투는 뭔가요? 다른 사람의 인생은 그럼 위험에 놓여도 상관없다는 말인가요? 언젠가 님이 비슷한 일에 처해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독해질수 있는 지 느낄겁니다.
학생들의 증언을 당연히 참고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물증이 없으면 어쩔수 없는 거죠.
19/08/29 02:28
정황과 맥락, 사회문화적인 상황들을 봐야 하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는 비슷한 일을 정말 많이 겪어 봤습니다. 그 중 가장 악질은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증거가 없는 무고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여러 사생활을 들춰서 못 믿을 사람으로 만들고, 주변이 거기에 동조했던 거죠.
물증이 나올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물증을 요구하는건 부당한 겁니다. 정황과 맥락, 구체적인 증언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쿨 미투는 정황, 맥락, 증언들은 너무나 차고 넘칩니다. 곪은게 터진거지, 없는걸 몇몇 극단적인 페미들이 들고 나온 그런게 아닙니다.
19/08/29 03:23
(수정됨) 위 경우엔 그래서 어떤 정황을 말하는 거죠? 그냥 말 한마디였고, 아무도 기억못하고 오직 2-3명의 학생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람의 기억 또한 전 그리 신뢰를 안하기에 위 사실 정도면 충분히 무죄일 뿐만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80,9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매우 싫어합니다만, 그건 제 개인감정이고 위 글쓴님의 글이 사실이면 충분히 억울한 일로 보입니다.
19/08/29 23:38
일단 2~3명의 학생만 했다고 말하는 주장이 정말로 피해자들의 주장과 합치하는지는 봐야겠죠?
http://www.snib.co.kr/detail.php?number=13286&thread=22r12 이 기사를 보면 이미 이 글 올리신 분의 주장과 정황이 꽤 다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 인용입니다. "2017년 7월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대한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대부분 파면 조치토록 돼 있고,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돼 있다.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기본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2015년 대법원 판례는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 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순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억울해보이지 않습니다.
19/08/29 23:45
님이 올린 링크를 봤는데 피해자들의 주장은 안나와 있는데요.
왜 엉뚱한 기사를 링크에 붙이시나요? 기본적으로 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걸 막기 위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님은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10명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이기에 전혀 공감되지 않네요.
19/08/28 00:38
다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각도기들은 재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1. 몇몇 분들의 발언을 저 스쿨미투 한다는 분들이 ‘2차가해’라고 할까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2. 성추행 불기소임에도 불구하고 해임된 교사 사례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의 사례는 만진건 사실이지만 기소가 안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기사 이상으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방법이 없네요. 성 관련한 쟁점은 민감하다는 이유로 자세히 이야기가 안나오는 일이 많죠. 그러니 더더욱 교육청의 결정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국가기관이 지금보다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불기소인데 해임징계? 누가봐도 이해하기 힘든 사안인데 교육청에서 자세한 설명 한줄을 찾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설명할만한 말이 없어서인가?
19/08/28 01:29
경찰의 불기소의견이 아무 잘못도 없음을 뜻해주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의 진술을 얼마나 신뢰성있는 방식으로 검증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글을 보고 알 수 있는게 별로 없네요.
부당한 해임이라면 소청 등의 방법으로 명예회복하실 수 있길 빌겠습니다.
19/08/28 05:11
진지하게 교육청 상대로 소송 걸어야할듯하네요. 이사장이 복직을 시켜줬는데 교육청에서 격리조치 공문을 내렸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잘못을 못밝혀냈는데 무슨 근거로요? 아마 교육청으로 민원이 들어갔을거라고 추측됩니다만 제 추측일 뿐이고 만약 민원 때문이 맞다면 민원이 법보다 위에 있으면 안되겠지요. 어쨌든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소송해야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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